박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천9구역에 대한 현황도 하고 설계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앞의 인접지 부분 그 사람들은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황도 하고 설계도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 준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제외된 지구에 구청에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주택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제9구역 봉천2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니까 현재 재개발 지역과 제외된 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황도를 보면 도로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봉천5동 466번지 그 쪽인데 제외된 지역이죠? 그 쪽이?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지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몇 ｍ입니까?

4ｍ 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쪽의 도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통행불편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이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재개발 사업은 우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도로든 하수도든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 재개발 사업만 되는 게 아니고 구청의 토목과나 도시관리과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을 정해서 보완을 할 일이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도로가 필요하다면 공사하는 과정이나 사업계획 결정단계, 사업시행 인가시에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같이 포함돼서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도 그것을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 수차 지시를 했고 사후 민원을 대비해서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같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만 어제 보시는 것처럼 과다한 요구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천2동이나 봉천본동의 경우를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틀림없이 추가 분양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민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봉천2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제 현장도 봤고, 다 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역시 주택과장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거기 보면 어제 28가구라고 했어요? 앞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데에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첫째, 장기간 이주대책 또는 거기에 생활이 직접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재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같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실정이나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28가구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매사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적은 사람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 스스로 느껴봤습니다. 물론 거기 지형을 보면 뽑아놨는데 전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라든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28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되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현 단계가 우리 구역 지정은 이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지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구역지정할 때부터 본인들이 구역의 편입을 원하면 동의서를 내고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이미 한 단계가 지났습니다. 구역지정이 이걸 빼고 확정이 됐고 이것을 다시 구역지정을 하려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해야되고. 물론 가능은 합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은 자기가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준에 보면 종전의 가격하고의 상가나 점포라 하더라도 물론 이런 일반주택보다 땅값이 감정을 하면 당연히 더 나오죠. 점포가 오르니까 영업권도 감안이 될 거고요.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우리가 현행 갖고 있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해서 공인된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균한 금액을 맞게 돼 있는 게 그거 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개발법에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합 자체에서 조합원 총회를 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주비를 5,000만원 주는데 조금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은 대국적으로 시공회사와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그러나 그 외에 상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7,000만원 현금보상 하고 아파트 주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전체 조합원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이 사람들이 과다한 요구를 버리고 현행법에 다라서 주민들과 같이 동참한다는 의지가 있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외된 것에서는 차질은 안 납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사할 때도 이 쪽 전체를 다 철거하고 공지상태로 하면 공사하기도 좋고 도 이 쪽이 물론 상가부지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부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업타당성으로 봐서는 땅이 이게 빨리 매입이 돼야 되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업타당성 측면에서는.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사할 때도 물론 지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현재 계획단계에서는 이 쪽 대다수의 주민들이 추진해 와서 구역지정이 한 1년이 됐는데 추진해 온 것을 우선 해 주고 그리고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추가로 편입을 해서 사업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 때 추가편입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쪽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빨리 사업이 잘 되어서 원활히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그 지역도 시공을 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민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조건이 붙여져서 사업이 인가될 때 협의조건으로 가서 인가조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빠진 구역에 뒤로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경계선들이 빠져 있죠? 이 도로가 여기까지 돼 있고 그러면 노인정을 갈 때 이 도로는 극히 좋잖습니까, 돌아다닐 때에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도로는 제외된 구역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이 쪽 부분만 흡수가 되고.

도로가 붙어 있는데? 집이 붙어 있었는데요.

예. 이 쪽 동만 추가로 되니까 도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돼서 이 쪽만 지금 도로를 뚫어주는 겁니다. 뒤편에 이 쪽은 재개발지역이니까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쪽은 기존도로가 연결이 다 됩니다. 그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도로현황이 없는데요, 지금.

예?

그 길이 없는데요, 여기부터는.

어디 길이 없어요?

길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관리도 연면적 보면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 지역이 지금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포위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앞면을 제외하고는, 뒷면에.

예.

만약 뒷면으로 우리가 다닐 때, 이 집에서 이리로 다닐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이니까. 이렇게 길을 내 줘야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쭉 둘러 쌓여서 빠졌으니까 빠진 구역으로 돼야지, 아파트 쭉 이렇게 길을 내줘야 하는데.

뒷길로?

예. 뒤로뒤로.

뒷길로 올라가는 길이요?

아니, 그것은 두 번째 이제 물으려고 하고. 쭉 외곽으로 이렇게 돌 것 아닙니까, 빠지지요?

예.

이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길 없어요, 그것만 내 주는 거예요?

이 쪽은.

안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집들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들이 대부분이 좁고 소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도로가 다 돼 있어요.

길이 차단하지 않고 그냥 휀스로 쳐 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단지가 되니까.

그냥 휀스를 쳐버리고?

예. 기존 사람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개 그 아파트 주위로 해 가지고 소길이라도 길이 나는 게 통례거든요.

예.

그러면 부출입구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를 딱 폐쇄를 해 버렸다!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합니까?

그 부분은 사업승인 검토할 때 이게 단지 내 외곽도로를 만든다거나 단지 내 관통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길이 여기가 주출입구 아닙니까? 상가에 근접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쪽도 주출입구가 두 군데지요?

예.

그런데 이 주출입구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사람이 여기로 가려면 평상시에는 뒤로 갔을 것 아닙니까? 통과해서.

예.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것은 우선 이건 아웃트라인 - 큰 계획이니까 - 사업승인 때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다 해 갖고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층수를 몇 층으로 할 것이냐, 몇 세대를 지어야 할 것인지.

아니,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재개발법이 묶인 것 아닙니까?

예.

이 섹터는 지금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재개발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정이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건축법도 통하지 않는 것이 재개발법 아닙니까? 특별법이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인가를 내 줘 버리면. 그렇지요? 차후에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전에 문제가 된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인가낼 때 그것을 첨가해서 사업인가를 내 줘야지.

예. 그것은 저희가 인가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이 어떤 여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자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당성을 들고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실례가 있고요, 그렇지요?

예.

실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거울을 안 삼아요. 거울삼아서 이런 것은.

예.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구청이 만약에 이것이 사업지정이 됐을 때 이 쪽에 이 빠진 지역에 주민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떤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추가편입을 요구하거나 제일 큰 것이 추가편입을 요구하는 민원,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그런 것이겠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추가편입이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당신들 같이 합시다'하고 우리가 내용 증명 떼었고.

내용증명을 뗀 것이 있어요?

조합추진위원회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어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양규진 씨한테 전화를 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안 해 봤는데, 지금 전부 다 인장으로 돼 있고 글씨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제가 감정은 모르겠지마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해 갖고 주민민원이 합당하게 170%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주고 그 다음에 170%의 감정가를 현금으로 줘라, 이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탄원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한 사람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본 것은 없죠?

그 쪽에는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후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구역지정할 때도 공람공고 다 거쳤고 이번에도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추가 편입을 원한다면 이 기간 내에 의견을 냈어야 해요. 의견도 내지 않고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재개발구역을 사업계획을 이렇게 결정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고 공람공고를 했어요. 공람공고해서 아무 의견도 없었고.

그러면 다들 연락을 했습니까? 송달이 돼 가지고.

각 개인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곳에 공고를 냈다!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신문에 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추진위원회로 해서 보내도록 했어요, 두 번 세 번 걸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다한 요구를 해서 안 들어오겠다, 여기 재개발한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원한다면 이번 공람기간 내라도 추가편입해서 하면서 같이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는 이미 다 거친 것이고, 그 쪽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을, 지금 문제는 막말로 하면 재개발법이라는 것은 이 섹터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정만 해 줘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인가 자체를 내 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의견청취하고 사업인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나큰 특별법이 주어질 때는 사전에 이런 민의가 나올 것을 예방해서 만일 우리가 군대 같은 경우는 군사작전구역을 선포할 때는 그 모든 상황을 전개해 보고하듯이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구역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주기 때문에 그 경계하고 있는 데의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선의의 피해.

이것은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빼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라, 같이 재개발하자' 그러는 것인데 자기들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사후에 우리가 법적절차 다 거쳤고 공람공고 거쳐서 이의가 없었는데 이것을 결정해서 재개발한다고 합시다. 나중에 이 주민들이 '왜 우리 빼고 했느냐', '여보, 그럴까봐서 당신들 피해가 갈까봐서 우리가 공람공고도 했고 추진위원회가 내용증명 보내서 두루 같이 합시다 했는데 과다한 요구로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는, 내가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민의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민의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너희가 요구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합측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요구조선이 있는 것이고 조합측은 조합측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사업의 관리ㆍ처분지침이 있어요. 관리ㆍ처분하게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 조합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자기의 토지나 건물을 출자하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자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할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사업법은 제가 다 알아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조합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민원이 아닙니까? 예상민원이 발생될 것이 없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가 당연히 재개발조합법으로 묶어버리면 우리 구청 빠진다, 이거예요. 묶기 전의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묶어버리면 전부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법으로 인정해 줘 버리고, 허가 내 줘 버리고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역지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따졌을 텐데. 먼저 사업인가 났고 이제 내가 2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구청에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자, 되도록 진지하게 토의해서 그러면 사후에 발생될 것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재개발조합법으로 묶어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재개발조합측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그 조건에 지금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개발조합에 가담한 사람들의 주장이 맞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그런 논리는 어떤 다수의 의결에서 소수가 묵살되는 의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안 되고.

지금 그 개념이 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조건을 양쪽이 협상을 해서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구청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에 내가 40평 갖고 있다면 40평 아파트 주고 별도로 현금으로 1억7,000만원 달라, 그것을 자기들이 합의해서 나중에 관리ㆍ처분을 그렇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과도한 요구하고 들어줄 수 없는 위반된 요구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을. 누구의 주장이 맞는데 과도하다고 합니까? 어떤 주장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법에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의 견지고.

법입니다. 법. 재개발법에 관리ㆍ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말입니다. 재개발조합법은 지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재개발조합법을 거기에 묶어둔 연후에 그 안에 포함된 대지에 한해서 재개발조합법에 해당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재개발법에 적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로 의결한 저 위의 전제조건이 재개발법 자체에 위반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됐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담당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시고 저희도 같이 봤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85년도에 5월 11일날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고시로 기왕에 '85년도 5월 달에 구역지정 당시에 인ㆍ허가 절차가 공람공고 등 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95년도 5월 달에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제 봉천4동 경우는 지금 당장 구역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제9구역은 한 단계 지나 가지고 지금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 의견청취 듣고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가 이렇습니다. 이게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인 위원님들의 의회 의견을 다 청취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올라오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정이 나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당초부터 편입됐으면 사후에 시행과정에서 뭐, 넣어달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합도, 다른 구역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동도 철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몇 개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구역지정에 편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 조건대로 도시위원회에 통과된다는 것 보다 아까 과장님 설명같이 이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이 바로 붙어 가지고 이게 시에 올라와서 시의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지방의회의의견이 참작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보니까 그게 80세대 가운데 20세대가 나중에 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느낌도 그게 글씨도 한 사람 글씨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 가지고 개개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추진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쳐야 할 게 아니라 개개인 별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보고 또 그 분들의 주장이 현행의 법 상 테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테니까 더욱 깊이 대화를 해 보게 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철거단계에 가 가지고 편입해 달라고 자꾸 데모하면 그 때와서 역시 전 조합원한테 부담이 가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말고 하라 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역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 의견에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바로 첨부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바로 시에다 전달하면 진단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건부나 이런 개념보다 충분히 토론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걸 제가 받아 가지고 넘겨주시면 시에서 전달하는데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도록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주장은 뭔가 하면요, 재개발법에 소속된 주민들이 자기들의 요구조건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빠진 지역에서 자기들 요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기 주장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법을 우선 그 지역, 섹터를 묶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 빠진 부분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타협을 해 본 연후에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변경신청을 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들 잘못을 해서 420 몇 ㎡가 지금 빠진 것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의 빠진 지역 사람들 의견을 한 번 더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한 번 붙여본 연후에, 확실하게 받은 연후에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물론 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 부분이 같이 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면적의 변경은 측량을 해 보니까 종전에 공부상으로 했던 것을 실제 측량을 하니까 면적의 변경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라 또 의회에서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를 안 해 준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재개발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됐고 또 충분한 의견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다가 '우리를 추가 편입해 주시오', 조건은 다음 문제입니다. 재개발구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돼 있지 않고 다만 추진위원회측과의,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 땅이 들어옴으로써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구역이 지정됐고 사업결정 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들과 타협을 봐서 의견을 수렴하라 하는 조건이 붙어서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사람들 더 많은 요구조건을, 우리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땅을 빼놓고 재개발들은 것 봐라, 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재개발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게 몇 년 가도 재개발 못할 겁니다.

조합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조합은 주가 되어 있어요, 조합측은. 그 다음은 빠진 사람은 부입니다. 부니까 모든 권한은 그 쪽의 편에 서서 이야기, 그 쪽 입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약자들은, 이 앞에 빠진 그 분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부분인 사람들을 의견청취를 해 보는 것이 다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 실무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약자다 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요지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저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접해 있고 상가를 갖고 있고 요지의 땅입니다. 그 땅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다 그리고 과다한 것이지 지금 추진위원회 측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고 여기가 약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재개발조합 측에다 묶어 주는 이야기 하다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 무슨 말을 꼭 반박을 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또 과장님의 가장 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위원이든지간에 또 어떤 공무원이든간에 옳은 선에서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바른 선에서 일이 진행되면 그게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옳고 그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옳은 선에서 일이 진행돼야 한다면,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다 같이 의견은 듣되 다른 선에서 진행이 돼야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질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 또 진입로 문제도 대단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수의 민원도 참작을 해서 잘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을 한 것 같은데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 점을 충분히 알아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고 넘겨줘서 현재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재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의견청취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일단 봉천9구역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 된 걸로 생각하면서 봉천4동 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봉천4동 재개발 구역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현지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위원님들,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적에 가장 문제로 도출되는 것들이 진입로 관계가 가장 현안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예정인 아파트가 644가구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락상고가 있습니다. 영락상고의 재적학생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몇 천의 학생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644가구 또 기존가구, 영락고등학교를 계산했을 적에 이게 그 옆의 도로가 8ｍ로 어제 설명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실측한 거에 보면 7.3ｍ 그리고 4.7ｍ, 5.1ｍ밖에 안 나옵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과연 시간 당 통과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지역의 개발필요성은 없는데 진입로가 600세대가 들어서면 어제도 현장 보셨습니다만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한 대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교통량이 좀 많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부 1가구 1차량은 될 겁니다. 통행을 할 때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기가 이미 주택가, 상가 등이 형성돼 있어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특히 보상비 관계가 많아서 만일에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합측에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건 아마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땅이 넓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8ｍ 도로에 시간 당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대략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림9동의 현대아파트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법적 요건에 맞아서 6ｍ 이상이면 승인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요건에 맞춰서 승인하다보니까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거기 진입하는 차량들이 운행이 안됩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건축자재 실은 차량이나 민간이 차량이 뒤범벅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누누이 봤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그 누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바로 우리 구청한테 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있지도 않은 의혹의 관계에서부터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 구역도 신림9동과 같은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 줬으면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도시관리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구상된 지역이라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재개발보다는 세대감소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이 특수하고 장기계획인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있고 이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평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원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를 받아 보니까 동의가 안 나옵니다.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나 이런 게 나쁘신 하지만 주택가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큰 평수 중ㆍ대형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주민들이 큰 평수를 지을 수 없으니까 원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을 못하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반대하고 재개발을 원한다면 재개발에서 그만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큰 평수도 원하고. 그렇다면 자기들의 사업성을 제고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쪽에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성을 부여한다면 이 분들의 재개발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쑥 고갯길에서 사업지구까지 한 35ｍ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35ｍ정도라면 현재 8ｍ에서 한 12ｍ정도로 한다면 진행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사업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폭이 확장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지적이 맞습니다만 그 쪽의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거나 매입하고 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이 과연 민간조합에서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다 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의 인가 때 조건부여 하는 추세는 주민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과정에서 특별법도 점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만 주민들한테 그런 양쪽에 4ｍ를 확보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한다. 그 인근 주민들이 동의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쪽 재개발 몇 세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재산권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진입로가 8ｍ만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은데 7ｍ30밖에 안 나온다고 봤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건축과에도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도로 확보를 해 놓고 건축허가 때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노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8ｍ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8ｍ에 이 쪽에서 떼야 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50, 30 뗀다면 6ｍ도로가 확보될텐데 기존 8ｍ도 확보 안되고 7ｍ30밖에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사업자측에서 건축과에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예기치 못하던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쪽에서 좀 더 봉천4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문제 특히, 인근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천9구역, 4동 과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문제라든가 말썽이 생긴다는 것은 신림7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신림7동에서도 사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평수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을 베풀면 모든 서울시 특히 우리 관악구에 그런 민원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력이나 어떤 이목이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민원이 대두된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줘야겠다, 고려해줘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당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장은 소신있게 건축법에 또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정당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봉천4동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비지 땅으로 서울시 개발을 위해서 철거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됐는데 이 분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부와 주민들과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문제됐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좋은 환경에 주변은 전부 일반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가 도로주변 아까 도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의 진입 문제라든가 주변,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봉천제4동 주택개발 지구지정 신청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3일인 어제 현지를 방문한 결과 봉천제4동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지역은 '93년도에 우리 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개설시에 이 구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집단이주하여 정착한 무허가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생활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노후건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도시미관 등 제반 주거사정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이를 개선할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확인한 일이지만 주민들도 대부분이 재개발을 찬성하고 있으며 봉천4동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권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지역의 재개발 구역 확정 후 공사시에 공사잔해물의 진출입과 관련하여 그 안전문제를 제시하며 둘째로 고도층수에 대한 민원우려가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임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으로부터 봉천제4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장환 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건축과태료 3,726만원을 7,000만원으로 3,724만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운영수당 9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호수조성등공사기준공식유인물제작등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등 만남의광장조성3억원 삭감하고,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등 관악산계곡섬정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시설비등 마을마당조성 4,9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행정 시설비 등 가로판매점보수도색 598만2,000원을 삭감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등 관내보안등설치 2억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등 은천로보도육교설치 7,600만원을 신설하고,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동제설대책근무요원급량비 1,620만원을 신설하고,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 낙성대관리사무소직원급량비 900만원 신설하고, 도시공원관리자산취득비 나무파쇄기 4,178만2,000원을 신설하고,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만남의광장휴게소설계용역비 1억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만남의광장휴게소설계용역비 1억을 신설하고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FRP모래함 1,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으로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국용 위원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시설 FRP1,600만원 이것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1,600만원을 삭감을 다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을 다시 원안 수정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뒷장을 빼놓고 읽어서 다시 읽느라고... 그래서 정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노재균 위원님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국용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국용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곤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