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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6-12-14

조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소관 금년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서 예결위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괄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이 총 12억2,900만원으로 의사운영 분야에서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목별 증감내역은 인건비중 기본급이 2억6,7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에서 각각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의 적정한 조정여부, 업무추진비의 소급 계상여부, 기타 불용예산의 삭감여부가 주요 검토내용이며 검토의견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6,900만원 대비 3,995만6,000원이 삭감된 규모로써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 목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불용액을 삭감하고, 직책급 정액인 업무추진비가 1회 추경시에 반영되지 않아 금번 제2회 추경에 소급계상된 예산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 일정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더불어 느끼고 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회의 시작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추경예산안 자체가 큰 증감이 될만한 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7년도세출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괄내역은 전액 일반회계로 총 12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의사운영분야의 인건비 4억2,300만원, 일반 업무추진비 4,800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1억1,900만원, 관서당경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800만원, 여비 500만원, 보상금 2,4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사업예산부분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분야는 의정활동비 1억, 회의수당 9,600만원, 여비 3,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7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9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편성지침 준수여부, 의정활동비 중 법정경비 편성지침 준수여부, 의정활동 예산중 여비의 감액 편성사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편성지침 준수 여부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중 특수활동비와 여비 등은 전년도에 비해 줄고 공무원 봉급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의 구입을 위해 새로운 목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나 용량이 부족하므로 Up-Grade 비용이 추가 편성되어야 하고 의정활동 예산 중 여비 목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외여비가 감 편성된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약 6.4% 증액된 12억 5,800만원의 적정규모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속기 일용인부의 노임 단가 조정과 자산취득비 목의 의정활동 기록장비인 CD-ROM 구입비는 메인 컴퓨터(main computer)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메인 컴퓨터 구입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삭감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되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50%씩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부족 편성되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올라왔던 예산부분은 큰 목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예산이나 아니면 96년도대비 크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경비 부분에 있어서 ‘96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사항을 설명드린데 이어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편의상 각 항목명세서의 쪽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쪽수가 약 21쪽 정도가 됩니다. 이왕이면 앞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리드는 제가 앞쪽에서부터 할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넘어가고 5쪽, 6쪽, 7쪽까지는 인건비성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8쪽이 있는데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위원들 중에서 예결위로 이번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총 일곱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강경구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장 임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상용으로 쓰는 분들이 300일짜리라고 합니다. 300일짜리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현재 속기사가 기능직으로 정식적으로 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기사 세 분중에서 두 분은 기능직이고 1명은 일용으로 속기일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지금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특별위원회가 가끔씩 구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원 기능직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용일용으로, 소위 말하면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조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보조에 일용인부임으로 우리 속기요원 1인이 들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경상적경비 10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넘어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원창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

11쪽을 보면 위탁교육 부담금이라고 해갖고 있는데 5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위탁교육 부담금은 96년도에 우리 남구의회 24명의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가나안농군학교를 갔다 오셨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에 입교를 희망하시면 지원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금년에 어쨌어요? 갔다 오신 분에 한해서는,ㆍㆍㆍㆍ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금년에 다녀오셨습니다. 부담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무슨이원창위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우리 위원께서 그 교육이 참 좋다,ㆍㆍㆍㆍㆍㆍ
원창

이원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항목이 그런 항목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가나안농군학교, 소위 말해서 입학금입니다. 그렇죠?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탁금은 가나안농군학교 외에 국회연수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우수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지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국회에 96년도에는 실제 바쁘셔서 못가셨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ㆍㆍㆍㆍㆍㆍ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의원들용입니까, 아니면 사무국 직원용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의원 및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 교육의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가령 3박4일, 2박3일, 이렇게 1주일,ㆍㆍㆍㆍㆍㆍ 가나안농군학교는 1주일이지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이런 안이 나왔어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국회사무처 위탁교육은 일반적으로 5박6일이구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기별로 장기교육, 단기교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4박5일, 5박6일 코스로 나눕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이 항목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국장님 의도는 지금 가나안농군학교에 혹시라도 재입학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걸 예상하고 지금 하신 것이지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원래 위탁교육은 대표적인 것이 국회사무처이고요, 부가적인 것이 가나안농군학교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자, 1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2쪽을 좀 살펴주십시오. 조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조영표위원

12쪽에 보면 핸드폰 가입료라고 현재 3대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집행부쪽에는 국장님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현재 의회사무국에 공적활동이 의원님들이 90%이고 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공적활동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필요성이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적인 것이 10% 정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영표위원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상임위원장분 3대를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조영표위원

그 윗부분에 지금현재 의원수첩 해가지고 3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번에 꼭 다시 의원수첩을 만들어야 합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2대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이야기는 원구성을 해야 되지만 원구성 자체를 상관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원수첩을 한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구성 할 때마다 300만원씩 소모한다는 것은 소모성의 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요. 그게 조판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보관을 안합니다.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그러니까 동순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꼭 원구성을 할 때마다 의원수첩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마 장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소모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그런데 2대 원구성을 하면 의원님들도 필요하지만 타기관단체에서 상당히 이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정만수 위원님!
폰에

핸드폰에정만수위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국장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안가지고 있어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세 분 국장님 다 가지고 있지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만수위원

왜 우리 의회는 집행부보다 못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신청을 안했나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의 국장의 법적 업무수행이 의장을 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임무가 주임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산하 과, 계 업무가 다양합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국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국장은 24명의 의원들을 보조할려면 더 복잡해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 24명은 언제 어느때 국장을 찾아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상임위만 3대만 하고 또 국장것도 안올라오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은 핸드폰 할려면 4개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따지고 들어갈려고 하면 복잡해요. 왜 그러냐, 예결위원장이란 것은 법적으로 이번에 그 예결위를 운영해 갈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 그것도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예결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 본 위원의 생각은 핸드폰을 이왕에 신청할라고 생각하면 각 상임위 2대하고 우리 국장 것 1대하고 예결위원장까지 해가지고 5대정도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저는 핸드폰 구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구입이 됐든,ㆍㆍㆍㆍㆍㆍ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핸드폰 구입을 하고 나서 사용이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1대당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많이 나와야 20만원 나오고 아껴쓰면 15만원꼴로 나오는데 그것의 기준을 두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때 기본금을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기준을 두어가지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이왕에 3대를 구입할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예결위원장것하고 우리 국장것하고 2대 더해가지고 5대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꼭 요금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옵니까? 아무리 많이 쓴 사람도 20만원이 한 달에 안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2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랍니다. 다만,ㆍㆍㆍㆍㆍㆍ
원균

안원균위원장

자,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핸드폰 편성은 국장님께서 해오셨는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니까 정만수 위원님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따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지금 11시20분 정도가 됐습니다. 쟁점이 되고 또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항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간결하게 자기의 의견표시를 해주면 어제, 오늘 예산 심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핸드폰의 문제가 이렇게 동료 위원들간에 의견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운영위원회는 가장 화기애애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어느 누구도 의원 24명 전체를 사준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위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타에서 볼 때 과연 저분이 옳으냐, 그르냐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지금 구입은 3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요금은 2대로 나와 있거든요. 휴대폰 기본료 및 사용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3대를 한다는데,ㆍㆍㆍㆍㆍㆍ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만약 3대가 구입이 되면요, 공공요금에서 이 요금이 집행되는데 추경때 부기로 표기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일단 공공요금에서 나가고 나서 나중에 예산확보는 추경때, ㆍㆍㆍㆍㆍㆍ
원창

이원창위원

자, 그러면 휴대폰관계는 저의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3대 구입비 예산이 얼마가 서 있어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35만원 곱하기 3대 해가지고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저기 20쪽에 핸드폰구입 80만원 3대는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구입비는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 24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요즘 신문을 보면 핸드폰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24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적절하게 5대건, 4대건 이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더 조율하기로 하고요, 1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4쪽 보면 여기도 직원의 피복비, 음향비,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비

피복비이원창위원

계상을 몇 벌로 했습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산출기초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12명이 아니라 몇 해로,ㆍㆍㆍㆍㆍㆍ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격년제입니다. 여름것은 그 다음에 못하고요, 겨울 것은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옷이 소모성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이원창위원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1년에 어쨌든 최소한도 동복하고 하복은 구별이 되어야겠잖아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원래 피복비가 첫째 민원업무의 대민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두 번째는 현장업무를 위해서 세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현장업무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옷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여직원의 피복비는 해당이 안됩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여직원 피복비입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한,ㆍㆍㆍㆍㆍㆍ
원균

안원균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산출기초가 12명으로 5만 5,400원이 올라왔는데요, 예산금액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해볼 부분인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이원창위원

, 내가 이 앞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피복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예, 잘못되었어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못해요.
저히

도저히이원창위원

안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복하고 동복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넘어 갑시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이건 직원들이 심지어는 돈을 보태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직원의 인건비도 약하고 거기에다가 280일 여직원들은 오히려 보태주어야 할 사용에 아주 못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런이원창위원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짚어 주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자, 14쪽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은 내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랍니다. 재료비에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보면 본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해가지고 2만1,2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 이것은 정기회 기간동안에 35일입니다. 거기에 속기요원 아르바이트를 3명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의장 또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운영부분에는 현재 280일로 산출기초 단가가 1만7,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도 조금 이따가 논쟁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국장께 여쭈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정만수위원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지,ㆍㆍㆍㆍㆍㆍ
원균

안원균위원장

편성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 조영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18쪽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그게 보상금 과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대화의장을 마련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역주민과 간담회 이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정회시간에 올해 96년도는 예산과목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격과 성질별, 쓰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따가 이야기 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개원행사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의원체육대회, 넘어가도록 할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위원

앞쪽에서도 개원기념행사 또 의원 체육대회 있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개원기념행사는 관례적으로 1회하고 의원체육대회도 1회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19쪽 보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저기정만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볼랍니다. 우리 의회의원이 파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장이 파워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왜 다른 데는 복사기를 고성능으로 전부 신청을 했는데 우리의회에는 의원 24명과 사무국 직원들 약 30명과 한 50명이 쓰고 있는 복사기를 왜 우리는 고성능복사기가 아니고 이런 복사기로 신청를 하셨나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계상 요구를 할 때 고속복사기로 요구를 했는데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또 업무의 질을 고려해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ㆍㆍㆍㆍㆍㆍ
만수

정만수위원

아, 국장님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집행부도 몇 개 안된 과가 전부 다 이런 복사기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다다익선이라고요, 좋은 것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실용면과 업무의 질면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ㆍㆍㆍㆍㆍㆍ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이것이 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집행부도 이것으로 전부 권하지 그랬냐라는 얘기에요. 질이 이것이 좋지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업무의 질을 의미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업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과 한 2, 30명이 되는데 한 1, 20명이 된 곳도 질 좋으니까 350만원짜리 이런 것으로 다른 과도 다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위원님의 뜻에 따를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이것 특히 입력해 두세요. 이것이 질이 좋은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당초 의사국에서는요 편성요구를 할 때 1,200만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회 예산을 잘 손질해가지고 의회가 주민들과 가까이 하니까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아끼라는 차원에서 850만원을 삭감해서 350만원짜리로,ㆍㆍㆍㆍㆍㆍ
니다

좋습니다정만수위원

. 다른 데도 삭감하면 똑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강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위원

19쪽 자산취득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작년에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 캐비닛을 준비하면 당연히 도서도 구입하게 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승인을 햇다고 해서 이렇게 금년과 같이 의장단 협의 하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가능한 어떤 도서라는 것은 질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히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및 부속장치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입이 되어야 하고 의정활동 CD-ROM 구입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지금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것은요 비디오테잎하고 녹음기가 자성의 원리 작용을 받습니다. 자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느냐 하는 것은 제가 데이타를 못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석이 지나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콤팩트 디스크라고 해서 자성의 방지를 배제시키고 음질을 보다 더 좋게 하는데 필요한 선진장비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CD-ROM 부분들은 의사국은 생각들이 없었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서구의회 의원시절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찍어놓은 비디오테잎이 자성의 원리로 만들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 버립니다. CD로 녹화된 것을 CD로 전환시켜가지고 적은 용량에, CD판에다가 찍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구히,ㆍㆍㆍㆍㆍㆍ
경구

강경구위원

위원님들이 음향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CD-ROM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메인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CD-ROM 구입만 가지고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성격에 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바퀴만 사고 핸들은 안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기상조다 그러면 삭감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메인컴퓨터까지 이야기 해야 됩니다.
메라

카메라조영표위원

및 부속장치 구입비, 150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 성능이 안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50만원짜리 보다는 좀더 고성능, 망원렌즈도 부착해가지고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사진기사들 보면 가까이서 찍고 그러는데 고성능을 사면 멀리서 잡아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1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고가품일수록 기능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ㆍㆍㆍㆍㆍㆍ
금은

지금은조영표위원

자동식 아니에요?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고가일수록 좋은데 관리하고 다루는 기술이 같이 따라줘야만,ㆍㆍㆍㆍㆍㆍ
영표

조영표위원

150만원 정도 사면 기능에 맞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퓨터

컴퓨터이원창위원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대수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어떤 요인이 생겼습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전산화 업무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컴퓨터는 의원님들한테 1대씩 드리고, 직원들한테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 6대는 꼭 필요합니다.
퓨터

컴퓨터이원창위원

6대에 프린터는 3대만 요구했네요?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

이 예산이 의사국에서 올라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 이야기를 하는데 프린터가 몇십만원짜리에서 몇백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과 성능 하나가 좋은 것이 더 낫습니다. 컴퓨터 3대에 프린터 하나 좋은 것으로 연결하면 고속으로 빨리 뽑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싼 것을 사면 출력이 1분 짜리도 있고, 성능이 좋은 것은 20초만에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성능으로 사되 프린터 대수를 줄이자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조절했던 부분입니다.
터에

컴퓨터에이원창위원

프린터가 딸려 있어야 이리저리 안 옮기고 하는 것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프린터는 여기서 쳐가지고 갖고 오는 사이에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핸드폰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의회는 없지요? (예) 몇 mm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지극히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조를 받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조영표위원

방송국에서 쓰는 비디오카메라는 최고 고성능이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점도가 낮아가지고 좋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짜리 사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단순히 보존하기 위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까? ○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이 비디오 카메라 구입은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여비가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흔히 관내출장이나 선진지 의회방문, 이런 여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차원의 예산투쟁을 하러간다거나, 정보수집을 하러간다든가, 아니면 중앙 각 부처에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아니면 남구 주민들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예산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 방문 부분 예산을 올해와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각 항목에 관해서 심도있는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조영표 간사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액 12억5,894만8,000원 중 12쪽 일반운영비 핸드폰 구입료 당초 105만원, 삭감 105만원, 20쪽 자산취득비 핸드폰 구입 당초 240만원, 삭감 240만원, 14쪽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회기중 특근급식비 당초 760만원, 삭감 380만원, 총 725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해 드린 삭감내역에 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정

천세정사무국장

기왕에 직원 급량비를 삭감하실려면 정기회기가 35일간입니다. 그 35일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회는 의원님들 신세를 질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결산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