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결 의건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정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율을 위해서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율시간을 10분간으로 예정합니다만, 조금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율이 되는대로 바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2분 회의계속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76P, 임차료 두군데하고 79P 흥남동 경로당 부지매입 3건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먼저 76P 임차료란 입니다. 나운1동 경로당 전세 임차료로써 현재 나운1동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려면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전세로 해서 20평이상 건물을 전세로 해서 임차료를 세워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 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활용하시는 노인들은 몇분 정도 입니까?

20명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20명정도 되요?

무허가 건물에서 지금,

나운동에 20분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망 8통 경로당은 해망동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현재 신설계획으로 해서 경로당 전세로 하기 위해서 해망8통에 전세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망8통은 신규로 만들사업이고 나운1동은 기존에 있는것을 무허가이기 때문에 임차를 얻어서 한다는 거죠?

예.

부언해서 묻겠는데 해망8통 경로당에 전세금으로 해서 신설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해망동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80P, 옥석 계산 경로당 신축, 미성 열대자 경로당 신축비, 삼학경로당 개보수비 설명바랍니다.

옥서 계산 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새로 신축 요청이 온 경로당입니다. 평당 175만원으로 해서 20평 규모로 새로 짓겠다는 요청이 와서 올린것입니다.

미성 열대자 경로당은요?

미성 열대자 경로당은 9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대상인데요, 그 지을 부지가 농지로해서 농지전용이 잘 안되는 그런 지역으로해서 96년도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서 지을려고 다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개보수비는 현재 삼학동에 엊그제 대우아파트 경로당을 저희가 등록을 받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하나뿐이라 그것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이 2층으로 증축을 한8평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증축으로 해서 150만원을 올린것입니다.

복지과장님은 경로당 신축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등록되 있어요? 과장님 법을 좀 지키세요! 경로당을 신축할려면 법의 등록이 우리 시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만이 우리가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모순된 겁니다. 등록되 있는 경로당도 아닌데 자꾸 예산만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옥서라든가 미성 열대자라든가 우리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되 있잖아요! 등록 안되있는 것을 전부다 예산반영 시킨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실책을 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전부 보면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이 많아요.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을 예산요구를 해요!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의 등록업무까지도 같이 주세요. 경로당 등록업무주시고 거기에 대표자까지 명시해 주세요. 경로 회원수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거기에 아예 없으면 삭제하세요. 지금 여기에 삭제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도 여러군데예요. 이거 원래는 지금 시청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러죠? 그것이 맞죠?

예.

개보수 같은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 올라온 부분은 우리 시청에 등록이 되있어야만 신축이 가능한 것인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신축비를 계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주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는 아예 삭감을 하세요! 지키셔야지 이렇게 무분별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과장님이 경로당에 몇번 갔습니까?

제가 10월 1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못가보고 경로당 개원식하는데는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기 설치된데는 안가보시고요?

못 가보았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획 세워서 97년도에는 한쪽에서부터 방문해 보겠습니다.

109p 철새 관망탑 설치가 뭡니까?

철새 관망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본시에 철새 도래지가 금강하류와 만경강 내초도 그 부근에 겨울이면 청둥오리, 고니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항시 밀렵꾼들의 불법 수렵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그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철새 관광탑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강 하류지역에 관망이 용이한 지역에 철새관망탑을 설치하면 겨울철에는 야생조류 보호증식 감시소로 활용하고 봄과 가을에는 산불감시 초소로 활용하는 등 산림 다목적으로 감시탑 활용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도비로 감시탑을 설치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 세울때까지 도에서 승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을 설치할 계획을 도와 협의한 결과 본 감시탑을 설치하는데는 1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시비 7,950만원만 확보하면 도에서 금년도 야생조수 보호 수렵기 거기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요즘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