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인효 의원 발언
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결 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온 9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국·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정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율을 위해서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율시간을 10분간으로 예정합니다만, 조금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율이 되는대로 바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회의중지 10시 2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별실에서 회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최정태간사
76P, 임차료 두군데하고 79P 흥남동 경로당 부지매입 3건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먼저 76P 임차료란 입니다. 나운1동 경로당 전세 임차료로써 현재 나운1동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려면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전세로 해서 20평이상 건물을 전세로 해서 임차료를 세워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 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정태간사
거기 활용하시는 노인들은 몇분 정도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0명 이상입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20명정도 되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에서 지금,
이덕영위원
나운동에 20분예요?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해망 8통 경로당은 해망동에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현재 신설계획으로 해서 경로당 전세로 하기 위해서 해망8통에 전세금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해망8통은 신규로 만들사업이고 나운1동은 기존에 있는것을 무허가이기 때문에 임차를 얻어서 한다는 거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부언해서 묻겠는데 해망8통 경로당에 전세금으로 해서 신설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해망동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2개소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인효위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해망동에 두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통 몇통에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해망1통과 해망10통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해망8통과 10통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K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해망동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 2km입니까?
김재수위원
규정에 맞습니까? 그리고 나운1동 경로당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몇평짜리 얻는데 7천만원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25평입니다.
김재수위원
25평인데 얼마나 시설이 잘되있으면 7천만원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쪽에 건물 전세가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알아보았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전세금입니다.
김재수위원
위치를 알아본 상태에서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나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확인은 노인복지계장이 확인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확인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입니다. 평소에 노인들이 숫자는 70～80명 되고 나오시는 숫자는 30에서 40명 되시는데 장소가 마땅한 부지가 없고 시설비로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요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감정가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운동하고 해망동하고는 경로당 관계를 도심동이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나운동 얻을데를 가보았느냐 이말이예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동사무소 부근인데요,
김재수위원
도로변입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벽돌로 지은 건물이예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2층 스라브집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래층은 몇평이고 윗층은 몇평이예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위아래 30평씩,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다가 노인정을 얻게되면 그안에 시설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시설은 필요없고 어른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김재수위원
들어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예.
김재수위원
새건물입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예.
정찬수위원장
온돌 시설도 되있어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예.
정찬수위원장
가정살림하게 되있습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예.
최정태간사
과장님! 나운1동은 그렇다하고 해망8통이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합니까? 나운1동은 기존에 있는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해망8통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 적당한 부지가 없고 또 예산을 세울,
최정태간사
그렇게 필요하면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정태간사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안올라왔을거 아닙니까! 본 예산을 언제부터 받아요? 나같은 사람은 동네 무슨일이 있으면 7, 8월달 부터 예산 올립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월부터 받았는데요,
김재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하는 노인당 그 부근의 지적도를 전부다 떼어가지고 본 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다 떼어가지고 거리를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간사
흥남동 경로당 부지 매입 설명좀 해주세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흥남도에는 팔마하고 흥남동 경로당 두곳이 있는데요, 팔마는 부속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확인결과 방하나가 있는데 도로 가운데 옛날에 새마을 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할 제반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지 매입이 선행된다면 경로당을 신축할까 합니다.
김재수위원
부지 매입할 수 있어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부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동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 지은데가 몇군데나 되요?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지금 도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없는데 앞으로 부지를 계속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 줄거예요? 그 내부 규칙이 어떻게 되있어요? 어떻게 경로당을 짓도록 되있습니까? 내부규칙 가져와 보세요!
최정태간사
흥남동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무허가라도 도로 끝에 있죠? 끝에 산 밑에 있죠? 우리 과장님 한번도 안가보셔서 모르시죠? 그 도로 맨 끝에 산밑에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라도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80P, 옥석 계산 경로당 신축, 미성 열대자 경로당 신축비, 삼학경로당 개보수비 설명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옥서 계산 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새로 신축 요청이 온 경로당입니다. 평당 175만원으로 해서 20평 규모로 새로 짓겠다는 요청이 와서 올린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미성 열대자 경로당은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미성 열대자 경로당은 9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대상인데요, 그 지을 부지가 농지로해서 농지전용이 잘 안되는 그런 지역으로해서 96년도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서 지을려고 다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개보수비는 현재 삼학동에 엊그제 대우아파트 경로당을 저희가 등록을 받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하나뿐이라 그것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이 2층으로 증축을 한8평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증축으로 해서 150만원을 올린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복지과장님은 경로당 신축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언제부터 등록되 있어요? 과장님 법을 좀 지키세요! 경로당을 신축할려면 법의 등록이 우리 시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로당만이 우리가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모순된 겁니다. 등록되 있는 경로당도 아닌데 자꾸 예산만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지금 여기 옥서라든가 미성 열대자라든가 우리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되 있잖아요! 등록 안되있는 것을 전부다 예산반영 시킨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실책을 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전부 보면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이 많아요.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을 예산요구를 해요!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금 현재 위치, 신설되는 위치 거리를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인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의 등록업무까지도 같이 주세요. 경로당 등록업무주시고 거기에 대표자까지 명시해 주세요. 경로 회원수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거기에 아예 없으면 삭제하세요. 지금 여기에 삭제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도 여러군데예요. 이거 원래는 지금 시청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러죠? 그것이 맞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개보수 같은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 올라온 부분은 우리 시청에 등록이 되있어야만 신축이 가능한 것인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신축비를 계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주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는 아예 삭감을 하세요! 지키셔야지 이렇게 무분별해서는 안됩니다.
김재수위원
복지과장님!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노인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들이 소외감을 받고 또 가족들한테도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마을단위에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런 시내도심지 경로당이라도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노인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
올해 과장님이 경로당에 몇번 갔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10월 1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못가보고 경로당 개원식하는데는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박진서위원
기 설치된데는 안가보시고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계획 세워서 97년도에는 한쪽에서부터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예산계! 작년도에 비해서 경로당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24개인가 일괄 해보았는데요,
정찬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했는데 별도 보고가 어디 있어요! 답변하세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공개하세요! 밀실 행정하는 겁니까! 뭐예요! 질의에 답을 해야지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우선 예산계 입장에서는 과에서 필요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중요도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기채를 하고 이마당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경로당 비용이 전체적으로 몇 % 증가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작년에 보다는 줄어든 현상입니다.
김재수위원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몇군데, 얼마 정확한 액수를 한번 뽑아 보세요! 지금 안뽑아져요? 가정복지과 자료가 없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9개소 줄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96년도에 몇개였는데 97년도는 몇 개되고 예산은 얼마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작년에 33개소해서 7억6천만원이고 금년에 24개소해서 7억정도 됩니다.
김재수위원
작년에 예산 반납한거 없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반납한 것은 빼야될 거 아닙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빠졌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을 예산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얼마 삭감했습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다 세워주어야지 왜 삭감합니까? 과에서 올라온것인데,
최영
최영예산계장
경로당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하는거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요구자체가 덜하도록,
김재수위원
예산을 세울때 각과에 실리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사업은 각국에서 순위를 먹여가지고 오는 것에 의해서 했고 경로당 같은 것은 일괄해서 올릴것인가, 안올릴것인가 분석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십년전부터 경로당이 만들어졌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수십년전에 필요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하는데 경로당의 역할이,
김재수위원
그 답변은 들었고, 수십년전에 있었던 경로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경로당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물론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해야하고 목적의식은 여러가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교육정도는 되지 않고 노인들의 여가를 보낼수 있는 장소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해야겠어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개선을 한다면 작은 마을에 경로당에서는 그런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면단위나 시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김재수위원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양해야되고 요새 그런 계획세웁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7년도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97년도에 세울 계획하고 현재 여기에 예산 요구한것 과는 상치되는고만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 새로운 계획은 97년도에 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97년도 예산은 이대로하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국비는 확보하고 그런 보조금도 받아오고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현재 나운동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무료로 사용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무허가 건물로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것도 아니고 노인회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진심을 잘 헤아려 주세요. 노인회관 가지고 째째하게 시의원들이 그런다 하시면 안되고 노인회관을 가지고 왜 집요하게 질의하는가 그런것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실때 잘 좀 생각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자리해 주세요. 다음 산림공원과장 나오십시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109p 철새 관망탑 설치가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철새 관망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은 본시에 철새 도래지가 금강하류와 만경강 내초도 그 부근에 겨울이면 청둥오리, 고니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항시 밀렵꾼들의 불법 수렵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그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철새 관광탑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강 하류지역에 관망이 용이한 지역에 철새관망탑을 설치하면 겨울철에는 야생조류 보호증식 감시소로 활용하고 봄과 가을에는 산불감시 초소로 활용하는 등 산림 다목적으로 감시탑 활용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도비로 감시탑을 설치해 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 세울때까지 도에서 승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을 설치할 계획을 도와 협의한 결과 본 감시탑을 설치하는데는 1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시비 7,950만원만 확보하면 도에서 금년도 야생조수 보호 수렵기 거기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답을 요즘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래도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시 되는 과장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망 노인정 임대료 3천만원, 옥서 계산 노인정 신축비 3,500만원, 그리고 흥남동 노인정 토지매입비 9,600만원, 농촌지도소 축사 무인 안개기 600만원, 산림공원과 철새 관망탑 설치 7,950만원 도합 2억4,65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된대로 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 삭감된 안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별첨 6-1] 안건 2.96년제2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그동안 검토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조율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해서 예결 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4 명)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산계장 최영 노인복지계장 유화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