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순서는 97년도 수정예산안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제2회 추경예산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건 1.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각 실·국·소 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5페이지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어청도, 선유도, 비안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97년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총 6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서에 관한 식수원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중앙으로 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정으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2월 6일날 내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5억 6,000만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1,000만원으로 금회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섬은 해당이 안되는 군요. 이 3개소만 되고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어청도 저수지 확장하고 그라우팅 공사가 있고 선유도는 저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수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안도에는 지하수 개발을 하고 지하수 개발 3공하고 간이 급수시설 공사를 배수지를 200톤 규모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수산과장! 그러면 이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려고 6,700만원을 계상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공보담당관
내년 시민의 날 시민 위안잔치로써 가수, 사회자를 초청하고 무대설치비, 조명비, 음향, 또 악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6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응원장비 임차,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려고 500만원이상 계상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63페이지 체육대회 응원장비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익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금년에 하고보니까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어서 응원하는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치어걸, 엠프, 음향장비, 소품같은 것을 일제히 맡기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명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64페이지 수련원 셔틀버스는 월명수영장하고 같이 쓰려고 구입하는 것이죠?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련원만 쓰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수영장하고 2대가지고 연계해서 쓰시겠다고 꼭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쪽에도 1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쓰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버스에 대해서 연계계획을 세워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70페이지 근로자의 날 위로금 32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청소1계장 고성술입니다. 청소과장님의 회의관계로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수정예산에 324만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미화원수가 3만원씩 258명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150명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08명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한사람 앞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3만원씩 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기업체 근로자한테는 얼마씩주죠?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기업체에 주고 있는 것은 행사비로 해서 주는데요.
김재수위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한테 얼마씩 보상금이 나갑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미화원들한테 위로금조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미화원들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 작년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서 당초예산에도 그것은 안 섰습니다.
김재수위원
대행업체에 이것이 나가는 것이죠?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위로금조로 일인당 나가는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쭉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청소1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불우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선정기준으로 하되 불우장애인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제도로 국비로써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현재 불우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66명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한 세대에 3,000만원 전세금을 얻어서 하나를 해주고 앞으로 확대한다면 그런 계획으로 처음으로 97년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문영실위원
장애인들중에서 선정합니까, 협회에서 선정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이 내년에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예산을 지침서가 있어서 올려야지 지침서없이 예산받아 놓고 나중에 선정해서 하겠다면 깎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원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79페이지 구암 삼일경로당 신축해서 설계비있고 시설비 있는데 구암동 경로당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구암동 삼일경로당은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비목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 시 재산이 됩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는데요. 삼일경로당이 지금 현대아파트 뒤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조촌동 동사무실 뒤에 경로당이 있는데 규정에 거리를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심은 1km입니다. 거기는 1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리를 재보셨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수위원
있는 자리가 되었든 어쨋든 신축을 하는 것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을 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사업이다. 뭐다 이런쪽으로 몰아 부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80페이지 삼학경로당 개보수비, 삼학경로당이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삼학아파트옆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대우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있고 여기가 있고 삼학동에 경로당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두곳 밖에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게이트볼 동호인 거기하고 삼학동 아파트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리상은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맞다고 봅니다.
김재수위원
하여튼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규정에 맞으면 해주고 안맞으면 삭감을 하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농촌같으면 그 지역의 노인수 몇 명, 평수, 기준에 맞는지 등을 자료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 까지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짓는데 보통 3,500만원정도 드는데 몇평짜리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증축으로 8평짜리입니다.
김재수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심은 260만원, 읍면지역은 180만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82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월명동 청소년 공부방 설계가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부방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상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실한데도 있습니다만 월명동 공부방은 현재 고지대가 들어 있고 또 밀집지역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고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책정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본 예산에 넣지 못하고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독서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독서실은 지금 현재 종합독서실과 임피도서관,
이인효위원
개인이 하는 독서실도 많이 있는데 7,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청소년사업이니까 동에서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운영비도 1년이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곳입니다만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도 1동 하도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정태간사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월명동입니다. 월명동 동사무실 옆에 경로당 2충을 올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부방 몇 개를 더 증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하나입니다. 합하면 10개가 됩니다.
최정태간사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시정과장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실위원
8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여성회관 지하실 누수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누수가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환관장
여성회관관장 조정자입니다. 지금 1분에 7ι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수돗물인가 해서 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라고 확인이 되었고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와 가지고 현장 분출지점을 확인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알수가 없고 그 지점을 굴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건물 밑이거든요. 그래서 굴착을 할 수 없고, 팔수가 없고 하는 위험이 따라서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간구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조치로 벽을 뚫어가지고 하수구로 연결해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용역 500만원 짜리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비를 세울 때 그 현장을 누구오라고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예. 엄석근씨가 오셨었습니.
문영실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거기를 파기 전에는 원인을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문영실위원
영선계 엄석근씨를 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을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용역맡겨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양용호위원
업자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회관관장
업자한테 물어보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파게 되면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89페이지 문서보존실 모빌텍 설치 2,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이 문서보존실 모빌텍은 우리가 새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건축허가 서류를 보관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서고를 설치해서 보관을 잘하려고 급히 세운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10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무엇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도서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서를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서를 획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가지 타당성등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도 타도와 같이 고군산열도를 개발해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조사비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5,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으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5,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저희가 어떤 확실한 수치계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근거도 없이 5,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도서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섬도 여러개가 있고 그래서 간단히 이런 육지의 특정한 사업 한가지 가지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기 때문에 도서 왕래하는데 대한 엄청난 경비,
문무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도에서 도서 종합개발을 참고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도엔서 지금 이런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어청도 축대는 어느 쪽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청도 축대는 선착장에서 저쪽 등대 넘어가는데 보건지소 밑에 그 근방입니다. 주민들이 숙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쪽이 그런 것들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숙원사항 입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용역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도서개발은 도서관광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할 때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미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수정예산에서 한 번 더 요구를,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애초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인효위원
103페이지 자산취득비 최아기 하고 영상 현미경 구입, 축사무인 안개기가 올라와 있는데 최아기 같은 경우는 복수종자 싹 키우는데 쓰는 것이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적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영상현미경은 자산취득비가 맞고 최아기는 농촌동에 단위별로 하나씩 주시려고 올리신 것이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요. 이것이 부기변경을 해 줘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104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산물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49만 7천원 도비에다가 그런데 농산물 기자재 보관창고 시설을 어디에다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역농업센타에 각종 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20평짜리를 97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짓게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 2,300만원 도비 2,300만원에 20평인데 무슨 보관창고 20평을 신축하는데 4,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창고인데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각종 기자재를 넣고 자료나 농구사같은 것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아요.
이래범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도비라고 하더라도 20평에 4,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농산물을 넣기 때문에 특수하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냉방이 되도록 이런데 조금,
이래범위원
자재창고로 나와 있는데 무슨 농산물을 넣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산물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일부는 농기구 기자재 자료를 넣고 일부는 거기에다 간이 저장식으로 해서 냉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20평인데 창고가 20평이면 별로 큰 평수가 아닙니다. 농산물 기자재 넣고 농산물넣고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넣어야 되겠군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10평은 기자재를 넣고 10평은 농산물을 넣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실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시가 50:50이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여유있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그 안에 농산물 저장한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돈이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50만원은 국비에서 내는 것이니까 50만원을 반납합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반납합니다.
김재수위원
국비를 다쓰고 시비를 조금 쓰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리수확 전용 크라스 콤바인 구입이 있는데요, 보리수확할 때 콤바인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민간인 한테 자본적 보조도 안된 상태에서 왜 그대로 올렸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전용 파종기하고 크라스 콤바인하고 저희 시에서 당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를 한 뒤에 농산과에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농산과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고 농산과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밑에 보리 생력 재배용 로타리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저희 군산시가 보리전용 면적이 굉장히 많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강우로 인해서 작년보다 절반수준밖에 보리가 파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된 10대중에서 20대가 추가된 것은 새로 개발된 신기종 로타리는 금년같이 비가 왔을때도 로타리 작업으로 충분히 복토를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보리파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대 계상했는데 20대를 더 요구해서 30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사서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단지에다 보급시킵니다. 보리집단지인 단지에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단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아니 선정이 안되고 이것은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7년도 파종전인 7～8월 사이에 저희들이 지역 여건이나 단지조건, 농민의 호응도 등을 참작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
몇단지나 선정할 계획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리시범단지로 해서 한 30개 단지정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는 단지선정이 안되었는데 구입 요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내년도 보리수확이 금년 파종된 것이 끝나고 내년 7～8월 사이에 단지선정이 완료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96년도에서 97년도로 가는 과정에서 각 기종 신청을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단지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단지선정은 벼농사라든지 보리농사라든지 사업전에 사실 선정한 것이 저희들 고유 업무책임입니다.
이덕영위원
96년도 후반에 10월경에 읍면동에 단지 희망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단지는 금년도에 단지선정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벼 집단재배 단지 같은 경우는 3～4월, 보리는 7～8월에 관리지역으로 단지선정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무엇을 희망해서 무슨 기종을 할지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하고 월동기에서는 각 읍면동에 반상회 등에 가서 이런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109페이지 철새 관망탑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철새 관망탑 설치에 대한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오성산이나 공주산 두군데에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이섭위원
철새 관망탑도 되고 일반적인 관망탑도 되겠군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산불감지 관망탑도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50%, 도비 50%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당초에 전라북도에 1개동에 1억 8,900만원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철새 도래지가 금강하류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익산으로 들어 갔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정예산에 넣어서 통과가 되면 도 수정예산에 넣어서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110페이지 소하천 종합개발 용역과 경포천 배수갑문 보수공사 시설비인데 지금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868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목기사들 없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토목기사 4명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언제나 이 용역을 넣어야 됩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소하천은 금년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17개소 있습니다. 이 17개소에서 내년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2,0O0m나 되는데 방재계에서 이 소하천을 담당하는 토목직이 1명뿐입니다. 방재계 직원이 1명뿐이기 때문에 이 혼자 소하천만 담당을 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혼자는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조금만 무엇을 하려면 용역,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건설국에서 주무과장도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시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건설국에서 용역발주한 내용하고 액수, 예산서 페이지, 산출근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치주입니다. 과장님이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우리 행정부의 전시행정 업무지침서로써 3급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급비밀은 안기부나 기타 보안부서에서 수시로 작성에서 부터 인쇄 보관까지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꼭 유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이섭위원
137페이지 명시이월 좀 봅시다. 도시개발에서 은파순환도로는 용지매입 지연, 연내착공 지난 왜 이것이 본예산에서부터 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됩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를 이월시켰습니다. 용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11월 26일날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수용일은 12월 27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가로등은 내년도에 공사 끝난뒤에 실시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시킬 것 그냥 삭감시켜버리지 총액을 해 가지고 도비내시 지연 연내 착공 지난, 예를 들면 민방위 관리같은 것은 5,000만원 세워놓고 도비내시 지연, 도비내시 안오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연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청소년 공부방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땅은 주민들이 삽니다.
이래범위원
유아복지요? 지금 나운1동은 가정복지입니까? 그리고 대야 보육시설 신축사업비는 유아복지고 유아복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대야는 우덕어린이집을 독립 시설을 민간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례
은복례정복지과장
국비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인효위원
대야에 유아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것을 또 지어야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우덕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각종 공사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왜 그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이 안계시니까 예산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선 토지개발부분에 대한 경계 측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근무했을 때 보니까 한 2월에 공사를 의뢰하니까 한 4～5개월정도 걸리더군요. 그러면 그 이후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들어서 그럽니까?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수도 부족하지만 주민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140페이지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야 우덕 보육시설이 1억 7,424만원이 잡혔고 그 앞에 39페이지는 사회보장으로 해서 나운1동에 3억 4,000만원, 두가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빼줘야죠.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조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침과 함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각 실·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농촌지도소 25억원을 수정했습니까? 페이지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수정예산안에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소 매각대 25억원하고 상수도사업비 150억 150만원정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예산서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려면 보통 120～13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때는 조그만 부분으로 하고 나중에 집계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67페이지 연금매점 이익에 따른 운영 2억 5,000만원은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 돈으로 신청사 갔을 때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교통혼잡요인으로 해서 못하게 해 가지고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었느냐면 경찰서로 옮겨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시민들이 혜택도 못보는 것을 시내 한복판에 놓습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십시요.
박이섭위원
무슨 추경수정예산에 겨울에 연막기 수리비 같은 것을 올립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방역소독은 10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해 가지고 151만원의 수리비가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는 수술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박이섭위원
연막기를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차량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 보유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차량용 15대이고 휴대용이 1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물건이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진료소에 나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다 고장나면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일일이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9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96년도 수정안에 넣어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데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사용기간중에 고장나는 대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산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이섭위원
보통 한 대 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고장나는 부위가 대개 12종 정도로 나가는데 전부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전데 적게는 5,000～70,000원까지 나갑니다.
김재수위원
여름에 연막기를 풀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고장이 나서 돈은 들어 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수리는 기계 납품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 수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절기에 대비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5월달부터 소독이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보건소 것은 물론이고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장비를 일제히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납품한 기술자들이 와서 시험가동을 해 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한 뒤에 방역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차량용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5년입니다.
이덕영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휴대용이 130대, 차량용이 15대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 내구연한 지난 것을 활용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그중에서 92년도분이 10대가 있는데 금년에 다 사용했습니다.
이덕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전에 이동용 차량연막기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절기 방역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9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정여자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무엇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87페이지 임차료난에 우정여자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을 당초에 2,800만원을 올렸었는데 1,70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래범위원
명산동 명성경로당 건물 취득비 4,500만원 세웠는데 이 건물을 취득 못하고 안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감정가격보다 매도인이 가격을 높게 불러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세금으로 활용하는데 취득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
80페이지 지금 경로승차권이 우리 시비로 1억 1,798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승차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게 되고 집계를 어떻게 뽑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 승차권 비로 해서 돈으로 나갑니다. 돈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보조금 청구를 받아 가지고 읍면의 예산으로 나가면 읍면에서는 각자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래범위원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한달에 12매로 해서 분기별로 36매입니다. 분기에 16,200원입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보상금에 보게 되면 경로승차권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 원래 이것이 연초에 내시에는 도비보조가 몇%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비가 15%입니다.
김재수위원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왔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기간이 얼마나 늦었습니까? 한 두어달 늦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3/4분기 까지는 드렸는데 4/4분기가 반절밖에 못드렸습니다.
김재수위원
애당초에 잘 세워서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에는 몇%나 상승이 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같습니다. 버스비가 올라야 변동될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96년도에 군산시가 버스요금이 올랐는데 연초에 할때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경로버스요금 올리는 것이 같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9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금년도 옥구농협에서 35억원을 들여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연간 가동능력 이 12,000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청결미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비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45,000매를 260원씩 단가로 해가지고 도비가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비자 한테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좋은 쌀을 포장지가 나쁜데다 담으면,
이덕영위원
국고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
135페이지 구획정리 한 번 물어봅시다.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박이섭위원
42억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치를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차입금 상환 때문에 조촌택지 차입금 상환이 금년도에 49억원이 나와 가지고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그쪽에 집어 넣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에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현재 금년 예산에 한 100억대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개발담당관
매각되면 바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매각이 안되었다가 금년도에 22억원 정도 팔렸습니다. 내년쯤 가면 매각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6년도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수정예산안은 안 올렸습니다.
양용호위원
어떻게 수정예산을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최정태간사
제안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당초 추경안을 올릴 때 상정을 못시키고 실무자들끼리 협의과정에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수정안으로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추징했습니다만 그것이 착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을 늦게 상정을 시켜가지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언제 올라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 추경안으로 확정시키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 법도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의당히 거쳐야 될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수정예산도 안들어 와 있고 이러니까 건설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 몇분 계십니까? 박후 위원님, 박이섭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위원장님까지 네분 계시는데요, 네분한테 넘겨줍시다.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매듭을 지읍시다.
문영실위원
건설위에 위임합니다.
박이섭위원
이러한 것들이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석이 빠져나가고 또 기능직 하나가 예산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정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서 없는 수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제로 페이스로 말로 맞추고 이것을 예산서로 받아들이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논의를 해 봐야 별로 이익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계수작업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작업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입니까?
박이섭위원
예.
문무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8일 시정질문이 끝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문무송 위원 최정태 위원 전철수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6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기획예산당담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홍과장 문형천 농업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회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왕상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