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규모는 800억6,9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세입세출예산액은 740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5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40억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32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증가현황은 7억5,500만원이 되어 총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5%가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액을 합쳐 84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4억4,7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지방교부세 7억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5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액과 제3회 추가경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검토할 때 지방세가 2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에 있어서는 소득할주민세와 재산세를 비롯하여 특히 과년도 미 수납징수에 철저를 기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을 잘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므로서 세입재원 확보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외 세입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2,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억9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기 확보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매 회계년도 최종추경예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에서도 계수조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집행잔액 6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를 책정하였는바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용수, 신월, 자포대 밭기반 정비사업 9억1,400만원을 비롯하여 기린면 보건지소 신축비 및 만해당 건립기금, 민간인 이전비 등 여러 주요 사업비에 3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명년도 사업추진을 대비한 예산이 되겠으며 특히 중앙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만해당 건립기금비를 확보하였음은 역사유적지를 관리하고있는 본군의 입장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이상 두개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목으로는 사업외수입 5 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외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북면상수도 시설비에 책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필수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96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일괄해서 각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총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총괄계수를 모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중에 증감란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40억4,200만원을 증액되는 추경재원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억2,800, 세외수입이 12억2,300, 지방교부세 7억2,900 보조금이 18억5,900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합계액에 증감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예산은 6억4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4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9,500만원을 존치했고 이 증액편성되는 예산 43억5,000만원중에는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세입재원을 세출재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동안 사업계획에 나와있던 사업 중에서 세출예산에 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월처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다음 6페이지 7페이지에 회계별세입세출총괄은 장, 관, 항 설명을 드리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란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1억7,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2억6,900만원증액이 됐고 이 증액된 부분은 실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징수가 완료된 세입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과년도 수입에 2,500만원, 세외수입 12억 1,800만원 가운데는 재산임대료 200만원, 공유재산에서는 240만원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 문화관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27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분뇨종말 처리장은 가동 중지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액이 됐고 복지회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기린면의 경우는 당초 3,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돼있고 서화면과 북면은 사업관리 관계로 금년도에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남면이 당초 51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3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210만원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1,800만원 감액은 보건소수입은 늘어나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2,000만원이 감액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세입분석을 할때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실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재생공사에 판매되는 수입은 300만원밖에 안됐는데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수자원공사에 상반기까지의 허가를 땜유지내의 하천골재 채취 허가 추가를 안해주기로 했었던 것을 그동안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추가 물량확보를 하면서 늘어난 계수가 되겠구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은 5,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19억6,500만원인데, 이번에 11억을 최종계상했고 임시세외수입중에는 비지정관광지 수입 그리고 5,000만원은 임대보증금 환불수입은 부녀회가 운영하던 중고품 교환센터 임대금을 따로 회관을 마련하면서 이건 반환을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통교부세 4억2,9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에 일반재원 편성을 했고 특별교부세 3억은 만해기념관 건립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 11억900만원중에는 국고보조가 8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액된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59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도에 인제읍에 보육시설 1동을 건축을 하게되는데 국비가 부담하는게 6,000만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소수국관리 전산화에 1,700만원 증액이 됐고 건설과 소관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6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기린보건지소 신축비로 국고보조 2억1,300만원입니다. 67%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역시 편성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처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1,800만원은 인제어린이집 1동 건축하는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에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억1,800만원,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2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75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산림과 소관 중에 피해목벌채에 500만원 기린면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도비부담금 33%에 해당하는 1억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3억3,9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의회운영에서는 300만원 증액되는 것은 VTR촬영 편집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3억3,700만원 감액은 예산운영에 인건비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28페이지에 예산작업장임차료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매년 작업장을 사무실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여관을 이용해서 한 1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에서 6,100만원은 먹는샘물개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그리고 한계천 직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을 모두 불용액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3,000만원 감액은 광케이 블구축 공사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통신공사에서 외부공사를 부담하도록 다시 방침이 변경이 돼서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리에는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페이지에 내무행정에서 시도비 사업으로 3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FAX민원 전국 확대발급에 따른 장비보강 사업으로 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580만원 감액은 모범 이반장 그리고 군청 상담위원 연수비용 불용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23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억원은 만해기념관 건립비고 보건및 생활개선분야에 5억7,700만원 증액은 보건관리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증액부분은 공공요금 재세 부족분 그리고 예방접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린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에 따른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9,000만원 시설비 3억400만원 다음장에 감리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처리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환경관리에 2억2,1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대리 구만동에 생할용수공급시설을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펌프 공사를 1식을 해야되겠고 천도리 저지대 하수도처리를 위해서 2억4,800만원,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가용자원이 남는 것을 일단은 그동안 계획됐던 사업중에서 일부를 책정을 해 가지고 자체사업일 경우도 명시이월처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을 하려고 사업들을 책정했습니다. 43페이지 위생사업소 운영에 3,500만원 감액은 거의가 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분야에 1억9,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46페이지에 재해구호비축물자 구입비 190만원, 장애인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생활보호 목에 저소득층 학비지원비가 추가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8페이지에 가정복지에 1억7,000만원 증액은 부자가정보호는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보조조정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비로 740만원이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 관계는 물량이 1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감액이 되었고 청소년복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43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당해 부서에서 95년말로 출연금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계상을 96년도에 잘못한 겁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실 건립을 원통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군에서 직접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됐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거구요 유아복지에 1억6,900만원은 인제어린이집 실시 설계비시설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운영비 감액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감액분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실제 과다책정 됐던 겁니다. 53페이지에 감액 900만원 역시 과다편성 불용액 보조 조정된 겁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2억3,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민간자본이전 2,800만원 감액은 민박개량 사업에 도비분 280만원 감액을 하고 군비분은 28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보조를 하고 도비분 감액되는거 28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분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보조는 내년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11억3,7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금 인제읍에 소도읍 정비도로 북면에 새로 도로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에 1억1,700만원은 56페이지 가아2리에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은 조정을 하고 고사리 교량은 잘못 책정이 돼서 전액 감해서 신월리에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구요 남전 1리에 교량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은 도비가 추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자체사업 1억2,000만원은 천도 4리에 소교량가설비 1억2,000만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경제개발 1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3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8억6,3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정산조정을 한것이고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가을착수분 귀둔, 서흥건은 사업 마무리 되면서 조정을 했고 다음에 고석평 봄마무리 건도 사업결산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용수골하고 신월리 자포대 3개소의 것을 단비가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물량은 14ha에서 123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여기 전체 36건에 대한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업종결을 하면서 국도비, 군비에 대한 사업비인데 완공된 분야는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사업이 잘못 책정된 것은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고 새로 책정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정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이것은 공사비를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전액 감이라는 표시를 해서 완전히 사업을 취소한게 있고 새로 11건의 사업을 정해 가 지고 36건이 나와 있는 건데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1,700만원은 소에 대한 귀표장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개발에 1억3,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용대지구관광지개발 재해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금년 8월달에 새로법이 제정이 되면서 30만㎢ 이상 지역은 재재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 재해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야되는 다소 지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사업은 임도사업은 실시설계비가 남는 걸로 보고를 했더니 다시 설비로 증액 조정을 해준거구요 74페이지 중간에 지면약제살포에 물량하고 단비변경이 돼가지고 1,3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상단에 피해목 벌채에 2,800만원이 증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8,500만원은 골재채취 비용에 6,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골재사업자한테 지급하는건데 여기에 상당하는 세입이 앞에 보고드린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해대책비에 1,800만원은 남북리 배수펌프장에 ....블럭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랫쪽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설치비 이것도 계상을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7,400만원은 농어촌도로 위험교량보수를 위해서 하남교, 방동교, 정자1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도로건설 사업에는 1억4,700만원을 이 내용은 원대리 교량에 책임감리를 계획했었는데 책임감리대상이 아닙니다 교량이 그동안 여러번 가설을 하는데 그래서 감리를 계획했습니다만 감리에 응하지 않습니다 2차에 거쳐서 입찰을 했는데도 금액이 적다고 감리 불응들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 감리로 돌리면서 그금액은 시설비로 전환을 시켜서 원대리지역에 포장사업으로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교통관리에 2억원은 기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금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월재원으로 1회 추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입니다. 인제읍의 경우는 5,1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감액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91페이지에 회계관리 분야에 공공요금 부족액과 귀둔출장소에 복사기 교체 분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 남면은 5,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모두 인건비 조정이고 다른 증액사항 없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북면 소관은 6,500만원 감액처리가 되는데 인건비 조정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101페이지에 연료비 290만원 하고, 북면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연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0만원 계상을 했고 보일러는 내년에 보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180만원, 소각로 동파 방지설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린면에는 105페이지 6,500만원 감액하고 인건비 조정입니다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서화면 111페이지 4,500만원 감액하고 증액부분은 114페이지에 서흥 2리 사천동에 진입로포장 3,0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면 117페이지 2,100만원 감액을 하고 인건비 조정입니다. 증액부분은 119페이지에 복지회관 피로연장에 정화조 증설등 400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계속비는 금년도 계속비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97년도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사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비에 변경 사항이 북면상수도시설공사 당초 20억을 계상했었는데 국비지원 5,000만원, 미계상 추가 지원을 하면서 부대비와 합쳐서 28억6,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조정을 했고 용대지구 간이상수도시설은 2억이 도비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으로 '98년까지 13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2회추경시 반영이 된건데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돼야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갔구요 다음에 원대교 가설은 먼저 1억4, 700만원 감리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정자문 현문간에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전체 물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금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서 상수도특별회계계속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확장공사에 7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세출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세출내역은 130페이지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36페이지 세입예산에 599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이자수입과 환수금으로 잡아가지고 모두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질문드리기 전에 한가지 포괄적인걸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중에 불용액으로 다음년도로 넘어갈 불용액이 대개 예상되는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반복됩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는 전액이 불용액이거든요 금액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정도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매해 20억 정도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넘어간다는 자체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세입예산이 세출소요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대개가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당초에 징수 계획보다 징수가 더 되고 세입이 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금년에 경우도 한 4억2,000정도는 일반교부세가 결산교부가 됐습니다만 년도 말에 와가지고 그런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일반교부세가 있고 그리고 전체예산 5-600억 중에서 절감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잔액이 각 과목에 남는 것이 한 5% 내지 10%-20%씩은 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20억 상당이 되는 겁니다.

예 한 20억 잡고,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는 게 대략 금년도에 예상되는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합쳐서?

수해가 났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명시사고이월비가 대개 150억내지 2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 최종예산액이 840억인데 그럭저럭 한200억 정도를 제한다고 보면은 한 600억밖 안돼요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서 그럭저럭 200만원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 하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서 작년도 것이 금년에 넘어온걸 보면은....

명시사고이월은 예산총액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순계로 하면은 순세계잉여금만 들어가고 명시사고이월 예산은 그냥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해에 총계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은 세외수입이 12억2,300, 그런데다 불용액을 한 20억을 하면 한 3-40억이 예산을 제때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딴 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다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30억내지 40억이 그런 캡이 생긴다 이거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총예산에 인건비가 차지 하는게 100억정도 대략 그렇게 보죠?

100억 상당 예.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보니까 삭감되는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그럭저럭 10억이 가까워요 그러면은 한 5억이라고 하고 그 5억이라는걸 예상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이 1년동안 사장됐다는 얘기가 돼죠 물론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푼도 틀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인건비 정도만은 왁구가 거의 나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의 10분의1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건 물론 어디 가는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쓸데에 돈을 못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지적해 주십시요.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계상할때는 정원 기준을 정원수대로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원에서 줄여 가지고는 계상을 못하고 또 기준액 자체가 급별 호봉기준이 몇호봉 기준으로 계상을 하도록 돼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인건비에서 남는다 하는 것은 결원요지에서 남는겁니다 그래서 결원을 5% 내지 10%를 유지하는걸 정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사치로 맞춰도 몇억 정도는 이런 편차가 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김위원님 늘 지적해 주시는 것이 여유자본이 주민 써비스 사업으로 연계가 됐으면 하는게 희망 이신거 같아요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말에 잉여자금을 좀 남긴다 하는건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저희가 우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년도에 제1회 추경이 돼야만 그동안에 국도비 내시도 재조정이 되고 여러가지로 하다보면은 그때 완벽한 예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한 2-30억을 여유 준비예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년 3월에 가서 1회 추경을 할때 거기에 국도비 관계 보조관계 연결되면서 이 부담 지시에 부담 안할 수 없는거고 거기에 우리 군정안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계상 안 할 수 없는거구요 그때 예산부서에 실무자들이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요구한대로 거의 세입세출이 똑같이 편성을 해놨다고 했을 때 그때 30억을 가용재원이 있어야지 내놔라 했을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이건 의례 이런식으로 이걸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운영체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잘못을 지적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1,000억이 가까운 그런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정확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하나라도 더 정확을 기하려고 노력은 해야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세외수입이 12억2,0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건 뭐냐하면 12억2,000만원어치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계획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착오가 나는 것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건 매해 이 정도 오차야 인정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 누가 따질 사람이 없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거 통용됐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돈 몇만원이라도 이 오차를 세입과 세출을 거의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 또 작년에 한 100억이 틀렸으면 금년에는 한 50억 정도만 틀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관 사무실에 250만원 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여기에 입주해서 임대료를 받든 단체들이 일부 자기 건물로

그러니까 돈들을 안 냈다 이거죠? 돈을 원래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세를 안 냈다 그 얘기죠? (담당계장 설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법에 의해 가지고 안받게끔 돼 가지고 안 받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추경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리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우리가 도에서부터 1억1,800만원을 교부를 받을 생각이였는데 6,600만원뿐이 교부를 못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당초 골재수급이 당초에 만약에 1,000차가 필요하면 500차밖에 생산을 못해냈다 결국은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골재원이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골재가 이만큼 소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만큼을 생산을 하려면 도에서부터 하천사용료를 받아서 도에다 주면 ..... 그런데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6,600만원 밖에 못 받았다 이 얘기죠?

예 이건 전년도에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도금고에 들어가면 도에서 결산을 해가 지고 금년도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분에 대해서 결산이 되는건데 예측은 세입을 1억1,800을 했는데 실제 세입된 것이 6,600밖에 교부가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년도였건 96년도였건 상관이 없고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달리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인제군이 하천사용 그러니까 골재문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골재를 생산해 낸다든가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얘기가 생산하는 게 공급과 수급이 맞질 않는다는 얘기야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왜 1억1,800을 계획했다가 6,600만원밖에 수입이 못들어왔느냐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골재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시간 이후에 근본적으로 집행부하고 타협을 한번 하십시다. 다음에 18페이지 농정과 소관인데 수해피해농가 생계지원 1,590만원을 전액 감했어요 이건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전액 현금 지원을 하려다가 현물지원을 하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수해농가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계획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도와줘야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국고에서 현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양곡지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금은 감액을 한 겁니다.

지원을 됐다는 겁니까?

대체 지원이 된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요 모르는거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 서 좀 답답스러울때도 이해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산서에 1,59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대물지원이 됐다 그 대물지원도 지금 돈이 아니야요 그건 국가에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쌀을 준겁니까?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농수산부 정책 결정이죠 그러니까, 양정계통을 통해서 현물지원을 해라 하는 방침변경으로 하면서 현금을 도로 회수 하니까 그래서 보조변경 되는거죠. 군수가 결정할건 아닙니다.

당초에 국고보조 양여금 이였던 이런 보조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다시 그 계획을 국가로부터 취소해 버리고 돈을 도로 가져갔다 그 얘기죠?

한계천직강공사에 대한 것은 처음 계획은 산밑쪽으로 맨 처음에 하천부지였던 곳을 직강을 하려고 했는데 시책변경을 해서 현재 하천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직강으로 할 것이냐 현재 하천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중에서 선택인데 현재 하천을 기준으로 하천정비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종전에 직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해서 군정개발과가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없어 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이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하천대로 정비를 하게 되니까 이게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기본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직강으로 설계를 하던 간에 아니면 현재대로 설계를 하든 간에 실시설계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요?

그런데 이건 하천정비계획용역과 하천직강공사를 실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부분인데 직강공사를 안하니까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천 기본정비 용역만 현재 하천대로 해버리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만 용역을 하면 되는거지 직강을 기본으로 하는 그지역 개발계획을 안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건설과에 있어서 하고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초에 군정개발과에서 한계천직강공사를 한다 그럴때 사업을 하면 그 목적이 있죠 강이나 일직선으로 뽑아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일대를 택지를 만든다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직강공사를 할 계획이였었죠 그러면 이걸 당초에 계획은 취소를 하고 하천기본 계획대로 이걸 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군정개발과에서 계획했다는 개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업자체는 포기가 되는 겁니까?

이 지역 개발계획은 추진을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자립지원 출연금 전액감 444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때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실수입니까 이게?

출연금 기금은 몇 년 동안 하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한 걸로 족했습니다 마무리 해가 95년도인데 '96년도에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산요구를 했고 또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000억이 가까운 예산에 430만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될걸 요구하고 그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아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될걸 편성을 하고 또 우리 의회의원들도 저 자신도 창피합니다 이건 당초에 예산을 승인하지 말아야 할걸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했다 이게 삼자가 다 창피한 거야요 앞으로는 우리모두 이런 적은 돈이긴합니다만은 이런 실수들을 하지 마십시다 이거 타 시군에서 이런걸 보면 돈이야 430만원밖에 안됩니다만은 사실 제군에는 의원들이 뭘했길래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하느냐 우리가 창피해 집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원대리 교량을 계획할때 감리비를 1억4,700을 계획했다가 감리사무실에서들 그 돈 가지고는 감리를 안하겠다 해가지고 그 의미의 돈이라고 했지요?

이 재원자체가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긴교량을 가설을 하면서 원대교로 지정을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원남도로선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서 지금 원남도로선에도 원대리초등학교 앞에까지도 포장이 되고, 포장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단 부분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뭡니까 근본 재원이 이게 양여금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재원 자체가 꼭 원대리 아니면 안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죠?

원대교로 용도가 정해졌던 겁니다.

용도가 정해졌는데 우리집행부에서 이런 발생요인이 1억4,700이 생겼으니까 꼭 원대리 다리를 놓기때문에 거기다 포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앞뒤가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요? 하여간 이 문제는 별거는 아닌데 예산이라는건 거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데가 있으면 단 1,000원 100원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비에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정자문 현문간 당초에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로 마감을 한다면서요?

마감을 하면은 노선이 아주 없어지고 앞으로 일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5,500을 투자해서 4년차로 하려고 하다가 아까 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우선 그 비용을 다른 노선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이였든, 국가의 재원이였든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5,600만원이 투자가 됐죠, 그러면 기 투자된 5억5,000에 대한 건 효과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때는 어떠한 기대 효과 이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억5,100이라는건 그 기대효과는 10분의 1 100분의 1로 절감을 하겠죠 조금 전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들었습니다만 동료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면은 그런 정도의 사업비 과다 소요 및 군부대 협의불가 계속사업을 중단하는 사유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산을 어디 누가 들어먹은건 아니긴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군 재정에 단 2-3,000만원도 효과적으로 쓸데 써야되는데 5억5,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게 낭비를 한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해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그 문제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4년차 계속사업으로 하면은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대비를 합쳐서 6억2,000으로 끝을 냈는데 6억2,000에 대한 사업은 다 했고 21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가 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내년부터 여기를 안하겠다 하는 얘기지 효요성하고 예산을 다른데로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계속사업에서 일단은 1년으로 끝이 나니까 예산을 다른 요인으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는게 정자문 현문간 이라는게 용대리에서 서화면 서흥리로 나가는 길이죠?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14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천세 얘기하는 거죠 골재가 아니구요?

도의 교부금인데요 95년도에 주민들의 각종 하천점용이라든가 지방이나 준용하천에서의 골재채취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일단은 전액이 도에 납부가 되고 거기서 교부금으로 시 군에 교부가 되는데 현재 추경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교부액이 6,600만원이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건 1억1,800인데 이것이 97년도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 결산기까지 안내려오게 되면은 완전히 감액이 되는거구요 현재로 봐서는 5,000만원이나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현재 교부를 안해주는데 이걸 그대로 감액예산으로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깎은 거구 나머지 5,000만원을 마져 도에서 교부를 해야된다고 하게되면은 내년도 2월말까지 세입에 소속 부분으로 와서 교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세에 대한 교부금이 그럼 10%면 10%로 군으로 내려보낸다 하는 그 일정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관계부서로 하여금 연도폐쇄기 전에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건 그렇고 63쪽을 보면은 수리시설 수해복구해서 나왔거든요 추경예산하고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돼있지 않나....

금년도의 경우는, 인제읍이 집중으로 수해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결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