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난해보다 총1,413,713천원이 감소된 598,3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서면 청사신축비 1,300,000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토지매입비 110,000천원 등 1,413,00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관서운영비에 38,6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955천원이 증액된 25,7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2,391천원이 증액된 3,135천원을 요구했고, 운영수당에서는 1,600천원이 감액된 2,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2,400천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16,390 천원이 인상된 27,090천원, 국내여비는 12,48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포상금을 5,000천원을 요구했고,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난해보다 1,600천원이 감액된 6,9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460천원, 운영수당에서는 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400천원, 재료비에있서는 5,145천원, 여비는 2,8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6,950천원을 요구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난해보다 2,676천원이 증액된 17,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12,574천원, 차량 선박비는 지난해보다 11,273천원이 증액된 54,31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760천원, 민간이전에서 보험금은 6,72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출연금은 10,920천원을 요구했고, 청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먼저 일반수용비는 22,3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90,944천원, 피복비에 있어서는 313천원, 연료비는 지난해보다 5,619천원이 증액된 25,62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17,479천원이 증액된 61,1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청사관리인부임으로서 26,24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33,231천원 증액된 38,131천원을 요구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21,090천원, 급량비에 있어서는 3,945천원, 재료비에서는 징수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45천원. 여비에 있어서는 6,144천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해보다 700천원이 증액된 4,000천원, 여비에 있어서는 5,6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해보다 1,431,713천원이 감액된 598,3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원인이 뭐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서면청사 신축비가 금년도에 1,300,000천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110,000천원, 이것만 해도 1,4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인쇄가 있는데...... 재고물량이 없어요? 작년에 쓴 재고......

재고물량은 연간 소요액을 거의다 측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재고물량은 현재 없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향제 향수교환. 화장지 구입 했는데 100터당 4,700원인데 5,640천원인데, 이게 금액차이가 왜 납니까?

5,640천원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타를......

1타에 4,700원씩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이 우리 셀프장에 쓰는 겁니까?

아니요, 본청청사 각 사무실 전부 쓰는 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전체 쓰는 거. 공중이용 검사 수수료는 뭡니까?

이건 공중위생법 27조에 의해서 저희 청사를 연간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청소차량 신규구입 3,140천원 이게 읍면에 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읍면에?

청소차를 내년도에 두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한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어느 읍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청소차 론롤박스에 압축기가 있는데,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압축기.....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금년 추경예산때인가 거론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말씀으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판단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환경미화원을 000 있는 장비 가지고 이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초과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축해가는 추세로 있고 그 부분 중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교체해주지 않으면 안될 부분 이런 부분만 새로 구입을 하는 계획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압축식쓰레기 청소차가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도 줄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저희가 알기에는 말이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안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으로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 업무보고때 사회단체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미화원이 분리수거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 추세라고 하면 환경미화원이던 기계화 쓰레기차던 둘중의 하나는 늘리던지 그냥 현상유지로 해서 써야지 자꾸만 예산만......

지금 차량구입비는 하여튼 차량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교체를 하지 무분별하게 교체하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화되어가면서 청소차량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차량을 저희는 구입을 하고 유지관리비를 예산 확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돈 가지고 따질 얘기는 못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서 예산 안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박무인 위원입니다. 인쇄비 말입니다, .............는 것이 없어요? 계속 인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일반적인 서식은 지적하신 대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산서식입니다, 표준서식.

사실 이런 기계가 ............. 이게 그냥 .............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산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인력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전산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일정선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예산면에서나 인력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다 절감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과도기에 지금 와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상 전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기로 할 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

인쇄는 인쇄소에 갖다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이만 사다가 딱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자복사기 이용하는 것도 사실 소규모 소량 이런 부분은 저희가 PC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 가지고는 사실 수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비도 결국 이것보다 적게 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기를 자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다량입니다. 다량이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소량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기계를 산다는 부분은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간소화되고 편리하다는 그런 면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종이나 인쇄부분에서 하물며 .......... 컴퓨터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냐, 어렵게 얘기하는 중에 5 ~ 6년전에 예산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옮겨 쓰는 그런 것은 없느냐, 내가 알기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표출되는거, 아 이런 부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행정소요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모성 경비도 그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96년도에 각종 인쇄비, 인쇄 해온게 있어요. 그 자료 좀 우리 계수조정 할때 필요하니까, 올해 인쇄한 계약서 있잖아요? 인쇄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 예산이 들어오니까 .......... 차이가 좀 나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 왜냐하면, 세입예산에서 어디는 증가되고 .......... 지출내역이 너무 많아요.

세입은 안늘어났는데......

세입이 있어야 ..........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토지감정 수수료, 이게 지적과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려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은 지적공부상에 나와 있는거 아니예요?

그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럼 지적과하고 맞지 안잖아요.

안맞죠.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맞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가까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기관에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어느 실과에서든지 토지나 다 물건에 대한 매각, 매입은 전부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합니다. 지적과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현실에 가깝게 올려면 몇년 더 가야. 현시가보다는 상당히 싸죠.

이규화 위원입니다. 세금을 받는데 드는 각종 서식비, 인쇄비, 출장비, 급량비를 합해서 총 얼마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좌우지간 세금을 ..........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대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리고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161,000천원이 체납세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수용비에는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에 많이 요구했다는 얘긴데요, 여기도 제가 총액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관련된 우표 대라든지 공매 수수료라든지......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죠?

1,161,000천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이걸 체납액이 11월말이 대충 얼마가......

지금 총액으로는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감사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상당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체납세가 정리될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고 드린 시책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체납세가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좀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최소한도 우리가 철원군 예산이.......... 그럼 이 체납액을 억제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의회쪽의 얘기였는데, 그 강력하게 하는데는 전부 돈이구만.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안된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100,000천원을 받을때, 하긴 뭐 10원만 받아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생각이......

네, 이천만원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하튼 저희가 체납세를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좀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 징수업무 보조원을 쓰신다고 했어요. 지금 쓰고 있죠?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징수업무 보조원은 매년 쓰는 거예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1년씩 쓰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만 일용잡급을 민원업무보조로 쓰는 것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군수명령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 올해는 최소한도 조례가 설치되지 않는한 전부다 삭감되어야 되겠다. 일용잡급 부분에서, 물론 내무과장님께 일용인부에 대한 내역을 실과별로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돈이 .......... 그럼 .......... 미화원도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되요, 그럼 상당한 부분을 ..........이 예산이 엄청나다, 그런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일용인부임이 여기도 또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 기회에 분명히 좀 하자 그런 얘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렉카 강원 9마 1100 이거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

글쎄요, 그 실적은 모르겠는데요.

..........

여기 1,716천원은 기름, 차량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

쓰는것은 쓰죠

..........

사실상 주정차관리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도는 상당히 하고 있는데.

.......... 한번도 없었다고요.

견인한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이규화 위원입니다. 임차료, 농기계격납고 임차료가 뭡니까?

농기계 격납고는 감사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기계화사업소에 대한 농기계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다섯동인데, 그게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이 되어 있어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철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철거해 버리자 그랬는데 왜 임차료를 자꾸 주는거예요?

일단 제가 감사때도 신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의회 때 얘기된 건데......

글쎄요,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거 내가 알기에는 임대료 주기위해서 철거 안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도 감사때 지적을 받고 제가 재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에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절차를 밟았었어요. 그런데 건물이건 토지이건 간에 감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감정가가 110,000천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10,000천원에 남에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살 사람도 없었고, 또 토지주가 사서 유용하게 쓸려면 토지주 밖에 살 사람이 없는데 토지주가 110,000천원 내고 살 명분이 없고, 그걸 철거를 할려고 보니까 약 20,000천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금년에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고 어제도 우리 관재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식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안되면 물론 감정은 또 그 선으로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5년도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0,000천원이 나오게 되면 물론 매각절차를 밟으면 매입의사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 가격 절차를 밟아서 예정가격도 손질을 하고 해서 매입..... 다만 얼마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지금도 철거예산을 투입하는것 보다 수지를 판단해서 철거해서 20,000천원을 들이는 것 보다는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려고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또 20,000천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아주 철거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면 2,074천원 이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98년도로 이월을 한다던지 삭감을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임대료만 줄려고 ...........

원래 5,000천원이면 살까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건 그렇고 목욕탕은요?

목욕탕은 신철원...... 양조장 있는데 옛날 목욕탕 자리가 있어요.

...........

예.

그런데 왜 임대료를 줘요?

거기예 지금 건물이 깔고 있는 사유지가 43㎡가 있습니다.

거긴 군유지잖아요.

건물은 군 건물인데, 43㎡ 사유지를 우리 건물이 깔고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료 받는 것은 없어요?

받는거 있죠.

그건 얼마예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것도 말이죠, 철거 시켜요. 그게 2,000천원 ........... 이것도 철거라고요.

이번에 말이죠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철거하는 걸로 아예 못을 박아 주시면요 부담없이......

남는 장사면 하는데........ 그리고 실과소장 관사 임차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길병원앞에 다섯동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관사 있잖습니까? 6,000천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거있죠, 우리 독신으로 여기 외지에서 와있는 실과소장들 사용하라고 다섯동 해주신거 있잖아요, 임차관사.

실과장들 관사......

이게 작년 재작년에 구입한거죠, 95년도......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이게 부군수님의 관사건에 대하 얘기는 한번 들었는데 머리 않좋아서......

이거 기억이 안나십니까? 실과소장님 관사 임차......

부군수님 관사는 기억이 나는데 실과소장님 관사는 난 기억이 없어요.

60,000천원이 지금 전세계약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해주셨는데, 94년인가....... 아니예요, 틀림없이 해주셨습니다. 일주 의원님이 반대하시고, 일부 의원님들이 해 줘야 된다, 객지에서 온 과장들 집도 없고 해줘야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

그 다음에 갔다오고........

없앴으니까 없애야지.

아니, 524 군단들이 갔다 와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여기도 객지에서 온 과장들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했더니 의원님들이 그럼 해줍시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전세로 했어요.

이거 회의록 한번 찾아봐요.

예.

그런데, 이게 다섯동이면......

이건 그대로인데요.

어느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있는 사람은 지적과장, 전저관 소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실업팀 운동선수 해서 다섯동 지금......

이건 그때 틀림없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해주자 해서.....

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이건 다 빼버리고 ...........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집들 다 있으니까요.

이건 외지에서 와서 계시는 과장님들이 쓰시는 건데 한2년 된걸로 기억이 되는데 선처를 해 주시면.....

아니 수해가 나서 콘테이너 박스에서도 산다고요......

전세예요?

전세입니다.

전세인데요, 임대계약이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물가도 오르고, 그때 할때 그쪽에서 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전세면.......

전세가 2년이 되었으니까 전세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이것 좀 인상해 달라 그겁니다.

그럼 돈도 못 찾으면 안되지.

전세금은 그대로 세입이 될 겁니다.

2년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2년간......

작년에는 안 올랐지요?

안올랐습니다.

부군수님 관사는 어디에 있어요?

부군수님 관사는 지포리입니다.

지포리 아파트예요?

네.

그것도 전세죠?

전세인데, 재작년 말에 94년말 마지막 추경때 매입하는 걸로 예산 승인해 주셔서 그건 매입 했습니다.

...........

아니예요, 그건 틀림없이 해줘요.

이거 뭐 어물쩡 넘어 가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건 별도로 의원님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

이건 전세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하고 물어야지 그래야 예산을 ...........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요, 빼버리라고. 난 개인적인 얘기요, 이상입니다.

...........그건 얼마받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것은 2,000천원은 작년에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소송이 들어올까봐 주민들이 신고를 하라고 그래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소송이 들어오면 당장 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작년것도 그냥 반납들어갑니다, 안썼어요.

아니, 그러면 임차료는 얼마 들어갔어요?

임차료는 갈말읍에서 주관하니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줄거는 안 받는거면 갖다 줘야지.

임대계약을 하자고 해도 않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도..... 뭐 그런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럼 임대계약을 안하면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들어오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란 말이야.

소송받기전에 이걸 우리 공시지가에 의하여 공탁을 해 버리고 말면 되지.

박무인 위원입니다. ...........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이건 아까 재무과..... 이건 뭡니까?

이건 공시지가를 140,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정상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전액 국비로 부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 저희 자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면 50%, 5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정밀검증에서 의견제출 검증 나오는 거 보면 31천원×300필지×50%×50%인데 31천원이 기본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시행할때는 기본단가에서 50% 깍아지고 첫번째 50%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감정할 때 감정평가위원이 감정평가를 하고......

아니죠, 저희가 지가를 매겨 놓으면 감정사들이 와서 검증을 해서......

지가를 매기는데, 각 지역별 ...........

아니요, 공시지가를 저희가 매겨 놓으면......

공시지가는 누가 매겨요?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매겨요? 전부다? 140,000필지를?

140,000필지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매겨 놓으면 감정사들이 와서 검증을 해줍니다. 이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지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런 경비가 37,380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50%를 부담한다?

예,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한다?

예,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게 있어요, 그냥 통과되요?

수정한게 많습니다.

수정한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인접필지하고 20%대비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정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한게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놓고 간 다음에 우리가 이의가 생기면.....

그 밑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다시 검증을 해요?

다시 검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50% 국비 부담해주고, 금년도부터는 지방비에서 50% 부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예,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예,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100원가는 땅을 공시지가를 100원을 만들어 놓으면 철원군 전 주민이 세금에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시가액에 농지는 한 60%이상 올라가 있고, 대지는 한 30%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서 매각하던가 구입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재무과에서 매각하던가 구입할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현시에 맞는 가격으로 적용을 하기위해서 감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의신청...........

저희가 공시지가 100%을 적용하게 되면요 세금이 지금 내시는 종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몇백배로 오릅니다. 공시지가 적용하는 것은 ...........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북임야 복구 측량 수수료가 필지당 87,500원인데, 25,375천원은 무슨 얘깁니까?

저희가 민북지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되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예산을 몇천만원씩 올렸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가 절반만 하는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더 이상 복원하는게 없습니다. 건드리면 부석지고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놔야지 향후 토지분쟁에......

아니, 여기 임야복구 측량수수료하고 그랬는데......

측량수수료인데 그것이 구적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긴 수수료인데......

예, 수수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적 복구입니다. 그 복구측량수수료에 내외가 있는데, 외품은 안주고 내품만 주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시평가는 몇년에 개최하는 거예요?

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더 필지수가 늘어나면 증액이 되지 감액은 안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면 그냥 소모된다?

예, 상승요인이 있고 그래서 더 들어가고......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평가 위원들은 어디서 나오시는 분들이예요?

한국감정원하고 개인평가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갔다하면서 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그 양반들이 와 있는 게 벌써 한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 ~ 3일씩은 여기서 묵어서 자고 작업하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또 화요일이면 와서 목요일 까지 작업하고 또 가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한달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해야지 이거 원......정신이 없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측량수수료에 8,550천원이 되어 있는데, 정정대상이 뭐예요?

아니죠, 기 지적도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상이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경계선이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현실과 지적도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라는 얘기예요?

예,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고 고쳐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 주는 겁니다.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거고 집단지역이 실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실제와 지적공부와 부합시키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5 ~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걸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측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계가 있는데 그 점유형태가 전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평 가지고 있은 경우가 있고 이게 어느 한 집단..... 그래서 분쟁이 끊임없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 개인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저희한테 있는거 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 경계선에 대해서 책임못질 일도 있겠지만 그건 분할측량할때 분할에 하자가 있다던가 이런 것이 쌍방...........사유가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무는 군수가 책임지고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난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누구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의정부지원에 있는 판사가 위원장이고 등기소장, 법무사 이렇게 해서 확실과 덕망이 풍부한 사회적인 인사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 누구냐고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명이예요?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비란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조사 했는데 여비써서 보낼 일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쓰는 여비가 아니라 그 공유토지특례법에 보면 위원들이 현지조사할려고 할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하고 함께 쓰는 내용입니다.

공유지분할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는 여비다?

거기도 주고 저희도 쓰는데 저희가 전액 다 쓰는게 아니라 거기도 같이 쓰는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할때는 함께 가고 저희한테 조사지를 하면 저희만 가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다른 실과에는 인쇄비가 많은데 지적과에는 종이를 많이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를 보면 말이죠, 개별공시지가 회신용 엽서 인쇄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및 대장인쇄,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 서식인쇄 있고,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적전산 민원처리용 서식 해서 대장용지 50속, 공유지연명부 10속...... 이런것은 인쇄예요? 종이예요?

인쇄하는 겁니다.

헷깔리는데 어느것은 인쇄비로 책정되어 있고 어느것은 다르단 말이야, 민원처리용 서식.. 대장용지 50속, 공유지연명부 10속, 등기 촉탁서 10속 이런것은 인쇄해 놓은거 파는게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특수인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폼이 잇습니다, 그래서 그 폼에 맞춰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인쇄소에 가서 합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청에서 하는 복사장비나 인쇄장비가 어느 수준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복사기가 지금 민원실에 있고 기타과는 2개과에 평균 1대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보고서는 그렇지만 다량으로 하는 복사가 오히려 복사용지값이 더 듭니다. 인쇄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복사를 해대면 복사기에 무리가 가서 복사기 수명을 단축해서 다량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사실 지적과 뿐만 아니라...... 인쇄비라는 돈이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써야되는것은 써야죠, 써야되는데 인쇄를 정말 해오는 거냐, 우리 자체 처리로 한것이냐 하는 부분이 분간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그럼 전부 인쇄로 하는거예요. 그럼 일반용지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엄청나게 많거든,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그런 부분이 확실이 정리가 안된다.

그런데 일반용지도 전부...... 일반용지라는 것이 컴퓨터 용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단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반문서 생산은 전부 그걸로 해야되니까요. 그리고 규격화되어 있는 서식은......

복사용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철원군에서 이 복사용지 말고 쓰는 과가 있어요?

복사용지말고 많이 쓰는데는...... 내무과, 재무과...... 보통 일반전산용지 다 쓰죠.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전부 복사기로 해서 다 뽑아야지, 다른 용지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는 서식들은 이제 뭐 고지서 같은거 이런거 하는 것은 전부 나오고요, 그건 또 일반인쇄도 안되거든요, 특수인쇄소에 가야되기 때문에.

일반고지서나 도세나 국세는 국가에서 다 할것이고, 세금받는 거야 국가에서 예산들여서 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일정규격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거의 또......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재고량이 있느냐 그랬을때 다 써서 없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다 써서 이런 예산증가가 오겠지만, 작년도 예산보면 전부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작년도 재고에 대한 문제는 한번도 거론한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재고가 없느냐 정말, 내가 보기엔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나오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는 사람은 없어, 이건 참 너무 좁쌀영감같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건 철원군 전체로 봐서는 상당량이라고요. 그리고 인쇄를 해 쓴 인쇄부분에서...... 아유 그만 둡시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지과장 김정천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5,35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복지회관 홍보앨범 제작이 부분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앨범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주민대학 운영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실천결의 강사에 4회 지출하겠습니다. 임차료는 매년 실시되는 새마을지도자 대회때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사업 추진비에서 3회 4,224천원,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군민건강증진 교육, 지도자대회 참석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장 교육, 국민운동 건강한 가정 사회만들기 교육, 건강한 가정 실천결의대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장기근속 우수새마을지도자 포상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인 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940천원이 되는 금액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이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미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련복, 모자, 의식교육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상품 및 기념품 구입, 현수막 제작, 간식, 수련장 임대료. 다음은 우리농산물 애용 및 외국담배추방운동 결의대회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만, 현수막제작과 전단제작, 서한문 및 안내장 발송을 하고 연말에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잔디재배 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만 새마을 운동이 자원봉사활동의 역량도 제고하고 자립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잔디재배 농지 임대료와 잔디 종자구입비, 잔디시설설비 및 관리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대한 경비로서 문고부문에 대해서 도서 상품권 구입해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와 우수상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독후감 부문에 대해서도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단체 개인에 대해 시상하는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새마을사업이 끝난후에 평가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을 위한 상장구입이나 초청장 제작비등입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방역봉사대 운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방역작동 안내장 제작, 차량 연막기 구입, 방역봉사대 조기제작, 현수막 제작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마을 방범 봉사대 운영입니다. 새마을 봉사대원들이 취약지구에 방범 활동하는데 손전등 250개 750천원, 현수막 제작, 방범일지제작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꽃길조성 사업으로서 6개 읍면에 꽃묘장이나 씨앗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4,000천원 세웠고, 제반경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예산에서 위생관리 사업비는 29,27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1,094천원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공증식품 영업허가 신고서식 인쇄비 900천원이 소요되고,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설치에 5개소에 400천원, 지하수사용 식품 접객업소 음용수 수질검사 15,640천원,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 200천원, 부정·불량 식품수거비 1,200천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함 설치비 480천원, 심양여업 및 좋은식단제 홍보 스티카 제작비 1,600천원,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촬영에 소요되는 6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 퇴·변태업소 단속에 4,800천원, 보상금으로 퇴·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2,171,406천원으로서 관서당경비가 24,175천원,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조사 카드인쇄비 720천원입니다. 현충일행사는 제물, 장갑, 화환, 헌화용꽃, 흉화, 초청장, 현수막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충탑관리에 제초작업 인부임 1,750천원, 꽃묘 구입비 1,200천원, 현충탑 조경나무 보식은 회양목하고 눈향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재산 및 소득조사 2명에 대한 여비로 1,92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생사 급식비 2,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참가자 급식비 1,000천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500천원, 도장애인 특수학교 입회부담금 2,520천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표창이 있고, 무료이용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800천원, 국경일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급비 1,440천원, 행여 사망자 장례비호 5,000천원,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선물 1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10,350천원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구료비로 3,000천원, 정액보조비로 사회단체에 대한 1,500천원씩 보조비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장애인보장구 교부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되기겠습니다. 구료비에서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24,840천원, 생활보호에서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149명에 대한 53,794천원, 거택보호비 485명에 대해서 640,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출금이 5,177천원이 되겠고, 다음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은 업무추진에 관련된 국내여비가 2,560천원, 화장장사용부담금 600천원, 일반수용비는 1,840천원, 운영수당은 노인회에서 어린이 충효교실 강사수당 200천원, 일선노인 지도자 교욱 강사수당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노인회 충효교실 운영에 대한 479천원입니다. 제4회 철원군 노인게이트볼 대회행사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750천원, 기념품 1,75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회임원과의 간담회 참석자 중식비 600천원, 거리질서 계도, 관광지, 유원지질서계도, 자연보호 활동비 지원금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고, 경노당이용 노인 중식비는 70천원에 95개소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에......

산출내역의원님들이 다 보시는데 뭘 그걸 다 읽어요? 간단하게 하지......

보상금 내역입니다. 305,596천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60,52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행사비를 세웠고, 조흥은행장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강원영서 북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에 대한 예산을 각각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보조 6,000천원,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청소년회관 관리비 1,690천원 공공요금도 8,5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11,16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235천원, 보상금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순례행사 지원이 되겠고, 유아복지로서 일반수용비에 임대주택 관리비, 이동카드 제작비, 어린이집 경계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가 포함되고,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고, 다음 보상금에서 역시 어린이날 행사나 소소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13,251천원, 민간경상 보조비로 684,886천원, 민간자본보조도 국도비 지원금입니다. 구료비가 1,000천원이고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430천워, 여성들의 활동이 점점 확대되면서 세세한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운영비에 교육수당 00000 여섯개의 내용으로 주부취미 미술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1,920천원, 보상금 31,519천원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612천원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구호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610천원,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2,350, 과년도 수입 32,0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본적인 일반수용비가 315천원, 융자금 징수독려비를 1,200천원 세웠고, 민간인 융자에 대한 사항은 173,4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업무보조원 인건비, 대불상황금, 부당이득금 회수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로서 80%의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서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대불금, 분만비, 한방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같은 항목으로 ........... 세출예산은 6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고 대불금 회수에 관련된 실태조사 여비로 4,8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기타 운영비로서 626,691천원입니다. 예비비 3,291천원, 반환금 1,838천원, 전년미수액 786천원, 납기미도래 1,052천원......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융자금이자수입이 1,156천원이 되겠고, 그에 관련된 25세대에 대한 회수수입 23,120천원,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 821천원,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 13세대에 대해서 10,26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징수독려 여비 2,400천원, 민간 융자를 생활안정자금으로 5,000천원씩 6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 새마을지도..... 바르게살기 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우리가 볼때 ...........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 해준다........... 이게 다 ........... 왜냐하면 지금 옛날 새마을...........그런데 이게 ........... 도단위에서 ........... 너무 많이 ........... 꼭 이걸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게 조흥은행장기 전국노인게이트몰 대회, 강원 영서북부지역 노인게이트볼 대회 그랬는데 이게 ........... 어떻게 하는거예요? 207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 2,625천원이 있고, 뒤에 또 있는데.....

207페이지는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도 봤단 말이야, 공보실에도 보면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훈련비, 선수단복 해서 쭉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공보실에서 실시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틀린거예요?

아마,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훈련비로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출전선수가 25명이 출전되는데요, 그 훈련은 한 10여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박 3일에 대한 ......

그런데 공보실에는 훈련비 있고, 선수단복, 출전경비도 있고, 차량임차료도 있단 말이야. 이게 훈련비만 부담하게 되면 어떤 부서에서는 훈련만 해주고 어떤데에서는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되나?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예요, 훈련비 따로 있고, 선수단복 따로 있고, 출전경비 따로 있고 차량 임차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건 좀 파악해 주세요?

........... 도대회 참석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해요?

공보실이예요, 체육이니까.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거고, 여기 사회복지과에 게이트볼대회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흥은행장기 000강원영서 북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까지 해두면 이중.....

207페이지에 있는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관계는 공보실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어느과가 되었던지 작업이 되어야 되겠고, 209페이지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 지도자 회의...... 뭐 선진지 견학 각종 있는데, 이거 뭐...... 이거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쓰자고, 필요한 부분에 쓰는데, 전부 000 이건 아마 군민이 알면 난리나요, 다른 분야로 쓰는 방향으로 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 새마을은 상당히...... 이 심야단속 부분도 불법 변대 퇴폐... 이게 정말로 가서 잡아내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약간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실장님 말이죠,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출장비가 있죠?

예.

출장비가 따로 있고 현지확인 뭐 이런데 경비가 따로 있고, 봉급따로 있고.....

출장여비는 중복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일 나눠져 있는데 한가지로 않하고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이것만 하면 이 목적대로밖에 여비를 못 빼갑니다. 다른데 여비 또 있는 것은 그건 그 목적대로 쓰는거고.

예, 위생분야는 이것 밖에 여비 서있는게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죠?

예.

그런데 노인게이트볼 선수들은 단복을 100천원짜리를 해준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장애자들은 왜 선수복 안해줘요?

금년도 7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50천원 예산세워서......

35천원, 35천원.

아, 35천원, 그래서 단복도 해주고 해 줬습니다.

아니 그건 올해 해준거고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니요.

그래서 같은 조건 맥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 35천원×50명×2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데는 다 먹을거 입을거 다 해주는데 여기 불쌍한 단체는 안해주냐 이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가 입으로는 불쌍한 분들 이웃들 돕자 이러는데 이건 철원군예산 자체가 뭘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장애인이 알면 큰일나요. 다른데를 다 빼던지, 이건 못하겠다, 안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이용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그랬어요. 무료이용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 800천원, 뭘 하는지 몰라도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밥을 먹고 봉사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정말로 봉사를 해라, 그리고 나가서 밥 먹을때는 먹고, 옛날에...... 작년 그러께인가 ........... 머리를 깎아 줬는데 ...........이런건 하지마라 그러니까 봉사를 할려면 아예........ 그 다음에 ........... 이건 우리 예산안으로 봤을때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긴급구호 양곡구입이 있는데 이건 언제 쓸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영세민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일단 국가에서 정액보조되는 것은 계좌로 딱딱 입금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도 그 분들이 생계유지에 활용치 아니하고 다른데 다쓰시고서 주로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사항으로서 겨울이면 읍면장실에 찾아와서 먹을것이 없다, 쌀좀 사달라 이런 분들을 긴급지원하는 차원에서 6개읍면에다 500천원씩 세워서 3,000천원을 세워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만 그건 즉흥적 인심쓰는 거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럼 거택보호자 말고 또 영세민도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와서 얘기하고 해서 또 예산편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양곡으로 지원해 줄 때는 그걸 가지고 식량에 보태서 생활해 오셨는데, 그런 병폐가 나타나죠. 다른데 쓰고 쌀이 없다고 쫓아오고 하는 이 사항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우신분 돕자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만 돕는 방법이 이런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 485명, 이건 뭐예요?

예, 이건 기본생계비 72,300원, 설하고 추석때 나가는 각 35,100원, 월동비 72,300원, 장제비 500,000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 군비 10%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올해 경노우대권은 또 만들어요? 이거 보류시켰잖아요? 205페이지 보면 경노우대증 제작 300원×1,000매......

이것은 대상자가 새로 발생될 때 내드리는 것인데......

노인건강진단 카드는 몇세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이상이 철원군에 1,000명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강진단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건강 진단을 우리가 날짜를 지정받게 되면 해당 노인회에도 공문을 띄워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그 버스에 승차해서 건강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하지 왜 군에서 만들어줘요?

도에서는 진료만 하고......

그리고 말이죠,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 제작하고 카네이션을 하는데, 현수막은 단다손 치더라도 카네이션은 누구한테.....

어버이께......

아니 누가 누구를 달아주냐고요, 카네이션을 2,000개를 구입했으면 누가 누구한테 달아주느냐 그얘기예요?

그날 어버이날 행사때 노인들 다 오시면 그럴때 우리 여직원들이 달아주는 사항이죠.

...........

이건 일반수용비로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니까 이항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노인회 어린이 충효교실 강사도 이게 ...........

그렇죠.

일선노인지도자 교육강사 수당, 이분도 어린이 충효교실에서 강의하는 분 수당으로 주는거라 이런 얘기죠?

예, 위에 운영수당의 내용은 어린이 충효교실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비고요, 그 밑에는 일선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이나 노인의 건광관리 차원에서 교육할때 지출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말이죠, 농협, 지도소, 문화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아라, 짜임새있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걸 대우해 주는 곳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게이트볼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게이트볼은 확실하게 공보실에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 외에는 000 아예 안하시는게 좋겠소.

공보실에서는 아까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18개시군에 선수를 선발해서 행사할때는 당연히 도단위 주관하면서 임차료나 각종경비가 들어가서 공보실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만 노인회를 직접 관장하는 우리과에서는 읍면 순회도 하면서 노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읍면간 노인들의 친목도 나누는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저희과에서 업무가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상금이 수천만원이 늘어났다고..... 이게 96년도 유사이래 없는 수해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바쁜 복구작업을 전개하는데, 예산의 상당부분을 수해복구 차원으로 한다는 말을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도 어른들도 절약해서 복구사업에 반영하게 만들어야될 것 아니냐, 그런것이 예산이다. 그런데 각 실과뿐만 아니라 공히 소모성 경비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수해 복구사업을 할 수 있느냐, 다른거 다쓰고. 새마을지도자를 선진지견학 이건 아무소용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진지견학 안간다고 그래야지, 중앙에서 000 각 사회단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히 수해복구를 해서 삶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같이 나갈려고 해야되는데 이건 ........... 각실과 공히 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노인들 여가활동 위해서 하는거 ........... 6개읍면 돌면서 하는거 1년에 4,500천원서 있죠?

예.

그분들이 여가를 위해서 하는데 군수님께서 풀사업비나 이런데서 보태서 하면되지 정식예산으로 한다, 그럼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는게 아니라 ........... 이건 아닌거다, 이럴 돈이 있으면 노인회 기금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게 낫다. 노인분들이 ...........여가을 활용하는 분들만의 행사지, 철원군 전체 노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 모임, 이런 부분은 한번 하는것은 좋지만...........

읍면 순회게이트볼 행사는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요번엔 좀 예산을 기본적으로 읍면당 750천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관내 기관장이나 읍면단위 기관장님을 모실때에는 전혀 ...........에 대한 개념은 지향하고 그렇지 않을 걸로, 또 말씀대로 집행사항을 할 뿐이지 그걸 뭐 특별히 그 문제를 추궁할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노인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는 얘긴데, 게이트볼 행사를 군비로 군민의 혈세로 쓰시는 것은 ........... 그 분들이 하는것은 노인회장기쟁탈전이면 노인회 회장이 내야지, 농촌에서 군민의 혈세로 낸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라 이 얘기지. 이건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쓸때에는 6개읍면 한번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버이날이라든가 한번하고 ...........그런거 한번 정도는...... 이게 한이 없어, 엄청나게 ....... 정말로 노인전체가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놔라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에 공연장 무대조명 정비, 공연장 음향기기 정비, 온풍기 수리 이건 매년 올라오는데, 정말 이거 고치시는건지.... 그 말씀좀 해주시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모범 청소년 포상,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국토순례, 농어촌장학생 봉사활동이 부분도 옛날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15명이면 특별히 선택받은 친구들만 모여서 하는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한데 모아서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예산은 섰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 하여튼 ........... 이런 부분이 민선시대 2년째를 보내면서 좀 더 나은 예산서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게느냐.

예, 211페이지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수는 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읍면당 다섯명씩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35천원씩 지원되면서 도에서 연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모범 청소년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 10명 선발해서 30천원짜리 고급시계를 구입해서 시상해줬고,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나 국토순례는 자연학습원에 입교하는 것인데 도단위 지침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받게 되면 참여하는 1, 2회 정도 2 ~ 3일정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학생 봉사활동은 우리가 4명이었고 매년 추가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봉사활동할때 도에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묶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때 참여할 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예요?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니까 도 얘기는 하지 말아요. 도비는 도에서 해야지, ...........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뭔가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에서 주관할 때에는 급식비나 각종 거마비를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데 시군여비로 충당하게끔 문서화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작성된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조명은 망가졌어요?

이것이 1년 사용하고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향기기가 1년 사용하고 미흡한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정비를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성능분석판단을 해서 정비나 수리가 되지 않을 부분은 그냥 반납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만들어올때 공연장 무대조명 기기가 어디가 망가져서 700천원이 필요하다는 조사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써내는 항목이 비슷해요, 이건 뭔가 이 시대를 밝게 만들어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않느냐, 특히 사획복지과에 만연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분야에 바라는 바는 이과에서 그 부분에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어느 보육시설예요?

이건 김화농공단지에 설치한 김화어린이집이고요, 지금 한 30%에서 40%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육시설은?

그것은 97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5,000천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신청한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아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죠,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40%고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재봉틀 수선 및 부품구입, 이건 우리가 재봉틀을 1년에 몇시간이나 활용을 했다고봐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몇번동안이나 재봉틀을 몇번 돌렸느냐.

3개월씩 이루어 집니다.

부인들이 모여서 재봉틀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그 교실이 비어있어서 부녀자들이 와서 자기네 들것도 하고 그래요. 재봉틀을 쓰고 있습니다.

재봉틀이 청소년회관에 있죠?

청소년회관 교육실에 있습니다.

글쎄 교육실에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정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가서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는거예요?

거기 청소년회관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요, 10천원씩 27대 270천원, 이게 뭐 황당한 얘기요. 이 27대가 다 망가진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여성주간행사....... 양재반 뭐 이런게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홈패션 이런거 말고 홈패션 양재반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분들만 해요.

일단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공고하고 또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강원북부신문에도 하는데도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걸로 판단이 되지만 계속 바뀌면서 새롭게 자기 취미교실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수지침은 옛날에 없었는데 수지침 000 이런거 주부취미 미술교육 강사 ...........옛날에 있던거 말고 다른걸로 주부들, 여기 신철원을 중심으로 한 주부들만 주부가 아니라 저쪽 ........... 주부도 주부다 ........... 무슨 뭐 기술축적되는거 있어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 주부들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을 해라.

기회는 균등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써 붙이고 읍면에 공문지시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거 읍면에서 이루어질때 저도 한번 초청을 해주세요. 이게 매년 똑 같은 미용반, 양재반, 종이 접기반, 홈패션반, 수지침............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연구를 해봐라. 과장님께서 다른데 출장을 가서 배워오시더라도 ........... 여성교육에서 신사임당 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이런걸 다니시는데 이것이 중복되서 보내시는 것은 아니겠죠?

중복되지 않습니다. 갔다 온 사람 또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이라고 해도 다 도교육위원회호 갈 일은 아니고, 안갈 것은 가지 않는 그런것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많은데, 적은 예산은 아니예요, 나열은 많이 했는데 100천원 이상하고 1,000천원짜리는 ...........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 여성새마을 지도자하고 여성지도자하고는 어떤 개념이 달라요?

여성 지도자 현황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된거죠.

여성분들이 지도자를 거치신 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새마을지도자 연수고 교육이고 한다고 하면 1일 참여하는거야, 한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이건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다, 물론 가보면 교육은 받겠지만 선진지 견학의 의미로 보면 다 그렇고 그런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로 통일하자 그러면 예산은 정리가 될 것 아니냐, 그 예산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쓰는게 아니라 그런 일에 다시 몰아서 쓰자는 얘기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때 상당한 논란이 필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부취미교실 관계는 반이 구성되어 있는 문제는 새로운 반도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나 도에 주관하는 행사들이 다 이런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러한 취미교실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 경진대회도 참여하고 시상도 많이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미용반, 양재반, 홈패션부터 수지침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예산을 쭉 검토한 결과 매년 중복되는 사항도 되겠지만 이렇게 2회, 3회, 4회 대회들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다양하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어떤 규모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주부교실 취미반이라는 것은 어느 대회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취미있는 사람들, 여가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것인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이 분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다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미 숙달된 사람들은 참여를 안해요. 그 부분은 연구검토할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처음에 전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재배 농지임대 이게 1,5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당 10천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계약입니까, 단기계약입니까?

그해 파종해서 그 이듬해 생산해 나간답니다.

그해 파종해서 그 이듬해 어떻게 이식을 하나요?

그렇죠.

판매하겠지 뭘.

아니 판매를 그 당년에 해서 새로 종자를 심어서 그 이듬해 어떻게 나요...... 여기 잔디종자구입비 7,000천원, 잔디시설 설비 및 관리가 8,000천원이 섰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도자들 사기앙양책과 예산문제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심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걸 검토하시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지원을 30,000천원씩 해주는데 읍면에는 어디다가 심으라고 종자대만 주는 원인이 뭔지요?

읍면에는 꽃묘......

4,000천원을 주고 관리 뭐해서 1,000천원은 줍니다만 지도자들은 30,000천원씩 해주고 읍면에서는 어디다 심으라고 이렇게......

이것도 읍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돼죠.

이건 꽃길 조성에 관련된 꽃묘하고 종자구입비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190페이지는 잔디 재배.

그럼 이건 읍면에서는 지도자들 협의회에 준다는 거예요?

예, 읍면 새마을지도자 6개 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잔디재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규화 위원이 말씀하신 청소년 회관에 온풍기 수리 이게 작년도에도 직원들이 10,000천원인가 예산을 별도로 해준게 있었어요. 이게 온풍기 수리비가 1,300천원인데, 어디에 가격은 얼마이며 뭐 이렇게 많이 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은 운영해가다가 이게 기계라는 것이 사람도 갑작스레 건강관리가 좋지 않아서 병석에 눕는 것처럼이 기계도 일정기간 움직이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체내지는......

그러면 조명정비도 망가진게 아닌데 700천원 예산 세워 놓으시고 망가질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올려 놓으신거죠?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금년도에 망가져서 내년도에 운영할 것을 시설로 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기에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1년간 고칠 필요가 없을 때는 예산이 남겠죠.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회 간담회 참석자 중식비라고 했는데 다른데는 전부 5천원씩 했는데 그럼 인원을 125명이 다 안오고 반만 온 다고 했을때는 2,400원...... 그러니까 반만 왔어도 중식을 제공했을때는...... 그러니까 이건 할려고 했는지 안할려고 했는지 예산을 세워놓기 위해서 했는지 좀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예, 이것은 중식대는 제가 설명을 간식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왜 중식비라고 했어요?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타자칠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간식비입니다.

간담회하면 중식은 제공 안해요?

주로 식사후에 모이셨을 때 간식 제공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이죠,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어서 예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일반회계가 끝났으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도래된 것들 징수하는거고...... 소득금고는 이것도 역시 대상자들에게 회수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이고......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들은 전부다 국비......

어떤거요? 의료보호기금은 전부다 국비받아서 진료비 영세민들 진료비 주는거고요, 소득금고는 기금가지고 융자해 주고, 생활안정 기금도......

이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인쇄비 부분에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철원군에 지금 몇이예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173,419천원입니다.

그럼 몇명이예요? 카드를 1,400매씩 1,000매씩 만들인원이 아니잖아요? 독촉장은 2,000매씩...... 국내여비는 50천원씩 6명이 4회다 이랬는데 이게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여비 뭐 쓰셔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특별회계별로 독촉장이나 징수독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축정과,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