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한번 집행부의 사업을 고려하여 명쾌한 예산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해 김두식 위원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96년 12월10일부터 3일간 있었습니다. 그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79억8,57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1,667만3천원을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나 도로굴착복구 세입 예산의 경우 건설과 답변은 97년도 세입추정액이 20억원으로 추가재원이 2억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227-04목 과태료 수입중 지적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 부동산 등기업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96년도 본예산 사업 건수와 전혀 다른 수치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3,512건의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 본예산에는 2억 600만원으로 과소 계상되어 있으므로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 회계 요구액 141억9,113만3천원중 건설과 예산의 노점상 단속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전액 건설행정업무 수행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의 기본조사 설계비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 평가용역비 2억원은 96년 중기투자 재정 수정계획에 의해 수정 승인 후 집행해야 하고 토지매입비 논현동사무소 신축 청사 입구 도로 개설공사외 5개 사업 부족 분 11억9,000만원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의 무허가 건축물단속 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월 지구 도시 설계 재정비 2억1,47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은 96년 중기투자 재정 수정계획에 의해 수정승인 후 집행해야 합니다. 도시과 예산의 만수수영장 감정 평가 수수료 1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사업 특수활동비 1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중 수목월동보호재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200만원 삭감, 초화구입 관목류 600만원 삭감, 초화 꽃 꽃씨구입비 400만원 삭감, 쥐똥나무 정전기구입비 320만원 전액 삭감, 만수로 가로수 수형조절 1,000만원 삭감, 경인로외 2개노선 가로수 수형조절 500만원 삭감, 자산취득 비중 산불진화 특장차 구입 3,500만원 전액 각감, 시설비중 산림 조림공사 1,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의 택지초과 및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예산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전액 삭감, 연구개발비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 발급 용역비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부착용스티카 72만원 전액 삭감, 밤샘 주박차단속업무 수행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 주정차금지선도색 1,200만원 삭감, 주차구획선 도색 500만원 삭감, 주차금지 노면표시도색 60만원삭감, 일방통행로 지정에 주정차금지선 도색 400만원 삭감, 주차구획선 도색 600만원 삭감, 하역 구간 안내 표지판 1,000만원 전액 삭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1,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1억1,300만원원중 예비비가 5억4,329만7천원으로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48.8%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1.3%의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위배됨은 물론 건전 재정운영에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주차장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나 기금 조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음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국내여비등 구획정리사업 출장 여비 273만6천원 전액 삭감, 구획정리 사업 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 전액삭감, 물품도서구입비 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141억9,115만3천원에서 4억 562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1,667만3천원에서 5,073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은 240억4,14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총 4억562만원이 삭감토록 심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와 소관과의 진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가 그 삭감되는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어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97 예산안중 페이지 400쪽 중간 구월지구 도시설계재정비는 4억1,470만원중 2억1,470만원이 감되도록 예비심사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대상은 시청앞 토지 13만7천여평으로 83년에 도시설계 지구 승인되어 2회의 변경으로 과정을 거쳐 금회 3차 변경하는 사안으로 건축법 제 63조 규정에 의거 5년이내 변경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용역비 산출 방법에서 이견이 있어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재정비 용역기준이 따로 없어 타시도 예를 감안한 신규 용역비의 60%선을 집행부는 보았고 도시위원회에서는 그 이하로 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가격산출을 하여야 정확히 알 사항이지만 집행부는 기히 40%를 감액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거기에서 다시 50% 정도를 감액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저희 도시설계 구역의 많은 문제점을 감안하시고 또한 이것이 강제규정에 의한 정비인 만큼 시행가능토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97 예산안중 폐이지 410쪽입니다. 수목월동보호재료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비심사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중부 이남에서 자라는 철쭉, 장미등 혹한에 약한 수목들로써 이 수목은 저희 관내에서는 월동보화가 꼭 필요합니다. 수목보호에 필요한 자재임을 감안하시어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410 하단 쥐똥나무 정전기 8대분 구입비 320만원은 매년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저희 관내 쥐똥나무 수벽 27,300m를 5월에서 10월까지 매일 사용하여 1년만 쓰면 부득이 톱날 이외에 몸체까지 폐기해야 함을 주지하여 주시어 전액 삭감시에 수목관리에 지장을 초래함을 제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페이지 420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특장차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심사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420㏊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산림내 낙옆층의 발달로 인력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후된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와 초등 효율 진화 및 잔불진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장비이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구등이 먼저 구입 사용중이며 시본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장비는 산불진화외에 수목 물주기 병충해 방제등 병행 사용가능한 장비이므로 1대밖에 없어 성수기에 곤란을 겪고 병충에 일시 방제에도 크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430쪽 하단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및 공시 지가 발급을 위한 전산화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 용역비 2억 3,058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용역비 1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본 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감액시 문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동구와 서구가 용역중에 있으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시 감액하여도 될 것으로 보신 점 이해하며 또한 잔여 용역비도 인건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다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신 점도 이해합니다. 다만 기 개발된 프로그램 비용은 1천만원에 불과하여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야 하는 작업비는 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로써 1억을 감액할 시 현 지역의 일부를 용역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은 입찰에 응했을때에 부득이 부실한 작품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부를 용역했을때에는 그 일부를 수작업을 병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중작업이 이루어짐은 저희의 고충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만 다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보충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네, 김성근입니다. 일단 예비 심사 도시위원회꺼 한거보니까 활동비 부분은 전부다 전액 삭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활동비 없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나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의견 개진을 생략한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들이 판단할 때 도시국은 활동비가 없어도 충분히 할만한 뭐 능력이 된다 그 정도 돈은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건설과 문제인데요 국장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건설과 문제인데요 국장이 이렇게 바뀌면 말입니다, 인사 이동이 되면 어떤 기본적인 취지도 바뀝니까? 공사의 기본적인 취지도? 그러니까 먼저번에 전임 국장님이 저희들하고 한 얘기가 있고 저희한테 한 말씀이 있거든요 인제 그런 내용하고 이번에 이거 들어온거 보니까 얘기가 안맞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임 도시국장 개인소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 소견과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공인으로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임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고 특별히 견해가 다를때는 구청장의 견해로써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인제 우리가 하천복개가 지금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복개하는 이유가 뭐에요?

하천복개에 대한 필요성 말씀입니까?

네.

하천 복개의 필요성은 환경문제가 있겠구요, 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문제가 있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뭐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은 뭡니까, 어떤 환경문제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악취 발생 요인을 그 구간을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게 환경문제라구요, 그게 더 환경을 썩게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암거가 박스형으로 복개된 상황에서의 관리상 문제는 더 어려움이 있는걸 인정합니다.

사실 그 복개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만수천이 계속 복개해갖고 나가는데 이거 다 덮어놨다 나중에 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좋습니다, 책임얘기 나왔으니까 대답안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도로 뭐 부지활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복개하면 부지가 좀 줄어들죠, 전체적으로는?

어떤.

하천이 이렇게 일단 디귿자로 됐다고 보고 위에 복개해 보니까 전체 부지는 줄어들죠. 이 측면같은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하천의 부지 면적만큼은 별도 조치가 없는한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개를 해버리면 우리가 하천은 이제 이렇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용이라는게 그런거에요. 그러면 위에 덮어버리면은 그위에 덮은 부분뿐이 이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복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데를 이렇게 복개하는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부지 활용 문제로도 저는 수긍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과연 계속 복개를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안하는게 좋으냐 하는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먼저번에 개인적인 소견이고 전체적인 얘기고 간에 안하는게 전제로 됐던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해나가겠다고 사업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비사업으로써 기히 인정을 받았고 예산 성립이 되어서 계속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아니 계속사업도 일단 중단할건 중단을 해야되거든요, 잘못됐다는걸 느끼면은. 왜그러냐면 계속비라는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판단하고 나중에 판단이 틀려질수도 있는거고 계속비사업은 맨 처음에 계획이 완벽했다는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 복개사업은 비록 계속사업일지라도 과연 하는게 타당하냐, 안하는게 타당하냐는건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해야겠다 이런 논리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요거 500m인데 인제 10억이란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산 운영 효율적이 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도 요거는 우리가 계수 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96년도 예산에도 이게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인데 96년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이사업이?

현재 계약이 되고 공사진행은 보류돼 있습니다.

공사진행 보류된 내용은 뭐에요?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못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다시한번 말씀 해달라구요.

네.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그 실시 계획인가를 현재 득하지 못하고 있어 중단되었습니다.

그 실시인가를 왜 득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건?

이 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네.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 하시는거보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 담당자가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게 좀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수천 하류복개공사는 지난 95년 96년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해서 95, 96 지방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중기 투자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억, 구비 10억 해서 저희가 25억을 95년 5월 29일자로 계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동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하천은 준용 하천 만수천으로 하천임을 볼 때 하천의 기능상 복개가 과연 바람직하냐, 재검토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 계획을 미승인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도 지금 하천의 복개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승인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근데 97 예산에 다시 또 올라온다면 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난 9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시 만수6동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본사업에 대한 복개를 해야 좋은 것인지 하천을 그대로 유지해야 좋은 것인지 주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주민 대다수가 복개를 원하고 있고 그 이전 8월달에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서 1,288명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속 복개해달라는 요지에 그래서 저희는 그 하천을 복개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 상태에서 복개를 해서 주민이용도도 증가시키고 주민 생활 편익 또는 문화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복개토록 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시비가 1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그럼 구비로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시비는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집행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만 그걸 갖다 할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내년 1,2월중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복개하는 걸로 지금 광역시장하고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협의 조정중에 있지 인가 떨어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김성근 위원이 꼭 이것이 복개가 만능이 아니다, 실지로 그러면 복개가 만능이 아니면 어떤 시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보류 된 겁니다. 그러면 꼭 주민들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복개를 원하지만 이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금 환경연구가들이 하천살리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왜 전개되지 않고 꼭 복개만 만능인 식으로 전개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동안의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관련 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하천 관련부서, 도로 관련부서, 환경 관련부서 뭐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복개하는걸 원하고 다만 방제 관련 부서 건설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시에. 방제 관련부서에는 복개를 안하는걸로 그쪽에만 그렇게 의견이 와서 지금 실시계획 미승인 한군데라도 의견을 반대하면은 다시한번 검토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설행정과에서 환경 도시계획, 녹지, 하천, 뭐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액션을 취하자 지금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이 정동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폐수가 내려오고 그러는 것은 남동공단으로다 지금 전부다 퍼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본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는 만수, 구월, 간석동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 하천복개공사 구역 바로 전에 오수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오수 중개 펌프장을 통해서 승기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일정량을 오바하게 되면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현 하천으로 흐르게 돼있는 그렇게 구조가 돼있습니다.

홍수가 내릴때만 지금 이 하천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안내려가고 있죠?

홍수가 아니고 우기때는 다 내려갑니다.

우기때는,

네.

내려간다구요, 그러면 우기때 내려가게 되면은 다 복개할게 아니라 반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과연 전부 복개가 좋은 것인지 일부 복개가 정말 악취가 심한 부분,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부분만 좋은 것인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악취가 그리로 날수가 없죠, 전부 다 이리 퍼올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퍼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듯 이 비갈 조금이라도 온다든가 하수량이 많아진다든가 하면 중개펌프장의 용량을 초과하면 본 만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 수렴을 하실때는 말입니다. 만수6동 주민들만 해가지고는 안돼요. 왜그러냐면 그 양반들은 거기 복개하는게 참 좋죠. 차도 세워놓고 복개를 하게 되면 운동장 삼아서 쓰게 되니까 그거 복개하는걸 원한다고요 거기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수6동만 의 의견이 아니고 광역시의 관련부서에서도 복개를 하는게 좋다해서 시비를 보조를 해준겁니다.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에서도 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 승인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 관련부서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유독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용하천 기본계획에 좀 어긋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심의회 심의를 득한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월지구는 인천 시청 주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청주변이라 함은 상가중심지 내지 인천의 그 상징가인데 근데 그쪽에 발전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와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병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의 특성상 소규모 필지마다 건축을 허용할 수 없어서 도시 설계를 할 때에 필지를 함께 공동필지로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수차 집단 민원까지 거론돼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경우 그 일개의 작은 필지마다 건축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소유권자가 바뀐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규모를 중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민원을 100% 해소를 못하지만 상당수 변화가 올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한 내용이라면 지금 소필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는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안들었습니까?

네, 몰론 그렇습니다. 83년도부터 이것이 지금 도시설계가 돼서 현재까지도 개발을 하지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필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소필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재정비 과정에 전문가의 용역의뢰가 되면 진지하게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그 건축법 63조에 의거해보면 재정비 기간이 시작과 기간에 시효와 또 종료되는 시기가 있죠, 법으로다요?

네.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 도시설계법이 마련된 이후로 10년 이내마다 개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5년 이내마다로 바뀌면서 저희 시의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5년이 다소 경과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점은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도 1차 반영요구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재정비 기간이 들어갔죠?

2차 재정비를 90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 10월 17일 이전에 1차 재정비를 하여야 하나 업무의 이관 관계 또 법령의 개정관계 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기 앞서서 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 니다. 그쪽에 용역을 주게되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교통평가라든가 아니면 정비에 대한 용역을 평가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합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주된 용역의 범위는 그 재정비를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다시 하여야 하고 부분별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지의 형상과 민원인의 주문사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소요되는 인력과 작업량은 상당한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몇 %를 신규를 몇 %를 봐주고 어떤 경우는 몇 %를 봐주라는 내용이 없어 근본적으로는 100%를 대상으로 하여 저희 작업량에 비추어 60%를 감안해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도시설계 용역 품셈에 기준을 보면은 지금 당초에 나온 60%를 감한 그 범위내에서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과정이 교통영향 평가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병행해서 절감일 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해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평가, 교통영향 평가를 별도 발주하였을때에 함께 1,000km한 것보다 용역비가 더 높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함께 하여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원청인 도시설계를 하는자의 의견과 영향평가를 하는자의 의견이 서로 효율적으로 조율될 수 있고 금액도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하기로 검토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시 예비심사에서 지금 감액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된 금액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못합니까?

지금 제일먼저 의견을 개진한 바와같이 저희가 이미 40%를 감해서 60%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자 발의를 했고 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설명이 부족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0% 선으로 발주하라는 그런 의미의 금액이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1억의 예산을 더욱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1억이 삭감되었을 경우 발주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재정비기간이 들어갔으면은 현재 금년에 감액된 상태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작년같은 경우에 안했어요?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2회 추경에 1차 예산 요구를 하였다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97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재정비 되어야할 부분이고 참고로 재정을 아니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을 수반하고 있어서 재정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가 되겠고 반드시 97년도에는 재정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비를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 의욕이 좀 부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또 건설과가 끝난 다음에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된겁니까 지금 어디뭐 배수가 안된다고 신고 들어와서 계획이 선거냐구요?

요거는 진도에 의해서 측정된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 10년간이면 10년간이 정도의 수시발생분이 생깁니다, 늘.

아니 그러면 계획,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렇게 준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됐다는 얘기에요.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계획적인거 아까 얘기했듯이 385쪽에 시설비목을 따로 해서 계획을 한거고 수시 발생분이 1년간 연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소요액을 가져야만 저희가 늘상 즉각 조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획적이라 이거죠. 우리가 평상시 여기는 2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된다 3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된다 이런 계획갖고 시설비목에 준설은 그런 준설이라 이거죠?

네.

근데 준설공사는 길이하고 넓이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양을 실지로 체크해 가지고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양을 측정해서 합니다.

어느 양이요?

관경에 몇 %가 퇴적이 돼있냐, 그러면 그게 바로 물량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논현동 송신소 부근 하천준설공사도 500m고 밑에 도림동 소곡천 준설공사는 400m거든요. 이 넓이도 같은거죠?

넓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아이 B가 2m로 나와있잖아, 이건 뭐에요?

2m는 요게 평균이나 하폭이고 실제 설계가 들어갈때는 1.9m도 있고, 2.3m도 있고 저희가 측량에 따라서 인제 다릅니다.

아니 근데 가격이 둘 다 인제 4천만씩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이건 저희가 T이건 개천이기 때문에 얼마가 쌓여있냐 그 T만 갖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만수천 하류복개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억 잡은 예산은 전액 구비로 예산 편성한거죠?

네.

지금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은 만수천 하류복개사업 예산을 총액 85억으로 예상하면서 이중 75억을 갖다 시비로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들어와 있는 10억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구비 10억하고 똑같은 겁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인제 50억 시비보조 사업이 되는데, 50억 시비보조 사업이 확정내시는 안됐다 하더라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네.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때는 그 부분이 시에서 브레이크 걸려 있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시비는 계속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브레이크 걸린거는 행정적인 문제, 건설행정과에서,

그러면은 올해 지금 계획가지고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97년도 계획이 35억을 들여서 하고 그중 25억은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25억이 지금 교부돼 있습니다.

교부돼 있어요?

네.

15억 작년에 들어온거 말고,

15억 본예산에 들어오고 3회 추격에 10억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거에요. 97년도 얘기하는건데,

3회 추경, 네?

97년도 얘기를 하는데요.

97년도는 저희가 지금 금년 8월 3일 공사 중지가 됐지 않습니다, 중지가 되고 난 다음에 하천 관리심의회에 심의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약 1년간 공사 중지가 되는걸로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1년간 공사가 중지되는 걸로 본다구요,

네.

이 부분은 그럼 시비 25억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구비 10억 들여도 되겠네요?

아니죠. 일단 기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번 계속비사업은 반영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인제 곧바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 발주된 사업이라는 부분이 총액이 얼마 입니까, 총액 규모가?

총액 25억입니다.

총액이 25억이요?

네, 발주된건,

기 발주된 총액 25억은 1차년도에 지금 96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비로 25억 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15억밖에 안내려왔던 것이 추경때 10억이 마저 내려왔어요?

네.

25억이 내려왔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지금 기 발주된 내용에 대해서 25억이라는건 끝난거네요. 지금 25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끝났다는 의미가,

기 발주된 내용이 1차분으로 총액 85억으로 만수천 하류복개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근데 1차 발주된 내용이 25억이라고 얘길 하셨죠?

네, 네.

그럼 25억이라면은 그 25억은 96년도에 시비사업 25억으로 끝났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발주가 된게 아니고 96 본예산에 시비 교부가 15억이 됐고 저희가 구비가 10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중기투자계획에 1차년도에 96년도에 25억 들어가는거를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돼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지금.

중기투자계획 66페이지 봐주세요.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김운봉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96년 예산에 시비교부를 25억을 받도록 돼있고 구비 투자를 10억을 하겠다고 96년에 기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5억이란 예산을 본예산에 다받았으면 그걸로 저희가 발주가 가능했겠으나 본 예산에 15억, 3회 추경에 10억을 그 위치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상류 지역을 쓰라고 10억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천복개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가 돼갖고 현재 그 시공은 발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요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단 만수6동 만수천 하류복개 이렇게 해서 85억 잡혔다는 그 부분이 단일로 설계된 내용이 아니라 세 개로 쪼개져서 설계가 돼있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구분해서 쪼개서 설계해요 그때 그때 사업내용을요?

네. 계속비가 아닌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비는 구비만, 계속비로

계속비가 아니라 작년과 연장선상에 동일 사업으로 계속성 사업이란 얘기지 여기 계속비는 아니죠 이거는,

그런 아니죠, 네.

네, 그렇다면 쪼개서 했든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러한 부분을 브레이크 거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이나 총괄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들이 계속 어떤 구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으로써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액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줄어드는 항의성 측면에서라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되는게 시비 보조가 끊기면 그 사업을 안하겠다 하는 항의까지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별적으로 끊어서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기투자 계획에 단일 사업으로 해서 85억 돼있으니까 그 85억에 96년도 사업에 25억 전액 시비, 2차년도에 97년도에 35억중 25억은 시비 10억은 구비 98년도에 25억 전액 시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복개 사업을 해야되냐 안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85억 사업을 할 때 75억 시비로 보조사업을 하고 10억을 구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또 2차년도 사업으로써 지금 35억 사업을 가지고 하기로 한거라면 25억이 시비가 확정돼서 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전에는 구비를 투자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제가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이 지금 과장님 입자에서는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보조금 타오는데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보조금 타오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수 3택지 개발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도 내가 사석에서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리계에서 계약이 돼서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냐 아니냐를 논의 하기전에 금년도에 15억이 시비 전액으로 다 발주를 했고 내년에는 구비가 올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재정상 10억이 투자가 안됐습니다. 97년도 내년에 1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당위성를 논의하는 것은 저로서는 소관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외에 재정상에는 제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시비보조가 덜온다거나 이런일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충분히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 재 조정때 동료 위원들이 같이 협의할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한 부분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액수로써는 사소한 부분인데 노점상 전업자금있죠,

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영세민들 주고 이런 이차보상이 2% 그 다음에 지역 경제과에서 나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상이 2.5%거든요. 유독 왜 노점상만 6%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6%로 돼있긴 하던데요 6%로 이차보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영세노점상전업자금이차보전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남동구조례.

본 위원이 그쪽 소관이 아니라서 잘 거기는 이차보상이 6% 돼 있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얘기 드렸던건 5백만원 대출하면서 이차보상 6%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차보상을 2%를 하더라도 천만원으로 금액을 증액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저기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조금전에 이병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근데 왜 위원들이 알아본 실시설계비하고 구에서 제시한거 하고 금액차이가 많아가지고 논란이 된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설명을 올릴때에 신규설계용역이 100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미 40%를 제한 60%를 올린겁니다 하는 취지설명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견해가 달랐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릴때는 40%를 제했으면 한 7억정도에서,

5억 얼마여야 하는데,

40% 제한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40% 제하고, 6억9천이어야 하는데.

7억정도 정도 돼야 40% 제한게 맞아요.

네, 네. 6억9천이어야 하는데 40%를 제한 4억1,400을 올렸던 겁니다.

거기 제한 이유는 뭐에요, 한 7억 정도돼야 하는데 40% 제했을때는 제한만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에요?

네, 네. 그 부분은 인제 당초 기본용역에 당초 용역에서의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들이 인제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부분들이 인제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재정비임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요소가 신규로 할 때 열가지 요소가 있다면 재정비를 할 때는 그 이하의 인용할 수 있는 요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게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인 차원에서 사소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 얘기가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역시 저 건축과에도 있는데요, 문화공보실 할 때 답변 들어본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에 있는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는 95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된 내용으로써 준공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회의 올해 97년도에 해야될 대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상 있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96년도 4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것으로써 저희가 24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서로 구간의 업무편의상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문화공보실로 그냥 같이 해달라고 얘길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령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경과규정이라는건 그걸로 준용한다고 하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뭐 사소한 부분이니까 확인 차원에서 얘길한거구요. 지금 작년에 없던 내용으로 나온게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아마 신규로써 민간대행 사업비가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

작년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이 이 부분이 계상 됐던 부분입니까?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대행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작년에 추경으로 돼있다니까 작년에도 뭔가를 하셨겠지만,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의 고유업무 같은데 그 부분을 대행사업으로 줘도 됩니까?

그거는 법에 의해서 대행을 위임하여 대행한 것으로써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문했던 거는 경상비적인 성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얘기가 된다면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여비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쪽으로 빠진 무허가건축물 철거쪽에 대해서도 별도로 여비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대행사업으로 돼있다고 얘기한다면은 대행사업으로 가는거 대신 건축과의 주요 업무가 줄었다면 여비라도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여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변동이 아마 없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디선가는 줄어야 될 부분이 생겨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허가업무, 준공 업무등에 대해서 건축사에 위임해서 대행을 해온지가 지금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왜 그러면 이것을 계상안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주어야 함에도 그동안 주어오지 않아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과 공통으로 계속 물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일용인부가 작년에 두명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두명 있었다 한명으로 줄었거든요. 한명을 줄을때는 아마 전체적인 일용인부 티오 차원에서 줄은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과 사항 아닙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작년에 일용인부에 두명 있었다가 한명으로 줄었어요. 한명으로 줄은거는 뭐 전체적인 일용인부 재조정 과정에서 다른쪽으로 업무용역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명 줄었겠죠?

그 부분은 업무의 이관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지적과로 건축과 업무 일부가 넘어가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업무가 넘어가서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재료비 항목에 다시 신규로 생긴게 있어요, 불법건축물관리업무보조 그래서 17,120원 곱하기 2명 100일 새로 생겼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일용인부에서 작년 본 예산에 보면 일용인부의 2명 업무가 뭐였냐면 건축민원업무 1명,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 1명, 해서나갔거든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줄었다면 불법건축물관리업무보조 그래가지고 둘 생긴 부분은 업무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게 생기지 말아야될 재료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 부분은 항측과 관련해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항측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네, 좋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과장 답변하실 동안 한가지 답변 준비 더해주세요. 컴퓨터도 작년에 1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2대 구입이거든요, 그부분을 어디다 쓸건지 하는 부분도 같이 답변을 그럼 담당과장한테 의뢰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답변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이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은 답변 준비 시간 걸리기 보다 담당 과장이 밑에 직원관리하면서 어떻다는 부분에대해서는 즉답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아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답변준비 해야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조금전에 후자에 말씀하신 컴퓨터 2대는 현재 저희들 과에서 2대가 386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교체하는건데 그 2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말씀 하신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추경에 소유권 정리보조원으로 1명이 150일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람을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정리보조업무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업무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 세우기 위해서 업무를 갖다 만듭니까?

실제 저희가.

아이 지금 보면은 계속 바뀌어가요, 물론 1회때 추경때 있었다는 부분 추경안보고 계속 본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요, 본 예산에 소유권정리 보조인부 있다가 그건 없어지고 다른걸로 바뀌어 나오는데 지금 재료비 인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공무원들은 우리 구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거에요 재료비 단기 사업에 지금 이거 100일 해 가지고 2명 100일할 사업이에요. 200일 한꺼번에 할 사람이에요, 한사람 가지고 이게 왜 재료비 인부에요? 자꾸 이런식으로 허위 예산 편성하고 인력관리 허위로 할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실제로 300일짜리가 있고 150일짜리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유권정리보조요원해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 업무는 줄어든거는 아닙니다, 줄어든건 아니고.

아까 얘기 하실때 분명히 일용인부가 두명 있다 한명 빠진거는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명이 줄었다 얘기했죠? 증가된 요인 없죠?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증가 용인은 없는데 왜 자꾸 업무가 빠져서 줄어들었는데 왜 자꾸 더 생겨와요? 이 부분은 뭐야 시험적으로 불법관련건축물관리업무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인부에 대해서 인력 관리 차원을 구에서 제대로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시범으로 삭감하자고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재료비에서 비료 구입비가 있어요. 유기질 비료의 3종 5천원씩 500포 있는데 이거 비료구입이 유기질 비료의 3종 하면은 유기질비료 다른 것 세가지는 뭐 뭡니까? 화학비료죠, 쉽게 말씀하시면.

네.

그럼 됐고 그러면 화학 비료 말고 유기질비료는 실제 여기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은 무상으로 들어옵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따로 산출해 주셔갖고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동공단 입구에 청소과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과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는 다른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구청 소관에서 하는 사업도 이러한 우리가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 우리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분명히 하셔 갖고 유기질 비료는 앞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시설비에서 남동공단 제1유수지 수목식재가 시비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동공단 제1유수지 인근에는 거의 수목이 식재가 완료된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수목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은 실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주변에요, 남동공단 개발을 하면서 한국토지관리 공사에서 일부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거기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이 한 5m에서 6m로 해서 유수지 주변에 뺑돌아가면서 그래서 주변에 환경 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가 약 3만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 말고도 1억원이라른 예산이 투입돼야 될 정도로 많은 수목양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동주변에 가보셨겠지만은 그 넓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넓이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거의 지금은 기왕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완전히 착색이 돼갖고 번식을 갖다 그 자리에서 뿌리를 완전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저기 지적과 연구개발비가 1억 삭감돼서 넘어왔는데요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옛날에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1일 평균 약 200여매를 200장 그러니까 200여건을 평균 발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토지이용계획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하는 매매나 이런경우에 필수적으로 발급하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민원의 수량이 줄지를 않고 늘어나는 현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그 이용계획 도면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데 현재는 수작업 하고 칼라 복사 방식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상에다가 도시 계획선을 그려서 발급함으로 인해서 그 작업에 양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를 발급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수록을 해서 자동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사업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식은 약 5년전부터 개발이 돼서 쭉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미 개발을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방식은 도상에 있는 굴곡점을 그대로 도상좌표를 입력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에 개발했던 일부 시의 경우, 시나 구의 경우 사실상 이 성과를 가지고 민원인한테 발급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잘 할 수 없는 도면식과 또 좌표식이 있는데 본 용역은 좌표식 디지털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려면 전부 해야되고 안할라면 차라리 아주 않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개발을 할려면은 전부 개발을 해야되고 현재 1억 깍인 이 상태 가지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깎여도 여태 해오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으되.

전액깎여도.

전액 이걸 개발을 않게되면 계속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전화민원접수를 한다든지 즉시 오면 발급이 즉시 나가야 하는데 현재 상태 갖고는 즉시 나갈수가 없는 작업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하나씩만 해요. 그럼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를 이용합니까?

컴퓨터는 요 예산서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가격은 쌉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용역만 내년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1천만원이고 용역비가 2억3천 이라는데 2억3천 근거는 뭡니까?

2억3천의 근거는 인건비가 1억5,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구요, 또 경비가 200만원 제경비가 6,700만원 기술료가 300만원 그렇습니다.

그 경비는 뭐고 제경비는 뭡니까?

경비는 출장비중에서도 기술자의 단위요 중급기술자 5, 초급기술자 10 이렇게 해서 돼있고요, 또 인제 인쇄비가 들어가구요 그리고 인제제경비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건 방금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직접경고 제경비는 기술료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입찰 줘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교통비 이런걸 또 따로 줍니까?

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따른 모든 비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용역에 따른 비용이 입찰보면은 입찰 할 수 있는 업체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수행자들이 쓰는 교통비입니다. 용역수행자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온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요, 우선 본체를 어디다 사용하실겁니까, 지금? 지적과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PC에다 사용할거죠?

아닙니다. 다시 놔야 됩니다. 저희과에다,

아니 다시 놓는다는게 그러니까 하드의 내용이 뭐에요? 하드웨어 내용이 컴퓨터를 그럼 뭐로 쓸거냐구요?

뭐로 쓸거냐?

네.

그것은 인제 저희가 내년에 이걸 용역을 전부 개발을 하고서 그때 컴퓨터역을 전부 개발을 하고서 그때 컴퓨터는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아니 과장님 설명하시면서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하드웨어 내용도 어디할거라고 안한다면 이 부분 2억3천.

하드웨어 내용이요?

컴퓨터 뭘 쓸거냐 하는 얘기에요?

컴퓨터는,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서요, 2억3천중에서 1억5천은 인건비고 나머지 제경비고 기술료 300만원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기계값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둘중에 하나입니다. 전산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를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과에 있는 PC를 사용하던가, PC도 요새 용량이 좋기 때문에 몇 년전에 대용량 범용컴퓨터 만큼 PC도 용량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둘중에 하나 아니에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구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PC로 이용하는게 아니라요 다시 할겁니다, 따로.

다시 할거라면 그 기계용량도 정하지 않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용역비로 해서 순수 설계하는 인건비라는 내용, 용역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컴퓨터 사 올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컴퓨터내용도 정하지 않고 뭘 인건비를 사용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적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떤 컴퓨터에 입력할거에요, 1억5천들은 인건비 가지고. 그 가져왔던 제안서 서류 자체를 주세요, 보고 지적해 드릴께요 그럼. 지적과에서 예산요구 할 때 설명 자료 있을거 아니에요, 보고 자료요, 글 자료를 주세요. 전면 다시 하겠다고 인정 하신다면은 자료 안보구요.

참고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근데 왜그러냐면 시민과에서도 이번에 제적부 다시 정리하는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도 자산취득비에 가서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급으로 95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다구요, 그리고 그게 용역비가 전산화 용역비가 110원 곱하기 7만5천 이래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준거는 아무 것도 없다구요. 산출근거 자체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이게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안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김성근 위원이 얘기 하셨나요, 전산실에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실 때 지적을 아, 조재구 위원이 했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pc로 사용할 부분하고 전산실이 왜 있느냐, 전산실이 앞으로는 아마 없어질 수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산실이 있다면 전산실 하고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룰이 없기 때문이에요. PC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전산실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아다가 뭐 여러 가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자기 업무에 활용할 때 PC로 사용을 하는거고 기본적인 테이타관리시스템은 전산실에 있어야 됩니다. 각 과별로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거기에다 모든 걸 입력해서 한다는 얘기는 전산실은 별도로 놔두고 지적과는 지적과 대로 전산실에 다시 또 있고 시민과는 시민과로 별도로 있는 셈이에요. 시민과에서 하는 작업이든 지적과에서 하는 작업이든 이 모든 자료들은 기본적인 원시데이타는 전산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에 있는 데이터는 전산실에 의뢰해서 자료 받는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전산실에 있는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 그래도 받아가지고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공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은 시민과도 지금 얘기하신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전산실이 뭣 때문에 있는가 하는부분도 모르면서 작업이 된 부분들이고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단위에서 꾸며야 한다, 일의 시스템화가 안돼 있는 겁니다. 이 소프프웨어 구입 1천만원짜리 구입이라면 PC를 사용한 소프트웨에는 기껏 해야 몇백만원 초과하는게 없어요. 1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라면 전산실에서 돌려야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인건비가 1억5천이라면 한사람 입력 하는데 하루종일 입력하는데 5만원이면돼요, 넉넉잡고. 그러면 5만원에서 며칠 분이에요, 그런 양의 테이타를 PC나 워크스테이션에 입력해가지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PC가 좋아도 그거 가지고 뽑는다 어쩐다 불가능한 얘기에요. 이 데이터를 타이콤 샀으면 거기에다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고 PC하고 타이콤하고 연결해서 거기 있는 디렉토리 가지고 뽑으러 왔을 때 출력만 여기서 해야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뭐야 지적과에서 해가지고 오시는게 이해가 안되는게 이러한 업무처리의 흐름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소프트웨어 1천만원짜리 사는데 인건비가 1억5천이 들어간 인건비 거기에 제경비가 7천만원 들어가는걸 계획이라고 내놓습니까, 지금? 그리고 컴퓨터 뭐 쓸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뭐 쓸건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가지고는 도대체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보고 답변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료 자체를 주세요.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컴퓨터는 팬티엄100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계수 조정해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구요 정회 기간에 충분히 논의 됐으니까 별도로 추가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답변자는 의사계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이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전자표결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셨죠?

네.

그 기본 예산이 2,710만원이 돼있는데 그중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1,71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1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실지로 제작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상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외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다음에 인제 추경때 1천만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710만원중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 1,710만원 갖고는 어차피 사업은 할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심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시스템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경에서 올려야만 되는거죠?

운영위원회에서도 삭감할 당시에 그렇게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아주 전액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시스템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경에서 올려야만 되는거죠?

운영위원회에서도 삭감할 당시에 그렇게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번 아주 전액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저기 50쪽에 보면 말입니다. 의원명패보수라고 있는데 의원명패 보수가 이거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풀로 하얀게 프라스틱으로 붙여 있기 때문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31개를 지금 계획을 한겁니다.

이거 보수안해도 문제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드로 대강 붙여 놓거나 스카치테프로 붙여 놓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좀 들어가기 전에 여벌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죠?

그리고 추가로 아까 명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명패 뒷편을 보면은 앞에 명패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조그맣게 이름을 새겨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운보 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과처럼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협의하고 사무국에 질문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