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의 건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3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는 1억 700만원이 증가한 3억 8,200만원, 재산세는 3억 7,800만원 자동차세는 2억 600만원이 증가한 6억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세와 도축세는 전년도와 같고, 담배소비세는 수입담배소비세 감소 및 흡연인구 감소로 인하여 5,900만원이 감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5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세는 7,3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0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12억 6,800만원이 증가된 5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국유재산임대료는 129만 8,000원을 감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1,600만원이 감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국유재산은 많은 매각을 하였고, 공유재산은 경작자들이 임도관계로 해서 임대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2,200만원이 증가한 3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공업수입은 8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이고, 증지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8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해서 2억 7,100만원이 증가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1,100만원 감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3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4억 500만원이 증가한 7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월금은 7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 1명에 대해서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 2,357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법 책자구이,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지방세부과용 고속 레이저프린트 소모용품 등 해서 금년도보다는 1,374만원이 감된 2,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보다 469만원이 증가된 1,14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외거주자 지방세고지서 송달료라든가 관내 외 거주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안내 우편료 등을 계상해서 469만원만 증가시켜 1,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서 15명으로 3회 정도 예상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라든가, 팩스 유지보수, 지방세 종합 전산기기 수리 및 유지비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395만 3,000원이 증가된 2,1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세 종합 전산입력 보조임으로 2명이 부과계에서 기사용하고 있는데 1명을 감한 484만 4,000원을 계상해서 올렸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3명에 대해서 월8만원씩 1,248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17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지방세 전산용 주전산기 하드메모리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유인이라든가, 회계장부 및 서식유인 등 해서 금년도보다 42만 2,000원이 감된 1,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부 회계보고서를 월 1회 올리기 때문에 회선료로 해서 15만 6,000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회수당으로 5명 대상에 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지출계산서 적성업무로 2명으로 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재정연감 및 결산 합동작업 등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분할 측량비나 정화조 청소, 폐기물품 폐기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 교육등록비 등 금년도 보다 649만 9,000원 증가인 1,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 청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자동차세 등 해서 금년도 보다 273만 5,000원이 증가된 6,891만 1,000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기사 체육대회 참가복장준비로 해서 264만원을 올렸고, 180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180만원이 있고 여비로 해서 18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주군 산하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33명인데, 운전원들이 도내 각 시·군을 돌면서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피복비하고 여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180페이지 연료비는 사무실 온풍기와 의회 청사, 숙직실 및 기사대기실 경유온수 등 해서 금년도 보다 724만 9,000원이 증가된 2,816만 4,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1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사회단체 종합복지회관, 기타 건물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91만 9,000원이 2,834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182페이지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찌프, 승합자동차, 청소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해서 금년도 보다는 1,771만 4,000원이 증가된 6,537만 4,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기사체육대회 참석, 안전운전 관리자 교육 등으로 해서 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보상금은 기사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복장준비입니다. 기타 출연금 공공시설 정기회비 및 재해 복구시설로 해서 금년보다 14만 9,000원이 증가한 1,3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등은 실시 설계비는 사무실 환경정비와 185페이지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실 정비 무풍면사무소 창고신축으로 해서 4억 5,159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리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정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를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기본설계에 대해서 사전 설명 말씀을 드리고 실시 설계비와 사업비를 계상해 올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세 번 왔다가 다시가서 월요일날 팀들이 여기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협군 지부와 같이 사무실 환경정비로서 사실은 별도로 칸막이 정비라든가 전기공사하는 비용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이전이랄지 책상 등을 전부 준비하는데 3억 2,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무풍면 사무소 창고신축인데, 무풍면사무소는 창고가 36년 전에 건립한 작은 것이 하나있고 창고신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축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민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 3,680만원은 내무과에서 보고 드린 것을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대차폐차 찌프형 승합차인데, 저희들 찌프차가 2대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데 2o를 폐차시켜서 1대만 구입코자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1호차 대차폐차는 사고로 인해서 폐차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차를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2실 정도로 6,0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나 근거는 없습니다만,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해서 무주군청을 방문하는 저명인사가 많기 때문에 방을 2개쯤 구입해 놓고 저희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페이지 징수관리로 일반수용비로 체납지방세 관리 전산용지, 세입 기본장부 유인, 자금관리 배정원부 유인, 가산금 및 독촉장 전산고지서 구입 등으로 679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지방세 독촉장 송달료로 21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좀 천천히 좀 하지요? 천천히 좀 하시라구요?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천천히 좀 하세요?

체납지방세 징수여비를 30일로 보고 4명에 360만원, 지방세 결산 및 세외수입 연감자료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 9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국내여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해서 기타국내 차입금이자가 8억 6,989만 3,000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청사건립 대여금 이자가 무주·설천·적상·부남면 청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이고,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95년도 분 19만 2,000원과, '96년도 분 34만 7,000원 '97년도 분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3,900만원으로 청사건립 대여금 상환으로 무주읍 청사 988만원, 설천면 청사가 900만원, 적상면 청사가 920만원, 부남면 청사는 1,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6,7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래방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래방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회를 치룸으로 해서 국내외 저명인사가 자주 오는데 저희들이 숙소마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이 어느 래방객이라고 찍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손님들이 오면 저희가 쌍방울한테 괜히 피해만 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U-대회가 끝나고 매각을 해요?

아니죠. U-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무주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방은 그래도 그쪽 정도로 예약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당장 U-대회만 넣었습니다만, 모든 인사들이 올 때는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주장학숙 부지 매각하고 군유지 사유건물 부지매각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의 건이 올라왔는데, 세입에는 왜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하겠다고 상정이 되었는데, 매각하겠다고 의결의 건은 올라왔는데 왜 세입에는 미 편성되었지요?

만일 세입에 들어가면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당연히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세입에는 미 편성되었습니다.

매각한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혹시 도유재산하고 교환을 추진하게 되면 세입액이 차이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두로…

뭐하고 교환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매각의결의 건을 올리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리조트내에 있는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도유재산하고 장학숙하고 교환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 때는 세입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환할 추측으로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구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할지 안 할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매각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오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의결이 되면 바로 수정예산이라도 세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방세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96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을 포함하면 '97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을 포함하면 '97년도 예산액이 약 6%정도 감소되어 편성되었는데 감되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냐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과정을 보게되면 추경요인 발생 이것을 너무 의식하고 아주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도 그렇고 우리 무주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들이 오히려 관선시대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의 사장이고, 건전 재정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최대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 보조금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안하도 감소 편성된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최종 분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계상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목표와 실적이 있고, 너무나 무리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부담이 가고 또 주된 이유는 지방세 목표액이 너무 많으면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각 시 군별로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굳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일괄 그런 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나 무리하게 세우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관례 없이 지금까지 감소편성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93년도부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감소 편성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만 감소를 올렸습니다.

'96년도 예산액 대 '97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에서 감소편성 된 것은 나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감소 말입니까?

예.

세정관리에서 2,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기작업 중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좀 있습니다.

지방세도 역시 감소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는 감소가 안되었습니다.

감소가 안되었어요?

지방세는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에 3억 5,000만원이었지요? '97년도는 3억 3,000만원인데요?

최종예산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최종예산에 되면 항상 감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정예산하고 따져야지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세입인 지방세가 적을리는 없잖아요?

그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를 줄어드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최종 분으로 올려놓으면 지방교부세 확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액과 비교해도 6%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산하고 최종분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씩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3억 5,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97년도 예산액과 '95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해도 40%가 감되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편성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40%가 감소편성 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종 분으로는 대상을 못올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더군다나 가감이 많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월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저희가 그렇게 잡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연중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이월예산이 있어야지 이월예산을 확보하지 아직 못하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저희 잡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는 못 넣고…

재무과에서 지금 가 결산을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가 결산을 실과소에서 받아 이것을 예산계에 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가 결산을 정확히 했어요?

가 결산을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들어온 것이 잘못 들어와서 두 번, 세 번까지 저희들이 촉구해서 최종결재를 해서 기획실 예산계에 넘겨주었거든요. 너무나 세입이 없다고 해서 몇 번씩 졸라서 검토 보고한 것이 그렇습니다.

가 결산을 한 근거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은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징수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10년 간이든 5년 간이든 분석을 해 본다면, 또 재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소 징수되거나 감소 세외수입 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가 결산에 의해서 판단이 나오는데 40%정도로 감소편성 될 만큼 그렇게 분석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이 보통 집행부에서는 추경요인이라는 고정관념 아래 세입세출을 짜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그렇지요. 사실상 보다시피 실례로 공유재산 매각세입도 안 잡아 놓고 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민선시대에 와서 '96년도에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극단적으로 오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한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계상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무슨 다른 저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가 없더라도 진정 무주군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을 가결산한다면 웬만한 범위가 판단될 것으로 압니다. 184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공공시설 정기회비 및 재해복구시설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물비에 대해서 매년 내는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나오는데 법규는 잘 모르겠고 도에서부터 몇%금액이 내려온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법규는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지방관공서 공제회 규정 이것도 하나의 법률입니까? 이 규정도 법률에 속하냐구요? 확실하게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세세한 것을 전부 복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규정도 법률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안 시켜야 하는지? 이 규정이 어떤 상위법률에 의해서 근거화한 규정인지 도저히 그것이 판단이 안됩니다. 왜냐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어떠한 직속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이나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고 일방적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출연금을 줬는데 사실상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출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리조트 회원권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버, 골도, 로얄 등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로얄로 봤습니다. EX회원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데 로얄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중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연중사용은 안되고, 회원권은 연중 사용일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U-대회 명분 때문에 U-대회를 대비한 손님맞이 명분으로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U-대회를 대비하는 손님맞이가 대충 우리군을 방문하는 래방객을 모셔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손님이 옵니까?

확실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요즘에도 방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하는 인사도 있고, 중앙부처나 저희들이 득을 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U-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연중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6,000여 만원에 20일이면…

1실에 20일이니까…

40일,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얼마짜리지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3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 일반수용비는 요식업소관리, 약수터관리, 향토음식개발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접객업소 관리로 저희들이 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향토음식 육성에 따른 강사수당 명목으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업소 지도단속을 다니기 위해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심의회 참석 보상하고 모범 접객업소 표창, 부정·불량 식품 신고주민 보상 명목으로 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조리경지대회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시설비로 약수터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로 2개소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목에 들어가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 인건비로 해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관서당경비로 기본 기관운영비로 해서 920만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충일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현수막이랄지 입간판 화환, 생환, 숯 등 그런 세부적인 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유족 답례품 타올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4개 단체에 210명입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 표창패 제작해서 도합 2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참석자 보상, 관외보상, 보훈가족 부상품, 장애인의 날 행사도 참석자 보상하고 부상품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신규 국고사업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보상금으로 거택보호자에 국한된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단도 국비가 70% 도비, 군비가 각 1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를 우선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80%, 군비 20%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8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자활보호자로서 병원급 자부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군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110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 관내에 4개 국가유공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저희들이 분기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혼 시설 성역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해서 도합 1억 2,1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홍보물 제작과 불우이웃돕기 유공공무원 및 민간이 패창패 전달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따른 도의 합동작업, 자활복지기금 체납액 징수, 실태조사 명목으로 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으로 설, 추석맞이 경로당 및 불우이웃 지원하고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생활보호자 즉시 구호비 네 파트로 해서 7,3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문고생하고 실업고생 장학금과 수업료 지원인데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을 부담해서 1억 2,695만원을 올렸습니다. 26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는 특별위로비로 해서 설, 추석에 관련이 되고 월동대책비, 장의비 해서 6억 8,01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군비 각 1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하고 생활부조제 사업해서 저희들이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도비가 25%, 군비가 75%입니다. 생활보조제 사업은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인데, 주 내용은 도배와 장판을 필요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10만원씩 74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 부담해서 740만원을 올렸습니다. 266페이지 구료비 명목은 일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서 아직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생활보호자 특별생계비하고 설, 추석 특별위로비로 해서 4,450만원을 올렸습니다. 267페이지 부랑인 보호로 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와 행여자 장제비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174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입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세가 의료보호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약 371명 정도가 반품이 되고 예산을 약 8,9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해서 1억 5,65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1페이지 특별회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용 서식하고 각종 장부, 복사용지 등으로 해서 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송금 공문발송용 우표대로 68만 4,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등기는 220매, 일반은 3,900매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의료보호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의료보호 진료비도 감소가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7억 1,7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일반융자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인데, 국비 80%, 도비가 20%로 1,238만 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2명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의료보호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346만원이고, 국내여비는 진료기관 진료확인 및 상해외인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4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맨 윗줄에 향토음식 개발 육성을 위한 홍보해서 130만원씩 2종에 대해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토음식점 홍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 신문사에 광고홍보를 내주는 것입니까?

예.

이런 행사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못했구요.

아니, 전에도 이런 홍보를 해온 적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품평회 명목으로 해서 신문사에 광고를 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런 홍보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지에다 내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235페이지 모범접객업소 표창 5만원씩 40명 1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연례적인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모범접객업소 표창이 내년에 처음이다, 40개소나 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약수터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현지 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적상면 괴목리 상조약수터하고 부남면 대소리 하고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적상면 괴목리 상조약수터하고 부남면 대소리 옥녀약수터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를 저희들은 기본시설로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기반시설을 복합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 예산은 부득이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에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합쳐서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현충일 행사 준비 현수막은 5만 5,000원짜리 3개인데, 현충일 행사가 세 군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군데 행사장에서 하는데, 지난해는 군정 후정에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군청앞에 달고 공설운동장 입구, 행사장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종합적으로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로 행사를 하는데도 있지요?

읍면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보훈가족 표창해 제작도 연례적으로 해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할 사업인데, 예산이 나오면 사업위치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대략 입지선정과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계획이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야 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96년도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 '97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1,9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한다고 보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금년도에 나누어서 계약하는 문제가 있고, 또 내년도에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한 방향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데요. 263페이지 보상금으로 설, 추석맞이 경로당 및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264페이지 구료비로 특별위로비 등을 지급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야 합니다. 차후에 대상자를 받아 읍면은 읍면대로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군에서도 거칩니다. 지급방법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그때 가서…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 관계는 전부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 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생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은 기 상정했던 조례안에 따른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가 아직 상정되어서 의결은 되지 않았으나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운영방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분명히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잠정적으로 운영방안이나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예.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이상적인데, 모든 사업예산들이 어떠한 선심성 내지는 특혜 우려성 전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조례안 상정시 누차 언급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의결이 되는지 의결되지 않든지 모든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운영방침 및 추진계획이 시행규칙에서 나름대로 뒷받침 되었을때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명분적이고, 추상적이고 분명히 50명에 대한 12월이라고 했지요. 조례가 상정되고 의결되고 공포하고 시행규칙 만들고 해도 이것이 사실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무주군 집행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운영 시행규칙을 다 만들고 공포하고 선정해서 집행하려면 또 3∼4개월이 지나갑니다. 예산이 12개월이면 당장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될 명분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제대로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무조건 12월이네. 벌써 의결을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3∼4개월이 지나면 불용액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불용액 또 분명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3∼4개월 지나갔으니까 갑자기 인원수를 확보해서 주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집행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95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이 사실 어디에 다 있는지 아세요? 사업변경·취소, 예산 미집행 이러한 것들이 예비를 빼면 80몇 %를 차지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관행적인… 강조하고자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노파심 때문에 저도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으로 설, 추석맞이 불우이웃 지원, 불우계층 특별구호비, 생활보호자, 즉시구호비는 관리층 임의대로 집행해서는 진정 수혜 받지 않는 불우계층을 기만하고 인심성으로 갈 위험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초에 수립한 다음에 지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복지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인심성으로 쓰는 사업이 분명히 사회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군민을 기만하고 불우계층중에서 수혜 받지 못한 불우계층을 기만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정액 보조분 4개 단체에 2,400만원이 있지요. 물론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누차 언급할 당시 사회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정액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추차원에서 지급하는데 본 위원이 임시회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회원들도 모르게 회장단들이 지출하고 회원들한테 수혜가 가지 않고 회원 전체가 모르고 회장단이 이 돈을 다 쓴 단체도 있습니다. 종합 지출방안을 연구하든지, 전체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집행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 전체가 전 회원 공동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개인이 착복하는 예산이 되고 있으니 아직도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정액분이지 이것을 무조건 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작년까지 4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50%가 늘어나 600만원이 정액되었는데, 진정으로 유공단체 회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지 정액분이라고 해서 보조금 정산서 서류나 형식을 만드는 그런 집행을 하면 안되지요. 1년 반을 누차 강조했는데 이것이 안되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조목적 범주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사회과에서 각 단체별로 정액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나 사업계획 내지는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단체장들하고 단체협의회 하고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만큼은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것은 분명히 형사조치 고발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261페이지 호국위령시설 성역화사업인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삽입된 것입니까? 대답만 하세요!

거기에는 못 미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분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까지도 지금.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규정화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완전한 관련규정법과 모든 조례,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딱 제한을 뒀습니다. 그동안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더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올리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조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를 잘 검토해 주시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사업들이 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빨리 실시해서 전시효과를 누리는 진짜 군민을 기만하는 사업들입니다. 모든 사업은, 지금 각종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이러한 사유입니다. 금방 구상하면 뒤에 문제점이 나올 경우 어떠한 대책과 방안도 없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 가정해서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안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마세요? 최하 이런 사업은 1년 내지 2년 이상 고민을 해야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대책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살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500여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집행부에서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즉흥적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잘못되어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신랄하게 질책하면 싫어할테고. 258페이지를 보면 보훈유족 답례품 타올제작, 259페이지 현충일 관내 참석자 보상, 보훈가족 부상품이 있습니다. 관내 참석자보상 1만 5,000원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비산출을 참고로 해서…

여비요? 보상금이잖아요. 현충일 행사 관내 참석자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말입니다.

1일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원의 사용근거가 무엇무엇으로 해서 1만 5,000원이라든 돈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식대하고 거마비 그런 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추상적으로 세웠지요? 모자라면 전용할 것이고, 남아도 전용할 것이고, 부기산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전용을 발생하는 사유가 바로 법적으로 전용해서는 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바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가 바로 추상적인 부기 산출입니다. 보훈 유족 답례품 타올제작같은 것은 판공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례품 타올제작을 없애서 관내 참가자 보상에다가 타올얼마, 식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산출근거를 만들든지. 관내 참석자 보상 1만 5,000원의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무엇해서 1만 5,000원을 계상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식대비하고 거마비 명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총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보조내시는 아닙니다. 관리인원이 210명입니다.

장애인의 날 참석자 보상은 왜 그러면 1만원씩 600명으로 했어요?

장애인 관계는 저희들 현재 관리인원은 40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600명이 나왔습니다.

실태 조사한 근거를 지급 볼 수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600명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가져와 봐요.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앞으로 그 인원이 등록을 예측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향토음식 조리경진대회를 '95년도에 한 번 했지요? '96년도에 했는가요?

'96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95년도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무주군 향토음식의 토착화를 위해서 작은 경비의 소요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리조트, 쌍방울, 구천동 인근에 이번 U-대회를 통한 무주군 향토음식의 토착화 사업을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경진 대회를 실시한 이후 무주군 향토음식으로 토착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지금까지 수립된 적이 있습니까? 경진대회를 실시한 이후 경진대회를 토대로 한 대외 전국적인 홍보대책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전에는 깊이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3,000여 만원이나 됩니다. 경진대회를 민간경상보조로 주네요.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경진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경상보조로 이전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 번 이야기 해 줘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현수막 시설을 6만원짜리 3개, 참가보상금이 30명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20만원씩 해서 600만원, 시상금은 1,9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상은 6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인데, 상금이 나가는 것은 순수한 상금조가 아니라 시설개설 쪽으로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6명에게 별도로 상패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하고 어떤 단체가 있어요? 사업목이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어요? 사업의 성질과 예산편성의 목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돈만 날라 가게 생겼어요. 민간이전으로 줄 경우는 대회를 운영할 만한 단체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시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계절차의 위법 아닙니까? 시상금 1,900만원을 누가 지급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져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교통정리는 해주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곳은 접객업 조합으로 줘서 그쪽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는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행정지도야 하겠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명을 내놓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괄 주관할 경우 또 이 사업이 경지대회가 끝났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상금 받는 대회지. 아, 동료위원이 참 지적을 잘 했습니다. 경진대회 이후에 선정된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용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께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진대회에서 선택된 음식이 해당업소로부터 오히려 주된 음식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향후대책에 육성하기 위한 대책입니까? 쉽게 말하면 선정된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대회적으로 토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후대책이 있어야지. 모든 사업이 처음 구상만 좋아요, 명분만. 이것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경진대회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홍보대책, 그 음식에 계속 유지되어야 할 운영방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좀 해 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이것은 전 집행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최종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종 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사회과에 일용직이 그 전에 있다가 감축선정폭으로 인해서 일용직이 있다가 퇴직해서 충원을 시키지 않은 사례가 혹시 사회과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280일 짜리도 좋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용직이 없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명 쓰는 것 외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1명이 사회과에 진심으로 필요로 하지요?

예, 필요로 합니다.

그전에는 280일짜리나 300일짜리 두 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시는가요? 대답만 해요, 본질은 다른 데에 있으니까.

저희 과에 2명이 있다가 280일짜리 한 명이 금년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의료보장계 일이 많지요. 사회과에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한 동기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의 표창패와 감사패를 보면 이 즉석에서 파악한 것입니다만,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 접객업소 표창 40명, 장애인표창 6명, 보훈가족 표창패 8명, 266페이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이 표창패 6명해서 약 60명입니다. 60명에 대한 5만원씩이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해당과에서는 표창패 및 각종 시상이 300만원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주군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표창패를 조사해 본 결과 약 1,100명에 예산이 4,000여 만원입니다.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집행부에서 일용직 한 명을 깍으면 무조건 건전 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실과나 필요한 일용직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나 계가 많습니다. 이거 종이로 주면 일용직 열 명을 씁니다. 사회과 것 종이로 주면 일용직 쓸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건전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이 어디서 행정서비스 질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인사 잘하는 것도 행정서비스 질이지만, 각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행정서비스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건비 일용인부임 280일짜리 깍으면 건전재정으로 명분화 시키는데, 우리 무주군 집행부의 예산과 인력관리가 이렇게 허무맹랑합니다. 이거 누가 지시해서 상패 올린거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고 실제 어려운 대목에서 일을 하고 그런 대목에 국한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중추절에 적상면 운전기사, 청소부 이런 4명이 폐품을 수거해서 백미 20㎏ 10포대, 돈으로 따지면 큰 것이 아니라 35만원 정도를 불우이웃을 도와 준 일이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불우이웃을 돕는 분들은 과연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예산 낭비요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높이는 것인가 각 실과소별로 각자 반성하고 일방적 지시나 견해에 무조건 맹종하는 것도 군민에 대한 완전한 기만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가족의, 중류층의 순수한 1년 지방세가 3만원에서 5만원 내면 그래도 중류층입니다. 무주군에서, 이것이 상패 하나면 끝나요. 이것이 무슨 진정으로 사기진작입니까? 무슨 상벌… 군민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관리층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모른다고 해서 기만 하는 우리의 공복 생활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무원들께서 상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상자 제작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재활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재활용 가능품을 수집해서 여기에는 상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관 내지 열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재활용품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자세히 인식을 못함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옷가지라든가, 도는 가전제품을 지금 허다이 쓸만한 것도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선해서 사용 가능하게 해서 그것을 보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여러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시킬 용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관상자 하나를 만드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는 가요?

면적이 200㎡라고 했는데 개수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수를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개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시효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타시군 같은 데는 재활용시설을 창고 같이 크게 지어서 이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제작해서 순회하면서 한 다음에 추후 봐 가면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확대해서 재활용 센타를 한 군데에 지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민계도용이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폐기처분 시킨 것은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옷이나 가전제품을 공급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새로 주민들이 구입하는 과정이 없이 전시만 몇가지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우선 크게 확대해서 재활용센타를 지어서 했을 경우 시행착오도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재활용 창고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옷가지는 수선하고 전기제품을 필요한 부속을 교체해서 가능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군민한테 홍보해서 판매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차후에 재활용센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분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수선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에 진열해서 전시효과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 과정을 누가 담당해서 누가 어떻게 취급하냐구요. 일단 주민이 버릴 때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조치과정까지 취급은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기를 재활용 창고를 운영하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거기서 보관하면서 전기제품을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절충 중에 있는데 추후 그런 사람들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자선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하는 인력은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것 하겠지만 좀 어려운 것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취급할 거에요, 아니면 해당 품목에 따라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단순히 보관상자만 구입해서 홍보효과만 누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제품 같은 것은 시내에 있는 LG나 금성 같은데 에서 일정기간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안, 양복같은 경우는 양복집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 홍보대책보다는 해당기업체로부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LG라든가 해서 시장일이나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아프터서비스를 해주는 협의체를 의뢰 받아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활동에 의한 간단한 보수를 집에서 하지 못하고 요즘은 주민들이 귀찮아서 버리는 것도 많은데 간단한 수리나 아프터서비스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프터서비스 차원에서는 현재 KBS나 MBC에서 가전 3사를 동원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하고는 달리 주민이 필요해서 아프터서비스 센타나 KBS 같은데서 와서 바로 고쳐서 가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못쓰겠다고 해서 버린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공급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회서비스 같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버린 물건에 대한 재활용품으로 전환하기는 사전방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폐기처분해서 나오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시행위를 해서는 큰 홍보가 없고 서비스 업체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폐기처분된 가전제품을 보면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일방적으로 버리는데, 그것이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별도로 적치하는 장소가 있다면 장소를 선택하고 서비스업체와의 집행부와 관련을 협약해서 재점검해서 간단히 보수로 인한 재활용품을 만드는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누가 버리는 것을 어떠한 부분을 버려서 어떻게 보수해서 어떻게 전시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시만 해놓으면 주민이 저런 제품은 내가 뭐가 고장나서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이 재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한다는 말이예요. 전시만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정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전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기 전에 그런 계도목적으로 준비차원에서 이를 구상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보아 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말이죠. 기 모든 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사업선정을 할 때 단순히 추상적 명분만 자꾸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그럴려면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기대효과, 추진방향, 대책 등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올려야지 지금 사실 막연하잖아요. 만약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어차피 예산의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세밀한 계획이 정립되어서 올라와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완전히 이것은 전시적입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푸른 무주 21 제정추진에 홍보물, 환경백서 발간인쇄비, 새싹 환경교실운영교재 제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푸른무주 21 제정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래요.

푸른 무주 21 제정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19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68개국의 정상이 모여서 더 이상 지구환경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회의에서 리우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행계획이 아젠타협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21세기를 향해서 그 이전에 전 국가와 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우리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방치 않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가 이행할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사항인 의제가 전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자기지역 환경보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제정해서 UN환경기구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환경백서 또는 의제 21 이런 것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려면 우선 주민홍보를 해야하고 그간 우리지역에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현재 상태가 어떤가 등 환경백서도 만든 다음 제정위원회를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50여 명선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다 모시겠습니다. 전 군민이 합심해서 이런 총체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물, 환경백서 바란, 인쇄비, 새싹 환경교실 운영교재 등을 준비할 과정절차는 전부 끝났어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의제 21이 제정된 것은 거의 없고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분이 진행중인 데가 있고 지금 준비중인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환경협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인데도 어느 국가나 이것을 앞다투어 이것을 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치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제입니다.

24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푸른무주 21 제정연구분야 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대전 등 큰 도시는 물론 환경전문가라든가 연구기관, 대학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제 21이라는 것은 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자기들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냐구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지역 내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의제 21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골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본 위원이 용역이 무엇이냐고 묻는 본질은 푸른 무주 21제정을 하는데,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정까지의 연구용역인지 말하자면 푸른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여야 하고,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용역인지?

전문 기술적인 용역입니다. 우리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이에요?

예. 그것을 가지고 전 군민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합의해서 일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분뇨처리장 BOD 실험기구가 무엇인가요?

저희 분뇨처리장에는 현재 일주일에 한번씩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나 규모에 관계없이 매일 분석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 직원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OD분석기로 방류수를 채취해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 놓으면 그것이 5일간 배양이 되는데 저희가 물만 채수하다가 인큐베이터에 넣어 놓으면 그 기기가 자동적으로 5일동안 분석해서 그것이 인쇄되어 일정 종이에 데이터에 빠지도록 자동화된 시설입니다.

분뇨처리장 BOD실험 기구가 내도리 분뇨처리장에 설치할꺼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병행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지요?

전처리 공사중입니다.

지금 공사중이지요.

예.

사실 이것이 절차상 위법된 사항도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더라구요. 물론 집행부외 위법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순서가 맞지 않고 먼저 시행한 과정은 압니다. 그 사유는 아는데 그러면 내도리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시설하는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내도리 분뇨처리장 시설을 계속 가동합니까, 안 합니까?

폐쇄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분뇨처리장 BOD실험 기구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병행하는 분뇨처리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이 자동분석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즉시 이동해서 이쪽에다 투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는 분뇨처리장 사업비에 분뇨처리장 BOD실험기구는 포함이 안되고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내도리 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해야 하는 시설과 시설유형이 현재는 구 시설인 내도리 분뇨처리장 시설 때문에 BOD 실험기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하는 분뇨처리시설에는 저와 같은 구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에 이러한 실험할 수 있는 기구들이 정착이 안됩니까?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은 완전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옮겼을 때는 분뇨를 수거해서 그것을 완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처리만 한 다음 그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뇨처리장 BOD실험 기구의 필요성이 거기에서도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결국 1차 처리 이후에 2차 처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합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BOD실험기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쓸모 없는 기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이나 BOD측정하는 항목이 똑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는 자동적은 BOD 실험기구 장착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정기구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지 공사에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도리 분뇨처리장 폐쇄 될 때는 이 실험기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 틀림없이 이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안으면 큰 낭비가 됩니다.

246페이지 예산 부기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통합된 예산규모로 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금년도에는 129만 9,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899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이 지금까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보험 확보가 안되어서 위험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사고가 났을 시에도 보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 놓아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 정비원은 누구입니까?

수로원이라고 해서 건설과 것인데 저희 산재 보험에 한가지로 통합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 인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사유에서 나온 것이죠? 내도리 분뇨처리장 폭풍으로 인해 조립식 건물이 넘어갔을 때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할 방법이 없어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49페이지 자동상차용기 50만원씩 50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은 톤을 차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화원들이 상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싣고 와서 용기를 차에다 대고 편리하게 부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편의 시설입니다.

그럼 자동 상차기도 결국은 사람이 들어서 오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도 안대고 전부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작은 물건으로 해서 던지는 것과 자동 상차용기가 크면 사람이 들어 올리기가 더 힘든 것 아니예요? 결국은 이 용기를 사람이 들어서 올리냐구요?

지금 현재는 사람이 들어올리고 있지요.

이것을 샀을 때는, 자동상차기라고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여기 표시된 자동상차용기는 개수를 잘못했는데 2,500만원으로 압축카 한 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예?

압축카라고 해서…

아, 그래 이런 자산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차기 50만원짜리를 50개 구입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압축카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의 구상이 무엇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차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차량구입이 또 있던데.

그것은 대차폐차입니다.

압축진개차는 3,500만원이고, 압축자는 왜 2,500만원입니까?

자동 상차용기는 차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톨은 박스를 옮겨 다니는 차를 쓰다가 압축카로 바꾸어서 쓰레기를 압축하면서 실을 수 있는 용기만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차에다 압축하는 장비를 부착하겠는 뜻입니까? 맞아요? 담당자 맞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들어올리는 장비를 압축차에다 부착했다는 뜻인지, 압축차에다가 기존압축차가 차를 빼고 압축하는 장비만 새로 보완하겠다는 뜻인지? 이것이 환경보호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설명하기 전에 예산서 한 번도 검토하지 않으셨지요? 자기과의 예산이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는가 하는 자체를 모르고 예산설명을 하려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설명을 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께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냐구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하신 양반이 어떻게 이런 내용도 몰라요? 이래 가지고 1년 내내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할꺼에요, 내용자체를 모르는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내용이 네 번째 바뀌었어요. 자동 상차용기 2,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네 번째 바뀌었다구요, 한 자리에서 그냥 편성되면 이 돈에 적당한 것 자산취득하면 된다는 이런 정도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압축차가 몇 대있어요?

6대가 롤은카로 되어 있고 2개가 압축카로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압축차요?

예.

252페이지를 보면 압축진개차 1대는 대차폐차네요?

그렇습니다.

대차폐차고 그러면 2,500만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요, 2,500만원이 뭔가? 뭐예요? 압축진개차 기존에 나와 있는 차에다 자동상차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것인지, 압축카에서 본체인 차체는 빼고 압축하는 장비만 부착하는 것인지, 상차기 용기인지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요? 정확하게 사업개요가 뭡니까? 2,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 온 겁니까? 무엇을 구입하고 무엇을 정착하는데 2,500만원인지 한 번 이야기 좀 해 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서 사업설명을 한다는 환경보호과장께서 2,500만원의 사용목적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이래 가지고 무주군 환경을 어떻게 책임진다고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모든 중대한 사업들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수립도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 무주 21제정을 어떻게 해요? 자동상차기 2,500만원자리도 제대로 모르는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뭐예요? 푸른무주 21 제정추진을 한다고 쭉 올라온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역비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장비 하나도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르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거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관련한 경상적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 사업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제외한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다시 의회에다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구입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249페이지이요?

예.

이것은 설천 미천 마을과 안성통안마을에 설치할 공중화장실입니다.

설천 미천은…

삼도봉 밑에다 설치할 겁니다. 안성은 자연 학습원 옆에 설치할 공중화장실입니다.

250페이지 농촌 재생자원 수거장려금, 도비·군비 비율이 내려온 것입니까?

292만원이 도비로 일정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농약공병하고 폐비닐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군비 보조율이 지시가 내려온 것이냐구요? 도비 몇%, 군비 몇%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군비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비율이 내려옵니다.

담당자 확실해요? '95년도에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95년도 말입니까.

'96년도요? 대략으로 말씀해도 되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얼마나 지급되었어요?

11월말까지 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 이미 결산검사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재생공사를 직접 불러다 놓고 진안·장수군 환경보호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무·진·장만큼이라도 협의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바꾸자, 아주 이것이 무책임하게 나가는 돈입니다. 제도적으로 재생공사에 일보만 제출하면 무주군에서 집행하는데,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고 어느면은 개인에게 계속 수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보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거 장려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예.

뭐예요?

농촌 폐자원을 수거하는 데도 있지만, 농촌에서 경작하시는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의 농약공병과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므로 장려금까지 주면서 수거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공병과 폐비닐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려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도 이상한 것은 매년 우리가 편성된 예산액에 거의 근사치가 나간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금을 지급할 때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량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양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재 배정해서 읍면에서 각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진·장 지역 중 어느 군에 전화를 했더니 재생공사로부터 어느 마을에서 재생자원을 수거해서 군에 와서 양을 조사 받고 갑니까?

저희들한테 확인은 안 합니다.

확인도 안하고 재생공사에서 직접 마을의 대표자나 누구하고 농약공병, 폐비닐 몇㎏ 가져갑니다. 하고 전표 하나만 주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표를 합계한 일보만 제출하면 실제로는 얼마를 수거했는지 모르고 돈을 내주고 있지요?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군은 재생공사가 자기시군을 방문한 날짜를 통보 받아서 오늘은 어느어느 부락을 가겠습니다 하고 딱 군에서 읍면에다 지시해서 직접 확인토록 합니다. 이거 무책임한 돈이요?

제가도에 있을 때 남원관내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농가는 그렇게 없겠습니다만, 남원 같은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돈주고 사간다고 해도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주민이 가져가다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보조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 마을의 부녀회나 청년회, 노인회 등 각종 조직단체에다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수거토록 하면 이러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반딧불 소식지에서 게재해서 홍보로 해서 제대로 수거를 하고 수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재생자원을 수거한 양대로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홍보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이 계속 나가는 사람한테만 이것이 안가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뜻 아니요? 이것을 사실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재생공사에서 예산도 다 알겠다 마을에 그 사람에게 전표를 끊어주고 일보만 집계해서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현지에 가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하는 사람들이 일정량을 대량으로 수집했으면 직접 재생공사한테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 명단을 넣어서 주고, 또 자기가 직접 돈을 타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여러 주민이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몇㎏, 또 다른 사람은 몇㎏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합쳐서 한 사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미화원이 자기 이름 앞으로 돈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상하게도 그 마을만, 무슨 뜻이냐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다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 마을에서 골고루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주거할 텐데 어떻게 해서 관행적으로만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해를 한다면 재생 공사 측과 마을 측이 협의만 하면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도보완을 해야겠지만 사실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차산매립장 잔여구간 옹벽설치, 차산매립장 지반정리 및 완전 복토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종합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기 전에 차산매립장을 이미 한계가 왔지요? 그래서 종합 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차산매립장을 더 활용할 이유가 발생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차산매립장 옹벽이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의 2분의 1 정도밖에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용량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텐데 그때까지 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쓰레기가 다 차면 거기를 최종 복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산매립장 한계량을 초월해서 어차피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산 쓰레기매립장에다 임시적 적치를 해야겠다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본 위원의 질의목적이 지금 현재 승인된 쓰레기 매립의 한계에 따른 잔여구간 옹벽설치와 복토공사 사업비인지? 그 한계점을 넘어갔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안되어서 임시적치를 차산 쓰레기 매립장에다 해야 할 필요성이 와서 또 다른 옹벽공사와 복토공사비가 포함된 것인지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용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러 야적을 위한 지반정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 쪽은 완료가 되면 지반정리를 해서 완전복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계점에 와서 야적을 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거기에다 야적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적을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실이겠지요?

방이리쪽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옹벽설치라든가, 복토공사, 지반정리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 차산매립장 완료에 따른 투자는 이것 하나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계점에 와서 종합 쓰레기매립장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적적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필요한 추가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적비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산 쓰레기 매립장 한계시기를 언제로 보는 가요? 거의 한계가 됐지요?

지금 11월말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어차피 종합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될리도 없고 시작된다고 해도 아직 멀었으니까 앞으로 소용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방이리 매립장이 착공되면 빨리 하면 1년 반 정도가 걸릴텐데 그간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다 빨리 착공해서 하는 방안, 또 그 이외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롤은카는 어디에 대체할 장비입니까?

이것은 대차폐차입니다. 무풍하고 안성 것이 노후화 되어 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 진개차는 어디 것 입니까?

무풍것입니다.

롤은카는요?

안성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주민간담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난 12월 3일날 그쪽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총무님하고 적상면장, 무주부읍장이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을 방아리쪽에 절대적으로 이 처리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반면 도대체 수혜 사업이 무엇이냐, 수혜 사업을 할 경우 도로포장이나 관정, 마을회관 신축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자꾸 불거진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맨투맨 식으로 할 것인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한 군데에 모여서 주민간담회를 할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우선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는 16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아직 그런 방안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250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으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94년도 사업도 있었지요?

'96년도에 있던 것은 진입로 큰길가에서 다리 건너는 쪽인 교회입구를 도비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이것은 마을 안쪽으로 방이리 현지까지 가는 그 진입로 공사입니다.

안골요. 안골.

그거하고 확포장 공사비 1억원 하고는 별도이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잘 추진하겠어요?

어차피 올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도 안 했잖아요?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97년도 사업 진입로도 책정되면 잘하시겠냐구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이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입로 같은 것은 다음의 일이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설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