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고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96년 11월 26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96년 11월 3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청소년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농기계대여센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9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수로부터 '96년 12월 4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갱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13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질의, 답변, 심사보고서 작성?채택 및 가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주요골자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05억 3,25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99억 1,817만 9천원보다 6억 1,434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9억 4,59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44억4,505만 1천원보다 5억 93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규모가 55억 8,653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4억 7,312만 8천원보다 1억 1,34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요지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대상자 및 2,761만 9천원을 삭감한 이유, 명시이월 사업중에는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그 추진이 부진하고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군부협의지연등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전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요망등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된 세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음을 감안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왕면 야촌리 사유임야 매입간성읍 흘리지역 공공개발부지 국유임야 교환, 상기와 같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분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입니다. 1건입니다. 258,050㎡, 죽왕면 야촌리 사유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교환이 27건입니다. 4,984,535㎡입니다. 간성읍 흘리지역 공공개발부지 국유임야 교환 취득이 2건, 처분이 25건,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7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매입입니다. 1건에 258,050㎡ 금액은 8,59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취득입니다. 2건에 2,394,622㎡ 금액은 38억 5,5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25건에 2,589,913㎡ 금액은 8억 1,4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왕면 야촌리 산 132-1 258,050㎡ 추정가액은 8,593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2필지에 2,394,622㎡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8억 5,534만 1,420만이 되겠습니다. 흘리지역 산 1-104, 산1-015이 되겠고, 처분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2,589,913㎡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8억 1,415만 6,401원이 되겠습니다. 5필지에 대해서 간성 선유실산 10번지, 산16번지, 산13번지, 산17번지 산 22번지가 5필지중에서 수량은 227,112㎡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288만 125원이 되겠습니다. 7필지가 되겠습니다. 야촌리 산 130번지, 산127-1, 산127-3 산127-4, 산127-5, 산127-8, 산127-9 7필지 143,702㎡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331만 7,970원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구성리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산161-1, 산180, 산142-1, 산142-2, 산135, 산176, 6필지에 1,526,768㎡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 1,174만 4,822원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마좌리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산19번지, 산2번지, 산37, 산52, 산53, 산18, 산 36 그래서 7필지에 692,331㎡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 621만 3,484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유지에 연접된 사유를 매입하고 흘리지역의 공공개발부지 확보를 위하여 간성읍 선유실리, 죽왕면 야촌리, 구성리, 마좌리에 산재한 군유지를 간성읍 흘리에 집단화된 국유지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게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수 있고, 향후 흘리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대한 면적을 교환으로 취득·처분하고자 함에 있어 처분하고자하는 토지의 여건과 취득하고자하는 토지의 상태 및 취득효과 등을 비교분석한후, 교환받고자 하는 국유지의 관리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