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위원장으로부터 있은 후 승인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택 의원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2월 11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95년도 예비비 예산액 8억7,111만8천원중 저소류지저류 전기요금 및 양수장 유류대등 3건의 총 3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잔액은 5억2,91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검토한 바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비 지출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는 결산 주요골자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이강언의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한 후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사 분석한 결과 총체적으로 집행과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정리미흡, 쓰레기 처리장 자동차세 및 지적관리, 신문구독료 집행 부적정, 영세민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의 예산 미집행, 집행예산 운용미흡 등 부분적 지적이 있었으므로 금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