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리고 12월 11일에 수정예산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의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1997년도 의회 운영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기에 현재 의회사무국엣 프린트기하고 없습니까? 노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트기는 한 대가 있는데 실제 상당히 장비 자체가 부족하고 바쁠 때는 현재 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쪽하고도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바쁜 부서에서는 두 개씩 가지고 있는

한 대 있는데 두 대 구입한다 이말이죠?

하나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컴퓨터는 옛날 것이 돼 가지고 한 대 못 쓰는 것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린트기 한 대하고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트기 예산 얼마 컴퓨터 얼마 분류를 해줬으면

각목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왕 구입할 거니까 구입하셔야지요. 언제는 구입할 것 아닙니까?

남의 과에서 빌린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한번에 300만원 6명에 9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2페이지, 예산서는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300만원씩 해서 3명에 900만원 책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해외에 가시게 될 때 보조하는 직원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나가게끔 현재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3명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5명이 나간다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도 3회 정도 나가신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현재 3명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외여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시도록 배려해야 되는 분이 세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세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이 규정에 보니까 임기 중에 한번씩 가실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세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이 얹혀져 있는 것은 해외여행을 한번씩 갈 수 있는 규정외에도 외국의 초청이 있거나 특별히 의회차원의 해외출장 사유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사전 예산확보라는 말씀이죠?

의사계직원이 따라가는 예산이죠?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수행이 없으면

없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더구나 의회쪽에는 별도로 전용이나 이런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위원님 여비가 나와 있고 48페이지가 직원 여비입니다.

방금 사무국장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공무원 나름대로 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비는 위원님을 수행하게 되면 수행하는 분하고 기차편이라든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수행해 가지고 직원이 수행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위원님들을 250만원 직원들은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200만원씩 해서 위원님들의 여비 그 돈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비의 예산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해외여비는 94년까지는 구청에 집행부 쪽에 같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95년도부터 의회는 의회 공무여행은 자체에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의회에서 해외에 가는 공무원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에 9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2페이지에 국외여비에 5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겁니다. 앞에거는 수행하는 보조공무원 것입니다.

사무국 답변이 우리가 안간 사람이 세분인데 수행원들이 나가는 여비를 포함한 5명이라고 이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두 분은 의장님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해두는 예산입니다. 여비는 다른데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에 책정은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불법전용이 됩니다.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해외여비 부분은

또 질의하실 분

승용차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91년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몇 km 뛰었습니까?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린스 91년식이니까 오래됐지

5년이 되어도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폭 수리를 하면 좀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차 자체 품위가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격이 안 맞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5년이 경과했습니다.

의장님이 자기차 타고 다니데요. 굳이 관용차를 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하지만

청원 경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209만원을 지불하는데 전에 없었던 직급 아닙니까?

원래 청원경찰은 구청 전체로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경찰을 의회에 두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산하 사업체에 두든 그거는 청장님 재량이고 의회에 둔다는 것은 의회를 배려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이 저쪽으로 잡혀져 있지만 본인이 지불 받아 가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구청예산에 올려져 있던 것을 우리한테 옮긴 것입니다.

인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됐으니까 예산도 이쪽에서 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직급이 의회는 구청장이 배려해서 의장에게 청경 한 사람을 딸려주는 그런 직급입니까? 원칙적으로 직급상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무 직원 직급상에는 없는 직급이죠?

현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을 의회에 배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청원경찰을 의회에 파견시키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 봉급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1,2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하는게 안 맞지 않아요?

그 대신 구청예산에서 1,200만원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 대신 여기에 인원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의회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저것이 우리 구청장은 비서가 있으니까 모든 행사나 공공행사에 보면은 수행하는데 아마 우리 의장님은 공식행사에 가니까 뒤에 보조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마 우리 청장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인원을 배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현재 의장실에 의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있죠?

평상시에 저 위에 꼭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장실에 상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또 여직원 있죠? 청원 경찰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그 직원이 청원 경찰입니다.

다른 직원은 의장실에 보좌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되게 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기회나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와 방청 객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소 임시회나 정기회가 있을 때는 방청 객 방청 중에 나눠준다든지 질서유지 의무에 종사하고 회의가 없을 때는 의장실에 앉아서 의장 일정관리도 하고 또 의장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의사계장 설명 다 알겠는데 지금 이쪽에서 묻는 요점이 청원경찰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둬 가지고 거기서 주지 왜 우리한테 붙여놨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도 요새 청원 경찰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뿐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급여는 사용부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좀 덜 되었지만 됐다고 해야죠.

청원경찰 해가지고 15만원이죠? 다섯벌 이것은 뭡니까? 옷 아닙니까? 피복 아닙니까? 맞죠? 뭐 1년에 옷을 다섯 벌이나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은 춘추복하고 계절따라 옷이 바뀌어 집니다. 겨울에는 잠바도 입을 수 있고 경원경찰은 잠바도 있습니다. 보통 제복에는 잠바 정장 여러 가지 안에 여러 가지 와이셔츠라든지 이 모든 것을 계절따라 피복을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정부가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데 75만원을 해주고 말이지 돈이 없다고 불우 이웃돕기도 못해주면서 청원 경찰은 1년에 다섯벌 75만원 이런 자체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예산지침이 그런 예산지침이 있어요?

아마 우리 관내 전부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에는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았으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비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전에 의회소식지 발간 해가지고 안하기로 했는데 얹어져 있다든지 다소 보면은 좀 많다 이래 가지고 삭감해 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활동이라든지 하실 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별도로 예비리를 편성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예비비가 있어야 특별한 활동을 하셨을 때 보고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수조정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비는 회기 중에 열리는데도 당연히 수당이 나오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비회기 중에 개최되는데도 의정활동비가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의정봉사상에 100만원 삭감 역대의장 액자제작에 150만원 삭감 공무원 국외여비에 600만원 삭감 의원해외활동비에 600만원 삭감을 해서 총 1,4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1,45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회 제56회 정기회 일정은 15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건강한 몸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제56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