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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용덕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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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

김용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의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드림과 아울러,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조성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열악한 반면, 지리적?행정적 여건으로는 호남의 중심부로 교통, 청소, 환경문제등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행정수요를 안고있어 어려움이 많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위주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67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32억원에 비해 6.8%가 늘어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6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88억원에 비해 4.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원으로 금년도 44억원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요 세입예산 중 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금년보다 11억원 늘어난 1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3억8천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163억원으로 국비가 71억원, 시비가 92억원이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241억원으로 금년도 208억원보다 33억원 증가한 것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39.2%로 절대를 점하고 있고, 또한 산수2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우선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94억원으로 48%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198억원으로 32.3%이며, 자체사업비는 103억원으로 16.8%, 그리고 예비비등이 12억원으로 1.9%, 채무상환이 6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청사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 사업비로 산수2동 청사신축비 3억7,100만원, 청사외 관정비 및 수선비, 기타 시설비 11억5,400만원등 15억2,500만원을,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산수1동에 4억5,600만원, 산수2동에 19억7,600만원등 24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동 자율 방역비로 1억6,900만원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비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41억7,5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4억2,900만원, 위생매립장조성 관련사업비 16억7,300만원등 62억7,700만원을, 사회복지시책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9억원, 부녀복지센타 건립비 39억5,000만원, 경로당 신축?개보수비 2억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3억6,000만원, 보육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종교학교 설치비로 7개소 5억6,600만원등 34억2,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로포장 3개소에 1억4,400만원, 선교저수지 그라우팅공사비 2,400만원등 1억6,800만원을, 하수도사업은 계림1동등 5개소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와 교량 및 도로구조물 보수를 위해 2억원을,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억1,0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1억1,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요투자사업인 도로개설, 확장등 도로 관련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동 101역사 주변도로개설 100m 6억원, 학동평화맨션~지원중학교간 진입로 100m 5억원, 산수1동사무소~굴다리간 도로확장 65m 5억원, 대의동 제봉로~동계천 복개간 도로개설 92m 5억원등 4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10억2,000만원, 호남신협~황금동간 도로개설 150m 2억원, 학동 남도주유소~남문로 도로개설 240m 2억원,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141m, 전남여고~동명2동사무소 도로개설 55m, 서석동 도내기시장옆 도로개설 150m, 계림2동사무소~중앙로간 도로개설 15m 등 4개소에 각각 1억원씩 4억원, 도청옆~전대 의대 보도조성 900m 2억3,000만원, 지산2동 성당뒷편 도로개설 60m 2억원, 지산1동 사레지오초등학교앞 도로개설 8,000만원, 계림3동 광일약국 주변도로개설 5,000만원, 동명2동사무소 주변도로확장 4,000만원등 자체사업에 2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32억2,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4,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2억500만원등 총 61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43억6,800만원보다 17억6,80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내년도의 구정시책등이 보다 충실하고 알차게 추진되어 우리구의 달라진 새모습을 보여주고, 주민의 의지를 결집 「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동구」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집행부는 더욱 심기일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67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2억원보다 6.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88억원보다 4.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운용 특별회계가 3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2억원보다 10억원이 증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2억4,000만원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21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총 61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44억원보다 38%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24억원, 세외수입이 83억8,000만원, 지방채는 내년도에 2억원, 보조금이 163억원으로 국비가 71억원, 시비가 92억이며, 재원 조정교부금 241억원으로 금년도 208억원보다 33억원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예산의 25.5%인 152억원, 일반운영비는 22.8%인 137억원으로, 경상예산이 2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198억원으로 32.3%, 자체사업비는 103억원으로 16.8%, 채무 상환액이 6억3,000만원으로 1%, 예비비가 12억원으로 1.9%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는 학동 평화맨션에서 지원중학교간 진입로 개설외 3개소에 21억원, 자체사업으로는 호남신협 황금동간 도로개설 사업외 11개소에 2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취약한 동구 재정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97년도 동구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낭비적인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는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체심사가 다 완료되지 않아 오늘 오후에도 계속 심사가 있게 되므로, 오늘과 내일은 본 특위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본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준비하셔야 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