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갚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91억 6,509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5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 758억 2,429만 9,000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599억 3,90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제출액을 공제한 그 차인잔액은 170억 2,426만 1,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 170억 2,426만 1,000원이 다음연도인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170억 2,426만 1,000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1억 1,837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억 1,664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6억 953만원이고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386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89억 3,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607억 3,59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억 8,577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673억 9,519만 4,000원이 대하여 지출액은 534억 8,1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49억 421억 7,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은 149억 421만 7,000원이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1억 1,837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 8,425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86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1,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84억 2,910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억 7,781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84억 2,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21억 2,004만 3,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 지출금액이 없으므로 총액 21억 2,004만 3,000원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 3,239만원이면 계속비이월액 6억 6,953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2억 6,575만 6,00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6,616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2억 6,575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2억 6,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160만 3,000원으로 기존채무는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0만 3,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2억 7,938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2,86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2억 7,938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 5,9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잔액은 6억 6,953만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6,95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이월액 6억 6,95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억 8,39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8,29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애근 20억 8,29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8억 8,39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3,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4억 4,891만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이 없이 잉여금 총액 14억 4,89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계속비이월은 없고 시고이월액은 3,239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검토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8일 제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서구의회 천희철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9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 동안 95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소류를 검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부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검토, 세출결산 검토, 계속비 검토,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금결산 검토, 공사발주현황 통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세입결산은 남구청 분구로 95년도에 실제 수납율은 전기 대비 0.7%가 하락하고 미수납 금액도 전기 대비 1억 8,259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차후 수납율 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시 수납실적 향상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특히 미수납된 지방세는 강력히 징수,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재산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고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봉급, 예금계좌 압류, 형사고발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미수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비율이 전기 대비 약 10%가 하락되었는 바 수납률 제고에 대한 조속한 방안에 대하여는 96년도 10월 말까지 90년 95년도 총 미수액 11억 7,112만 1,000원 중 13%인 1억 5,178만원을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세출결산 검토에 있어서 95년도 결산시 94년도와 비교하여 불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집행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비 5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3월 남구 분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체정리하여야 할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 2,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의 예산정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데 그 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추경 등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국·시비보조금, 투자사업 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계속비 검토에 있어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의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사업은 계속비 규정이 적용되는 예산으로써 익년도 예산편ㄴ성 시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세입예산 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93년도 회계연도부터 8억 5,551만 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써 익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나 95 회계연도 5,072만 9,000원을 포함, 92 회계연도부터 누계금액 2억 926만 9,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전년도 세출결산서 상 익년도 이월액 금액과 다음연도 세출결산서 상 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계속사업을 처음 시행하였기 업무상 착오가 있었으며 계속사업비는 공사완공 년도에 정산 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동아파트 건립공사가 96년 6월 30일 완공되어 정산 조치하였으나 이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연찬 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업무상 착오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있어 청소년수련관 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연구자문실 시비 1,000만원은 용역의 성격상 가정복지과 청소년계 외 예산과목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로 청소년수련관은 94년도에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미루어오던 중 95년 11월 28일 상무신도심 5.18기념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95년 12월 28일 신축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신축설계에 필요한 건축 및 시설규모 등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여 95년 12월 27일 5.18기념사업연구단에 청소년수련관 기능과 운영 프로그램 자문을 의뢰한 바 사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수수료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95 회계연도 중 집행부서의 세출예산이 의회운영비로 4건에 403만 5,000원이 예산 재배정되어 부서간 예산집행을 문란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항목은 예산편성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세출예산안 의회운영비로 4건에 403만 5,000원을 재배정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이 적법치 못했음은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이후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기타 교통사업수익 중 95년도 결산서상 잡수입이 세입징수 결정에 10억 9,416만 5,000원 중 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7억 9,720만원인 바 94년도 결산서상 과태료 미수납액은 4억 284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 3억 9,436만원이 95년 세입에 추가 계상되어 예산편성 및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 세심한 검토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비 쓰레기 처리연구개발비 5,667만원은 9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인 바 95년도에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94년부터 95년까지 위생매립장에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으로 93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현 남구 송암동 도동제에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94년 9월 24일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해 왔으나 95년 3월 1일자 남구 분구로 인해 남구청으로 이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를 이체코자 하였으나 95년 12월 덕남정수장 등 주변 환경 재해요인으로 중단상태에 있다는 통보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5년 새마을융자금 채권액 4억 450만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제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대차보고서 상 95년 말 현재액의 자산 합계 6억 3,368만 5,000원의 차이금 8,0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합산 관리하여 차이가 발생했으며 96년 10월 16일부터 기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하신 공사발주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공사발주 건수는 138건으로 그중 수의계약은 112건, 경쟁입찰은 26건입니다. 입찰참가자 수가 적은 지명 경쟁분 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낙찰비율이 높아 예산집행에 낭비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5,000만원 이상 입찰공사의 경우 사전 설계 및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계서 상의 주 공정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에 한하여 준공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 소수 업체가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낙찰비율이 높아 예산낭비 요소가 있었던 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다수의 입찰자가 참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해 문제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향후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편성 운영되는 안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해 관이 솔선하여 절약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구민으로부터 깨끗하고 검소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9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결산 개요안,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검토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이 서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 그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은 제안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구정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말로만 하지말고 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