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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59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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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당해산안심의 상임위원회활동 등 산적한 현안들을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96녀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96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이 있어 계상되었으며, 구비부담확보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여 청소사업에 필요한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의 부족분 및 대형폐기물수거대행사업비, 건설사업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만은 편성하여 96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출한 이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순서는 먼저 96년도 최종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의 규모는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948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10억 3,900만원이 증가한 900억 3,200만원의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억 9,700만원이 증가한 48억 4,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총규모는 900억 3,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감소 등으로 10억 1,700만원이 감소해서 27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십정1동 아파트 일원 아스콘포장공사 외 1개소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이 교부되어 236억 4백만원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 4,200만원이 감소한 353억 9,7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14억 9,600만원이 증가해서 380억 5,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8억 2,600만원이 증가해서 134억 7,300만원입니다. 또한 민방위비가 6,700만원 감소해서 2억 5,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 7,500만원이 감소해서 2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억 6,900만원이 감소돼서 159억 7,600만원 물건비는 3억 6,200만원이 감소해서 135억 5,900만원, 이전경비는 19억 6,400만원 증가해서 281억 3,100만원, 또한 자본지출은 5억 7,700만원이 증가되어 297억 7,9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보존재원은 2천만원이 감소되어 1억 9,8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5천만원 삭감하여 총 23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6억 4,600만원이 증가해서 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4,900만원이 감소해서 5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6년 병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댁에 화목과 행복이 깃드시고 건강하게 한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여 96년도 부평구예산규모는 총 948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억 3,900만원 증가한 900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700만원 증가한 4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0억 1,700만원 감소된 279억 3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증액된 236억 4백만원, 국시비보조가 18억 5,600만원 증액된 16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주민제안참여자기념품대 50만원, 예산서유인비 1,470만원, 문화공보실 주민계도용신문대 2,400만원, 부평사람들발간비 2,400만원, 시민의 날 참가지원 시비보조 1천만원, 야외음악당 기본설계 시비보조 2억 4천만원, 동네체육시설보강사업 국비보조 240만원, 총무과에 경비용무전기구입 450만원, 피아노구입 500만원, 인사관리시책추진특수활동비 3백만원, 유관기관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연말불우시설 및 의전행사특수활동비 1천만원, 세무과에 자산취득비 740만원, 경영재정과 산곡4동 토지추가확보임차료 1천만원, 차량소모품 및 수리비 620만원, 시민과에 팩스전화가입 시비보조금 6백만원, 자산취득비 시비보조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회 총무위원회소고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시비보조비에서 특별교부세사업을 해서 야외음악당 설치비로 받은 겁니까, 설계비로 받은 겁니까, 보조금이 여기에는 음악당설치비로 2억 4천이라고 했는데 세출에서는 설계비로 했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야외음악당 설치비용이라는 것은 큰 개념이고 정확한 명칭은 야외음악당 기본설계비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2페이지에는 설치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출항목에 가서는 76페이지에는 기본설계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치비라고 하면 설계설치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건지 분명히 규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에도 건립과 설계와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대로 설치비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잡고 세운 건지.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야외음악당 설치비 2억 4천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위에서 교부해 줄 때는 설치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비 중에서 2억 4천은 설계비로 쓰기 위해서 세출은 설계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더 나오거나 시비나 구비로 지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중에서라니, 설치비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기본설계비를 쓰겠다, 그러면 액수가 더 된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업비는 더 늘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야외음악당설치비인데 설치비에는 설계비도 들어가고 신축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작이 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76페이지 건립이라는 문구는 빼야 되겠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본조사설계비요, 맞는 것입니다. 현재 교부금을 줄 때 그쪽에서 내려주는 과목이 특별교부세 야외음악당 설치비해서 내려오지만 설치비는 단순히 건물을 신축하는 면만이 아니라 설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인데요, 총 들어가는 설치비를 얼마정도 잡고 있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23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명칭에 부평공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부평공원이 우리가 속칭 88정비부대가 부평공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그런데 도시계획상 부평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97년도에 예산을 세출예산을 요구했던 야외공연장하고 음악당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공연장하고 음악당하고 다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음악당은 그야말로 그쪽에서 음악연주 위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에서 음악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연장은 정기적인 연주라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공연 같은 것이 위주로 되는 장소가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당이 훨씬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헌식

장헌식위원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대를 설치해 놓는 그런 규모를 말하는 건가요,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연주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하나의 고정돼 있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문 앞쪽 우측으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면 실내공간이 형성돼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바깥은 야외이고 연주가 되는 부분은 음향이라든가, 흡수장치라든가, 이런 복잡한 음향기기 장치들이 되겠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부평사람들 발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00만원에 2개월만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회부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이라면 몇월 몇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1월, 12월.

류수용위원

그전에는 무슨 경비가지고 발간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예산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평구소식지 발간비하고 구정화보 제작비로 일부 충당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안 책자에 끼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4,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통과돼서 승인돼가지고 4,6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4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4천만 원으로 돼 있군요. 최초에 할 때 4,6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4,600만 원 나와 있네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중간심사제라는 게 있죠. 몇 월에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전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설명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보상금 내지 운영수당 이런 데서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간심사제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입니까. 중간심사제 하기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문화공보실이나 각 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73페이지 운영수당 같은 경우 홍보요원교육, 피복비 같은 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있는 사항은 각 과의 실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3페이지 구 홍보요원 교육이 실시가 안 됐으면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홍보요원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통일원 교육도 있고 다른 민방위교육장의 특별교육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 일정이 변경되면 실시가 안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실시가 안 되는 건 아는데요 중감심사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중감심사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중간심사를 안 했다는 부분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중간심사제를 해도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연중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안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는 중감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 추경할 때하고 이번 2월 추경 전에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2회 추경 전에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할 때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2회 추경에는 완전히 확정돼서 삭감재원이면 다 확정해 버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6월에 중간심사제 하실 때는 이런 전액 불용액 되는 게 없었어요. 계속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래서 사업을 판단해서 재원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삭감해서 1회 추경예산안 재원확보해서 그때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나 위원수당은 각 과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확정은 집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제출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김용길 회계과장 백은기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민과장 최영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