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4

신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전에 어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심포지엄을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신현기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설명보다는 어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3일 13시부터 17시까지 환경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5천여 톤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고 있는 97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환경부 폐기물관리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주제발표에 있어서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퇴비성과 활용상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강화 처리장치의 연구 및 개발동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K마크 품질인증제도 실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수분조절제와 대체제 확보강화 등 4건의 주제발표와 안양시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감량화 시설사례, 녹색생활협동조합음식물찌꺼기 광역리싸이클시범사례 등 2건의 시범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로는 정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정책이 없었으며 2001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자치단체처리책임의 원칙에 따라 독성이 강한 유해폐기물의 처리는 국가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자치단체가 그 처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영역에 속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종합처리시설 확충 및 매립, 소각,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서 169쪽의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등 94억90만7천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로 판단되어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309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은 국비 2,704만5천원, 시비 2,215만7천원, 구비 1,841만1천원으로 총 6,76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제 심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세입총액 4,920만2천원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328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2,814만원, 시비 1,206만원, 총 4,0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삭감하고 세입부분은 국비 2,814만원 삭감하였기 때문에 시비 1,206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다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