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행정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 예산액은 총 15,334,61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산업과 소관이 농정관리 분야에 288,359천원이고, 농산관리분야에 3,914,21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에 42,689천원, 중소기업 진흥분야에 8,2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농정관리 288,359천원의 내역을 보면 관서당 경비 20,074천원,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부서단위 관서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농정홍보물 유인비입니다. 이것은 팜플렛, 리후렛등입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사업 계획서 유인이 200만원, 또 농지이용 계획도 작성이 9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등에 소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50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농어촌발전 계획 추진 및 평가 급식비입니다. 또 농지관리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65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농어촌 발전계획 평가지도하고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에 해당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농정업무 추진활동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15페이지 보상금 1천만원은 농어업 경영인 이것이 전에는 영농후계자입니다. 영농후계자 이름이 바뀌어져서 농어업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체육대회,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하고, 교육여비 보상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31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306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 운영 수당입니다. 읍면 농지위원들 농지전용 심의를 하는데 운여비 1,6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5,632천원, 이것은 농업경영인 신문보급대입니다. 다음 보상금 100만원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농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생산 지침서하고 병해충 방제 및 퇴비증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신청서, 농작물 재해신고서 및 조사대장, 식량생산 홍보물 제작에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50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재료비 300만원은 식량생산 및 퇴비증산 자재구입비,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에 180만원, 농기계 이용조직 및 보관 창고 안내표시판에 3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250만원은 영농지도하는데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170만원은 농기계 교육 여비보상,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참여기사 여비보상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은 3,862,323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농어촌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농산관리 사업으로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이것은 미생물, 말하자면 미생물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용작물도 있고 축사든지, 우사든지 이것이 우리 도내 몇군데 선정되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로 840만원 우리가 사업비로 군비 35%가 확보되었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 17.5% 529천원, 이것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하는데 방제복이 786착으로 군비가 3,301천원, 사업비에 22% 확보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3,152대를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만 다음 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18% 472,800천원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12개소 군비가 5,400만원, 전체 사업비에 15%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에 37호에 군비가 65,213천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확대 10대를 군비에 7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공급, 이것은 3,545개 군비가 9,926천원 전체 사업비에 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이 1,751톤 공급하는데 군비가 20% 2,194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41,343천원 이것은 안전 마스크나 휴경논 생산화지원하는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돌발병해충 가자기 나타나는 돌발해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발해충 방제하는데 구니가 40%입니다. 그리고 벼 물바구미 확산 예방을 위해서 1,320만원중에서 군비가 70%로 12,31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지역경젝개발 소관에 우리 산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것이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7천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홍보물 유인,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현수막이나 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축추진 계획서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72만원, 가스안전 관리 홍보물이 60만원, 요금안정업소 쓰레기 봉투지급은 금년도 쓰레기 봉투를 매입해서 주었습니다만 이것이 1,15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410만원은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교육강사수당을 금년에도 3시간해서 2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00만원은 물가 및 연료업무 추진급식비입니다. 임차료 85만원은 풍각시장 진입로에 대지가 일부 활용되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임차료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재료비 3,442천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3명있는데,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물가지도나 연료수급 및 계량업무지도에 따른 것입니다. 보상금 2,730만원은 저축홍보관련 시상, 금년도에도 우리가 학교학생이라든지 교사들에게 표어, 포스터 우수작 선별을 하는데 여기에 시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억 유치 이벤트 행사에 2,700만원 이것은 93개업체 농공단지가 2개소입니다만 아직까지 유치를 못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도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광공업관리로서 우리 경상적 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1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지도여비이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물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8천만원에 대해서는 3939페이지 7천만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을 많이 해서 1억4천만원까지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선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500억원 목표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1천만원은 민간이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리는데 이차보전금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70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특별회계로 2,501,613천원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고 이자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317,331천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1,3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자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을 304,331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회수수입을 292,781천원을 계상했고, 또 폐수종말 처리장 장차입금이자회수를 1,155만원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0백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680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잡수입으로 3천만원은 차입금 연체이자입니다. 이자를 못 갚고 나면 당년 것은 모르지만 그앞에 연체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1,324,282천원 이것은 금년도 이전에 과년도에 미수되어 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공중 발생이자가 있고, 융자금 이자 미수금으로 14개 업체가 있는데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501,613천원은 경상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제작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은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다음 711페이지 여비 400만원은 농공단지 관리지도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7,540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 기타 1억원은 부지분양금을 받아 놓았다가 해약할 경우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314,213천원에 대해서는 밑에 차입금 이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304,331천원에 대해서는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 이것은 농공단지 차입융자금 이자를 아까 세입에서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상환하는데 292,781천원입니다. 또 폐수처리장 차입융자금 이자상환, 이것도 아까처럼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55만원, 차입금 원금은 분양했는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을 받아서 특별회게 넣어놓았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원금 상환을 2,004,282천원 이것은 농공단지차입원금 상환하는데 680백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갚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1,324,282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560만원, 이것은 예비비를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상외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 56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71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올해 3천만원이 되는데 예산은 7,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4,54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운영은 전에와 같습니다만 폐수종말 처리장 관계는 작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이것을 합해 놓으니까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전부 3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폐수종말 처리장을 합해도 5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 오바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작년도 당초예산이 3천만원인데, 추경을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추경에는 인력 1명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또 그곳에 나가면 퇴직금도 계상해야 되겠고 해서 인건비가 불었는 내용입니다.

추경에 얼마 늘었습니까?

추경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나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인력이 몇 명입니까?

소장 1사람하고 직원이 1사람, 오.폐수 처리기사가 2사람, 그래서 상수도 관리할려고 5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자체부담을 조금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농공단지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되고 이자수입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다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우리에게 수입이 아직까지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양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공장을 다 짓고 등록하고 가동이 되어야 이 사람들 전체가 원활히 가동이 되어야 자기들끼리 운영이 되지, 지금까지는 여기에 계약금을 내어놓고 있다가 계약금도 떼이고, 아직까지는 다 떼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만 해도 한 사람에 100만원씩 잡아도 5사람 같으면 6천만원인데, 위탁금 주는 것이 7,540만원인데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준다는 결론인데,

7,540만원중에 폐수종말 처리장 여기에는 약품구입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네들이 1/2,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2입니다.

직원들 명부하고 급여, 얼마를 주는지하고 작년도 운영했는 것 자료를 한번 내어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승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유의원님,

예, 그리고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유치이벤트 행사비 경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그저께 르네상스에서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해서 청도관내 업자들을 모아놓고 상공회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청도군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유치를 하라, 우리 청도군에 이런 농공단지가 남아 있고, 풍각에만 해도 아직 부지만 분양받아놓고 아직 공장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유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심지어 풍각금곡 같은 곳은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을 유치할 계획도 있고, 아직 발표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지금 있는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유치할려고 하면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 무슨 PR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탕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언제 며칠간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상공인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의 밤을 해서 유치희망하는 업체를 불러서 그런 행사도 해야 되겠고, 아직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개량물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논두렁이 어디없이 재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물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양가에는 흙을 넣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316페이지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농업경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후계자입니다. 영농후계자에게 늘 농민신문을 보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445명 예상을 해서 도비가 7,68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0%를 군비확보해야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17,943천원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445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445명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줄려고 하면 517명을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왔는 것이 445명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도 445명입니다.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오래되었는 사람부터 끊어서 445명이 도예산이 확정지어지면 우리 군비가 17,943천원을 가지고 25,632천원을 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끊던지, 이 숫자에 따라서 보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올해 1천만원인데, 예산은 1,850만원인데 85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감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2동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국,도비는 확정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12동이 국,도비가 40%, 12%해서 우리군비가 28%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314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어촌 발전계획 평가지도 해서 4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편성했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게 한 것이 사실 얼만전에도 21억원이 유명무실하게 소요가 되었다, 여러가지 많은데 농어촌 발전평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 것은 우리가 시행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든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평가라든지, 원 서류는 농정기획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평가제도에 평가하는데 심사하고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평가를 4명에 100일인데 100일동안 무슨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연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 주의장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 이벤트행사를 몇차례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도농공단지나 풍각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부지가 몇 노트정도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고, 5군데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거의가 섬유업체이죠?

섬유업체가 5∼6개 있고, 그이외에는 프라스틱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산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섬유업체로 대구에 있는 업체가 넘어지는 바람에 한개업체가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실지 여기와서 부도가 아니고 대구 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기에 따라서 연쇄부도가 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강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심의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추진 상황 및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특작과는 과장, 계장 및 15명 전직원은 항상 인화단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발적, 능동적,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새청도건설에 목표를 두고 첫째는 과수 및 시설하우스에 성공적인 재배와 둘째는 홍보 저장 및 가공, 세째는 농산물의 성공적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신설과로서는 정말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50농가 27만여평의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추진을 비롯하여 우리 농산물, 특히 복숭아, 감, 미나리등의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딸기 공판장의 조기개장, 규격출하사업의 확대, 농산물 시세의 제공, 시설채소의 재배요령 리후렛 제작 배부, 산물벼 수매시 고령,부녀농가에 대한 수송 서비스, 정부분 벼수매시 교통이나 수송이 불편한 지구에 대한 현지 직접수매, 감판로개척등으로 동국전문대 200톤계약등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중에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자체 심사분석을 통하여 좋은 사업들은 계속 확대계승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군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디자인 개발, 포장재지원의 확대, 판로개척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우수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각종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5년이내는 정말로 잘사는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선구자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유통특작과에 대하여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62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용인부임이 1사람 8,338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치만 계상되어서 4,268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전년도에는 555만원인데 금년도에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춘,추기 1년에 두 번 쥐잡기 약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양정계소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912천원입니다. 이돈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유통관리부문입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353,786천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에 18,273천원인데, 금년도에 18,770천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내고장 으뜸산품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 계상해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지침서 유인입니다. 전녀도에 70만원인데 금년도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산물 홍보로 TV하고 신문인데, 지금까지는 청도소식지라든지 청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칼라해서 지방자치단체 인근시군에만 보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간신문하고 TV에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3∼4가지는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TV하고 신문하는데 2천만원내지 25백만원해서 TV하고 신문합쳐서 5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연간 복숭아가 280억원정도, 사과도 100여억원으로 총 700억원이 된다하면 5천만원들여서 홍보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 특산물 홍보 및 규격출하 디자인 개발비는 감에 대해서 한건이 5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인데, 5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내고장 으뜸산품 소포장 제작, 전년도에는 240만원인데 이것이 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는 복사기 50만원, 워드프로세서 9대 180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신규로 150만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특히 위의 농림부에서 국민인 소비자에게 건강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청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여러차례 소장님이 저에게 하자는 것을 저는 가급적이면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인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유통특작과장으로서 생산자의 농가소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2건에 대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았는데, 한건이 불합격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묻었다하면 실지 백도같은 것이 8만원 13만원 하던 것이 3만원정도 잘 안 사먹게 되는데, 작년에는 농산물 검사소장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지 않았는데, 분기별로는 몰라도 1년에 2차례 정도는 회의는 하면서 우리 생산농가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25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햇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판로 개척추진해서 전년도에는 50만원인데 부족해서 금년도는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각종 고향장터, 동아쇼핑등 하는데 임차료 120만원 전년도와 같이 동결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내고장 특산품 홍보용 전시품 구입 이것은 경품도 해야되고 시식회도 해야되고 그 재료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 예상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도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특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참석여비 216만원, 농특산물출하 및 판로개척 추진여비 189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원산지표시단속이 100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해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이 연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우리농산물 직판장 이벤트행사도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초청인사 격려품, 중식 및 다과회, 민간인 여비보상, 다음 농산물 유통교육참석여비 115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같이 농산물 가공반 교육으로 중앙교육, 도교육 참석하는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행사, 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종사자 여비보상 100만원, 그리고 아까 저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홍보비용을 가급적이면 연간 700억정도 된다 그러면 TV, 신문방송도 하고 계속해서 팜프렛을 해서 작년에 감 같은 경우는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하고, 마나리 같은 것은 밀양, 울산, 창원, 마산, 경산 인근시군에는 카다로그를 해서 한부씩 각동네마다 20매씩 동사무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홍보활동비로 연간 1,200만원, 그리고 올해 사과수출하고 여러가지 수출할려고 저도 청송하고 여러곳에 다녀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가 올해 봉지한 숫자가 너무 적고,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사전적 준비가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인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농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추진 보상금을 민간인도 여러사람 보아야 되고, 시료품도 구입해야되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이 사업은 국,도비,시군비 3가지인데 농산물 규격출하는 금년도에 현재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31.9%정도인데 이대로 국비,도비 지원비가 된다하면 약 35%정도 신청량대비 배정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생각에는 주요품목에 대한 규격출하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재 개발, 여기에는 복숭아입니다. 여기는 복숭아 품질인증을 획득한 합천2리하고 유등2리 오부실 작목반에 대해서 도비45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97년도 농특산물 우수 작목반 포장지원해서 그것이 1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도 모과,복숭아 기계선별, 풍각 참외, 이서 느타리, 매전 풋고추등에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천만원을 동일하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588,38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역시 전년도와 같이 총 72만원, 급량비 75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원예,특작업무 추진여비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사업추진여비 200만원 이것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닐하우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데 충청남도,충청북도에 가봐야 되고, 우리 관내에는 지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 90만원은 신규로 시설채소 생산교육으로 중앙에 하는 것 60만원과 도에하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버섯인데 현재 국비,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12,800천원, 도비가 33,840천원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20%, 도비는 6%, 군비가 14%입니다. 군비가 78,960천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여기는 청도농협을 통해서 복숭아에 대하여 물사정이 안좋은 곳에 관정도 파주고, 작년도 개화기에 늦서리 피해로 인해서 꽃이 활착이 다 안되고 그 다음에 출하기에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도읍 농협, 농협에서 다시 농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27,000천원, 도비가 38,100천원, 군비가 88,900천원인데 여기도 역시 수정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보상금 양잠농가 교육비 보상금이 도비하고 시군비합쳐서 총 225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 잠실건축에 16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620만원, 2만원 곱하기 310상자, 농가형 저온 저장고가 10,500천원, 여기에서도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비부담이 안되면 이것을 자부담 90%를 하라면 사업은 아무래도 못할 서 같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수정예산에 군비를 4,2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것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신규로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관정개발입니다. 저번에 읍면에 저가 방문을 해서 읍면장, 부읍면장, 산업계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당장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53건이 됩니다. 3건은 가구수가 5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추려내고, 50가구만 해서 이것이 관정이 적은 것은 250만원내지 4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좀 큰 것은 600만원 내지 9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평균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균 500만원 잡아서 일단 50만개 해놓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후에 농민들이 집단지구에 파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적은 수량이라도 가급적이면 일을 시작해 놓았는 것 물은 파주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12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양잠약제대 지원이 5원짜리 300상자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축산계소관 축산진흥비, 예산요구액이 367,71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만원, 재료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00만원인데 금년에는 355만원, 여기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재료비가 115만원, 긴급가축 방역비 유류구입하는 것 70만원, 약제구입 70만원, 가축 악취제거사업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는 220만원인데 조금 올랐는데 축산계 1년내내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여 가축질병 예방사업 지도하는데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축산농가 교육여비보상 2만원 곱하기 50명정도, 1년에 축산분양에서 경주, 이쪽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가축품평회 도단위, 전국단위 참가하는데 여비보상 40만원, 공수의 수당 1,764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수의 수당에서 세가지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비에는 96년도 47만원 지급하다가 내년도에는 49만원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비공수의가 2명, 도비는 2명인데 현재 35만원, 시군비는 3명인데 국비하고 똑같이 금년에는 33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국비하고 맞추어라 해서 49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49만원 2명, 도비 2명 35만원, 시군비가 49만원에 3명,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통일을 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때에 따라서는 공수의 수당이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가축 방역할 때 전국 공수의 수당을 동원해서 수당을 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데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젖소 능력개량을 위한 정액지원사업 여기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 공수의 수당,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47만원이 49만원 되어 588만원 다음 재료비로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축사내나 퇴비사에 탈취제를 뿌려서 그 축사로 인해서 내.외부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도비 90만원, 시군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폐수방지용 톱밥지원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보조되고 시군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우량젖소 정액공급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60만원, 시군비 60만원 합쳐서 총 12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 35만원 곱하기 2명해서 역시 도비 420만원, 군비 420만원 해서 840만원, 다음 가축방역 동원비 여기서 도비가 2,384천원, 시군비가 2,384만원, 도비 10%, 시군비 90%입니다.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 70두 계획으로 두당에 거세하게 되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수급 전산화 사업 여기는 9천원 곱하기 총 7,668두로 되어 있는데 9천원중에는 3천원은 소전산화 수급사업하는데 공수의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사에게 수당으로 나가고 나머지 6천원은 소수급 전산화 사업을 마치게 되면 6천원은 사료로 나갑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한우쌍자생산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156만원, 시군비 156만원 합쳐서 한우 13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급육생산단지,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비에서 495만원, 시군비에서 495만원해서 99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놓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지정해보고 만약에 지정할 것이 없으면 기존단지에 지원을 해주어도 가능합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사업은 6,461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총 426농가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인데 총 56가구인데 트랙터가 11가구, 볏짚수거기가 7가구, 캇터기가 41가구, 예취기가 6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축산발전 기금에서 7,952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도비에서 2,972만원이 우리 시군비에서 2,972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세가지가 138,960천원을 가지고 국,도비,군비,축산발전기금을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국내여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 이것은 운문하고 전번에 물고기 잡는다고 단속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여비를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이 165,100천원, 1개소는 어느 지역을 해서 1개소 입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조사할때는 원래 사업은 13억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청도군에서 1개 어떠한 읍면에 주어야 되는데 1개 읍면에는 13억원짜리를 줄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개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았는 것이 약 63천만원정도 됩니다. 반개 사업인데 금천면에서 사과관계 때문에도 일부분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봐서 우리는 사과도 지원해 준것도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복숭아, 청도, 화양 이쪽으로 해서 복수아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곳에도 돈을 63천만원 가지고 스프링클러, 여러가지 할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억제해 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관정을 해서 점적관수라든지, 개화기에 작년에 꽃이 필때 늦서리가 와서꽃이 활착이 안 되니까 잘 안 달린다든지, 아니면 딸 무렵이 되어서 비가오면 예를 들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든지, 주로 가급적이면 관정, 점적관수, 비가림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도읍 농협을 통해서 청도읍에 중점투자할 것입니다.

그럼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97년도는 청도읍 한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꺼번에 이것이 큰 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한군에 하나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과장님 제가 일기로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과수유통지원사업은 계속 신청을 하면 나오는 것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많은 농가들이 바라는 만큼 시설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만 부리고 어떤 농가에서는 여건이 맞아지지 않는다해서 11월달 12월달에 관계 공직자들, 솔직한 말로 골탕만 먹이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으로 해서 청도읍에만 16천만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기 보다, 저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천사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우리는 사실상 과수유통 부문에는 거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과수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우리 청도에 여러가지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복숭아, 감이 주된 것이지, 사실상 사과는 여기가 적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사과란 자체가 해발이 높고 고랭지에서 낮에는 온도가 따뜻하고 밤에는 온도가 추워서 즉 청송이라든지, 풍기 휘방사 밑에 고랭지에 되는 것이 사과이지, 우리는 온화한 청도지역에는 사실상 저 생각에는 복숭아, 감 같은 것이 적임과수품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다고 하면 다수농가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입어서 그 돈이 혜택을 봐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9개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같으면 청도에 165백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에 갑니까?

올해 저가 알기로는,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알려주시고, 다음에 340페이지 시설비에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관정개발 50공에500만원인데 500만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평균을 알아보니까 제일 적게드는 것은 일단 파이프 2내지 6인치, 평균 4인치 정도 박아서 깊이도 파다보니 폐공되는 것은 막아주어야 되고, 다른곳에 뚫어야 되고, 적게 드는 것은 250만원내지 450만원들고, 조금 큰 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곳은 500만원내지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읍면에서 청도읍에는 7개, 어디는 8개다 하면 나중에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실지 이 일은 읍면에서 직접하고 일단 산출기초는 500만원 곱하기 어디 이서가 6개 들어왔다하면 3천만원으로 해서 1월달에 읍면으로 재배정해주고 일은 읍면에서 직접할 계획입니다.

1농가당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집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되지 한농가에 한다하면, 그런 12인치 정도 들어가서 판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제가 풍각같은 곳을 가보니까 사실 물량도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200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 50톤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물관정 같은 것은 측정량을 잘해서 관계당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번에 관정은 6가구부터 20가구 집단지구에 설치해주고 3가구내지 5가구, 그런것까지 다 해줄려고 하면 한 100개이상으로 5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내지 5가구는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5가구 이상 7∼800평이상 하는 곳만 우선 50개를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33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하고 금년도에는 730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83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것이 예산요구액이 얼마냐 하면 183,43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26,090천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에 높여 주어야 아까 저가 말했는 신청량 대비 31,9%가 앞으로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35%가 되지 이렇게 돈이 줄어서는 오히려 26%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올해 수준도 안 되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아까 이서 박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곽의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3,436천원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 45,860천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줄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수준보다 조금 높아져야되지, 이것이 수정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31.9%가 신청량대비 35%수준으로 3% 올라갑니다.

올해에 몇매했습니까?

올해했는 매주는 115만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45천매, 수정예산이 올라가면 올해보다 더 늘어나고,

금년도 우리가 1매당 보상이 194원씩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딱 부러지게 194만원이라고 이야기 곤란한 것이 상자당 다 틀립니다. 사과는 한 상자값이 700원이고, 복숭아는 600원이고, 감은 500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600원짜리 같으면 농가가 우리가 4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6곱하기 4는 24, 240원은 보조가 되고 나머지 60%는 농가가 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40% 보조인데, 여기에 현재 보면 194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수치를 놓고 했습니까?

그 194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6개 품목을 하거든요, 감, 사과, 복숭아, 딸기, 포도, 양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보면 단가가 싼것도 있고, 단가는 정기회 수감자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사과는 상자 한 개에 700원, 복숭아는 600원, 감은 500원, 딸기는 600원, 양파는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당 75원, 포도는 650원해서 이것을 다 뭉쳐서 개수로 나누면 194원으로 나옵니다.

딸기가 얼마라고요?

딸기가 600원입니다.

그럼 양파는 60원입니까?

양파는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원입니다.

양파 매수가 몇매 되는지 몰라도 지금 얼른 들어도 40% 보조할려고 하면 190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양파숫자가 많습니다. 신청량은 30만매인데, 우리가 주는 것은 10만매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양파 그물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박스를 맞출 때 300원내지 260원, 제가 농협에 있을때도 그렇게 보조가 되었는데 지금 190원하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고 잇습니다. 그래서 물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군 예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전번 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과는 어느정도 안착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조금 덜해주어도 되고, 지금 복숭아, 감, 딸기 포도,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는 의미에서 지원방향이 늘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94원은 평균치 내어서, 원래 산출기초를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 사과는 700원 곱하기 매수곱하기 40/100해서 하고, 6줄을 해야되는데 한줄로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양파망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참고로 부탁드릴 것은 수정예산에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 26천만원이 올해 18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4,586만원 수정예산에 내어놓았는데 해 주시면 올해 35%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일용인부임해서 금년도에 6개월분 계상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일용인부를 써왔는 것을 정부도정업자측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다가 정부도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군에서 사역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사역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부담주체가 누구였나 하면 과거에는 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도정공장이라든지, 또는 창고업주들이 했는데 요즈음 창고수입이 10원도 없으니까 자기돈 주머니에 10원이 없는데, 일용직 인건비를 부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월치 예산으로 계상되고, 하는 일은 일용직이라도 일거리가 많으나 적으나 양정계에서 일은 굉장히 많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역할때는 물룐 군에서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가씨 심부름도 시키고 했겠지만 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창고나 정비소에서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의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요즈음, 과에 앉아서,

지금이야 우리돈을 주니까 우리 일을 시키지만,

지금 여직원이 아니고 남자 직원입니다. 28살짜리 김태용이라고 현역 군대 갔다와서 일은 성실히 잘 합디다.

꼭 필요한 일용인부라 이말이죠?

예, 저 생각으로는 일용인부는 우리직원이 15명이고, 민원인이 하루에 10명씩 온다면 여직원도 한 사람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양잠농가 교육비 또는 누에공동사육비, 약제지원이 있는데 양잠농가가 청도군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 저번에 120가구,

양잠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양잠농가 숫자는 19호고 상자숫자가 봄,가을 합쳐서 267상자입니다. 요즈음은 이것을 고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약제가구로 누에가루를 합니다. 고치생산보다는 가격이 2배반에서 3배정도로 돈이 더 많습니다.

잠실 건축 1동은 무엇입니까?

잠실건축이 도비 60만원 포함해서 군비 100만원 보조를 주는데,

도비보조가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내려왔는 것으로,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잠실건축은 청도 한상해씨라고, 20평짜리를 하나 지어서 1년에 먹이는 상자는 25상자입니다. 본인이 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군비 지원이 16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에 아까 유통특작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우리 공수의 수당문제 때문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9만원, 도비는 35만원, 구비가 39만원해서 각각 공수의 수당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고, 공수의의 활동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달에 49만원씩 받아서 예를 들어서 49만원을 받는다면 보통 일용인부 봉급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그것을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수의가 국비는 금년도에 1인당 47만원 내년도에는 49만원 2명이고, 도비는 2명인데 35만원, 시군비는 금년도에는 1인당 33만원 지급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49만원 국비하고 똑같이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저 생각에는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고찰해 볼때는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가 모두에 예산설명에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공수의들을 공공성이나 공익성 목적에 크게 투입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가축방역에 동원한다 하면 하루에 돈을 다 줍니다. 저가 볼때는 공부의 수당이라는 것은 원칙은 필요없고, 한번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에 15만원내지 20만원을 주던지, 한나절 일을 해주면 하루에 8만원을 주던지 해야지, 일했는 것은 일했는 그대로 주고, 이것은 이대로 주고, 나쁘게 말하면 이중지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워낙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국비가 49만원이고 도비가 35만원을 책정했더라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군비도 도비에 준해서 35만원 기준을 하지, 왜 49만원을 책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내부상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가 구태여 너무 구속당할 필요가 없고, 저 생각에는 96년도에 33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97년에는 일단 도비수준으로 해서 35만원정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거시적으로 고찰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15만원 곱하기 70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도비 10%보조, 군비가 40%보조사업으로 다른 사업하고 영 틀립니다. 이상하게 국비는 지원이 없고 되는 10%, 군비 보조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입니다. 만약 군비지원 40%를 못하게 된다하면 9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도비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결국 하는게 맞습니다. 실지 저온저장고는 특히 사과나 양파를 하는분들에게 한 20평짜리 해주는데, 저 생각에는 도비 20%, 군비 20%해서 40%를 지원해 주던지 군비를 40%를 한다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보조사업이 계속 50%가 보조사업이었는데 올해 강의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3천만원이 든다하면 1,500만원 50% 보조되고 50% 자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낮아져서 40%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도비는 10%는 보조해주면서 군비는 40% 보조하라,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저 생각에는 도비, 국비, 지방비는 10%씩해서 30%정도 보조해주고, 나머지 30%는 장기저리융자해 주고 나머지 40%를 자부담해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4,200만원 예산계상해 놓았는데, 저가 봐도 군비보조 부담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40%를 보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건설과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