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제52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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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미진한 사항의 보충질의사항 파악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성기

황성기위원

심야 퇴폐영업 지도단속, 합동단속, 개인서비스요금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동절기 영업소 단속 지도 피복비, 경찰 합동 단속 보상,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 명예감시원 단속보상, 물품 구입, 이 전부다 구비로 하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그리고 이 구비를 전부다 합하면 약 2천여 만원이 되는데, 구세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97년도 과태료 세입예산은 705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허가로 인한 수입은 2,757만9,000원…….

성기

황성기위원

허가 말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 말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705만원 예상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2,300만원의 700만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가 되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어저께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은 소위말해서 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을 하다가 보니 조치 규정상 과태료를 본인이 처벌받을 사람이 과태료를 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보니까 705만원이라는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단속을 필요로 하는 지출경비하고는 연결시키면 정말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단속은 순수하게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속하게 되어 있고,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고, 그 처벌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항들 중에도 원칙은 문을 닫게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별규정이지마는…….

성기

황성기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충분히 알고 있지마는 그날 제가 질문을 한번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말문이 막혀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생과장 같으면 지금 내년도 세입 세출 관계하고는 다를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도둑을 잡으러 갈 때는 내가 경찰이다라는 표시는 내고 이래 갑니까, 숨어서 합니까? 그리고, 동절기 영업단속 지도 피복비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삽니까? 똑같이 입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과에서 일괄 공동구입을 합니다. 단체복으로 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단속하러 가면서 똑같은 제복을 입고 갑니까? 오히려 위장을 해서 가야지요. 나는 당신들 잡으러 왔으니까 피하라는 것과 같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해서 그런데 달서구청 모자까지도 쓰고 완장까지도 착용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업소 적발하는 경우가 그 단속공무원이 나타났다고 해서 위반사실을 금방 감출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왜 그렇게 외형적으로 표시를 해서 다니느냐하면 심야 술꾼들이 보고도 아! 이 거리에는 이만큼 행정당국에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단속을 하는구나. 이 지역에는 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준법 영업하는 집을 이용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나타나면서 해도 단속하는데 효과를 거양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위생과에서 너무 실적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261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CD-ROM 드라이버 3대, UPS RNDLQ 1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CD-ROM 드라이버는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있는데 보통 우리 행정요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공문서 작성하는 그런 컴퓨터 디스켓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업소 약 8천 개 업소 전체를 예를 든다면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업소 면적, 행정처분사항, 이런 것 등의 많은 양을 입력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컴퓨터에 이 장치를 추가 장치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제작 의뢰 한 겁니까?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메이커 완제품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7개 구청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만 안 하면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어떤 전산화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2번(UPS RNDLQ)은 뭡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2번(UPS RNDLQ)은 정전이 되었을 경우 무정전전원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원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이 장치를 해 놓으면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30분간은 이 장치로 가동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노환위원님…….

노환

허노환위원

청정채소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정채소라면 농약을 치지 않고 말 그대로 무공해 공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청정채소인데, 그런데 농약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구에서 농약검사 수수료를 꼭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6개 품목에 1회 해서 돈은 3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도원동과 대곡동에 청정채소재배단지를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독성이 있는 농약은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행여나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많은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좀 독성있는 농약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농민들이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치면 청정채소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농약도 독성이 좀 적은 농약이 있고, 많은 농약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 농약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농약을 사용하면서 채소를 재배했을 경우에 그 잔류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어서 이걸 1회 정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산품 전시관 프로그램 수정이 있는데,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구청 1층 로비 양쪽에 많은 품목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신제품을 일부 교환을 해서 전시를 할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조명기기하고 전시관 세팅은 현재 잘되어 있던데 또 올려 놨네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해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물론 구청 안에 전시를 해 놨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전시장을 보고 활용하는 주민이라든지 기업체가 그걸 보고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사실 행정서비스라는 게 기업의 이윤추구처럼 정확하게 계량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품 전시관 이런 것도 과연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산출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산품 전시관을 설치 해 놓음으로 해서 정학하게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이런 공단이 있구나. 그 다음에 민원을 보로 오는 관련 업체에서도 보고 서로 이업종 간에 교류도 강화되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도 그 쪽에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 회사가 있다는 걸 알선하는 데에 활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예산만 들여서 전시만 폼으로 해 놨다가 큰 홍보 가치가 없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각 기업체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휴식시간이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죽 다 둘러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연결해 준 실적은 없고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상품을 비치해 놓은 앞에 보면 전화번호하고 회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나가 가지고 기업체의 대표들과 회의도 해 본 결과 자기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허노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청정채소 재배 업무에 특정 농민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농민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청정채소 사업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청정채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 3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걸 올해 첫 시도를 했고, 또 내년도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를 신규로 360만원 잡았는데,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는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은 특혜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올해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내년에 조금 감소시키고 해서 내후년쯤 되면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잔류농약 검사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잔류농약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청정채소 재배 단지를 조성한다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농약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 정도는 한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품질 인증에 있어서도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구청에서 농약 안 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안 믿어 줍니까? 꼭 검사를 해야 믿어 줍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청정채소재배단지라고 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 그 부분도 청정채소를 재배하는데 따른 급량비입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구 내에 전 농지관리와 영농지도와 관련 된 겁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시설 장비비에 보면 특정 몇 가구에 청정채소를 재배하고 나면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 분들이 우리 구 식당에라도 이런 청정채소를 해서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생산해서 이런걸 하고 있다는 홍보측면으로 좋고,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일반 시중에 갖다 팔아버리면 구에 미치는 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또 이렇게 관정을 파주고 난 다음에 개인이 수익을 보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모터 관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전기세를 다 지원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없을 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아까 우리 구내식당 이용관계는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꼭 청정채소재배단지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도원동과 대곡동에 한해 대책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모터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해 대책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만약에 가뭄이 없을 때는 전기료가 안 들지요?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예, 안 듭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청정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박양헌위원님과 정원경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 원리에서 농촌에 농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면 예를 들어 일부 그 지역에 포장하는 것도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일부 그 뿐입니다.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도 구청장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증제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무공해 채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잡수도록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조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사기를 내서 생산배가 운동도 가능하고, 스스로 놔두면 잘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일부 농민 12가구가 생산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 대책 회의도 하고 해서 좀 무공해 채소를 생산 해 주십시오해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농지를 거의 다 놀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무공해 채소를 생산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 분들의 농가수입도 올려 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무공해 채소라고 해 놓고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 처음부터 농약을 안쳐야 되는 것인데, 친다고 보고 또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저농약보다도 상시 가서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믄 구청장 인증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정도로 검사를 필히 해 가지고 인증 딱지를 붙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원경

정원경위원

상품가치가 있을려고 하면 아니할 말로 약을 치게 되면 우선 깨끗해 보이고 벌레도 안 먹을 것이고 시중에 갖다 파니까 상품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농약을 다소라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촌행정에 대해서 유통시설을 적극 지원해 준다든지 국가적으로 시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경

정원경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청정채소 재배법하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신청길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

종열

박종열위원

295페이지 재료비에 「나」항에 마대 소포대가 있는데, 큰 포대는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합디다. 소포대는 현재 분리수거원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주워서 쓰기도 하고 일부는 80㎏ 쌀포대기로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자크 달린 것 80㎏가 나왔는데 해 보니까 자크 여닫고 불편하고 한데, 내가 봐서는 이것은 현재도 쌀포대기 나가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데 이 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주로 투입되는 것이 주로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서 뭐뭐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 쓰레기, 종이류, PT, 유리, 캔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내 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마대를 재활용품 사가는 사람들이 마대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담아서 가는데, 요사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러 안 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재활용품 가격이 좋을 때는 우리가 구입 안 했습디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거의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재활용품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러 안 오고 이제 우리가 실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마대에 담아서 실어 내야 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일용인부들 몇 군데를 해 보니까 거의가 쌀포대기 시커멓게 때묻은 것을 가지고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크 달린 포대기를 쓰지 않고 있습디다. 앞으로도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으로 봐서 이런 것은 포대기 하나 600원씩 해서 2,800만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절약해서 살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으로 봐서 빈 포대기 나오는 것으로 사용하니까 좋더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대를 쌀포대기 헌 것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양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래서 보충하는 뜻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인부들이 공공용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파란 것 60 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에 바로 상차되는 것인데, 마대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80㎏ 정도 되는 쌀포대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40㎏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가 나와도 이것을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두다 쓰레기로 나오는데 주워서 40㎏도 소포대기로 사용했으면 좋겠던데요. 쓸 수도 있지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정원경위원…….

원경

정원경위원

재료비에 정화조 전산입력 인부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사실상 단순 업무인데 하루에 약 천건 정도의 통지서를 만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여기에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하고, 몇 년 전에는 정화조 회사에서 자기 여직원들이 나와서 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재작년부터 저희들 예산으로 인부임을 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런데 통지서는 구청장 명의로 언제까지 청소하라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정화조 청소관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해서 타구와 병행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그 쪽에서 수입을 다 잡고, 우리 자체에서 다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정도는 정화조 회사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그것이 부조리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청소명령권이 구청장 명령권입니다. 구청장 명령권을 민간인이 대행을 한다면 민간인이 구청 업무를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청소인부들 노조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조가 형성이 되면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능력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공 업무를 하는 청소부들이 노조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청소노조가 결성 된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측을 업무에 지장을 주게끔 그렇게 했는 노조 활동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헌

박양헌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애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여기 노조위원장실이 있고, 노조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대구시 전체에 8개 구 군에 종합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네거리에 구 중구보건소 자리가 대구시 청소노조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1인당 150 몇 만원씩 받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데 노조에서 많은 기여를 했겠구만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허중구위원님…….

중구

허중구위원

298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구입에 1,200만원, 퇴비화 고속 발효기 구입에 두 대해서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대구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대구에서 만드는 기계도 있고 못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위원

이 기계를 만드는 집에 가서 견적을 뽑아 보고 금액을 낸 것입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카탈로그를 가지고 냈습니다. 전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계 값이 들쭉날쭉해서 양곡과 같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노하우 다시 말하면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종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건기계의 사장님이 이걸 만들거든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중구

허중구위원

내가 전에 한번 가봤어요. 일본제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200만원이면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소멸도 되면서 바로 거름이 되어 나옵니다. 이 기계는…….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 집에는 그 기계 한 대 가지고 퇴비까지 바로 소멸되면서 퇴비가 바로 되어 나오는 기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입할 때는 다른 데도 참고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마는 대건기계에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큰 음식점에 이 기계를 한 대씩 주고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음식물들을 음식점에서 넣어 가지고 막바로 거름도 되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줄이는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이 퇴비화 고속 발효기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건지 안 그러면 절약을 하고, 그 기계만 하더라도 간편하면서 일제 그 대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전체 전 가구가 참여해서 음식물 자체를 줄여 줘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하루 배급 양곡이 160g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음식물이 240g입니다. 갖다 버리는 것이 240g이고, 배급 주는 것이 160g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것이 내년도에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BOD가 굉장히 높습니다. 1만5천 내지 2만PPM이 나옵니다. 일반 가정의 하수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100PP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내년도에 최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고속 발효기라든지 소멸기를 구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 철저한 연구 개발했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 현재 한 대 두 대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단위에서 전부다 그걸 사 가지고 설치를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범으로 설치해서 전체 아파트 주부님들이나 이 분들이 견학을 해서 그 아파트에 실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파트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골목쓰레기가 있습니다. 대 청소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봉투 50 짜리 사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칠곡에 아파트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대지 6,500평하고 그 돈을 다 받았는데, 이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전부다 우리가 청소과에서 협의할 때 이것은 상인동 아파트 얼마 지으면 소각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소각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소각로도…….

춘갑

권춘갑위원

지금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강기 타고 쓰레기 가져오는 것을 보면, 물론 음식 쓰레기 10 같으면 안에 신문이나 잡동산이가 반쯤 된다고요. 그런 것은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관리실에 인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운영하라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의무규정을 둬서 200세대 넘거든 무조건 소각로, 하루 얼마 태울 수 있는 규정대로 하면 쓰레기가 반쯤은 줄지 싶습니다. 제가 아침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도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요사이 기계가 아시다시피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이것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허중구위원…….

중구

허중구위원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식생활 개선 운동을 우리 구의원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쓰레기 줄이는 그런 운동도 한번 해 달라는 부탁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봤습니다. 분명히 보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내년도 우리 새 임원단이 구성이 되면 구의원 차원에서도 식생활개선 운동을 해서라도 쓰레기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금 대구시…….

경진

정경진위원장

그 문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강판준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오시거든 좀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예,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위원

점심시간에 서류를 떼러 가니까 식사하러 가고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점심시간에도 그 담당직원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판준

강판준보건소사무장

민원실 업무가 우리 구청 민원실처럼 한 사람의 일로서 종결이 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보건소 업무는 민원실에 와서 접수해 가지고 각 검사 파트로 가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할 것이 있고, 검사실에서 할 것이 있고, 모자보건실에서 할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접수를 해도 각 실에 직원이 전부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민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방문복지과장 이남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

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