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 344쪽 장미축제 이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잠정적으로 우방랜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우방랜드에서 해야 됩니까?

확정은 아니고 우선 계획을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장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계수조정을 못 하는데요?

당초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우방랜드로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상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변경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검토를 해 보시고 자리가 확정되면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장소가 잠정적으로 확정은 우방랜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했을 때 관객의 입장문제가 조금 제기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재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 내일 확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김상호위원님께서 우방에 행사를 개최를 했을 때 우방에 특혜를 주고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국화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거기에 구경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장님의 이야기는 국화보다 우리 구의 구화를 장미축제를 대외적으로 구민들을 어떤 즐겁게 또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미축제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우방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얻었으면 얻었지 도와줄려고 하는 차원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는 지난번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한다고 하면 우방에 요금받아서 들어가면 우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행사한다고 하면 우방은 우리 협조를 도로 받아가지고 주민들을 즐겁게 또 작품도 모아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런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방의 협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 달서구의 구화를 대구시전체 또 나아가서 경북도민들도 우리 달서구의 구화가 장미구나 하는 것을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2쪽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전번에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6명은 공원감시요원으로 할당을 받았는데 산불감시요원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분들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산이 지금 전부 산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하고 산하고 구분이 공원이 산이고 산이 공원이니까 지금 저희 관내는 그래서 임무는 산불감시가 공원감시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감시요원을 근린공원을 활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산불계절인데 절대 공익요원 수가 부족합니다. T.O가 91명인데 지금 65명정도 있는데 초소에 배치하고 야간에 녹지에 포장마차 단속하고 인원이 지금 절대 부족한데 일부는 앞으로 산불기간이 아닐 때는 일부를 근린공원 같은 데로 활용을 해서 청결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감시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서 신당동에 공익근무요원이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자주 다니십니까?

예. 가끔 갑니다.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초소가 27개소 있고 본부가 2개소가 달비골하고 성서에 있는데 초소에 2명씩 배치시키고 본부에 대기조 5명, 10명 달비골 같은 데는 20명씩 인원이 그 때 풀로 찼을 때는 그래 하는데 요즘은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5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공익감시요원들이 공원에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뭐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지침에 보면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번에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못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 같습니까?

화장실 청소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감시활동을 앞으로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는 5월 이후에는 적절히 활용을 하겠는데 현 복무지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 얘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공원안에서는 공원관리를…

그러니까 하여튼 배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달서구상징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구청 주변 그러니까 녹지에다가 그냥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장미와 은행나무를 군락으로 군식으로 해서 누가 보든지 아, 참 멋있구나 할 정도로 감탄사가 나오도록 구청주변 거리에다가 가에 그러니까 녹지에다가 장미를 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2열이나 3열로 심어서 은행나무 거리 그 다음에 장미거리 그것을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750m인데.

지금 계획은 구청 들어오는데 소방서 위로 왼쪽 주공아파트 녹지대하고 구청 앞 맞은 편하고 구청에서 밑으로 청구코아 쪽으로 양쪽에 녹지대하고 청구코아 지나서 상인동 쪽하고 남대구 I.C쪽에 일부 녹지대하고 거기에 심을 예정입니다.

342족에 근린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14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다 됩니까?

비누하고 그런.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 보니까 뭐 화장지하고 비누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없어지고 하는 데 차츰 빈도가 높아지고 안 좋아지겠습니까?

96년도에 화장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9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140만원 같으면 비누는 모르겠는데 화장지 값이 14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인데.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또 근린공원이 7개소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일부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8쪽 산원동 의용소방대 보상이 있습니다. 전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곡동, 상인2동,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해서 5개동에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동에는 산이 접해있는 동인데 그래서 뜻있는 주민들이 20명 내지 30명으로 의용산림소방대라고 구성을 해서 시간이 있을 때 자기 관할 동에 순찰도 돌고 산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산원동은 물론 진화장비는 지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특별히 산불예방 기간 내에 활동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일 산불이 중요시되는 봄철에 3, 4, 5월 3개월은 한 동에 10만원씩 한 달에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사기를 돋워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같은 것을 10만원 가지고 보수도 하고 자기들 사기진작책으로 구청에서 사실 이 분들이 보수도 없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활동한 일지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활동하는 것은 많은데 일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1년 내도록 오라니 가라니 소리도 안하고.

금년에는 11월5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구 강당에서 그 때 한 번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합을 안 시키고 동에서 자기 관할동에서…

그런데 초소를 보수한다고 10만원.

예를 들어서 그 동에 갈퀴라든지 산불진화 장비를 산원동에는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갈퀴가 고장났는 것을 끈을 사서 묶는 다든지 그런데도 안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도 일단 사기진작책으로 10만원씩 보상을 하고 있는 택입니다.

산불감시는 전 주민이 전 시민이 감시요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에 대해서 참고로 감시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비군이 있죠 민방위대있죠 또 공익요원 있죠 자연보호협의회가 산불하고 관련이 되고 새마을이 있죠 이런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는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실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내에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순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10만원씩 3개월만 그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매자골 시설비 해 놓고 2번에 현수막게시 설치 320만원 3개소 96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수막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쇠 지주를 양쪽에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현수막을 다른데 아무데나 현수막을 게시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올렸습니까?

장소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장소는 저희들이 예비장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민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었을 때 홍보효과가 충분히 좋은 장소를 해서 예비장소는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은 또 구수입이 됩니다.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업적인 광고도 현수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수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55쪽에 옥외간판 주소표기 그것은 간판주인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면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간판 허가 났는데는 밑에 주소를 표기하라고 허가를 해 줄 때 하면 되는데 기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소를 해서 갖다주어서 붙이라고 해도 안 붙입니다. 저희들이 사다리를 놓고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직접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당신 간판을 다는데 여기에다가 주소를 표기하라고 하면 혹시 안 하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체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고 신규간판 허가 날 때는 그것을 주소를 표기해야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기존간판에는 저희들이 주소를 해서 간판하고 색깔이 같은 시트지로 만들어서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리만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만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도시관리과에만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교통, 도시, 건설, 환경보호과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요원 보수가 기준을 보면 소집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등병 보수고 7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일등병 보수고 15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상병 보수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급 된 것을 보면 1만4,940원 해서 현 상병 봉급으로 일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복무기간이 있을 것인데 전체가 다 상병보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은 그러니까 인력이 제대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고정적이 아니고 수시로 되고 계급은 중간계급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해 놓으면은 상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봉급 지급은 계급에 맞추어 지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처음에 들어 온 사람은 이거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거든요. 인원도 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조금 남습니다.

김상호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18개월이죠?

예. 18개월도 있고 일부는 가정에 따라서 6개월 짜리도 있고…

제일 기간이 긴 사람이 18개월 아닙니까?

26개월.

보통 상병 되면 다 제대합니다. 보통 상병 달자마자 제대를 해 버립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364쪽에 일반수용비 3번에 부실공사 방지 교육교재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교재 또 운영수당에 부실공사방지 교육강사 수당, 공동주택안전 관리교육강사수당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올해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측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수당 이것은…

공동주택에 경비업무 종사자와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리소장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에게 지급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거 교육시켜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저희 구청에서 안전에 관한 것도 다 체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일개 장소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함으로서 안전에 더욱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됩니까?

공동주택은 172개소입니다. 종사인원은 관리소장하고 경비업무종사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전 인원을 동시에 집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비총책임자와 공동주택 관리소장님하고 두 분씩 계산을 해서 300부로 잡았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추가 세출예산은 구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5억이 더 배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출추가예산 설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진천동 이게 당초 우선순위가 원래 언제입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기 투자가 되었네요?

예. 기 투자가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3번까지 저희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청소년 수련관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이쪽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14번을 계속해서 넣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당연히 내년도에 이거 올리기 전에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4억7,000가지고 일부 구간을 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 순위가 아마 뒤로 밀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5억이 13번까지 확정이 되고 그 다음 14번에 대한 5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375쪽에 지난번에 한 번 물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이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좀 남았다고 했죠?

예. 일부 재고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살포기 유지비 180만원이 있는데…

자동살포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유지비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기름 값하고 염화칼슘을 쓰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면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엠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꼭 수리를 한다기보다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180만원에 기름 값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37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50w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전번에도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50w는 작년도에 할 때는 아마 250w에 같이 포함해서 전체 평균으로 계산했는 걸로 저희들 산출기초가 짜여져 있었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세분화 해 가지고 150w, 250w, 400w로 있는 그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50w가 2,776등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2,840등이 되었고 150w가 49등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가로등은 금년도에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월배로에서 진천천이라든지 이걸 도로개설할 때는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기초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겁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겁니다. 시설된 것에 대한 전기료를 산출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내년이 113등이 더…

그러니까 금년에 시설했는 등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150w가 작년에는 250w에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380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먼저 과장님이 9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과적차량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했는 건수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아마 단속했는 것은 약 칠팔백건 정도 단속을 했는 것으로 전번 감사자료에 제출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95년도 10월 달에 축중기라든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부했는 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적이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준비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안 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없었고요. 이게 아마 95년도인가 한강 교량 사고나서 부터 원인이 과적이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서 과적차량 강화를 하면서 병무청 협조를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연초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데이타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과태료 성격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서 그 다음에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발해서 고발조치만 합니다.

그러면 서에서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얼마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얼마를 매긴다든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을 겁니다.

393쪽 일반수용비 중에 5번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단가가 60원 해서 200매 12만원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해는 300원으로 해서 900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그 다음 9번에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작년에 82만원이었는데 올해 98만원이 증가해서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보다는 97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작년에는 82만원 했는데 역시 단가가 20원에 4만1,000매를 했고 금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20원으로 단가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도면 조금 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96년도보다 5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그 두 가지만 저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