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한규용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규용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간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회계 결산 및 예비지 지출승인신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여 주신 본 안건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97년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내무과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
박배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박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
박배용위원
111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 지금 유인물에 나온 곳 같이 감을 시켰 놓았는데 군정시책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나누는 것이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일반업무 추지비는 전체를 지금 금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5하고 뒤에 100분의 75로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1/4분기 것이 아니고 100분의 25는 일반업무추진비로 100분의 75는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침에 의해서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나누어서 1년치를 이렇게 한번만 세워준다는 얘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배용
박배용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요 시책추진 주민과의 대화 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해서 읍·면 마을을 출장해서 하는 군수님과의 다화라든지 각종 실과장들의 대화를 총 망라해서 여기에다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이장 반장과의 대화를 해서 3,950만원을 작년에 일선행정비에다 세웠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기획실에서 보면 현안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이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희들 내무부에서 하는 별도 대화로..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앞에 질의하신 업무추진비하고 그 뒤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기관장이 쓰는 것이 아니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은 내무행정 특수활동비는 각 과에서 전체는 지관장이 씁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지침에 보면 기관장이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111페이지 보시면 내무행정 직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내무과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그밑에 군정시책 추진비는 기관장이 쓰는 추진비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5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명선거 추진상황판 제작이 10만원씩 5개 50만원 지난 4월 11일 총선시 사용하던 상황판은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상황판은 사실상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현수위원
133페이지 보상금 문제 리장 자녀장학금이 2,040만 5,000원씩 이것이 해마다 서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선발기준이 지금 이장 3년이상 재직자로 하여 성적이 100분의 50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아도 금년에도 남았습니다. 리장이 3년이상 되신 분이 적은 편이고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또 다니는 자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현수위원
56페이지 국내여비 지난번 우리 4월 11일 총선때는 전혀 지출이 없었던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여비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청원경찰 우리 개삼각에도 청원경찰이 있고 본청에도 청원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급이 개삼각 청원경찰하고 청사경비 청원경찰 기본급이 다를수가 있는가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기본급은 같고 거기에 따른 호봉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92페이지 청사경비는 103페이지에 있는데 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 묻는 것입니다. 개삼각 청원경찰 하나고 여기 경비는 넷이거든요. 거기는 69만이 서있고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거기 4명에 대해서는 각각 호응도가 틀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내서 하면 개인별로 다 맞을텐데 그것을 평균치로 내니까 그 금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쪽 청사기준은 8급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호봉에 따라서 30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면 25만원짜리를 평균치로 해서 4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틀리는 거죠.
규영
오규영위원
기본급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호봉마다 기본급이 틀리거든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러니까 개삼각 관리 청원경찰 호봉하고 저희들 청사 청원경찰하고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호봉에 대한 기본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가 우리가 중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명단을 보니까 51명에 약 9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타시군에서는 장학기금이 군 재정으로 장학괴가 조정이 되어서 대학생까지 이런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망정 리장님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녀대학생도 좀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리장자녀장학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내무부에서 지침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00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군민대상 심사위원이 참석수당 5만원씩 28명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가 있는데요. 예비심사에 결정된이 본심사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비심사를 줄여서 본 심사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인원을 예비심사에 대한 인원을 줄여서 미리 참석수당 자체를 줄였으면 하는데 예비심사에 참석했던 본위원으로는 상당히 민망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굳이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조례개정 관계가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년도에 저희들 그런 관계 예비심사에서 순위 결정한 것이 본심사에 가서 번복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비심사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할 필요가 없게 된다던지 하면 그때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 생각은 예비심사 본 심사 이런 효율적인 정립을 시켜서 우리군비를 절감을 했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금산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예산에 보면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윤리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하고는 어떻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같은 인사위원하고 중복이 되시는 분은 없는데 인사위원하고 행정공개 심사위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12페이지 내용과 114페이지 포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14페이지는 공직들의 표상같은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 앞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먼저 114페이지 포상금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1,880만원이 작년보다 적은데 이것은 84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원화합 때 및 생일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좀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등에서 보면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의료보험금 이것은 감이 됐는데 그 내용좀 설명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연금 부담금은 저희들 평균 보수액이 아주 시달이 돼서 나와서 거기에다 공시를 해서 넣은 건데요. 이것이 보수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졌어요. 비율은 1000분의 60으로 해서 6.5% 같습니다만 의료보험 부담금은 이것도 거기서 나온 공시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줄은 것이 282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봉급에 대한 평균보수에 대한 것이고 작년보다 이것은 계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공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18페이지요. 민원실 운영예산이 상당액이 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뒤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장비가 1,376만 6천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전산으로 하여서 민원실에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를 일제히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이 일시에 자산취득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5,712만 4천원이 줄어들었죠. 자산취득분에서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금년도 예산서는 자산취득비가 별도 없는데 저희들 주민등록 갱신용 장비로 해서 작년에 4,675만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쓴 것이 작년에 4,765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별도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일시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안사니까 거기서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준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4,675만원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실 운영비가 감이 아니라 증이 됐네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증이된 샘이죠. 예산서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쓰는 것이 그대로만 들어갔으면 비교가 쉬울텐데 작년에는 주민등록 관계가 이쪽으로 왔다가 금년에 서무관리로 했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비교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3페이지 지역총화 협의회 참석보상비라고 해서 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관내에 기관장들 지역대책 협의회를 표현을 그렇게 한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113페이지 보면 방위협의회 참석급식보상이라고 해서 252만원이 나왔고 117페이지 보시면 방위협의회 지원해서 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은 방위협의회를 저희들이 군에서 개최할 때에 저희들 급식보상하는 것이고 방위협의회지원이란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합니다만 사실상 조금 불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방위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방위협의회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군내에 각기관 단체장 42명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지역총화협의회 방위협의회 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각 읍·면에 지역총화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읍·면단위 기관장들이 하는 것과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비슷한 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지역총화협의회를 방위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꾸었죠. 면단위서 하는 것...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면단위도 방위협의회가 별도 있고 지역총화협의회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지역총화협의회 읍·면장님들이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군에서 지역총화협의회를 할 때에는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보면 읍·면에 지역총화협의회는 지금 해 가지고 면장들이 밥한끼 못 사다가 어쩌다가 면장들도 한번 사는 때가 있고 아니면 돈을 걷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일부 면에도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면에도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별도 세워주면 좋기는 좋지만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태식
유태식위원
많지도 않거든요. 지금 읍·면장들 1년에 300만원 주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한달에 한 25만원정도 됩니다. 한번 협의회가 있으면 점심 값도 안되는데 이것이 활기찬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읍·면장이 일선에서 일부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면 지금 어렵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 지원 500만원 나와 있는데 96년에 결성된 것이 경찰청 산하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 지원인지 아니면 교육청 산하의 어떤 협의회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여기는 경찰서에 폭력대책협의회가 있고 저희들은 지원협의회죠. 여기는 경찰청 대책협의회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규영
오규영위원
55페이지 보면 선거관리 종사자에 대한 급식관계인데요. 55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급식비가 종사일수를 60일로 잡고 면을 보게 되면 20일로 되어 있어요. 선거업무를 취급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선거업무는 저희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몇 달은 되지만 읍·면은 집중적으로 지금 선거인 명부 작성하는 것은 20일정도면 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종사일수를 면에서는 20일동안에 선거업무를 맡아서 종사하는가 하면 군은 60일이 되니까 똑같은 업무를 60일하고 20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희군에서는 선거사무를 보면 상황실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2개월전부터요. 상황실 근무하는 요원들은 별도 급식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할때에 그때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12페이지 보상금인데요. 퇴직공무원 부인보상이 10명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년에 퇴직공무원은 8명입니다. 그런데 2명은 가외로 정해놓았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17페이지요 출연금 기타출연금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102명인데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금으로 불입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이것은 인원을 조사를 해서 10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렇죠.
배용
박배용위원
작년보다 몇 명이 증가됐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등록금이 사실은 작년보다 오를 것으로 하고 이래서 장학금 관계는 인원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년도에 지급한 인원이 안나온다고요 몇 명인지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장학금 기금 사실상 출연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자녀들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거치 2년 무이자 상환으로 졸업후에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장학금의 금액은 배정이 되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는 있는 사항이예요. 이 사항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해준 금액을 무이자로 상환 받는 금액하고 이것을 상계해서 불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이 세웠다고 해서 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별거 아닙니다. 융자해가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불입을 하라고 고지서가 떨어져서 불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회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하고는 상계처리해서 차액만 불입하라고 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내려오는 사항이예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지침서에도 장학금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출연금 과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규용위원
그 부분인데요. 전부 순수한 군비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죠. 군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직접 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 공단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고 그 자금을 군수가 재학증명서 붙여서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요.
한규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세입관계는 있어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연금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들이 불입을 하면 거기있는 금액하고 필요한 융자금하고 상계처리해서 얼마를 넣으라 고지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금 1억 7,8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7,800만원을 세출관계에 세울라면 세입 관계가 그만큼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그것 관계는 사실상 저도 의문시 하고 있는 사항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규정 이런 것 보아가지고 사실상 언젠가는 저희가 어떤 제도 개선 내지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할텐데 그 금액이 그 부분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라고 하는 명분하에 지방재정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의심이 있어서 그 사항을 연구하고 있는건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이것이 기금처럼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매년 장학금 관계를 출연금 내지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불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받은 금액가지고 어디로 사용하는가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대학생들한테 융자금을 주면 그 회수금은 우리한테 수입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흥만
이흥만위원
95년도에도 1억 1,800만원이 있고 96년도 예산에 1억 2,400만원이고 금년도에 이렇게 1억 7,800만원 하면 이것이 기금화되었으면 많은 돈이다 이거죠.
덕용
허덕용행정계장
이 관계는 여기서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예산계하고 저희 이 기금을 관리하는 곳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데이터 내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의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힘을 빌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7페이지 작년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늘려서 7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500만원 늘린 것은 어떤 지침이나 저쪽의 요구가 있어서 늘어났나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작년에는 장된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저희들이 풀보조로 해서 500만원 주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년에 2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증감을 보면 금년에 500만원 늘려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풀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나가고 200만원이란 것은 밑의 방위협의회 2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학교폭력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500만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에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별도 기준은 없었는데 금년에 500만이 줄었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더 달라고 하는데요.
태식
유태식위원
청소년이나 학교폭력은 우리가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쪽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비젼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일반인도 이번에 검찰청에서 얘기해서 지금 조직이 됐거든요. 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찰서는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책협의회의 지원을 하는 지원대책협의회를 간섭받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각 읍·면 지역총화협의회 안을 수정발의안에다가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그것은 필요성을 더 검토를 해서 넣어야지요. 여기서 넣는다 안넣는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태식
유태식위원
검토를 해서 올라올건지 안올라온건지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금산군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112페이지부터 여러 항곡이 나오는데요 보상금 관계요. 물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지만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가면서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냉철하게 한번 예산부서나 내무행정에서나 판단을 해서 불가분한 보상비나 급식보상이나 거의 참가보상비인데 우리 군민들 세금 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을 많은 보상을 해 주어가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될건지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보상금 관계는 예산 때마다 말씀을 하지만 임명제 군수님 때도 사실 보상금 관계는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작년보다 증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하면 사실상 저희들 예산 추경까지 합치면 1억 1,037만 6,000원입니다. 군정을 하다보면 전에 했던 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경비가 안 들어 갈수가 없어요. 작년보다 많이 감을 시켜서 세운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어느 항목을 보면 급식보상이 1만원 짜리가 있고 1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군민의 한분인데 누구는 1만5,000원짜리고 누구는 1만원짜리 급식보상을 한다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급식보상도 단가로 여기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단가입니다만 이것은 여러 사람을 할때는 좀 단가가 쌀수도 있고 적은 인원을 하면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스승의 날 모범교사에 대한 행사 관계인데요. 12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모범교사에 대한 상패제작을 20명에 대해서 5만원짜리로 100만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27페이지 보면 똑같은 스승의 날 모범교사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스승의 날 모범교사에 대한 행사인가 묻고 싶고요. 스승의 날 모범교사가 관내에 우리 교사수가 몇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약 100명에 대한 교사의 시상이 모범교사라는 것이 어떤 명분하고 맞는 건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스승의 날 모범교사 상패제작 이내용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모범교사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스승의 날에 행사를 하는건데 교육청에서 선발돼서 통보가 오는 교사에 대해서 매년 군수님이 감사패 노고에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모범교사를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그 행사를 합니다. 이때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매년 상패를 들이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모범교사 시상은 금년의 경우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제자들과 스승을 모시고서 은사의 날 행사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스승의 날 행사때에 기념품이죠. 기념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스승의 날 모범교사 문제 삼락회 지원문제 정년퇴임자에 대한 공로패 이런 등등이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꼭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소관에 관한 문제 스승의 날 행사 삼락회 어떤 정년퇴임자의 단체 거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어떤 예산지침상에 있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단체장이 어떤 직권으로 해서 하는 건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산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행정적으로 매월 5월달에 스승의 달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달에는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스승에 대한 보훈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하는 행사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25페이지 보상금부분 126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이나 4-H회원 교육을 받는 사람마다 보상비가 6만원에서 14,000원까지 되는데 이렇게 차등이 되는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거기 보시면 4-H회원은 14,000원 또 의용소방대원은 17,500원 단가가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가는 그 교육생들은 거리가 짧으니까 좀 싸고요.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틀려요. 전국다 다니니까요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다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25페이지 영산홍 포장관리 비료를 20포를 구입해서 2회 살포하는데 포장관리 인부임이 10명씩 2회를 하는데 10푸대 뿌리는데 10명씩 들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 아래 가로공원 유지관리 제초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은 무엇이고 가로공원 유지관리 제초인부임은 무엇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광역십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준비가 아직 안됐어요, 그럼 다음에 126페이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교육과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얼마 안됩니다. 교육비가요 이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 교육과 4-H 회원교육은 대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교육은 서울에 있는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의용소방대원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규용위원
대전에서요 결단 어떻게 의용소방대원은 17,500원밖에 안돼요. 같은 대전에서 청소년 교육은 3만원이나 되는데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다만 의용소방대원은 당일로서 교육이 끝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2박3일 코스입니다. 다만 거리관계 교육을 받는 일수에 따라서 틀리고 또 교육을 받는 기관에다가 교육비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한규용위원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군집게양대 유지관리 이것이 도대체 몇 개소 50개 2회 있는데요. 몇 개소에 게양대가 몇 개나 되는지요?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6개소 180만원 또 범죄없는 마을 현판지주제작 이렇게 별도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홍보물 제작 범죄없는 마을 주변정비 재료구입 6개소라고 보면 97년도에 6개마을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범죄없는 마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홍보를 해서 6개마을이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먼저 군집게양대 유지 관리를 설명드리것 같습니다. 군집게양대는 지금 추부면에 2개소가 있고 제원면 영동선 부리에 무주선 다음이 남일면, 남이면 다음에 전라북도 대둔산 방향하고요. 복수면 선성경계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고 군집게양대가 서 있는 숫자죠. 그렇게 해서 1년에 2회를 더 해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가장 심한데가 추부터널 운야가 가장 심해요.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자주 교체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중에 군집게양기가 잘 부러지고 훼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 50개는 추정숫자예요.
정현수위원
새마을기 군기를 구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항시 게양을 해놓죠. 그럼 2회로서 충분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2회로서 안됩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6월달까지 못쓴다 하면 그전에 추경할적에 요구를 하고 만약에 절약을 해서 9월달까지 쓸 수 있으면 그때 추경할 때에 하던지 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6개소는 아직 도를 통해서 범죄없는 마을 아직 선정 통보가 내년도에 봅니다. 그래서 예년에 기준해서 6개마을정도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요 홍보물이란 것은 현수막과 아울러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동안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을당 얼마나 되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400만원인데요.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고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은 1,400만원의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 가지고는 그동네 전체적으로 마을에 숙원사업에다 쓰게 됩니다. 여기나와 있는 수용비는 범죄없는 마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주변 정리 재료구입하게 되면 그 마을에 주변에 담장이나 이런 것을 고치고 길도 수선도 좀 하고 이렇게 면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162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보상금 관계 제20회 충남회장기 태권도대회 출전보상 작년에도 제가 추경때에 이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현수 개인이 태권도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권도가 세계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태권도 육성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또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에서도 태권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추경 때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돼서 200만원만 해주는 것으로 돼서 지난 12월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수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제20회 충남회장기 대회가 충청남도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전국체전까지 또 한마당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룡태권도에 다녀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태권도 금산협회에 입회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보상조차도 못해주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여기는 여러 가지 앞으로 태권도가 우리 금산체육에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산군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맹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나름대로는 가맹단체에 임원님들이나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 운영을 하면서 도 그래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가 군체육회를 통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받고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64페이지 보면 정액보조 체육회 운영보조가 24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 부분별 회가 몇 개나 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2개 단체입니다.
한규용위원
12개 가맹단체 중에서 체육회로는 240만원이 나가는데 태권도협회는 200만원을 세워 주어야 되는 가요? 나머지 11개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이 바로 저의 고충입니다. 군 측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맹단체중에서 태권도의 경우는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한규용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해주면 성적 못내나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다른 단체 경우도 지원을 해주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그런 가맹단체도 몇개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씨름협회가 운영보조로 해서 안된다고 해서 한 사실 아시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에 2회추경때에 위원님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10월 11일경에서 이미 예산요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나마 바로 이것을 빼서 교체를 했으면 좋았는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하나하나 이런 것은 세우실 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29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석막리 진입로 포장하고 서대산 수련의 집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도로 현대화 사업 이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좀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진산면 석막리 진입로 포장이나 진산면 묵산리 환경개선사업이나 130페이지에 나오는 서대산 수련의 집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도로 변 현대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은 신년초에 세워서 확정된 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진산면 석막리와 진산면 묵산리는 도계입니다. 다음에 서대산 수렵의 집 진입로는 일부만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도비를 50%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계마을가꾸기 사업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신년초에 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현대화사업은 도로변에 주민편익을 위한 버스승강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서대산 수련의 집은 법인단체인가요 개인단체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법인단체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법인수련의 집 포장을 해주면 거기만 이용해요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주목적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농경지가 있고 또 시설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럼 서대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주변에 포도원이라든지 과수를 재배하는 농민들 이분들도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화서
박화서위원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2억이 있는데 이것좀 설명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부리면하고 군북면을 했어요. 그런데 군비부담을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의 상환금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60페이지 펜싱숙소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불편한대로 우선 쓰고 있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내년에는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아파트 하나 좀 준비를 해서 최소한 화장실 두개 달린 아파드라도 하나 하는 것으로...
화서
박화서위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등기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 재산 관리차원에다 생각을 하고 그쪽편에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등기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하니까 저희에다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현재 살고 있는 집 등기수수료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니죠. 내년 살 것 계산해서...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지금 현재 펜싱선수가 금산고등학교 앞에 오래된 건물에 숙소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8명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하나고 건물이 낡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를 임차료를 3,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97년도 수정발의 때에 거기다가 한 2,600만원정도 더 합해서 하나 살 수 있을 것같아서 지금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이 있는 등기수수료는 만약 내년도에 구입했을 때에 그집 등기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내년도 예산이 집을 옮길려고 재산 취득을 하려면 예산도 안 올라오고 등기수수료가 올라오면 이상하잖아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는 도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책정이 없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번에는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배용
박배용위원
162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직장취미클럽 지원하고요. 도지사배 테니스대회 관계 설명좀 해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62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인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이 산악회, 낚시, 테니스회, 볼링, 기우회 해서 10여가지가 있습니다.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회를 할때 있고 협회 같은데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관 참가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때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는 저도 직접 대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0회인가 끝났을 거예요. 우승하는 군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대회는 몇 명이나 나가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명정도
배용
박배용위원
직장클럽은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군청산하요.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30페이지 서대산 수련의 집 진입로 확포장 관계 우리 군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련의 집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도 허가사항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산림과 상당히 안좋은 사항까지 있었는데 도에서 금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군비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124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요원이 금년에 처음 4개소에 2명해 가지고 144만원이 들어갔는데 어째 개소는 4개소인데 2명밖에 안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개소에 2명씩입니다.
한규용위원
125페이지 자전거타기대회 행사가 2회에 걸쳐서 200만원 서있는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5월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주로 일요일 날 택해서 해요. 나름대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돼요.
한규용위원
127페이지 포상금 부분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에서 27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꽃길가꾸기 하는데 안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보다 전국체육대회가 됐던 인삼제가 됐던 우리금산은 찾아서 오시는 분들 또 하절기에 금강변을 찾아오는 분들이 금산을 오고가면서 괘적하고 다시 오고 싶은 곳이...
한규용위원
그것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주지 않으면 일을 안한다는 얘기가 돼요. 다음에 1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245만원 각 읍·면 행정방송 엠프수선인데 249개소를 전부 다 수선을 해야 됩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내무과 소관인데요. 249개소 한다고 보다도 일종의 리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5만원을 줄테니까 그것가지고 앰프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61페이지 보상금 문제 시군대항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출전보상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출전한 사실이 있는가 지금 현재 선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매년 출전을 했습니다. 도지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2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것 같습니다. 오지개발 97년 사업이 남일과 남이가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만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노력해야 할 금산군이 어떤 획일적인 사업구상과 주민의 욕구를 외면하는 처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의견을 배재한체 그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매년 사업 목적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 내용이 꼭 해당지역에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해당 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또 지역에 관계되는 유지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 확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읍·면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이 변하는 이유는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95년도까지만 해도 주로 농어촌에 도로확포장 내지는 교량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민의 소득을 증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냐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와 또 오지개발사업이라함은 진정한 그 지역에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지금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오지개발사업에 목적과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면에서 올린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일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순우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