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적과장 양동섭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편성에 따르는 세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적과 총예산 규모는 1억7,7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관리가 1억3,331만4,000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1,350만4,000원이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이유는 지가조사용 도면전산화작업에 따르는 예산으로 다소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지적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3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1,675만8,000원 그러니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57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적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335만9,000원입니다.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2,21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항별로 보며는 토지특성조사제작이 142만5,000원이 되어 있고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자동산정부제작이 178만3,000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중간쯤해서 성과품제작 및 입력이 됩니다. 이거가 207만2,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개별지가 검정수수료 입니다. 88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882만원에 대한 세항별입니다. 그거 약식검정에 따른 감정사의 수당이..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98만원이고 정밀검정에 있어 가지고 의견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에 따르는 제반감정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684만원 해서 그거는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LPA프로그램운영에 따르는 전산서식구입입니다. 27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지가조사용 지적도면 복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전부 전산화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산에 의해 가지고 모든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현지 조사하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특성조사표표지구입입니다. 104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소유자통보우편료입니다. 이게 540만원이고 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이 2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전수조사인부임입니다. 90일분 해 가지고 군에 1명과 그리고 50일분 해 가지고 읍면에 2명이 해 가지고 모두 1,7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따르는 현지조사여비가 18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업무추진 해 가지고 144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한 업무추진여비가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지적과 직원직급보조비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40만원, 지적과 직원대민활동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토지와 관련된 제반업무예산편성을 보며는 국비가 거의 47% 지원되는 걸로 해서 지금 모든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2,274만8,000원입니다 ''''''''96년도에 비해 가지고 1,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 이유는 ''''''''96년도에 사업예산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감되었는 내용입니다. 그 세항별로 보며는 토지이동신청서제작이 168만원, 토지변경등기촉탁서제작이 240만원, 토지이동부본 및 등본전산용지제작이160만원, 160만원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쯤 해 가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이 150만원이 섰고 그 다음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2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검사용광파측량기 및 조준의 조정수리가 100만원 섰고, 그 다음에 측량검사용광파기밧데리교환이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보수비가 225만원입니다. 토지지목변경합병주소등록현지조사여비가 120만원, 이동지에 따른 측량검사여비 100만원,하단에 가서 측량검사보조원현지출장급식비가 150만원 돼가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지적정보관리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며는 총 2,102만7,000원이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전산화작업추진 관계로 다소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대장유인이 4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민원발급용지구입이 446만원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대장신규작성용지구입이420만원 28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바인다구입이 2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신규작성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31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실명제에 따르는 현지조사여비가 108만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신규작성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200만원 해서 저희들 지적과 예산 전체적으로 서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97년도 예산편성 세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73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9만1,000원이감되고 그 밑에 관서당운영비에서 57만원이감되었는데 어예 인건비 감되는거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줄었는게 아니고 일수를 계산하다 보면 일요일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인제 조금 그렇고 이게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적과 직원이 그러니까 금년 ''''''''96년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신규로 하나 들어 왔기 때문에 그앞에 11명 같으면 11명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원이 하나 결원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8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수당 하는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는거 무슨 뜻입니까?

의원님 업무보고에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가 1필지에 2명이상 되어가 있어 가지고 관계법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적은 면적 소면적이 분할이 안될 경우 공유로 등기를 해놨는 사항을 지금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유토지입니다. 이거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못하고 이때까지 개인... 공유로 돼가 있던걸 전부 소면적이라도 이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분할해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총 인건비가 3,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관서당운영비가 3,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 환경보호과부서운영관서당경비, 풀관서당경비조정분이 이거는 예산 절약분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대충 큰거만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저희들 있는데 4,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그 중에 제일 큰것은 전부다 거기는 전부다 여비이고 전부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중에 환경기초자료수집에 따른 통신장비구입이 58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분야에 저희들 경상적경비에 환경개선부담금관련고지서인쇄가 2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활동장비구입이 15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요령책자우송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불법투기산업폐기물수거처리 및 오염사고복구비에 100만원, 그 다음 환경오염행위경고판제작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경비가 3,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3억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것이 종량제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이 3,8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00만원 제작해서 봉투를 저희들이 팔면 수입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실시에 따른 홍보유인물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제일밑에 보면 분뇨처리장쓰레기소각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전기료가 2,100만원, 분뇨처리장전기사용료가 5,200만원 이게 제일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도 역시 분뇨처리장관계하고 전부다 분뇨처리장석유난로, 분뇨처리장관리사보일러연료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연료비가 2,400만원, 다음은 2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이 2,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약품구입에 1,300만원, 분뇨처리장기계 및 부품재료구입에 84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중에 저희들 재활용품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에 3,75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큰 것은 환경미화원산업재해가입보험료가 1,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2,500만원 계상했고 안덕면쓰레기매립장진입료포장에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민원 해소사업에 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설치에 9,900만원, 그 다음 위생처리장탈취탑설치에 6,900만원, 위생처리장협잡물처리기설치에 8,9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부품 및 약품보관창고설치를 하는데 하고... 분뇨처리장부품 및 약품보관창고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큰 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 간이상수도우물소독약구입에 8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거기 간이상수도관로파손 및 기계고장시긴급보수비에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배수지보호철망설치에 1,0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신설및개보수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남 양숙 1리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9,800만원, 청송 부곡 가메골간이상수도개보수에 3,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에 전부... 부동 부일 간이상수도개·보수에 6,300만원,부남 양숙에 2,900만원, 현동 눌인에 3,000만원, 안덕 고와에 3,100만원, 안덕 성재 약실 간이상수도에 3,100만원, 파천 덕천 원마을에 2,900만원, 그 다음에 진보 후평 못안골에 3,200만원, 진보 고현 아랫석개간이상수도에 3,600만원, 그 밑에는 전부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청송·진보상수도시설확장채무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93페이지에 상수도 저희들 세입분야는 총... 저희들이 세입은 2억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수질검사상수도관련경상적 경비가 1억4,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염소용기안전검사수수료전기료, 전화료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덕면 상수도 신설기본조사설계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안덕면 상수도신설실시계획설계비 그 다음 안덕상수도 신설토지매입비, 안덕상수도신설사업에 따른 부대비하고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역시 저희들 청송·진보상수도확장개량사업채무부담행위에 2억이 되어있고 여과사치환 및 여과사교체에 3,000만원, 원관수리비에 1,4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이거는 전부다 상환입니다 상환에 3억4,800만원인데 이거는 하마 88진보상수도개량사업 했는거 하고 부남상수도, 부동상수도, 청송·진보상수도확장사업이거 전부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이 3억4,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2페이지에 저희들 예비비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1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저희들 큰대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에 따라서 보고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1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2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끝에서 두번째 명예감시원활동장비구입인데 인원은 몇명입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교사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100여명 가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거는 인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5페이지...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제작을 하면서 각시군에 보며는 각종 자기기업체들이나 또는 뭐 어떤 하나의 홍보 저걸 위해 가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하는... 신문에서 많이 게재가 되고 하는데 본군에서는 어떤 그런 봉투제각을 하면서 그쪽에 어디 한번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저희들도 기존 봉투제작이 해놨는게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은 제작을 별로 안했습니다. 기존봉투를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밑에 저희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홍보는 그전 봉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작한다 하며는 저도 신문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넣어 가지고 할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역시 그 문제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청송을 보면 전부다 흰봉투인데 봉투가 전부 희지요?

예! 제일 처음에 저가 오기전에 했는거는 전부 다 흰봉투인데 저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했는거는 봉투색깔이 가연성하고 또 일반폐휴지담는 것하고는 색깔을 틀리게 했습니다. 가연성은 붉은 걸로 했고...

예! 그럼 붉은 것하고 그 다음에 흰것하고...

흰것하고...예!

두가지로 했습니까?

예!

원래 쓰레기는 두가지 종류 밖에 안나옵니까?

청색하고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도 주민들이 인식하게 좋게 쓰레기수거하는 분들이 인식하게 좋겠끔 그런 봉투가 색깔을 구분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게 고려되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6페이지...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매립장침출수처리수수료라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를 말합니까?

예! 사실 이거 저희들이 침출하는데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고 해서 이거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44만원인데 한번씩 1회에 하며는 어느 정도 그분들 출장비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존매립장에는 저가 환경과장으로 와보니 그 당시에 옛날에 할 때 침출수에 대한 밑에 그거... 큰 걱정없이 그당시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있는거 진보것이나 청송것이나 침출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3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예산 사정상 기존했는걸 지금 전부다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침출방지용 그걸 깔고 할라 하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해야됩니다. 저도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군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만약에 침출수가 주민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디 거... 검사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지금 저게... 하마 서서히 진보쓰레기장 경우에는 민원이 몰라 과장님도 민원을 접한적이 있지요?

예!

침출수 관계로...

예!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 지금 주민들이 많은... 저도 하마 많은 전화를 받고 했는데 침출수문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현장에 보며는 우선 그래도 침출수를 우선 그러면 3억, 4억 해 가지고 뭐 5억이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게 해결이 안되며는 침출수가 밑으로 자연 거... 어떤 하나의 밑에 바닥이 아래로 내려 가도록 되있으니까 위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우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 가지고 배수로라도 쳐주며는 침출수량이 한 10분의 1정도로 밖에 안줄지 않겠나 나는 이래 보는데 우선 응급 조치라도 해 줘야 되지 싶은데 그냥 방치하는 거는 좀 금년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다음 해부터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실 취약매립장이라 하기 보다 예! 거기는 저희들이 그 3억하는 돈을 일시에 투입해가 하기는 예산이 좀 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 권의원 말씀하신대로 배수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추경을 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출수방지를 위해가 배출... 저 배수구관계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예산서를 한번 다 봤는데 전혀 거론이 안되있던데

지금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한다고 우리 예산에는 당초에 안얹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관계를 그 서류를 며칠 전에도 도에 저가 또 폐기물관리계장하고 또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 때라도 얼마정도 도예산이라도 조금 주면 우리 군예산은 추경에 좀 도에산 내려오며는 우리 군예산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 수정예산에라도 좀 넣어 돌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되면 사실 추경에라도 권의원 말씀하신대로 도비안되면 군비라도 우수기에 나오는 배수관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에 예산은 얼마 안드잖습니까?

배수로 예산도 그 진보같은데는 조금 돈이 많이 듭니다.

완벽하게 옹벽해 가지고 시멘트 해가 그래 할 계획입니까?

예! 그래...

아이래 우선 급하며는 내가 볼 때 산이 워낙 방대하니까 면적도 넓으니까 결국에 말하면 위험면적이 내려오는 위험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데...

예!

입구에다가 막아 가지고 우리 참 촌말로 도랑만 우선 쳐가지고 내려보내도 되는데 그 전부 유역이 넓은데서 물이 밑으로 들어 오니까 장마기에 과장님 안와 보신 모양인데...

아니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만약 안되면 저희들이 포크레인 가지고라도 그 옆에 그걸해 가지고 도랑이라도 파겠습니다.

예! 그래서라도 조치를 하세요!

예!

분명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7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2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공중화장실청소도구구입빗자루외 5종인데 이기 면부로 내려 줍니까?

예! 면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 저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작업 청소도구는 15종에 30만원 되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는 160만원 올라와 있네요!

개소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개소수가 한 4 ~ 50개됩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하고 분뇨처리장은 1개소고 이거는 뭐 한 6 ~ 7개 이거 공중화장실 한 5 ~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면에 몇개쯤 됩니까?

개수는 변소수량에 따라가 내려가니까 확실한 숫자는...

청소도구가 대충 얼마씩인데 무조건... 그래 됩니까?

빗자루하고 뭐... 저 청소도구 이름을 제가 참...

암만한다 해도 청소도구가 그래...

이거 저... 청소도구 빗자루 160만원인데 이게 저... 우리저... 공중화장실하고 청소하는 개소수로 치며는 한 화장실에 한...한 20만원도 안치일겁니다. 한 10한몇만원 정도 치일겁니다.

요거 저... 잘 조정해 가지고요!

예!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29페이지...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첫번째,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있는데 이거 보며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눠 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수립했는지 예산수립 했는지 잘모르겠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 주이소!

예! 이 공중화장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가 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는 저희들이 7, 8, 9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때입니다. 많이 올때고 그 다음 비성수기때는 겨울이나 그러니까 인제 지금부터 1, 2한 3월정도 이래가 저희들 구분을 했습니다. 성수기때는 아무래도 사람 쓰는게 많고 여는 전부 다 읍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합니다마는 그 공중화장실 숫자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읍면에 전부다 배부를 금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이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이 좀 깨끗해졌고 또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물론 예산이 보면 한 2,7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는 이 관광객이 또 청송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좀 깨끗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 금년도에 지금 군에서 해 가지고 이거 공중화장실청소인건비로 해 가지고 세웠는게 이돈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나갔는게요?

예! 금년도에 당초 추경할때도 예산이 안된다 된다 하고 했는데 늦게 이리저리 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기는 이 돈보다는...

이 돈보다 작습니다.

아니지요! 이 돈에 처음 당초 여름에 각 읍면별로 이거 쓰고해 가지고 뭐 그때 얼마씩 해 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몇 번 걸르로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저... 권의원님 여 숫자는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요거는 별도로 내가 권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성수기만 딱 쓰고는 그 뒤에는 인제 청소를 못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성수기때도 나갑니다.

아니 비성수기에 그래 여 예산해 봐야 3일밖에 안해 놨는데...

비성수기때는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에산을 내라주면 비성수기 때는 사람이 한둘이 필요할 때 쭉 한번 출장을 가보고 더러운 화장실은 돈을 그때그때 서가 쓰다보니까 사실 돈이 600만원정도 돈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뭐 예산 이거 읍면에 배정하는거는 화장실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를 감안해가 세우는데 읍면별 해봐야 한 300만원쯤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총 전체는 뭐...

300만원이니까!

많은데는 조금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300만원 가지고 1년 내년에 어째든 청소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그래 혐오시설이니 무슨시설이니 그고 그래 300만원 받고 누가 나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래가 어떤식으로 하는 건지...

읍면에서...

운영계획을 거...

예! 계획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공중화장실청소는 사실 누가 참 뭐 내가 하겠다고 싹 달라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읍면에 면장님들 있는데 이 담당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고 한번 물어 보이께네 사실이 없을 때 보다 읍면에서는 뭐 많이 도움이 됐고 이것은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으니께네 읍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런 돈도 없고 할 때는 사실 군에서 막 청소를 하라 하면 읍면직원이나 누구든지 나가는 사람이 했는데 이돈이 물론 충분하게는 안돌아 갑니다마는 이돈이 내려가고 난뒤에는 저나 의회 사실 이거는 자기네들이 고맙다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 관계 이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지금 군이 보며는 사회진흥과에 꽃길 관계도 읍면으로 저래 가지고 여서 물의가 있고 돈이 적으니까 또 내랐쁘고 이거도 예산자체가 충분했으면 군에서 직접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가 할텐데 하다 보니 뭐 이거 뭐라하면되노 즉흥적으로 발산을 해놔 놓으니 계획서도 없이 그날 막부랴부랴 돈 해놔 놓고 뭐 와가 안되어 의회서 안되니 또 이래고 한데 앞으로 이걸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게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실무과장으로서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고 어떤 인원을 어예 배치하겠다 그는 것도 전부다 계획을 좀 바탕위에서 이거 예산도 떡 주무르듯이 주므로다가 돈 모자라니까 똑 깍이고 이래가 하는게 아니고 뚜렷하게 뭐 어떤 하나의 완벽한 계획속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거 따라가고 전부다 그런데 요관계 자체를 가 이거 공중화장실 청소하는걸 나쁘게 보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분명히 맞는데 요 관계는 다음에 한번 어떤식으로 어느 화장실과 어예 되고 인원은 어떤식으로 하는데 그 계획을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2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이 3,75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느정도 나갔지요?

아! 금년에...

예!

예! 금년에는 한3,5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많이 나갈수록 우리 청송 환경이 깨끗해 지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될뿐더러 이게 인제 비닐을 안태우고 가지고 감으로 서 청송 환경이 깨끗해 지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책정돼 가지고 주민들의 우리 부녀회다 우리 사회 모든 단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권장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용품 관계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내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든거 재활용..

예! 재활용품 수거관계가

아! 그거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거는 이 예산은 부녀회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영양자원재생공사에 차가 나와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과장님! 재활용품 원래 그거 하면서 우선 저게 상·하차 인부도 없었쟎아요! 원래 인원 있었습니까? 없었잖습니까?

상·하차 인부는

그리고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었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석달분이 예산이 되있어가 석달쓰고...

자체 예산자체가 이게 옳게 안서 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서있었는데 도비를 저가 가가지고 도비가 없어가 당초예산을 군비로 4,000 그 당시에 200만원인가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도비가 우리가 돌라해가 700만원인가 얻어가 거게 따라 가지고 군비가 삭감이 추경에 되가 3회추경땐가 돈이 예산이 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재활용품...

예!

지금 이거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수집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확보가 제대로 잘안되 가지고 수집이 안되 가지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하마 발생돼 갖고 저가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가 무슨소리하노 이게 수거하는데 보상금 세워 놓고 인건비를 안준다 그러는게 뭔 얘기하노 군은 내가 뭐어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그때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내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몇건의 하마 민원이 발생된걸 저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묻는데...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저...석달분 밖에 수거인부임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사실 수거차량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청사 있는거 그거 아닙니가? 수거차 거 맨날 싣고 들어오데 뭐 박스에 오만거 맞지요?

예!

군청에 있는거...

우리 차가 한대 있는데 거 사실 차는 우리 황해운기사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1년 수거하는 일용인부임을 한 1년 계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예산도 그렇고 해가 석달분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부터 해가 사람을 써가 계속해가 지금도 사람이 나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또 인건비가 안보이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걸 해놔놓으면 또 안되는데 뭘 내 예산서 봤어요! 없던데...여...

그래가 자원재생공사 차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원재생공사라 하니

자원재생공사 돈...

거 돈주는 거라 카이 이사람들은...부녀회 돈주는...

이거는 부녀회 돈주는 겁니다. 이거 이돈은 부녀회에 돈을 주는 겁니다. 자원재생공사 가는게 아니고...

다른 단체는 안돼요!

우리 8개면 부녀회에 팔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50% 돈을 주고 하는 우리 부녀회에 돈을 주는...

허 참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돈이 따로 있고 이거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라...

예!

자원재생공사에 주는 돈이지 이거는 부녀회 취급하는 돈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원재생공사가 아니고 군이 직접 주민들이 거둬 놓은걸 직접가가지고 물건배부소에 따라가 돈주는...

그게 아니라 카이...

아닙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팔고나면 거기에 따른 자원재생공사에서 만약에 진보 월전부녀회가 저희들 수거해 가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가 인제 병이면 병, 폐지면 폐지 돈을 한100만원어치 만약에 자원재생공사에 가 팔았다 그러면 거게 따른 보상금입니다. 여기 보상금이 30%...50%도 되는게 있고 30%... 병은 30%고 거게 따라 우리 군비에서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돈하고 이돈 하고는...아 예! 상차비..

여기는 그차는 다르고 그차는 다르고 자원재생공사 저거들이 와서 저가 다 싣고 가는거라...

아닙니다. 그걸 저가 잠시 권의원님하고 정의원님이 하는데 권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차를 놔놓고 우리 군에서도 가가 폐휴지를 싣고올 상차비, 하차비 싣는 인부임 그 인부임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인부임 사실 예산이 안돼 있습니다.

차가 필요없잖아요? 차 얹어 놔 놓으면 또 거 차 노잖아 그래되면...

차는 인제 우리가 인제 가면 면에 가면 수로원이 실고 우리 황해운기사가 가가지고 수로원이 실고 이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3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쓰레기모범배출장포상금이 금년에도 실시가 됐습니까?

이거 내년부터 저가 할라고 이거 뭐 특수시책 하기 보다도 쓰레기배출장이 쓰레기배출을 아무데나 해가지고 이제는 약도를 전부다 읍면에 다 그렸습니다. 8개면에 쓰레기배출장소가 누구 누구집은 어디어디다 이래가 전부다 팻말을 해놔놓고 인제 그래가 그게 잘하는 사람 보상금 줄라고 각면별로 인제 저가 한번 계획을 세워놨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가... 필요...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범으로...

예!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번째 쓰레기매립장주변 민원해소사업...

예! 이거 말은 민원해소라 했는데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 안길포장을 해 돌라든지 뭘 여러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가 저가 마을안길포장 거...

그래가 2,000만원 하면 다해결됩니까?

다 안됩니다. 사실...

그러면 또 요거 했쁘고 주민들 또 길 막았으면 또 안되잖아!

어데요!

아주 되도록 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 다는 안됩니다. 주민들 거 뭐...

예! 알았습니다.

예!

대충 이런거는 혐오시설이니까 이런거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5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8페이지...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끝에서 세번째 부남 양숙1리 하수도정비인데 이거 저게 양숙 본마을로 통하는 소하천정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수 이 하수정비...예!

하수도가 아니고 소하천이지 싶은데 이게 어예 또 환경보호과에 하나

이게 사회진흥과가야 되는 건데 저도 압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게 어디 다른 하수구 같으면 그래 하수구하고 인제... 본마을에 물이 고인다 그래가 소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하천 맞습니다 이게...

소하천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소하천...

소하천인데 어예가 환경과에 예산에 올려가...

그래 말입니다. 이게 도에 이게 늦게 우리 예산...응... 예산계장 김윤태 예! 저가 거... 잠깐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 저 정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네 양숙 1동에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에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다 마는 실제상으로 맞는거는 소하천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도비가 떨어지면서 하수구로 떨어져 놓으니까 소하천 거는 사회진흥과에 가는게 맞고 이 예산편성때 저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까? 소하천 그 뭐 소하천정비가 사회진흥과로 가줘야 되고 도비가 떨어질 때 하수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하수도는 지금 수도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가 떨어지면서 부기상에 하수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예!

그러며는 이거 도비보조사업신청조서에 이게 올라갔는 조서입니까?

이 사업은 우린 우리 환경과에서는 안올라 갔지요?

아! 환경과에서 올라간거 아닙니까?

예! 환경과는 안올라 갔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도군에서 본군 사업조서상에 도비보조신청을 할 때 이 조서도 없는거 억지로 만들어 넣은거 아닙니까?

아니지 인제 아까 저... 우리 에산계장이 설명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늦게 예산들어 왔길래 이게 몰랐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이 그 과목이 하수도 해놔 놓으니까 우리과에 예산이 편성됐는 겁니다.

이게 내... 여... 저 선배의원님 계시는데 이 적은 마을에 이 예산이 이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 그러는게 내가 조서를 내가 오늘 이따가 내 끝나고 그쪽에 해당이 안되는 거니까 내가 사회진흥과 소관이니까 사회진흥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9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9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0페이지...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제일 끝에 여과사치환 및 여과사교체를 하는데 보통 년간 몇 개정도 발체하고 있습니까? 여과사치환 저걸... 개당 지금 얼마합니까? 요새 금년도 같으면 교환했는게...

저희들 요게 4개상수도에 거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개당 여과사개당 여 지금 교체를 할 때 지금 얼마정도 먹습니까?

아니 권의원님하시는거 1개면에 할 때 돈이 얼마정도 드느냐 이말입니까?

예! 한번 여과사교체를 하는데..

예!

얼마듭니까?

1회 한번 하는데 확실한 금액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0만원정도 듭니다.

여과사 하나 하는데 500만원까지는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과사...

정확한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여과사치환 모래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게 교체도 하고 치환도 하는데 치환한번 그래며는 배수안에 지금 현재 밑에 굵은 자갈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에 모래까지 넣는데 지금 그안에 보며는 실질적으로 규격에 맞도록 현존시설은 안돼있잖습니까? 뭐 타면에 다른데 배수장은 참 정수장은 안들어가 봤습니다마는도...

다돼 있습니다.

진보의 경우는 실질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정수과정에 적법하게는 안돼 있는걸 저가 직접 제눈으로 전번에도 내가 군정질문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치우고 여과사 치환은 치우고 여과사 자체의 흙탕물로 인해가 교체를 할 때 년간 몇개를 합니까?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타면에는 부동이나 부남 같은데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줍니까?

예! 합니다. 하고 비가 온다든지 저희들이 탁도가 심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추진에 지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산업업무추진을 위한 적정예산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저희 산업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추진에 온정열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산업과소관으로 상정된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세항별로 드리면 인건비... 인건비가 작년보다가 유통특작과가 분리됨으로 590만원이 삭감된 인건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유통과 분리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청송농촌휴양지매각감정수수료 1,040만원과 그 다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참석수당 600만원 해서 작년 기존예산 보다는 39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산업과직원 직급보조비가 2,300만원해서 그 페이지는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는 농어민후계자해외시찰작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농업국견학으로 기술보급전문화를 위한 선진견학분입니다. 그리고 농정발전토론회참석자급식제공200만원 포함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도 농민후계자지도자 및 가족체육대회급식및간식이 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작년과 균일하게 317명을 계획으로 우선 올해 1억8,636만1,000원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8개읍면에 농지전용시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예산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6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휴양지 신규부지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내년에 면적 36,000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용계획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그 다음 농촌휴양지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는 농어민후계자신문보급이 도비합쳐서 1,600만원, 농어촌이동봉사반운영급식비지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농어촌발전진흥기금출연금이 올해까지 지금 4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1억4,000만원 포함해서 5억5,00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휴양지종합안내판설치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송농촌휴양지가로등설치에도600만원해서 네군데 기반사업으로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휴양단지절개지부지조성은 ''''''''''''''''96년도 채무부담으로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내년도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는 농산관리에 경상적경비유인등서식수용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도 지금 퇴비부숙제구입이 200만원 그다음 논물가두기 그거는 봄가뭄대책비입니다. 여기 300만원, 휴경논제초제구입 120만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올해보다가 퇴비증산풀베기작업에 조금더 예산을 추가로 더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가능하시면 저희들 농토배양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비가 1억5,000만원, 그 다음 벼병충해공동방제비가 39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벼병충해방제방제복구입니다. 1,500만원, 1,317가구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하던 일반농가 농기계반값지원관계 이거는 14억3,700만원은 ''''''''''''''''97년도 마무리해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육성입니다. 이거는 소규모가 2,000만원,대규모 6,000만원 해서 총 2억1,000만원으로 7개소에 지금 지원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지원도 지금 올해 8억8,000만원해서 총 19개소 저희들이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쌀전업농육성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벼직파재배확대와 그 다음 개량물꼬공급, 그 다음 토양개량공급해서 총 1억5,000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안전마스크공급 그 다음에 휴경농생산화지원사업, 돌발병충해방제사업해서 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1,800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상사업비를 올려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상사업비를 추가로 올려 놨습니다. 이거는 3,200만원 올해 1,800만원.. 1,400만원정도 더... 사실상 상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그마을에 어떤 사업을 조금이나마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대편성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객토자금지원도 저희들이 1억2,500만원 작년보다가는 2 ~ 3%정도 올려서 상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윗부분은 유통특작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밑에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는 지금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있다가 지방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인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 감해서 올해 보편적인 수용비는 전부 지방비로 지금 수행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도 경상적경비 앞에 것은 서식인쇄등 해서 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 저희들 물가모니터요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하고 진보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요원들 보상금쪼로 120만원을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두사람 12개월을 지금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만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저희들이 1억5,000을 올려 놨습니다. 전자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97년도에는 진보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민간공동출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며는 1억5,000만원은 타시장에... 타면의 시장에 저희들이 이양을 해서 조기에 시장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적립기금도 저희들 도에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금이300만원 저희들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00만원 올해는 도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사실상 예산은 남겼는 선례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차액보전금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저희들 교통... 지금 청송·진보에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제서식인쇄에 240만원, 각종 홍보를 충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주차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중간부분에 비수익노선교통량조사여비라든가 벽지교통량조사여비는 의원님들이 전번 저희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청송버스운영실태에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년초에 한달간 조사를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립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서비스제도비교연수 이거는 모범택시운전기사들해외연수입니다. 이거는 도비조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두명을 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오지노선결손지원금을 올해도 7,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승강장안내표지판설치 600만원 이것도 저희들 국도에 있는거 지방도, 군도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600만원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설치관계는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산업과소관 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온정열을 다해서 최선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8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제일위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홍보물 및 유인물제작 하는데 이 유인물 제작하는게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전단 뭐 이러는게 산업과에 엄청스럽게 많네요! 보니까 여섯, 일곱, 여덟개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이 홍보물, 유인물 이런거는 반상회나 다른... 그것도 또 다른과에도 또 이런게 많아요! 이런걸 전부 뭉쳐 가지고 그런데를 통해가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발전...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들이 사실상은 군보나 반회보에 사실 유인물을 많이 줄이고 그리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농어촌발전종합대책홍보유인물 하는 이거는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농특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5개년계획에 있는 ''''''''''''''''97년도 농림사업추진요령을 지금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걸 다시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각 기관에 사실은 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 뒤에 보면 또 퇴비증산홍보물제작, 경제시책홍보물, 경제시책 또 전단, 에너지절약전단, 또 가스보일러안전사고전단 하는게 이래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상회회보에 실어도 어떤 홍보나 그런 효과는 엄청... 전부 엄청나게 다해 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많은 돈들여 가지고 이래 여러가지 그거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괜히 이거 배부하는데만 애먹고...

아니 의원님들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보나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는 지면 할애가 사실상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틀이라든가 어떤 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어떤 간략한 지면할애는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스안전점검요령이나 이런거는 가정에 사실상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지면이 적은것 같으면 오히려 각과별로 그걸 해가지고 지면을 한면 더 늘리더라도 이래 하는게 경비절감도 되고 오히려 배부하는데 그거도 그렇고 홍보효과도 그게 낫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농어촌발전위원들 여기에 민간인 이외에도 다 이거 5만원씩 줍니까? 수당을...

민간인 이외에 대상자는 사람은...

기관단체장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은 안줍니다. 기관단체장은 안주고...

전부 몇명입니까?

저희들 총 35명 됩니다.

이거 인원줄 일 수 없어요 이사람들 때문에 전부다 좋지 않는 부분이 많이 일어 났어요! 전체가 이분들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니겠지마는 이게 몇번 본의원도 건의를 했고 농촌발전심의회라 하는 거는 우리 청송에 맞도록 해야지 중앙지침에만 자꾸 이야기 이야기 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자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발심의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해서 실지 농발심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게 또 그때 지침을 보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하는거로 하더라고... 이거 저게 우리나라 무슨 법을 있으면 안하는게 있으면 안하는 방법으로 하지 하는 방법으로 잘안하더라 카이... 고칠 수 있어요! 계장님하고 의논해 봐요! 안되는 것을 된다 이래 놔노 안되면 안되니까!

이걸 적정하게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얼마나 일어 났습니까? 지금... 청송이나 국고의 예산 지방 우리 군비를 낭비를 여기가 얼마나 시켜 놨습니까? 이 인원은 많습니다. 실지 독농가들 거기에 독농가들 중에서 바로 이야기 해 줄 사람들이 여기 참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여기 가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부다 유지가 되어 놔 놓으니 다음에 꿈꾸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래만 해준다 하니 해준다 해가 다 해 줘가지고 청송에 지금 엄청난 손실이 안와 있습니까? 그다음 말이지요! 농정발전토론회초청강사가 5명인데 5명을 1회 하는데 다섯분을 불러서 초청강사로 합니까? 이 내용을 좀...

년간입니다.

회수는 1회 아닙니까?

예! 1회씩 한명씩 부르는데 5회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만 1회라 그래 놨으니까 그래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의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기관단체장을 빼면 실지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몇사람 안되잖아요!

지금 35명인데 수당주는 사람은 30명입니다. 35명중에 5명은 기관단체장들 거기 포함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대부분이 보면 기관단체장들이고...

여기 35명중에 저희들 기관... 공무원으로 지금 우리가 간주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안주고 일반농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주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하면 어디까지를 기관단체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농발...

농발심의위원하며 조합장들...

조합장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단체장인데요! 그걸...

예! 그리고 농검소장하나, 저희들이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이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시 수리조합장 이런 사람들도 다 주고요!

예!

그 사람들 단체장이고 월급도 다 받고 하는... 여기 오면 출장비도 받을 건데 곱배기로 그래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일단... 규정상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8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우수농가선진지견학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떤사람들이지요?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농가, 유통특작과 하고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당해 고품질농업을 생산했다든가 또는 독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1박 2일정도 국내에 그렇게 지금 가는 걸로...

이런게 잘못하면 소비성 어떤 그런 그게 선심소비성 이런걸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그런거는 없습니까?

의원님 여기는 돈백만원 들여 가지고 갔다 왔을 때...

이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여행을 한번 보낸다든가 이런거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런 오해도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조의원이 질의한 밑에 그 밑에 또 그 밑에 인데 한가지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간담회참석이 20명을 5회 하는데 20명을 5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년초에 한번하고 중간에 한번하고 끝내는 거지 이사람들 모아가 뭐합니까?

농어민후계자들 사실상 연도총회 모임이 있고 또 이사회 모임이 있고 각분과가 전업분과가 5개분과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청송농업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토론도 하고 하는데 경상경비로서 저희들이 지원 조금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돈백만원 수립해 놨습니다.

그 토론했는 결과를 검토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 회의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이나 여기 담당계장이 참석한 일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총회내지는 자기들 이사회때는 한번씩 저희들이 참석해서 같이 공동토론도 하고 저도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분이 했는거는 모르고... 산업과장이 한번 했는 것은 다음에 이회의 끝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요! 농업인후계자해외연수인데 이거 너무 안많습니까? 열여섯분이나 되는데 농사짓는다고 자꾸 이래 자꾸 밥도 떠주다 보면 잘못하면 식곤증이 나가 아무것도 안돼요!

저희들 농어민후계자들... 후계자가 지금 340명 되는데 1년에 156명씩 해외에 선진농업국에 시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들은 안목을 넓혀 가는 의미에서 안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농업인을 지원하는거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지원해야 되지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외연수 갔다 온분들은 잘한분도 있겠지요! 이거 한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요 청송농업발전토론회참석자급식제공인데 400명을 모아가 1년에 한번 한다는데...

이거 저희들 작년에도 농업대토론회를 두차례 사실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냥 보내실 수는 없고 해서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토론회 본의원도 참석했는데 그런 토론회는 안하는게 좋겠어요! 토론회를 어떻게 바로 이어 놓아야지 토론회라 그래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거는 이거도 저거도 아닌 듣고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토론회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토론회를 해가 유익하지 않으면 안하는게 좋다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업인후계자 부분에 지원된게 많은데요! 저는 후계자모임에 지원된게 많은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보면 후계자부분에 지원되는 돈이 소비성에만 너무 치우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 소비성에 치우치는 이거를 소비성에 말고 후계자들이 진짜 어떤 농업의 발전 있는 그런거로 할 그거는 없습니까

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사실상 약간의 선례답습은 있습니다. 선례답습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에 하던 바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수립해 놨는 겁니다.

그럼 예년에 그래 했더라도 저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돈 전체적인 돈은 6 ~ 7,000만원 되는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 신문값 하고 전부다 하면...

신문값은 저희들이 도비 조금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후계자들에게 다 가는거니까!

그런데 이런거를 오히려 조금 더 이거는 전부 저가 봤을 때는 소비성이라요! 소비성에만 그게 되는데 이게 어예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농업발전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그거로 지원이 될 그거는 없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기보면 체육대회 전부 체육대회 얼마..

실지로 후계자들...

일본여행 얼마 전부 이래되고 신문값이고... 전부 먹고 하는데 이런데 다 쓰이는 돈이거든요! 다른 어떤 직접 그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하는 좀 이래 발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농촌휴양단지신규부지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여기에 경비에 따른 설계용역 이 휴양단지 작년에... 그 넘어 넘어가면 휴양단지 때문에 썼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가 군에 소득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휴양단지 돈만 썼지 소득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얘기 안해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뒤에 내일이라도 여기에 투자된거와 투자된거에 대해가 우리 소득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되는 것을 좀 밝혀 줄 수 있지요? 그래야 투자를 하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9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농어촌이동봉사반운영급식비지원 어떤 돈입니까?

농어촌이동봉사반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농기계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농업에 대한 상담 뭐 이런거 해서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한번씩 나갈때 급식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중간에 농촌휴양지종합안내판설치전에 그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신문은 정책적으로 넣어 주게되어 있습니까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요거는 저 농어민신문이라고 농어민신문발행은 별도로 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비지원도 약간 있고 실질적으로는 농어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후계자들에게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는 신문을 넣어 주기위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신문보급료입니다.

보급료를 지금 보니까 도비가 494만2,000원이고 군비가1,153만2,000원인데 도에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양단지안에 가로등을 개당 150만원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떤 가로등입니까?

지금 저희들 어차피 휴양단지는 좀 관광미가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청앞에 가보면 주물로 했는 이런 가로등 보통 농어촌에 전주 세워서 하는 가로등이 아니고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단지 안에 가로등이 설치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주 안에 마을가로등 한개하고 여관네온만 설치되어 있지 안되어 있습니다. 신규부지 조성되는 윗부분 2,000평 위에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 최우수·우수상장려상이래 해 놓고 298페이지 가면 또 있어요!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은 상금으로 주고 우수부락을 격려하는 상금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요거는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도단위농기계이용조직반여비보상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요거는 도농민교육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한 1박 2일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민간인여비보상입니다.

도에가서...

도농민교육원에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다려 주이소!

3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일 밑에 추곡수매참석농가음료제공 금년에도 이거 줍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공안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나오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희들 금년에 일부 저희들이 가거나 해가지고 박카스도 제공하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양정계 별도 뭐 좀 이래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군수님 돈도 좀 얻어서 저희들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다믄 옳게 추운데 떠는데 떠는분들 따스게 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돈 10만원씩...

읍면단위조합에서 조합에서 대추차를 끓이고 하는데 군수 안오는 동네는 박카스도 못얻어 먹고 손해가 많드라고요! 할려면 고루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는 362페이지 하단부분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365페이지요!

예!

밑에서 세번재 출생기념통장교부 하는거 요거는 뭐지요?

저희들 저축증대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 왜냐하면 출생하는 애들에게 1,000원짜리 통장을 지어줌으로 해서 어떤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도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청송에서 1년에 애기가 한 300명정도 태어난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겁니다. 작년에도 300명정도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6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재래시장정비사업인데 아께 산업과장께서 진보시장현대화사업을 안하면 타시장으로 돌린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진보시장현대화서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전망을 이야기 했어요?

지금 저희들 집행자체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으면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일단 출자할 수 있는 민간업자를 선택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공청회를 하던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는 계획이 완전히...

군계획은 언제 나오지요?

군계획이 2월쯤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2월요! 2월 언제쯤요?

2월 하순경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청회는 3월중에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군에서는 시장을 어떤방향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할려고 복안을 같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대화 상설시장매장시설면적이 총 990평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주차시설 그 다음에 매장 이렇게 시장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을 1,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1,000평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법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단 매장에 어떤 조건이 불합리할 때는 위에 주택도 좀 얹어 가지고 같이 할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러나 일조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우선 계획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 1, 2층은 매장을 넣고 3, 4층은 주택을 아파트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지만도 지금 현재 개인이 시장 그... 아직까지 설계가 다되고 건축신고를 해 놓고 지금 작업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도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물론 군에서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3섹타방법인지 안그러면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지 싶은데 그 한 1,000평정도의 면적에서 진보에 상설시장으로써의 기능 역할이라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겁니다. 좀 깊이있게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견문을 가지고 각시장을 다녀보고 해가 해 주고 해야되지 또 안에서 너무 그거 하나의 의욕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류에만 집착을 해서 하다보면 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상당히 심도있게 다른곳도 많이 다녀보시고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0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교통신호등은 산업과 담당이 아니지요?

예! 그거는 경찰서...

건설과....

예! 건설과하고 같은 그래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결손지원금인데 이게 당초에 7,000만원까지 줬을 때 또 후반기 또 달라합니다. 줄 때 주더라도 이거 너무 전반기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부담금을 16억이나 못할 정도에서 이렇게까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사실 주고 했습니다. 주고 했는데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재정이 된다며는 지원을 좀 하셔 가지고 자기들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 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6일 오후 2시에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원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