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1997년도 추가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만 본 수정예산은 미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사전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잠정적으로 통치가 되고 1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양여금 부분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전체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527억6,6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87억5,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2.2%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이건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부담금은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산림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211억9,400만원에서 18억5,100만원이 증가한 23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보다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5억원만 증가를 시켰습니다. 66억9,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6억원은 잠정적으로 농촌지도직이 지방화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4,1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에 149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복지시설 담장설치 1,880만원,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1,3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650만원 등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1억3,8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고냉지채소 지하수 개발에 당초에 4,500만원이었는데 2,270만원이 증가된 6,7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량관리 운영지원은 24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지원 400만원, 도유림사업 7,897만3천원, 공동방제 165만원, 방제복 420만원, 97소수급 관리전산화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조사 1,602만원, 바코드 장착비 801만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전문교육지도에 1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의 교부금에 병무행정 교부금이 1억3,47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8,03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1억8,794만4천원이 증가된 55억5,439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내무부 소관이 3,549만2천원 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886만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38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가 기존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범재난기동대 운영에 2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은 3억3,5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린이 체능교실 268만원, 장수체육대학 268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68만원, 가족생활캠프 114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25만원, 크럽대항 소년체육 77만원,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1,630만원,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 3억원, 관광안내 표지정비 보완에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2억526만3천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 300만원, 재가복지사업 지원 250만원,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1,425만6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조성 270만원, 보유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26만8천원 입니다. 경노당 신축 6천만원, 불우노인 틀니 시술 160만원 불우노인 안질환 시설 1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7,821만8천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1,050만원, 장수축하 해외교류 6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36만6천원,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에 11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180만원, 1종 전염병환자 치료 및 예방접종 203만8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복지시설 담장시설 940만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65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325만원, 97 지역방문 보건사업으로서 성인병 무료검진 70만원, 재가환경 간호사업 30만원, 5대 암 검진 1,050명 대상으로 31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1억8,574만원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774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에 7,800만원, 명월리 간이 상수도 시설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는 1억107만5천원입니다. 개랑 마스크 72만원, 수출 백합종구 생산지원 2,625만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5,400만원,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에 기존 1,350만원이 계상 되었었는데 6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천유역 고급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 1,800만원,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 240만원, 개량물고 공급지원 12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49만5천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126만원, 중소농고품질 육성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분은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향토 어종 자원조성에 800만원, 어류서식 환경개선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서는 1억3,26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탑 근무인력 671만4천원,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설치를 320만원, 송이 환경개선 289만원, 도유림사업 1억1,980만8천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는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에 2,500만원,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예산은 8,786만2천원인데 지역특성화사업 5천만원, 지붕 개폐식 발효축사 360만원, 농업주부 환경실천 시범 150만원, 환경농업특성화 마을 육성 2,500만원,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조성 600만원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76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이 43억5,406만8천원이 증가된 487억5,559만2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기획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지방자치 고위과장 위탁교육 등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고위 과정을 군에서 유치하여 운영을 하는데 일부 어려운 직원들이나 외부 인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40만원이 등록비 인데 1/2인 2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의 기본 조사설계비 입니다. 내년에 위라리 실내체육관 아래쪽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을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외지인들에게 대부해 줌으로서 경영수익을 높이고자 해서 주말농장조성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1,200만원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에 4개소 용화산성 및 산신제단 설치에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진흥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에 536만원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수체육 대학운영에 53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36만원, 가족생활 체육켐프 228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25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크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복지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으로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8천만원, 소도읍 가꾸기 1억5천만원, 수리시설 1억원, 마을안길포장 1억7천만원 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인 6억3,38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54억3,429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군비 부담금 22억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28억5,707만9천원을 삭감하고 전부 사업비로 돌리고 법정예비비인 6억3,382만2천원만 지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예비군 부대육성에 구급약품 확보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지역 예비군 부대육성을 위해서 전자복사기 1대씩 공급을 해서 5개 부대에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는 지역예비군 부대육성을 위해서 사무실 비품 152만5천원과 통신장비 2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 외 2종에 907만5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는 주민등록증이 카드가 되는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군민봉사과 소관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민원 실증제 운영 우편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민원 시설사업비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에 공익 병무행정에 속하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107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교부금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 역시 중식비 540만원과 교통비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사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의 기말수당 각각 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사무용품비로서 11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쇄비가 45만원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병무 업무추진 우편료가 37만2천원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징병검사 의무자 보상 79만3천원, 현역병 입영장병 보상 69만8천원, 공익근무요원 입영 4만4천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에 284만1천원, 산업기능요원입영 7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20만원, 중식비 405만원, 다음 페이지 교통비 해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 978만3천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민봉사과 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께 말씀을 하신바, 각 실과를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실과부터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께서 나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위원들께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들인 바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세입안부터 군민봉사과 세출예산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4개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 4억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고 또 현재 현황 측량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부분을 매각할 생각 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표란에 기획감사실 1페이지 지방자치 고위과장 위탁교육 등록비 이것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고하는 것인지, 군에서 이것까지 부담을 해서 하는것인지 도통 말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예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앞으로 화천군 발전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용화산성 및 산신제단 설치, 여기 산신제 제단은 잘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이것을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것인지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우리는 않아서만 봤을때 400만원만 해도 엄청나게 잘해 놓을텐데 어떤 대리석을 갖다 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해서 4천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순복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고위과정 위탁교육 등록비 관계는 김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조성설계 용역비 이것은 어느정도의 면적을 조성하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우선 면적이 제일 문제이겠습니다. 그 매립장을 전부 메워서 할려면 오히려 1,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드는데 이건 면적에 관계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전액 감하면 그 사람들은 자력으로 충당하라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종결 선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무과가 끝난 다음에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출부분 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지금 소관 계가 문화체육계다 보니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배려라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체육부분 뿐만이 아니라 예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춘천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미술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부분이라든지 음악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화천권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않기 때문에 춘천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능부분은 어디서 다뤄줘야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기도 참 어렵고, 천상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줘야 되겠는데 지금보면 체능교실이다 체련활동이다 생활 가족캠프다 체육캠프다 해서 체육쪽에다 너무 신청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정 구호가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든다고 하면 체육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살고싶은 마음의 욕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능·미술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배려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쪽에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방향에다 한번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체능부분에는 상당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예능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예능부분에 예산 편성할 예산을 돌려 쓸수있는 그런 용의는 없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능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능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하고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보니 예능부분에 대한 지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에서 대부분 예능분야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적극 협조하여 문화원 사업이 예능부분에도 다소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예능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냐면요.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으로 다 내려오는 그 예산집행 계획이나 집행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이상 초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화원 예산을 가지고 결국 예능부분을 갖다 활성을 시키려고 하면 그 기타 부분에 대한 어떤 군 나름대로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작가라든지 또 문인협회라든지 하는 문인협회에는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문화예술재단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취미활동 할 수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데는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없다보니 만들려 하는 욕구가 있다가도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예능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46만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79만5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지적전산, 토지이용실태조사, 건축물대장정비, 지가조사 업무 보고요원 당초 6명으로 계상되었으나 1명이 감원된 5명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579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예산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지적전산, 토지, 건축물대장이 읍.면에 있는게 다 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조, 어느때는 인원이 모자라서 일 못한다고 그래 놓고서 지적과장이 한 명 빼달라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위원들 앉혀놓고 정신없이 하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진짜로 5명 가지고 충분히 먼저 이야기 하신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토지과세 표준액 조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명으로 예산을 세원 주시면 읍.면에 토지과세 표준액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중 1명을 지적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 본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24억9,123만4천원으로 7억4,0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 중 사업예산은 9억1,084만1천원으로 시.도비 보조사업비 3,3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시.도비보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구성되어있고, 그 내용은 재가복지지원사업 1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민간이전비 2,851만2천원은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2,8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는 내년 97년 7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사실상 어려우나 생활보호 법적 요건 미달로서 생계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저소득층을 위해서 1인 3만6천원씩 96년도 거택보호비 생계비 50% 수준이 되겠습니다. 3만6천원씩 총 66명에 대해서 2,8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로 15억2,247만5천원으로 노인복지 사업예산 6억7,012만원 입니다. 그중 시.도비 보조사업은 3억8,383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 보상금은 1억 6,2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 50% 군비 50%로 구성 되어있고 내용은 노인 교통비 지원 4,800원씩 1억5,643만6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비 80만원씩 8명에 대하여 320만원,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비로서 50만원씩 4명에 대하여 200만원, 장수 축하의 배교류 사업비는 60만원씩 2명에 대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100만원으로서 노인장수식당 운영비 2,000원씩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2억으로서 경노당 신축비 97년도에 신축한 경노당 원천1리와 노동1리, 용담2리 경노당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740만3천원, 시설비 1억8,416만2천원, 경노당 신축부대비 120만4천원, 감리비 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2,397만4천원으로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조성비가 전액 도비로서 27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아복지 분야는 5억6,983만1천원으로 9,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씩 4명에게 400만원을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975만원씩 2세대에 대하여 1,9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1,300만원이 1명에 대해서 1,300만원 아동복지 시설 담장설치비는 풍익 보육원으로 3,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356만원으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700원씩 756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5만원씩 10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보강 및 보수비를 9개소에 대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묘지관리비는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묘지 기반시설비로 2억2,64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대비로 1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 입니다. 25페이지 장수축하의배교류라고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장수축하의배교류는 어떤 내용인지 또 대상자는 2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의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장수축하의배교류 라고하는 문구를 처음 접하다 보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수축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효를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행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말고도 상당히 찾아서 할 일이 있어요. 위원들이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과도 잠깐 말씀을 나눈 상황이지만 부부가 60년이상 결혼해서 60년이상 거주하며 해로하는 그런 부부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100살 200살 사는것보다 같이 부부가 행복하게 60～70년 사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주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에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립기반 만드는데 270만원 가지고 어떤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지 사실상 270만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만들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도비 270만원이 다 지원되면 군비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만 유독 군비가 지원이 안됐네요. 지원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29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보강 및 보수 9개소에 대하여 450만원 나와있어요. 개소별로 나름대로 보수를 해야하는 필요성 이라든지 이유가 분명 있을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문화관 옆에 알미늄인가 깨끗하게 하긴 했는데 거기에 너무 요란하게 예쁜것만 강조하다 보니 아이들 심리가 새로운 것을 보면 흔들고 싶고, 떨구고 망가트리고 싶은가봐요. 옆을 한 번 보시면 날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거기에 손이 끼어 베이더라구요. 보수할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겠느냐, 또한 사고 우려는 없겠느냐,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영도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동료 전영도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당초예산 때에도 간동면 1개소와 사내면 1개소 경노당 신축을 본 예산에 들어 있는데 결국은 삽 한번 못대보고 97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기 경노당 3군데 원천리, 노동리, 용담2리 짓겠다는 것은 좋은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 하여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에 계획적인 전시적인, 한 군데는 보너스로 더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98년도 사업으로 이월 될 가능성이 제가볼땐 영역히 나타나는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과장님께서 97년도 사업계획 3군데를 98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틀림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완벽하게 시설이 보수가 되어야지 작은 예산에다 맞춰서 하다보니 늘 망가트리는 파손 부분이 나오니 그런것에 유념을 하세요.

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노당이 간척1리와 명월1리 경노당 간척1리 경노당은 준공되었으나 명월1리 경노당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진에 대한 채찍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97년도 신축하는 경노당 3개소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결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참 부족하였습니다. 1천만원씩 계상을 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주최자측 목사님들 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매주 4주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000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1997년도에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도에서 내시된 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살기좋은화천 살고싶은화천을 만들기위한 화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어야 되겠는데 전부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고 결국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을 만한게 지금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것에 대한 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이다 보니 국.도비 위주로 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2억6,551만4천원이 늘어난 8억2,9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고판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시설이 되겠으며 진입차단 시설 600만원, 다음 휀스설치 180만원이 소요되어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에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2차 공사분이 내년에 실시가 되는데 2차 공사분으로서 2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서 1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조금 틀리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 도비에 비해서 군비에 많이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산간계곡 휀스 15만원짜리로 쳐서 하시는건 가재잡을 골목같은 데를 치기 전에는 안되거든요. 혹시나 잘못 오판을 하다보면 27사단 사단장이 여름에 잠시 노는데라고 해서 막아놓으면 여태까지.. 5공때 해먹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괜히 군수가 까딱 잘못하면 욕만먹을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도비에 약간 취중해서 사업을 괜히 우리가 발맞출 필요가 없이 이런 사업을 더구나 12군데씩 특별히 한 두군데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바람직 한것같지 않아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곳에 12군데를 지정해서 하실런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연휴식년제는 강원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일반수용비의 1,800만원과 시설비의 780만원을 모두 합했을때 30% 가 도비가 되고 7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3개소로서 현재 하고있는 2개소와 다음에 안평리 본동을 추가로 더 설치하여 3개소가 되겠는데 이 12개씩 설치하는 사항은 1군데당 4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처음 지점과 끝지점 그리고 중간지점 그다음 중간 어디 출입구가 있는 지점으로 해서 4개소식 설치를 하기위해서 3개소를 12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재질은 금년에 설치한 경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위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질은 칼라철판 스텐레스로 되어있고 문자는 실크스크린 양면 인쇄로 되어있습니다. 1m20 다음 하단이 1m80, 높이가 3m50이 되는 경고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까지 설치하는 안내판과는 조금 다른 시각적인 또 미각적인 효과를 상당히 감안하여 이런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입차단 시설이나 휀스설치도 마찬가지 이 3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3개소에 가옥이 있는 마을 윗부분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난 도내 간담회시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을 윗부분부터 설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지점당 4개소씩 설치를 하여 12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의 필요성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 내용도 이 사항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전출금 및 예탁금에 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본 예산에는 우선 97년 4월까지 소액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시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액 전액을 편성하고자 본 예산보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기획 항의 사업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강원도에서 97년도 중에 관광 안내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이에따른 보조금을 내시함에 따라서 도비 840만원과 군비 1,960만원등 총 2,800만원을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파로호 전적 관광지를 98년도부터 국비 보조를 받는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로 파로호 전적 관광지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억4,89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연계해서 전적지 순례등반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7개소, 이정표 및 안내판 11개소, 등반로 개설 2,000M등에 총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등반로 개설을 위해서 2차에 걸쳐 현지답사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붕어섬 개발로 금년도 수해로 일실된 붕어섬의 제반시설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대량 복구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관광계의 이용 편의시설을 보충하고자 주차장 개.보수 하고자 시설 벤취등의 시설에 모두 7,5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러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을 지속적으로 6동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파로호 전적비와 붕어섬 개발에 따른 부대비 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이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광덕계곡 개발사업에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를 지원해 주심에 따라서 도비 2억9,814만원과 군비 4억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입니다. 교통관리에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교통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 시장,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교통신호기 보수비 6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에 따른 점멸등이라든가 안전표지 곡선유도 시설표지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계상을해서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6,350만원이 증액된 15억9,1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경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펼쳐주셨습니다.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춘천시를 진입하다 보면 춘천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할지 환영표지판이나 교통안내표가 화천시설에 비해서 너무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춘천에서 화천을 넘어올 때 보면 화천군이라고 하는 표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간동쪽으로다 한번 와 봤습니다만 춘천시에서 외곽에다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춘천시 해서 놓여져 있는데 화천군을 PR하는 표지판은 규격이 너무 작아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규격이 너무 작고 우리가 오지에 살긴 합니다만 그런 시설물 같은 데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춘천에서 243번 국도가 춘천에서 들어오는 지방도가 맞습니까? 아마 정상에 오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춘천시의 표지판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화천군에서 들어 오면서는 경찰서 표지판 “어서오십시오. 화천경찰서” 라는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에 화천군도 화천군을 나타낼 수 있는 화려하기보다는 그래도 안내가 충실히 될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셨다가 표지판을 만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군을 알리는 표지판이 미흡하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업무분장상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안전 시설만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농정과 부분에 대해서 아는바가 많지 않기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실태조사를 여름철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농정실태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것이 없는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방치된 상태로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견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갔다가 계속 연중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체감이 되었어요. 몇가지 지적을 해보자면 물론 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느타리버섯 재배장이라든지 균사를 만들어 내는 제조장이라든지 등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더군요. 자부담이 보통 30～40% 정도 부담을 하고 융자까지 받는다 했을때 수억원이 담보로 제공되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온 효과는 너무 적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목재 파쇄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톱밥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를 구입 지원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3대를 지원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파로호 선착장 바지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로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파로호에 유.도선이 있는데 농선이라든지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은 등록을 하고 정당한 세금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유선식으로 여가활용을 위해서 자가용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선박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파악해 놓은게 있다면 답변을 해주셔도 고맙겠고 그 많은 숫자가 세금도 안내고 운항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등록한 농선이라든지 도선이 정당한 세금을 물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특히, 서울이나 관광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내고 운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취해야할 조치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수출 화훼판매 확대 해외연수 도비보조 부담금이라고 해서 33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정과장께서 화훼에 대해서 키우기만 하면 판매는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몇번에 걸쳐서 답변을 하신적이 있는데 수출 화훼판매 하는데 일본을 갔다와야 되겠다는 이유가 뭔지 보상금 자체사업으로 말야 이런것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지원 이것이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고 올해에도 이 사업이 과학생산 유통지원사업이다 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런 어느면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44페이지를 보면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농가조사 사례비 바코드 장착비 2,403만원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되겠끔 답변해 주시고 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위치에다 할 것인지 톱밥발효에 관해서 우리가 돼지톱밥 그것을 많이 들었는데 젖소 톱밥발효, 앞으로 젖소의 전망이라든지 다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휴식을 취하고 1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농업실태조사에 따른 농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행정감사에도 말씀하셨듯이 간동면 같은 경우 종균실에 9,7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있습니다. 이 사업이 2～3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다가 금년 같은 때는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종균실 같은 그런 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실로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축산용 톱밥 제조기 라는게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트랙터에 부착하여 이동하는 소형기계식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시설채소단지에다 사용하는데 밑거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거름과 잡초의 억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톱밥제조기 같은것은 1～4mm정도 우리기계는 14mm정도 크기가 입자형이 여러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걸 처음하는 사업으로 트랙타에다 부착해서 쓰는것인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설 채소단지의 밑거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재자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산림과에서 년차적으로 산림간벌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농경지 주변의 잔목관계 이런것 등해서 이것은 산림과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파로호 선착장 바지선 관계인데 이것과 관게해서 유도선 관내업자와 관외에서 온 사람들의 자가선 관계 이런거가 세금도 안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항관계, 등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보유선박은 175척입니다. 여기서 유선이 44척, 도선 5척, 자가선 40척, 농선 37척, 어선이 49척이 있는데 과세대상은 유도선과 어선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49척과 어선 49척으로 98척이되고 비과세가 농선, 자가선 77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신 사항은 자가선이 되겠으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등록받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받은게 77척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읍.면 합동으로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관외에 자가선을 가지고 있는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유역 고급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어떤 채소를 식재하고 어디에다 판매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춘천호와 파로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이 용호리 같은지역 유촌리, 대이리, 위라리, 거례리, 원천리등의 지역으로서 주로 양채류라는 것은 샐러드 같은 것으로 양배추, 브로콜리등의 채소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하여 대상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화훼가 처음으로 수출되다 보니 94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합 종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구입하여 2년생 1개당 500원씩 되고 3년생은 1,580원인데 3년생은 단가가 비싸 못해오고 현재 2년생만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화훼단지에 금년도 자동시스템이 생산화사업 20억 들여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거기서 자가 생산이 된다면 97년도 예산만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 지원 하지않고 자가로서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도 시설중에 있고 또, 여러가지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관계는 전영도 위원님 설명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하는 사업으로 주로 댐의 설치에 따라서 이번에 뱀장어를 구입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파로호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중 내년 5월 26일에 끝나는 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5척을 반영했습니다. 육상양어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권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가두리 양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억제시키면서 육상 양어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고유 우리 고기가 멸종되는 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올해 1회이상 합동단속하고 연 2회 교체합동 단속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뒤에 나와있는 인공어소 관계를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공어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파로호 같은 수위변동이 많기때문에 인공어소를 설치하여 산란기에 어종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어소를 처음으로 한번 여는 것입니다. 84년도와 95년도에 두 번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확대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언제, 누가 가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화훼는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주로 되어있고, 백합 같은경우 주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하여가는 것인데 3월중이 되겠습니다. 3월중 농가를 사내면 지역에 선정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니, 이 사람들이 먼저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시설체에서 한 사람 갔다 왔죠. 양성도씨가 갔다 왔죠.

아니, 사회단체에서 갔다왔어요. 일본...

그런데, 이번엔 대만에서 백합 절하용 수출계약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연간 불필요하다면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두 번째 과수 고품질 사업은 사과에 대한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보온덮개라든가 반사필름을 3,004㏊를 지원하였는데 주로 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가조사 사례비는 송아지 생산시에 1두당 1포의 인공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6,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바코드 사업은 새로난 송아지에 대해서 귀에 달아주는 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공 수정사가 현지 나가서 할때 수수료가 3,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톱밥 운동장에 따른 젖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서오지리와 사창2리가 900만원 2개소로 했는데 젖소 농가에 100평 기주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분뇨가 나가는 것을 막아 정화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서오지리, 사창2리에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정과 세출예산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계절별 개화 화단조성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부교중대옆 화단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화단을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철 꽃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신식과 보식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의 4개소에 가로수 신식 300본을 식재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화천읍 아리 지방도 3개소에 가로수 결주 보식을 위해서 200본 식재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 향토수 식재 살구나무, 복숭아 식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대교부터 붓다리고개까지 사내면 사창리에 제방에서부터 상서면 도로변 공안주 등에 향토수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궁화 관리를 위해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실수 가로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동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살구나무 가로수 식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로 수목 정비를 위해서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만교～딴산, 구만교～용호리 가로변 전 가로변의 지저분한 수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화단, 꽃길 제초를 위해서 2,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공원 34개소, 화단 37개소를 위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또, 화단, 소공원 시비를 위해서 1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단과 소공원에 생장이 불량한 장소의 시비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화초, 수목굴취를 위해서 1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0본 굴취를 위해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 풀베기 잡목 정비를 위해서 2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단조성 가로수 향토수 식재를 부대비로 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상설노임 취로사업을 위해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별 꽃길45㎞가 화천 12,000㎡, 소공원 4,024㎡에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꽃길, 풀깍기를 위해서 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로 화천만 510만원 나머지는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 도유림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4㏊, 덩굴제거 7㏊, 어린나무 가꾸기 100㏊, 천연림 보육 100㏊, 보조간벌 25㏊로 내년도에 도유림 특별육림 사업비를 추가했습니다. 5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부대비 2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으며 화천, 상서, 사내의 민간인 간동, 하남 군부대 오피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로 입산통제지 구역 화단시설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송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경제수 조림 당초예산 군비로 계상되지 않았던 2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 어린나무 가꾸기 85㏊분 계상되지 않았던 군비 1,2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보조 간벌 88㏊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누락되었던 9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저소득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보면 저소득 상설노임 단가가 17,560원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계상할때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1만7천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 320명 2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보호망 설치를 하는 자재대금이 산출되지 않았어요. 보호망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어느 층을 데려다가 하는데 2만원 줘서 하게 되는지,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어 나오는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대개 보고할 때하고 설명할때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들어보면 진실하게 알아듣다 보면 뚱딴지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좋은데 그점에 대해서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예산이 올라 왔을때 1만7,560원으로 올라 왔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1만7,5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0m를 m당 2만원씩 640만원이 산정이 됐죠? 그럼 이건 누가 해요?

그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비도 없잖아요.

1세대당 단가가 2만원...

그렇습니까. 1m당 단가가 2만원씩 명이 아니라 m라고 하면 이건 누가 하느냐고요. m당 2만원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인데요.

산지 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들 찾아와서 지저분하게 하는 산지정화구역 4개소 320m가 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62페이지 우회도로, 고수부지 가로등 30등에 6천만원, 그럼녀 가로등 하나에 200만원인데 통상 읍.면에서 받을 땐 25만원 내지 28만원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만큼 좋게 하는 것인지 200만원씩 들거가고, 그 다음 중2리 가로등 설치에 6등에 900만원이면 가로등 하나에 1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로등은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데 150～2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있는 쪽으로...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고수부지 북한강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북한강 경영 치수사업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 한테 진정서까지 올려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향후 사업 계획이나 분할 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고수부지 진입로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것은 비단 고수부지 하나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헌병초소가 있는 도립의료원에서 부터 아리 용신 쪽으로 충혈탑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의 헌병대 후면에 사업이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조성된 고수부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것인데 이에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우선 고수부지에 진입하는 진입로 위주로 명칭을 잡고 구상을 금번에는 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충 계획하고 있는것은 아주 용역을 해서 조금더 발전된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붕어섬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폐쇄를 원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폐쇄를 시키면서 현재 고수부지로 진입하는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거리화 해서 교통 신호등도 설치하고 사거리화 하면서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암거쪽이 상당히 미관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조성 되어있는 고수부지와 연계해서 정비를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게 된다면 질문을 주신 내용중에 콘테이너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도 모두 정비할 것으로 계획하고있고, 아울러 게이트볼장 문제도 화천대교 하부쪽으로 길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위에 활터장을 연결하는 그 부분까지 통행이 될수 있는, 그러한 공간까지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설계도 나오고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모든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금년에 총 사업비 설계비 포함하여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산리 교량은 저희가 약 3억원을 조금더 들여서 가설하게 되는 교량인데 폭은 현재 계획상으로 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선은 안되더라도 충분히 농산물 차량, 특히 대형 덤프도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이 될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마치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북한강 고수부지를 조성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라제가 제방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약 만여평 정도의 부지가 조성됩니다. 저희가 최초에 가지고 있던 계획은 금년 초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의 일부가 도시계획 구역이고 일부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도시계획 구역까지 변경해서 도시화시키면서 강남지역 개발을 도모하는데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당장 현안 문제가 거기에 경작을 하고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 분야를 당장 매각을 한다, 분할을 한다 하는 측면까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제방이 된 이후라도 시간을 두고 저희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있을때 이 문제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 입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2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75페이지 인건비의 수당, 응급실 운영 야간수당, 7급하고 8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기능직이라고 했으니까 기능직이라면 어떤 직종에 일하는 분인지 또, 기능직만 가지고도 응급실 야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5대 암검진 77페이지에 보시면 유방암, 유방암이 일부 TV에서 제가 봤는데 남자들도 유방암이 있다고 그러던데 남자들의 유방암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응급실 야간 수당중 기능직의 범위와 기능직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과 또한 5대 암검진에 남자들의 유방암 관계는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직은 정규직 공무원의 한 직렬로서 1급에서부터 9급을 제외한 기능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직 공무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직 포함이라는 것은 기능직만 하는것이 아닌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1급내지 9급에 임용되지 않고 기능직으로 임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야간 당직을 하긴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만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과 같이 야간 당직을 하기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5대 암검진 중 유방암이 남자들에게도 생기는데 그 남자들에 대한 유방암 검진을 생각해 봤느냐? 유방암 검진은 올해와 작년에도 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은 여성분들만 했습니다. 실시한바, 여자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큰 비율로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유방암 검진을 한다고 해서 크게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순복 위원께서 걱정하신 남자들에게도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내국의 예나 타 시.도, 임상의 예를 검토해서 남자에게도 유방암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시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또는 자체사업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 당초 수정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액은 당초보다 3억4,873만4천원이 증액된 16억2,2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농업경영상담 실용 컴퓨터 책상을 2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사업 경상 예산의 일반운영비에 화천 농업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책자와 원고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나름대로 농촌지도원 이라든가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한번 화천 농업의 발전 방향을 농업관련연구단체나 대학 교육단의 기본 방향을 얻고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방향을 다시 적립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책자 유인비 허가, 원고료에 따른 강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발전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연구 용역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농촌 주부환경 실천 시범마을 육성으로 전년도 1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영농폐기물 수거 라든가 지원 재활용 생활화로 농촌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포말 세척시 변기 라든가 농약보관함, 분리수거대 등을 농촌 나름대로 환경보존을 위한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농민복지증진, 건강관리실 설치가 전년도에 노동 2리에 했습니다만 전년도 실태조사를 하여 적당한 마을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설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농업전문인력 교육비에 농업경영 농가 전문교육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보조 내시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42만원에서 21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벼 보급종 중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립 종자보급소에서 내려오는 벼씨 대금에 대한 차액이 나중에 발생이 되면 이것을 농가에 부담을 줄여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에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해서 하나의 재량 사업비적 성격으로 줘서 나름대로 화천군에서 가장 특성화가 필요한 사업을 1～2개를 골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토종 돼지 사육단지를 조성하여 해보려고 1차도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입니다. 지금 1동인데 이것은 개방식 우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붕개폐식으로 해가 뜨고, 질때, 따뜻할 시에는 지붕을 열어 직접 태양열에 의해서 우분을 건조시켜서 폐기하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환경특성화 마을육성 입니다. 현재 소득증대사업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환경 특성화 마을 농업을 육성하여 그 마을에 벼농사라든가 채소재배 축산 등 모든 농업 환경을 환경보존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벼는 오리방 사이향 무제초 재배라든가 종합 방제에 의해서 농약을 적당량만 방제를 하여 메뚜기 방사를 하여 거두어들인 쌀을 한가마에 30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채소도 무농약 채소, 최소량의 비료만 줘서 재배하는 채소재배, 축사 환경용 발효축사라든가 축분퇴비화 등 실시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먼저것은 마을 논을 육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논을 20㏊정도 대단위 환경농업 쌀농사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낭천닭 병아리 보급입니다. 화천의 옛날 이름이 낭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방곡곡 가는곳마다 토종닭 토종닭 하는데 한번 토종닭의 순도가 높은 닭을 축성 시험제라든가 이런것을 분양받아 화천 나름대로의 모계를 하여 계속 병아리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성력 자동방제 시범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데 여름철 더운 하우스 속에 들어가 농약을 친다는건 농민들 건강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들어가서 치지 않고 방제시설을 만들어 버튼만 눌러주면 농약방제가 되는 시범사업을 한군데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 접목기 5개를 구입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 앞으로 전부 접목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자동 접목기를 면당 1개소씩 줘서 농가가 활용하도록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서는 기술보급분야에서 예산이 아주 경미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 특화사업 이라든지 지붕개폐식 사업이라든지 환경 특성화 마을 육성이라든지 청정쌀 대단위 시범단지 조성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하고 계시면 어느 지역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낭천닭 병아리 보급 1개소라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 낭천닭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중 지원할 수 있게 하는것을 배제해서 꼭 필요로 하는 도시를 떠나서 농촌지역을 선정해서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리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1개소씩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 과장 윤재열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셨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초 계획부터 확실히 수립을 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지역선정 문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미리 사업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공포를 하여 신청을 받아 현지에 답사를 한 후 가장 적합한 장소를 늘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정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천닭 문제는 저희들은 부화기를 순도높은 모계를 확보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알을 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켜 계속 일정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 문제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모든 분야에서 2중 3중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금은 배제하고 예를들어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그럴때 2중, 3중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농가는 배제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정예산 3억4,983만1천원중 5,762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재료비에 슬러지 처리인부 주휴수당이 40일 계상이 되어 5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고 누락된 주휴수당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노후분뇨 희석수 펌프교체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2대 있습니다. 20마력 짜리인데 노후가 되어 잦은 고장이 생기고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기 투입 브로워 교체수리비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소에 브로워가 60마력 짜리가 총 7대가 있는데 24시간동안 계속 가동시켜 분뇨저장 탱크에 공기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현장에 와야 되는 것으로서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입동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처음 받을때 모터가 1.5마력 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화가 되어 사고자 합니다. 진입로포장 및 옹벽설치로 125m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입로포장내역은 큰길에서 정문까지이며, 개울쪽으로는 옹벽을 치고 시멘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