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름남짓 남은 병자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심사하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을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금산군 출신 이종열 의원을, 간사에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보령시 출신 명영식 의원, 간사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6년 12월 7일자 및 12월 10일자로 접수된 충청남도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청남도 건축조례개정 조례안은 건설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는 '96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제10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0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산시 출신 허영일 의원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심사의 중점방향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는지, 사전에 충실한 투자심사 분석을 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여부와 과다한 소모성 경비나 선심성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는지를 예결위원 25명의 지혜를 한데모아 책임있는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각오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6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었고, 12월 9일자로 '97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심도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5,173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1%인 1,877억3,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4.4%인 2,08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43%인 206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조621억8,3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 풀예산 2억원등 총 11건에 18억6,385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액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허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액수의 다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본 의원은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기록으로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그런 기록을 본회의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퇴장을 한사유가 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말씀을 의원님들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의원은 예결위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별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 날 불참한 것에 대한 이유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이어서 예산안 가결에 따른 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내가 받아줬어요. 내가 안 받아 준게 아니니까 이성을 찾으시고 그 날 오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 날 참석을 하셨어야죠.

(의석에서) 불참한 게 아니라...... (장내소란)

앉으세요.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의되어 3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지적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과 함께 해온 금년도 어느덧 한해를 뒤돌아 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가 개도 100주년을 맞아 희망찬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시대적인 지방화, 세계화를 위해 우리도정이 서울에 사무소를 내어서 서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과의 국제협력증진은 물론 미국과 유럽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보름후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7년은 국가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경제적 난관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OECD 가입에 따른 개방의 가속화와 자유경쟁체제의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초대 민선자치 후반기로 자치도정 정착을 위한 도정성과 가시화등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1만6,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과 지역안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만 도민 모두의 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축년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상호 동반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자치도정의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수고셨습니다.

제10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군 출신 신호균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중점방향은 소모성 예산등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해서 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교육여건 및 교육개혁 사업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6년도 1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서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심사를 한 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금액은 9,074억5,13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462억6,9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외 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 여비 1,050만원등 총 24건에 28억5,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해서 가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8,776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11억8,190만원의 1.9%인 164억2,11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말씀을 드리면 동 안건은 중앙부처에 늦게 내시 통보된 중앙지원사업과 인건비 및 기타 경상예산의 사용잔액에 대한 정리적인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고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부터 금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새해의 예산을 심의 의결 하시는 등 분주하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원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허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명영식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과 자상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도있게 지적해 주고 함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서 교육행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는 자기 나라의 보호를 위해 문명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의체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 국토, 인구, 그리고 자원, 기술 등이 빈약한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97년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창의력과 경쟁력을 지닌 인재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종래의 지식 축적에만 의존하던 수업을 탈피하여 단편적 지식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이 중시되어 창의력을 높이는 이른바 신학력관의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린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건설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제가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교실개혁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간교육은 정보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바른 교육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합쳐질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렵고도 중요한 때일수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도 2만4,000여 교직자 모두는 200만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고장의 꿈과 희망인 2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97년도 예산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는 변화의 길목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것이며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 또한 금년도 현안 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만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과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셨습니다. '95년도 결산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의 부적정, 예산전용 및 이월금 결산처리와 세출예산 미집행문제, 연구용역비 예산운영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새해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세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하여 우리 도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심사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만, 청양 도립전문대학 건립부지에 대한 내용은 현지확인 후 심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12월 4일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거친 결과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와 방법의 적법성 여부, 매입부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취한 다음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장으로 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청취하고 내무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모아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 변경안은 청양 도립전문대학 부지매입의 건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 도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철저한 확인과 충분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3회에 걸쳐 보류하면서 까지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좀더 깊고 넓은 안목에서 미흡한 점은 금후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 안건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거쳐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섭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오늘 의결이 있기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