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마는 현지확인 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월 4일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12월 13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본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오늘 심의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변경안은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오늘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도원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내무국장께서 앞으로 문제점을 밝힐 용의는 있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는데 우리가 현지확인도 했고 또 제4차 회의에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의뢰해서 감사의뢰한 결과보고를 듣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제의를 해서 제5차 회의에서 감사보고를 듣고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된 부분은 내무국장께서 앞으로라도 문제를 밝혀 주시고 재산취득에 대한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 관계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도립전문대 부지매입 문제는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장물 보상부터, 즉 하우스, 우물, 정원수, 정원석, 축사 등 협의당시 제외하여도 될 것을 여기 넣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대지정리분 까지도 줬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도립대학이 '98년도 개교 목표라는 이런 긴박한 일정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추후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위원은 이 긴박한 사정을 감안해서 금번 재산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동료위원 윤석우 위원님이 청양도립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제기된 의혹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로 선정 및 매입순서에 대한 기획단계에 대한 문제점, 또 학교부지 동일필지에 1차,2차 매입가격에 2차 매입지가의 과다 지출, 또 지장물, 즉 조경수, 비닐하우스, 지하수, 개간지 등의 과다 보상 등이 기획단계나 우리 도비 예산지출단계,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여관이나 음식점, 예식장 등의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허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거 아시죠?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우리는 도민의 귀와 눈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거나 과다 지출된 예산을 적정예산으로 환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입니다. 청양도립학교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도의 원만한 집행부의 수행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개선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립대학교에 대한 솔직한, 국장님이 지적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그 중에서 감정이 적정하게 됐느냐, 그 지역이 인허가가 제대로 됐느냐, 1,2,3차에 나누어서 산 것이 적정하냐, 하는 등등의 문제는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에 본인도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박태산 위원님 동의가 있고, 반대동의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반대동의에 먼저 표결을 붙여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나중에 것을 먼저 해야죠.

윤석우 위원님께서 반대하시고 유숭열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동의안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분 기립하다니 이것은 말이예요 동료위원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업무가...... (장내소란)

아니, 진행만 시켜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도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도 찬성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하시는 거에요? 찬성하시는 겁니까?

본 안에 대해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찬성기립 의사를 표결해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찬성하신 위원님 일곱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