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금번 제14회 정기회기 중 의안의 접수ㆍ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1건, 청원 5건 등 총 13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달원 의원님 외 3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이지문 의원님 외 9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과 김재경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신당6동 291번지 18호에 거주하는 김장환 외 108명이 제출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해체 및 주민투표에 의한 신청사 위치결정에 관한 청원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ㆍ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간행물에대한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성동구 마장동 572번지 19호 일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황병오 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불광동 산 42번지에 거주하는 배동환 외 114명으로부터 제출된 불광동 양개부락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 송덕화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한강로1가 10번지 7호에 거주하는 김동연 외 2명이 제출한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청원, 구철회 의원님의 소개로 금천구 시흥동 964번지 9호에 거주하는 이춘복 외 시흥3동 주민일동이 제출한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임종화 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망원1동 395번지 27호에 거주하는 김세창 외 700명이 제출한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노선 연장운행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결의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 보내온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진단 및 완전보수 촉구 결의안은 교통위원회에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제5선거구 오광열 의원이 96년 11월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의원직에서 당연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경과와 결과 등에 대해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유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동 재원을 시책사업보강에 투자하고, 96년도 예산사업 중 연도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총규모는 2조 6,642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8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규모로 편성되어 1996년 11월 18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은 제2야영장 신설에 28억원, 강당 겸 체육관 시설을 위하여 3개교에 22억원, 덕수초등학교 수영장 보수에 1억 7,000만원, 성심여고 교사 증축에 5억원 등 총 58억원이며, 수용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개축 및 학교냉방시설, 교육개혁사업의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의 학교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에 151억원, 초등학교 5개교의 개축경비에 65억원, 초·중학교 각 1개교의 냉방시설에 13억원, 교육개혁관련 연구용역에 1억 6,000만원, 기타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혜화여고 이전 토지매입비 81억원, 과학전시관 신축토지매입비 110억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4건 700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축경비 2건 64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20건 287억원으로 총 28건 1,242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을 우선 확정하여 사용한 간주처리예산은 시청각기기 확충 97억원을 비롯하여 총 18건에 148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예산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과 창의, 도덕적인 인간교육에 맞게,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여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토록 하였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예비비를 일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6년도 2조 6,206억원에 비해서 4.4%인 1,148억원이 증가한 2조 7,353억원으로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조정이 없었고, 세출예산 중 31억 5,528만원을 감액하였고, 31억 5,528만원을 증액조정하였는데 그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숭덕초등학교 개축비 22억 3,428만원과 예비비 9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비로 4억원 증액,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보조로 1억 3,320만원을 증액, 목동도서관 냉방시설비로 2억원 증액, 숭곡초등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 설계비로 1억 7,400만원 증액, 시흥중학교 강당 설계비로 7,000만원 증액, 신도림중학교 공해예방 시설비로 2억 2,108만원 증액,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비로 양강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강월초등학교 5억원, 덕의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고척초등학교 4억 6,000만원 등 총 18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성동교육청 초등학교 다목적실 설계비로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97년도 예산의 특징은 매년 불용액이 많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완 의원의 자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회 정기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정의 여러 부분을 살피시느라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청의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교육의 위상에 걸맞는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도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부문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해결하면서 국민의 여망인 교육개혁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이상을 실현하고 교육방법의 혁신을 기하고자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시작하게 된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8만 여 서울교육가족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울시민의 높은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이 서울시의 교육행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에서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노원 제7선거구 출신 노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심사보고하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거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기금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19일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12월 6일 제14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정식 안건 상정되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더불어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 끝에 동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1996년 6월 21일 같은 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1997년도 예산안에 227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비, 재해응급복구비,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함이며, 셋째, 시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야 되고, 넷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사업선정, 기금 결산보고서 등을 심의하고, 연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용토록 된 본 조례안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심층있는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천백만 시민의 재해안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한국당 소속이며 재무경제위원회 김승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42번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우리 시 간 점유재산정리를 위한 교환취득 1건 9,524m², 교환처분 토지 5건 3,454.3m², 건물 3건 2,009.96m²의 재산교환입니다. 또한 자연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1건 1만 3,025m²,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리에 따른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백화점 부지매입 1건 3만 502m² 및 재건축주택조합 등에 시유지 4건 3,091.3m²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 중 순수취득할 재산은 토지 2건 4만 3,527m²로써 지목이 대지인 서초구 서초동 1685-3 외 2필지 3만 502m²와 지목이 임야인 서대문구 연희동 산 2-90 외 6필지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ㆍ처분할 재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파출소, 수사대사무실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토지 3,454.3m²와 건물 2,009.96m²를 국유재산인 마포구 창전동 3-183 외 19필지 9,524m²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이며, 순수매각할 재산은 마포구 신정동 66-8 외 1필지 564m²외 3건 총 3,091.3m²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풍백화점 사고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삼풍백화점 부지가 미원건설에 매각되었기에 집행부로부터 동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풍백화점 부지를 제외한 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번호 642, 재무국 소관 96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상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91,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매각한 시유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매입,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 6필지 6만 4,456m²와 건물 5만 5,700.2m²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이전하려는 동양맥주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과 관련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심도깊게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도시계획 해제 등 명확한 방침 확정 후에 공원녹지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공장이적지인 상기 토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보다는 공원면적이 1인당 0.4m²로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천구 이외에 가장 적은 구이며, 지금까지 공장지대로서 열악한 주거지역이었던 영등포구의 도심 내 공원녹지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쪽으로 표결처리, 10대 4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당 최소공원 구인 1인당 0.2m²인 금천구는 관악산이 구 관내에 있어 영등포구와는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이제 서울은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개발위주 정책에서 인간중심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양맥주주식회사는 5차에 걸쳐 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영등포구청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대대로 영구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공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쾌적하고도 살아 움직이는 서울,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원화계획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되어 97년도 예산안에 1,13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중요재산이라 함은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둘째, 토지는 1만m²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OB 6만 5,000m² 매입비 1,138억 5,000만원, 빠이롯트 6만 5,000m² 매입비 715억원, 삼익악기 5,198m² 매입비 70억 6,900만원, 전매청부지 1만 5,180m² 매입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4건의 공장 및 시설이적지의 경우 현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전인 지난 11월 11일 지방자치법상 법정기일임에 우리 의회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니 불법이고 두번째, 백번 양보하여도 재무경제위원회의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비심사한 하루 전날인 12월 5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 소관 위 4건의 토지매입 등 예산이 의결된 바 있어서 역시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이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10월에 재무경제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보류되었다가 지난 12월 6일 찬성 12, 반대 4, 기권 2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므로 이를 본회의가 추인하여 준다면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묵인하는 셈이고, 왜냐 하면 지방의회 의결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4개 공장 이적지 예산은 총 2,019억원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장 현격한 의견차이로 나타나서 우리 예결위는 전액 삭감의견을 낸 바 있고, 현재 집행부가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직전입니다. 다섯째, 따라서 이 안건은 예결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불법사실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 조정될 때까지 정식으로 보류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투입될 예산 2,000억원으로 25개 자치구가 80억원씩 편성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의연함을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591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조례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91, 재무국 소관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6.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591)에대한보류동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방금 이영순 동료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한 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이영순 의원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OB맥주공장 이적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두 차례나 걸쳐서 재무국장,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협의점은 끌어내지 못하고 표결처리까지 갔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표결처리에서 10대 4, 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10대 4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통과가 된 안건이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장단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이러한 배경설명도 우리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방금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소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또한 그 동안 영등포 내에는 그야말로 공장으로써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각 구별로 따지면 팔십몇억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해도 살다보면 큰살림도 있고 작은 살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생활환경위원회와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수조정소위에 1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찬성토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영순 의원이 내주신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여러 가지 안건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건이 첫째는 바늘귀가 잘못 꿰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에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을 무시한 경시풍조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환경위원회에 본건과 관련된 예산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 안건의 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건의 심의를 거친 바 있는데 상당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방금 김홍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절차를 무시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위배한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떠들고 있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25개 자치구 간,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자, 그래서 서울을 하나로 만드는 데, 서울시민을 단합을 시키자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여러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드리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첫째는 법을 위반했고, 법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들어와서 심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본 건과 관련된 구의 예산이 한쪽으로 몇천억이 편중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천구라는 곳이 있는데 금천구에는 1평의 공원녹지도 없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년간 장기적으로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고 그대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공원녹지와 관련된 토지보상이 금년도 예산에 38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역산해서 말씀드리면 이 20년간 장기 개인재산을 공원관리로 묶어놓고 이 부분을 보상을 이 상태로 해 나가려면 100년 걸립니다. 이것을 시의원 스스로가 용인해서는 안 되지요. 아마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의안번호 591번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준해 준 계수소위원회가 25개 구 간,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계수를 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의 답이 오전에 왔는데 확답적인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면 계수소위원회나 예결위는 다시 밤을 샐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거꾸로 올라온 법을 우리 스스로가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591호 안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반드시 보류동의안으로 표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안건의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표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 속히 입장하여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는 재석의원의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상남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영순 의원님과 유대운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안건이 예산심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70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95년도에 매각한 땅이 706억원어치가 있는데 그것을 706억원어치를 96년도에 우리가 집행부에 땅을 지정은 안하고 사라고 했습니다, 706억원에 대해서. 그래서 편성된 706억원의 자금을 갖고 이번에 OB공장부지인 그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안 전체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사업계획에 70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사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에 706억원어치에 해당되는 땅을 우리가 구입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위법이라든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돈하시고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류동의에 찬성하고 표결에 들어간다는 원칙으로 해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승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3항,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 또 5항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 두 가지가 같은 정치적인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B맥주 부지에 공원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3과 5가 왜 같냐 하면,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서울시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하는 문제가 시종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부분 잘못을 시인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3항은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조례 통과 자체는 좋습니다. 3항이 문제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내서, 예산과 함께 내서 의결을 받아서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재해대책기금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기금이 설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속선상에서 기금관리운용심의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는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회가 계획을 짜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심의회가 없고 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데서, 다시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또 의무도 없는 데서 계획안을 짜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이 유령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런 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서울시 쪽은 처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우기다가 결국에는 그 부분은 시인하고 다만 내년부터 잘 하겠다, 그런 절차를 사후 조치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해서 결국은 우리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그 기금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5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5번 역시 좀전에 나오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3번과 5번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그렇다고 지금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이번 예산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3번 같은 경우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었지만 이것을 또 시 집행부로 보내고 거기서 공포를 해 주어야 조례가 생기는 것이고, 이미 시가 제출한 기금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이 아니라 전혀 유령의 계획인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번 안건이 이미 재경위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건은 별개로 시 집행부가 이처럼 의회를 경시하고, 그것도 의회가 알고 따지니까 뒤늦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인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밀려서 시인하고, 이렇게 시가 무원칙하게 절차를 생략하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번 예결위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성과라고 하면 바로 이런 점, 서울시 집행부가 엄연히 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를 그저 핫바지 정도로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정기회에서 분명하게 고쳐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5번 안건의 경우도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OB공장터에 공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결위의 성과를 본회의가 뒤집느냐, 뒤집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방금 이정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정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소속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정의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고 또 의사일정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영등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를 안 나오려고 많은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할 때, 또 재무국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때, 또 매입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많은 의견개진을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집행부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장시간 이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재해대책기금, 지금 사실상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안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돈은 적립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등포 OB공장이 나가는데, 또 빠이롯트 공장이 나가는데 아직 미집행된 것도 많은데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우리도 놀랐습니다. 8월에 조순 시장이 발표했을 때 이것이 언제나 될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저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영등포는 장기미집행, 지금 집행되지 않은 공원지역도 없지만 앞으로 이런 곳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확보할 땅이 없는 지역입니다. 산도 없고 녹지지역도 없고 오로지 확보할 땅이 있는 곳은 공장이적지뿐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OB공장이 3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이전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작년부터 신청을 하던 것이 부도심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밀려오다가 결국 5개년계획에서 공원화 지정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결국 우리 서울시는 뭔가 21세기를 내다보는 비전있는 앞을 내다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환경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반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경제 역시 세 번에 걸친 많은 논란, 법적인 논란, 절차적인 논란, 또 여러 가지 편중된 논란을 했었습니다. 실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곳이 공원이 안 되고 또 앞으로라도 25개 구청이 골고루 나누어서 80억, 100억 들여서 공원화할 땅이 얼마든지 있는 영등포라면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없이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는 그런 곳이 아니고는 앞으로 집을 헐어서 공원화하지 않고는 도무지 25개 구청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우리 재무경제위뿐이 아니라 두 위원회가 이것을 그렇게 많은 논란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던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현재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유종필ㆍ유대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또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다루는 데는 아까 말씀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대상으로 삼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일단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우리가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했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세 번에 걸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듯이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안을 저도 사실 같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33인의 예결위원들이 또 검토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안을 다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그렇게 심도 있게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더라도 또 예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상정할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때 우리가 또 논의해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쪼록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79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중 찬성 46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30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의 김주철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14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제90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22건과 신규로 접수된 19건, 모두 41건으로 그 안건들은 이미 결정하였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중심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좇아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도시계획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제260번 도봉구 창동 504, 512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 외 20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 지정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의안번호 제497번 외 8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497번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보호보다 사유재산권침해 보호측면에서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타당치 않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안번호 제508번 강남구 신사동 650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외에 의안번호 제509, 510, 511, 512, 513, 514, 589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전용 주거지역으로 존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되는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도시계획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30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