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재택 의원 발언
재택
정재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연찬과 워크숍등 특위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된 본 특위 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 하루속히 그 기능과 역활을 재정립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제도개선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제도개선안은 지난 9월에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초안이 성안되어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시고 지난 10월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특위 위원님들과 충남대학교 김동훈 교수, 한남대학교 신윤표 교수등 학계인사와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님등 집행부 간부와의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발전적인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금번 제도개선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작성되었던 초안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 드릴 안은 그 간에 토론과 워크숍을 거쳤으므로 워크숍에서 발전적으로 제기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그 간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경영행정 및 지방재정확충 분야로써 국세의 일정 비율 지방자치단체 배분에 있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으로 중앙의 의존도가 높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에 대하여 국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세전확보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 상향 조정하고 그 산출근거도 미개발된 취약분야를 근거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허용하며 지방채발행 승인건 개선과 지방공기업설립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관계 법령등 제도개선 분야로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관련 개선분야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확대해야 하고 조례제정 범위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필지 분합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제도 개선과 중앙부처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도는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개선사항입니다. 또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폐지해야 하며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간 행정 협조방안 개선과 예산편성을 자치단체 행정기구 편제에 맞도록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관련 개선분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처럼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개선하며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을 개선하여 현행 1회에서 2내지 4회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과 임시회 소집공고기간도 국회처럼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그동안 수차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결론 등을 집약해서 잘 정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집약된 보고서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안된 특별위원회 안을 가지고 국회 및 중앙부처, 주요 정당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소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