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차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차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5. 1995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주시출신 조동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曺東勳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8월30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지출 등 1995년도 집행부의 재정운영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 경상북도의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예산액은 1조3,605억3,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0.7%인 1조3,699억6,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3.2%인 1조2,67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7.5%인 1,021억8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400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9억6,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고 당해연도 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조735억2,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4%인 1조882억5,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6억6,900만원으로 그중 11억4,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45억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6.2%인 1조326억7,100만원이며 나머지 292억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15억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870억1,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8.1%인 2,817억1,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9,100만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1.9%인 2,351억8,900만원이며 나머지 107억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10억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193억1,800만원으로 그중 70억1,700만원은 가뭄재해대책비 등에 지출하였고 나머지 123억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균형적으로 증가했고 세출결산액이 세입결산액을 초과하지 않아 경상북도의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은 되었으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체납액 과다발생, 불용액 과다발생, 이월제도의 남용, 예비비지출의 부적정 등에 대하여서는 지적을 하고 경상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은 지난 8월30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1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어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 등 '95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도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예산액은 1조1,151억9,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9%인 1조1,361억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7%인 1조817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4.9%인 544억4,000만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명시사고이월 248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5억4,5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고 당해연도 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액의 미수납액은 잡수입, 입학금 수입 등 4억원으로 4,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억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현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94억1,100만원이 발생하여 1조1,151억9,200만원으로 1조817억3,300만원은 지출하였고 248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5억6,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자체수입이 11.3%이며 세출의 48%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제도의 남용,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경상북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인쇄물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지, 서류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서류 문제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수정하겠다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요) 의원 여러분! 우선 집행부쪽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인쇄 잘못으로 시인합니까? 어떻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구개발비로 쓸 예정입니다.) 잘못 인쇄된 겁니까?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 31조에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추후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종료 즈음에 의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 조항을 이용해서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끝낼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잠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기돈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처리하면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예산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議長 金秀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예,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동의합니다. ○議長 金秀光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10회 정기회를 지난 11월20일에 개의하여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이틀간의 도정질문에 연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예산안을 밤늦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함으로써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하여 반영해 주시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의근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내년도 도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활기찬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북 100년을 시작하는 1997년은 21세기를 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 경북도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여러 의원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 1조2,512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고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 교육행정을 추진해 가는데 적극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본 도 교육시책의 추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秀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1996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의근 도지사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100주년을 맞이한 금년은 민선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면서 활기찬 지역발전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정이 그 어느해 보다도 보람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6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63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년도 우리 도의 총예산 규모는 1조4,96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741억원, 특별회계 3,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과 함께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보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희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경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敬姬 議員 교사위원 김경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7년도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북도의회의 여성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의 활동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여성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여성복지의 향상 업무추진에 쓰여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원봉사운영비 등 중요한 부분이 삭감되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후대의 딸, 며느리, 손녀들을 위하여서도 키워주셔야 할 줄 압니다. 다음 추경에는 꼭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경북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경북의 여성들을 도와주시고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키워주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김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199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2월10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김주현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존경하는 김수광 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번에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금년 1996년도 각 시도 기관종합평가에 따른,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 또 조언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7개 영역의 정책분야 평가에서 5개 영역에 1위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46억원을 비롯하여 교부금 159억원, 국고보조금 23억원이 추가로 교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6년도 총예산액은 1조2,53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어학실, 멀티미디어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특별교실 증축분으로 41억원, 교원용 컴퓨터 구입비 19억원, 다목적교실 신축비 33억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교육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 있는 심의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秀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보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議長 金秀光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최 식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植 議員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본의원이 가급적이면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번 도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도보는 잘 아시다시피 관보가 부령, 공문, 시행, 고시, 공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보는 3분의 2가 도정소식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소식중에 한 부분이 지금 한참 도금고 계약시기가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서 은행이 하는 광고의 들러리를 선듯한 그런 얼굴 붉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래도 될 것인지 본의원은 경상북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타이틀 맨 첫 번째줄에서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이렇게 나왔고, 또 셋째줄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셋째줄에 '그리고 김정규 부지사를 비롯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광고성, 은행의 광고성 도정소식을 도보에 실을 수 있을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보를 발행하는 본래의 목적이 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간부들께서 답변한 상위나 특위나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성실의 한계를 넘어서 해명성 또는 변명성으로 변질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 간부들은 의원들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본의원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 있어서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도 예외가 아님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끝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교육감과 지사님께서는 곰곰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썽이 있었던 공무원이 승진을 계속해서 뒤에 간부가 된 사실이 없는지, 또는 도청이나 교육청 간부가 반십년을 넘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일은 없는지, 물론 그럴만한 사유가 한 두가지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내·외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 崔圓炳 提出) о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禹在錫議員外 23人 發議) ○議長 金秀光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우재석의원외 23명으로부터 12월14일자로 서면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출신 권인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麟基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권인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30일 제110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부서를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관광위원회로 하고, 집행부의 기구개편에 의해 신설된 산림축산해양국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순견의원님. ○ 金淳見 議員 포항출신 김순견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별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정시점을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의원별로 후반기 상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상위별로 균등하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우재석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재석의원이 동의한 이 안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상당히 걸러서 나온 좋은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우재석의원 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秀光 김순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재석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 출석의원 61명중 찬성 22명, 반대 27명, 기권 12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중 출석의원 62명, 찬성 33명, 반대 22명, 기권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과반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과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대로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여 12월23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보고서 1997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종합심사보고서 의원국제교류에관한보고 일반보고사항 ○出席議員數 87人 金秀光 金道植 張成浩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權赫日 金敬姬 金光珪 金基寅 金東喆 金丙寬 金善鍾 金晟祚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容守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仁熙 柳章默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八壽 朴興起 裵福順 徐慶奎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宋文鉉 宋必珏 安明旭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在錫 劉相根 尹相周 李光彦 李東秀 李東秀 李東兌 李相千 李相弼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全東鎬 鄭武雄 鄭相泰 鄭容鉉 鄭陸周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趙鏞河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榮夏 崔圓炳 韓基祚 許圭錫 玄海鳳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政務副知事 李碩壽 企劃管理室長 金在權 企劃官 趙東昊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公報館 朴炳吉 內務局長 李康雄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農政局長 朴進圭 地域經濟局長 嚴二雄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消防本部長 朴台根 農村振興院長 呂守甲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金胄顯 管理局長 李志滿 初等敎育局長 金琪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