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996년 11월 25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을 뿐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과 김해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위촉된 장재영 대표 검사위원님과 회계사 배인태, 권달현 소장님, 부산은행 조익래 차장님, 동남은행 이창문 차장님, 이상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가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2천893억2천8백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천68억9천1백만원이고 824억3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85억6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24억1천2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85억3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938억8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241억1백만원이고 이월액은 697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41억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91억5천5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185억3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9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54억4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7억9천만원으로 126억5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44억5천6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억5천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2억 8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6억4천7백만원으로 56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1억5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8억8천5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토록 되어 있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79억9천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34억7천9백만원으로 45억1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20억8천만원이며 사고 이월이 13억7천2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0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51억5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6억6천4백만원으로 24억9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22억2천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예산액 1천623억4천3백만원보다 315억4천3백만원이 많은 1천938억8천6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250억7천7백만원을 제외하면 64억6천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420억9천1백만원보다 2.5%가 증가한 431억5천2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80억8천4백만원보다 106.1%가 증가한 597억3천7백만원이 징수되었으나 이월사업비 250억7천7백만원을 가감하면 56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54억6천1백만원보다 1.2%가 증가한 257억6천1백만원이 교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6억1천4백만원보다 0.1%가 감소한 9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325억1천5백만원보다 3.3%가 감소한 314억6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재원 예산액은 236억7천8백만원보다 2.1%가 증가한 24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74억2천만원의 66.2%인 1,241억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17억9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11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8억9천3백만원의 90.5%인 8억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379억9천1백만원의 89.4%인 339억7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2천1백만원이 불용액은 1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48억8천2백만원의 79.6%인 198억1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26억1백만원의 81.6%인 184억4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5억1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897억1천4백만원의 50.2%인 450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5억6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51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문화 및 민방위비, 기타 경비의 예산현액 113억3천9백만원의 53.2%인 60억3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9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 사용한 내용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외 2건이며 전용금액은 12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95 영농대비 저수량 확보, 한해대책사업외 12건의 1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 이월된 사업은 삼안동 사무소 신축공사외 147건이며 예산액은 517억9천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1건에 141억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04건에 191억5천5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85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기금은 노인회 적립금외 4종으로 시 전년도말 2억9천5백만원보다 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6억8백만원이 감소한 61억7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채권이 전년도에 비해 1천5백만원이 감소한 2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5억9천3백만원이 감소한 61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천187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138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현재 채무총액 80억1천6백만원으로서 45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채무총액은 1천107억5천4백만원으로서 92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데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천454억5천6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천385억7천3백만원, 보존재산이 14억5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54억2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5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9%가 증가한 31억9천4백만원이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3천3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김해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5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천428억7천72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232억2천96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4천755만6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천511억396만7천원, 불용액이 52억2천8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천939억1천12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679억7천86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억1천2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는 김해시·군 통합업무 추진비 외 9건 8억3천8백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2건 중 명시이월 35건, 사고이월이 27건으로 예산액은 122억8천75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26억2천652만2천원, 이월액은 94억2천420만원으로 공기부족, 사업 미착수, 보상수령 지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공기업 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적 구비요건과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결산 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임을 인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6년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천123억1천499만3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634억6천373만7천원, 이월액이 420억7천264만3천원, 불용액이 67억7천861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2억9천874만9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631억4천263만6천원, 이월액이 34억3천542만1천원, 불용액이 117억2천69만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91억8천505만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695억8천133만2천원, 수납액이 694억2천963만5천원으로 미수납처리 익년도 이월분이 1억5천196만7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영농대비 저수량 확보에 한해대책에 2억7천154만3천원, 태풍 페이 내습 외래병충해 방제에 873만5천원 총 2억8천27만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2억8천27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2건중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82건으로 예산액은 총 389억5천911만9천원이며 지출액이 133억3천16만9천원, 이월액이 246억6천269만5천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76억6천86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액에 312억9천43만9천원중 지출액이 133억3천16만9천원이고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액이 169억9천401만5천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 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적 구비요건과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 안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결과가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주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심사가 심도 있게 처리되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작성 제출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2천511억9천915만5천원인데 비해 징수 결정액은 2천959억3천143만5천24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천893억2천818만1천611원, 미수납액은 66억325만3천634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5천638만6천218원, 이월액이 65억4천686만7천416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 비율은 97.8%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2.2%인 66억원 정도로 많은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의 15.2%인 381억2천9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원을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인 추정에 의해 세입예산을 산출함으로서 당면 중요 현안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천911억352만110원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액 2천293억311만3천134원, 지출액 2천68억9천159만1천298원, 다음연도 이월액 595억906만3천336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85억6천315만7천9백만원, 사고이월 224억1천152만1천836원, 계속비 이월 185억3천438만3천6백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불용액은 247억286만5천47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중 8.5%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감액 조치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기해야하나 세출예산을 사장시키므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95년도 말 현재 1천187억7천45만9천250원이 되겠으나 실수요자 부담 15억2천655만5천원, 주택개량사업 등 지방자치 보증채무 53억9천546만3천810원, 상수도 사업 등 기업수익 952억2천996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채무액은 156억8천948만44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사항은 모두가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사위원의 철저한 검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총무위원회 결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채무액이 맞지않다는 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원금이 지금 현재액은 85억3천15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채무액이 맞지 않다는 쪽의 이야기는 이자로 28억666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자는 그때그때 지급이 됩니다 만은 조서상 지급된 이자를 포함시킨 결과 85억4천155만원으로 표기가 된 그 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995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결산검사는 우선에 다른 정책성 또는 어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검사보다는 계수에 오류가 있니 없니 가 우선입니다. 이래서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장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의 주 된 목적은 과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 또 계수가 어떤 오류에 정확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내역이 적정하느냐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었느냐 이러한 중요한 점을 착안을 해서 결산검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연거푸 2년 동안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과거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결산검사의 주 된 목표는 과년도의 회계연도의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용이 적절하기 못하다면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그 예산안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자체가 시기가 첫째 대단히 늦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배된 그런 사항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출납폐쇄후 90일 이후에 즉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95년도 말까지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검사 조서를 무조건 의회에 송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말부터 시작해서 결산검사에 임하게 됩니다 만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례는 어떤 경우라도 꼭 고쳐져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결산 검사로 인해서 가령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다든지 어떤 경우라도 적절하지 못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증액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평가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현실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다같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차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는 이러한 관례가 절대 지속되어서는 안되겠고 결산검사를 하고 난 연후에는 언제든지 결산검사의 기준에 의해서 꼭 예산안 편성을 제때 적제적소에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평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여러분 질문이 계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재영 결산검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결산검사 시기를 당해연도에 어떤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시기가 맞지 않다 어떤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산검사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 라고 장재영 결산검사 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 기획실장님 97년도부터는 이렇게 결산검사 시기를 조정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총무국장입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90일 이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97년부터는 법적 기한인 5월 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