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당초에는 2시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0분이 늦어져서 2시 30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996년도 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요청 등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의안과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등 의원발의로 제출된 2건의 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다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제주연대회의의 공동대표가 제출한 의료보험통합법안 제정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검토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강공우의원께서 제출한 농·축·수산업별 관정현황 등 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했던 '97년도 시설사업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등 3건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여야 하는 법정시한이므로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96년도 기정예산 2,260억1,700만원보다 124억7,800만원이 증액된 2,384억3,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52%가 증가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다면, 증액된 124억7,800만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 해 본 결과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1억7,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3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 10억원, 비법정 전입금 2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2억8,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세입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124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신축비 27억7,700만원, 4개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25억7,5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에 23억원,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에 2억9,400만원, 시청각 기교재구입과 멀티미디어 PC 및 프린터보급 사업비에 14억6,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불용액이 발생되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은 가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신축사업, 과학교육원 이전 시설사업,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들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이 타당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행정에 잘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장 강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도 취득계획인 소방헬기 1기 구입 및 동 헬기 격납고 1동, 500훼벨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안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고층건물의 화재진화와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한라산 국립공원 등반사고 및 낚시꾼 고립사고, 산불 등의 발생시 이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원별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삭감안을 존중하면서 찬반토론과 협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4%가 증가한 4,113억8,900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종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소한 560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26억3,800만원, 세외수입 307억4,6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2,600억400만원, 국내차입금 지방채 2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82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1,263억2,900만원, 경제개발비 1,784억900만원, 민방위비 170억1,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413억9,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308억3,2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억5,3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207억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사유로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채인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8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관실 소관 기자실 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에 일부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도정 주요시책추진, 의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 2건에 일부 1억2,4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중앙지원 현안사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중 일부 2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지역안정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2건에 일부 600만원 삭감,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 운동추진 특수활동비 등 2건에 일부 600만원 삭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도립기숙학교 건립 관련 등 4건에 일부 5억7,100만원 삭감,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등 2건에 일부 1,300만원 삭감, 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감귤적과 및 해외수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 3건에 일부 1,5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소관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등 9건에 일부 21억1,0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청소년거리 조성 하천부지 복개 등 3건에 5억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운영백서 발간 연구개발비 등 6,5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국 소관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비 등 2건에 1억1,600만원 증액,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작은 예수회 등 생계비지원 등 4건에 3,200만원 증액, 여성회관 소관 교육생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0만원 증액, 소방본부 소관 제주, 서귀포 소방서 119 구급대 운영 자산 취득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 증액,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등산로 보수비 3,000만원 증액,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동위원소 분석기 구입비 등 2건에 2억7,000만원 증액, 농수산국 소관 남제주 축협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설치비 보조에 1억8,000만원 증액, 농촌진흥원 소관 우량 씨감자 증식사업 기본식물생산 망실 시설보조 2억5,000만원 증액, 관광문화국 소관 동백동산 정비사업비로 1억원 증액, 문화진흥원 소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등 4건에 5,300만원 증액, 건설교통국 소관 표선중학교 앞 교량 복개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 등 총 13억5,67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농수산국 소관 유리온실 운전자금 융자 5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한 부분은 농수산국 소관 제주시수협 직판장 시설비 융자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1억5,000만원를 증액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청소년거리 조성 문제인데,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하자는 데에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립방법에 있어서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득불 10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하여 지속적인 견제를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20억원을 삭감했으며, 청소년 거리도 조성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장소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 중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석에서)예. 신상발언입니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 대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예결특위에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출자금 100억원 중 20억원 삭감과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억원 중에 20억원을 삭감하셨다는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의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2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하자는 이야기인지, 사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차에 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차도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가 역사의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결국은 집행부의 공세에 이끌려서 결국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이 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경륜도 많고, 세상살이도 많이 하셔서 산전수전 다 겪으셔서 알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알고 계시다가 옆에 누가 좀 이야기를 한 마디 하시면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이어린 후배가 건방진 말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에 조차 침묵을 지키려고 하고, 회피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의회를 지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에 30억원 이상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 가면서 운영되는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한 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보고, 언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1천억원 이상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불행하게도 단 한 번도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토론 한 번 한 적 없고, 20명 의원 전체가 한 자리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단 한 번도 의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의회의 역할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100%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주로 할 것인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민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신구범지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안건을 갖고 컨벤션센터의 설립주체가 누가 되어야 타당한가에 대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민주 방식을 찬성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은 그 파급효과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회의 자체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고 주변의 부대시설을 이용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급효과는 도민주 방식을 택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자체 운영적자가 생겼을 때, 기업이 운영했을 때에는 기업은 망하면 끝입니다. 기업은 그 컨벤션센터를 팔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 세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설립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가지고 끌고 갔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집행기관은 의회가 결정해 준 의사에 대해서 집행만 할 뿐입니다. 역사의 책임은 의회가 지는 것입니다. 지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의원들이 결정해 준 의사를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책임을 질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선되기까지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포부와 소신은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런 순간들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0만 도민이 여러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역시 부족함이 많고,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벤션센터만큼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만큼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지연때문에 컨벤션센터를 더 늦출 수 없습니까? 학연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습니까? 혈연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습니까? 50만 도민의 혈세가,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져도 되고, 도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지연과 학연과 혈연과 인정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면 우리 의회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권능과 의회의 존엄성과 의회의 상징성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저보다 당당하게 살아오신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1,000억원 예산에 대해서 푼돈이나 되는 것처럼 몇 분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나약해져야 되는지 젊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발언 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의석에서) 언제까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원들한테 훈시는 하지말고 본론만 얘기하십시오.

훈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곧 끝나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석에서)의견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훈시를 하고 있어요.

소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 하시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 건이 이렇게 가야 하는지.

(의석에서)할 얘기만 하세요.

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왜 남이 발언하는데 방해를 하십니까?

(의석에서) 어휘가 똑바르지 못하니까 그러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예산심사 등 의사결정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리성과 합리성을 상실할 때에는 우리의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이 끝나서 재선이 되어서 다시 이 단상에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의회밖에서 의회를 지켜보든 간에 저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당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가장 존중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이 결정되지도 않은, 의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지사께서 불출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해 가지고 주입식 설득을 통한 행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기관이 한 자리가 되어서 허심탄회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 주지도 않은 컨벤션센터를 갖고 일본까지 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밖에,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기관이 또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고 의회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제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 도중에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또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드린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모든 면에서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이 아직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감히 건방지게 몇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무례한 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님의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한 원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가 없는가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통하여 저희 도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정에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기위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제주도가 20억 인구를 가진 동북아 시장을 우리 제주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여 자치공동체 기반의 확보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된 일반회계 삭감분 33억5,900만원과 증액된 13억5,600만원을 비롯하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삭감분 3억원 및 증액분 1억5,000만원에 대하여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있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한 것은 지금 일본에 부득이한 관계로 출장 중이며, 이것은 기왕에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일실함이 없이,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만부득이 출장 중이었기에 제가 대신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평소 저의 생각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제주도의 발전방향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박희수의원님께서 종전의 말씀 중에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밝아오는 길목에서 지난 1년간 여러 의원님께서 기울여 주신 도정에 대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민선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는 뜻깊은 해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예.

(의석에서) 발언삭제 요구에 대해 가지고 사유를 밝혀 달라고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를 향해)아까 「경고」라는 말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경고라는 말은 별로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좌석에서) 그것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삭제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의원, 어떤 생각에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출석을 안 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경고」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의회 의원이 도지사나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그것은 삭제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시한내 처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속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와 교육당국에서는 제시된 정책대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짊어지는 무거운 세부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 5.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 규모와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또한 여건변화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한해 동안의 예산상 재정활동을 조정,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28억7,800만원이 감액된 3,249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3,400만원이 감액된 668억3,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기정 예산액 4,061억600만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0.9%, 특별회계는 14.6%로 줄어든 3,91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7,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건축경기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의 둔화와 종합개발계획 시행지구내 부지매입 부진 등으로 취득세 40억원, 등록세 48억원이 감소되어 8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는 8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인상시기 지연으로 입장료 세입 2억300만원과 농촌진흥원장 관사를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 매각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매각대금 4,8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IBRD 상환금이 환율 및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 시·군 부담금 세입 8,900만원, 가뭄으로 인한 원수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승생 원수부담금 6,7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된 반면, 먹는샘물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인상으로 총 판매액이 늘어남으로써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을 비롯한 징수교부금 2억300만원,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원, 이도 2동 소재 경찰청 부속사 점유재산 매각대금 5,800만원, 지역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조기상환금 3억원, 자동차운수 관련업체 과태료 5,000만원 등이 추가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중앙부처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됨에 따라 100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건비 등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세 보통분 9억2,800만원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수행과 내외 100만 제주인의 화합, 협력의 장으로 제공하게 될 제주회관 건립비 10억원,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1억600만원 등 20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수당 지원비 3,900만원과 생활보호 지원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른 거택보호비 1억6,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4,4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2,5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된 반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1억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1,200만원, 문화유적 분포도 작성을 위한 문화유적지도 제작 및 지표조사비 5,000만원, 용수이용시설, 농로 등 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77억8,2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됨으로써 모두 79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부금으로는 여권발급비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교통난해소를 위한 서부산업도로 개설, 확·포장사업 용지보상이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용역발주 지연 등으로 연내 토지보상이 불가능하게 되어 5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추가 도는 변경내시 됨에 따라 87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사업은 10억원으로써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제주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회관신축 기본조사, 건축실시설계비, 재단법인 출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7억3,200만원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77억8,200만원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사업 1억2,100만원, 문화유적지도 제작 및 자료조사 5,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생활보호지원 대상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거택보호사업비 1억8,100만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4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법정필수 및 의무적 경비는 부동산거래 등 지역경기 둔화로 지방세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교부금 21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용지 보상비 58억3,500만원과 IBRD 차관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억2,7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000만원 등 8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사업이 '97년도로 명시이월 됨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4·3위령사업비 적립금 3억원, 장애인복지 종합센터건립 적립기금 4억원, 군지역 시범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원, 흙살리기 운동 추진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집행잔액 3,300만원, 지방체육시설 차입금 이자 5,9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 3,500만원, 도산하 전 공무원 연금부담금 지급금 집행잔액 6억8,80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분 8억5,8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한 반면,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연가보상금 지급이 15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른 복리후생비 2억400만원과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수당 부족분 8,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기존예산 집행잔액 36억2,500만원과 예비비 3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114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가 감액된 66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4,500만원이 추가 계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100만원을 포함,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1종 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5,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복권시장 다변화로 판매율이 저조함에 따라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 105억5,300만원과 골프장사업 계획승인 신청 지연 등으로 지역개발채권 수입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사업 신청건수보다 늘어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수입 3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106억원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2억3,200만원, 유채수매량이 저조함에 따른 보상금 6억700만원, 종합개발관련 숙원사업 및 제주도개발사업 1억8,000만원과 활어수송차량 지원사업 융자 6,400만원,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등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 해의 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