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청소과장 정만락 입니다. 포항시청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시가지 청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진다는 종량제의 근간을 둔 합리적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편중소요되므로 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서히 독립채산형으로 자립도 향상 운영을 두고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폐기물 불법 배출에 관련한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합니다. 세출은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 운영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 포항시청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시가지 청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각호 1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2. 쓰레기 처리장 반입수수료 3. 폐기물 불법 배출에 관한 과태료 수입금 4.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5. 일반회계 전입금 6.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 7.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각호 1호의 필요한 정비로 한다. 1.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련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4. 청소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5. 청소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양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6.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 제4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중 입니다. 포항시청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청소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사업의 소요비용과 수입내역을 가시화하여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청소비용의 자립도를 높여감으로써 일반회계의 지원을 감소시키므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소사업예산의 특별회계 운영은 타시군의 실시 및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나, 선례가 없음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아직 이런 선례가 없는 것이 조금 저희들로서는 염려가 됩니다. 다음 금후 청소업무는 대행 및 위탁처리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발전적 단계적 계획으로 사료되는 바 과감한 추진 및 관계공무원의 추진의욕과 관심이 제고도어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중 의결심의코자 할 경우에는 부분적 자구수정 및 삽입, 세입·세출분야의 대상항목 누락된 부분 보완,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조항의 신설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수정 내용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