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하수과장 고봉환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8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95년 5월에 환경부훈령이 표준사용조례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다른 시군은 거의다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번 표준조례에 맞춰가지고 현행상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요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업종구분이 현재 5개 업종에서 욕탕 1,2종하고 영업 1,2종을 다시 세분해 가지고 9개 업종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업종은 요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화·사치업소가 가정용과 같은 업종에 들어가 있고 대중탕이 공공용으로 말이죠, 가정용보다 더 싼 업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은 현재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5개 없종이 요번에 다시 영업 1,2종하고욕탕 1,2종으로 세분해가지고 9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

- 4페이지에 어떤 걸……) (

- 하수도 업종 구분표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 지금 별표1에 보시면은 그 뒷면입니다. 요금인상 전후 대비표, 뒷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그래 지금 저희들 첫째, 업종 구분이 일반용에 가정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유흥음식점하고 사우나탕이나 터키탕같은 게 전부다 일반용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은 또 그 일반용보다 더 싼 공공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럿을 다시 요번에 9개 업종으로 바꾼 것은 영업 1,2종을 다시 빼내고 욕탕 1,2종을 다시빼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할려고 하는게 주요개정 골자입니다. 개정조례 세부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85년 8월 1일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많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강력추진방침 및 시·군통합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인상을 유보한 것으로써 ’93년도에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계획중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93년말까지 동결되었으며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2호로 하수도법이 하수도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된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체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내용면을 살펴보면 조례 제10조2항의 내용에 사용업종을 세분화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인상에 따른 내용을 보면 1개월 기본요금을 기준할시 10톤 사용으로 봤을 때 일반용이 33.3% 인상된 400원, 현행 조례에는 영업용 및 욕탕용이 없으나 1,2종으로 구분하여 업종을 세분화하였으며 공중용, 고공용, 상업용 등이 1㎥당 33.3%, 또 133.3%,87.5%에 10원, 40원, 35원이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우리시 평균단가 48.6원은 ‘94년 전국통계평균 77원/㎥의 63.2%에 전국도단위 평균의 75% 수준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향후 하수도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여 본 조례는 적정히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