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7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수정예산안을 본 특위의 활동기간에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병행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1997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위원님들 개요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수정예산안 편성방침, 둘째, 97년도 수정예산규모안외 6개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의 편성요인과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외수입중 이월금을 26억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이월금의 증액이 예상되고 지도소 직원이 97년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특별교부세로 내시될 예정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치 않았으나 현재까지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고 있어 내시 예상액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결정과 기타 경상비, 자체사업비의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침으로는 세외수입의 증가 예상액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내시 예상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도 추가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6%가 증액된 782억4,7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 748억8,400만원 보다 33억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2개 사업에서 당초예산 대비 10억8,300만원이 증액된 8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액된 87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총 세입재원은 170억2,400만원이며, 그 중 세입이 139억700만원, 기정예산 활용이 31억1,600만원이며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9억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국비양여금 96억5,700만원, 도비양여금 17억6,600만원으로 총 1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억5,9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9,400만원으로 총 13억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활용으로는 당초예산에 예비비 31억1,600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총액은 170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이 잘못되었으나 이후 편성이 불가피한 경상경비 3억3,600만원, 이전경비 4억8,2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공영개발사업의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비양여금 96억5,700만원, 도비양여금은 17억6,600만원, 군비부담금 2억9,300만원으로 총 11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 1억5,900만원, 도비 11억9,400만원, 군비부담 9억900만원으로 총 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군청사 주차장 부지확보 토지매입비외 9건의 공통사업에 5억3,500만원과 읍면장 포괄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1억1,600만원에서 10억5,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수물품 구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초고속전자복사기 1대외 2종의 정수물품 구입계획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군도정비사업 37억1,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1억2,1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8억3,7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4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5,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사업 5,1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 3억6,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간이하수처리사업 1억, 청소년육성사업 1,800만원, 지역개발사업 26억400만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사업비 26억4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제 양여금사업은 11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보조가 1억5,900만원, 도비보조가 11억9,400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9억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총 22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외 10개 사업에 국비 1억5,900만원, 군비부담 3,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는 2,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밭가꾸기사업 꽃씨구입외 41개 사업에 도비 12억2,400만원, 군비부담 8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0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부지확보 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외 총 10개 사업에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우리군 600여 공무원이 가일층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97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6년 12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에 근간을 두고 당초예산 편성시 편성되지 않은 세입부문의 양여금 96년 수준 예상액과 국·도비보조금의 당초예산 편성후의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이며, 양여금 국·도비 변동세입에 의한 군비부담 조정과 특별회계의 부분 회계 증가된 세입액에 따른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가세입재원은 149억9,133만4천원,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139억745만9천원, 3개 특별회계 10억8,3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에 720억7,193만원인데 일반회계 643억3,997만9천원, 7개 특별회계 77억3,145만1천원이던 것이 이번 수정예산이 됨으로 인해 최종 총 예산규모는 870억6,276만4천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20.8%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782억4,743만원으로 당초보다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7개 특별회계는 88억1,531만6천원으로 당초보다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사업 '97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96년 사업의 '97년도 명시이월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이방실장군 유적지 정비공사외 10건의 예산액 77억8262만원에 지출원인 행위액 44억8804만원, 실제지출액 7596만8천원을 제외한 32억9457만1080원을 '97년도 집행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여금 세입 96억5748만2천원을 실질적 교부 통보없이 '96 양여금 교부수준으로 임의 편성한 것은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부득이 '97년도 예산확정의결 법정기일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사실적 접근적 방침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양여금의 실질적 교부 후에 재편성(추경)의 기회가 있어 차후 추경시에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 사업을 '97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대단위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수행에 군민의 기대감과 신뢰도를 격감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때 의회측면에서는 집행부에 배전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97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지나 일부분에서는 '97 당초예산의 내용을 과대적 보완형태로 세출액을 증액시키지는 않나 하는 우려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수정예산안 자체만으로서 보아지므로 심의시 당초예산안 내용과 병행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저희들은 세입분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증이 된 2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교부세부문으로 보통교부세 수입조정이 기정보다 9억8,000만원이 증가된 26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기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도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교통소통대책, 하수도관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소하천), 농어촌 하수도정비(간이하수처리), 지역개발사업등에 96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31억원이 증가된 252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5,900만원 증이 되고, 단위사업이 적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이 1억4,000만원 증가되어서 4억9,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당초보다 29억6,000만원이 증가된 80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일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정산결과 6,100만원 감이 된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함안광려천 하천개수가 2억원, 장내-갈전선 도로사업에 1억5,000만원, 남양-용호간 도로사업에 1억원, 군북-오곡간 도로사업에 2억5,000만원,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정주생활권개발은 12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대산·칠서사업비와 '98년도 사업인 칠북 정주권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지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보다 3억3,800만원이 증가된 9억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부과조정 보조인부임 조정이라 해서 1,500만원이 더 되어서 4,3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의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연간 14억 정도, 재산세가 5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 읍면에 여항면을 제외하고는 재무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체납세경유제라 해서 각종 민원을 발급할 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는 사람은 민원을 해 주지 않고 체납세를 납부해야 민원을 봐 주는 제도가 있어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정리와 민원발급을 위해 읍면직원이 모자라서 보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이 4,1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운영상 큰 면은 제외하고 작은 면은 반년정도 쓰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내여비 운전기사 장거리 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300만원은 운전원들이 읍면을 포함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마다 의령과 함안 운전원끼리 친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있어 저희들도 지원하고 의령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의령에서 한번, 함안에서 한번 가족등 100여명이 모여서 다짐대회를 하는데 복리후생비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과목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부지확보 토지매입은 앞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700㎥ 이상 매각을 했을때는 대체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당시 세출을 못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전자복사기구입 1대에 1,200만원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복사기는 분량이 많을 때 계속해서 사용하면 열을 받아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1분당 약 50매가 가능하고 드럼 1개만 넣게되면 약 1,000,000매를 충분히 복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평소 많은 양의 복사가 필요할 때 인쇄소에 의뢰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내무과에서 구입해서 내무과에서 관리해서 다량의 인쇄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 저희가 각종 교육기관의 경비 부담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는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든지 의식개혁, 기타 민원 친절관계를 여러 차례 받아봅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직원과 군민에게도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을때는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출이 됩니다. 내년에는 일반군민과 지도층으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므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여기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의 교육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례로서 전남 장성군에는 장성군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연중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즉 말하자면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져가고, 지도층의 의식이 바뀌어진다면 일반 군민의 의식도 거기에 따라서 의식개혁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은 일상생활에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농한기나 여러 가지 시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므로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지원 경비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학교별로 33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6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폭력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은 전부 우리 기관에서는 주로 경찰서나 학교 선생님들이 주축되어 단속을 하는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되면 33개교 학부형들 그 밖에 여러 사회단체에 위원님들 한두분 모아 놓고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를 하게 될 때 학교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여기에 따른 경비가 1,85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0만원이 민원실 비품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원실이 종합민원실화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 예상을 해 보니까 400만원으로는 일부 집기만 구입되고 구조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8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대장 서식유인비 조정은 당초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일반수용비에 호적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떨어지지 않게 바인더를 해서 넣어서 보관하는 것인데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나 제적부에 대해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인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 500개 정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휴대폰이 사실상 문제가 있고, 저희들 내무과 상황실 이런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휴대폰을 구입코자 100만원과 가입비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급히 연락을 취한다든지 할 때 기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비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공휴일에도 2대가 되어야만 연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실에도 상황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사회봉사과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꽃밭가꾸기 관리인부임 조정입니다. 당초예산에 30일분으로 읍면별 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78회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해서 30일분으로는 많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수정예산에 30일분을 추가 계상해서 읍면에서 내년도 꽃밭가꾸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34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별로 추가로 100만원 정도 더 지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업무보조인부임으로 5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가야읍사무소 우측편에 있는 별관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여직원이 없어서 청소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1명을 채용해서 워드를 쳐서 사무보조를 하고 청소업무같은 간단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2명을 계상했는데 이 2명은 300일 이상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새마을구심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한 구심문고 신간도서 구입비로 금년도에 읍면별로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최초에 실시한 면이 94년도에 이미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신간도서 보충요청이 제기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꽃밭가꾸기 꽃씨구입 사업비로 도비 33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78회 전국체전 준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꽃씨구입은 대개 수입종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코스모스 구입비를 예를 들면 우리 국산은 1ℓ에 2만5천원 정도면 구입이 되는데 수입종은 3,40만원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고가의 꽃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도비 1,449만원, 군비 1,449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두 35명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로서 삭감분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삭감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이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처리상 당초예산 100만원은 존치를 해주시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로 도비 27만원에 군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우리군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서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내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총 13개 학교에 실시하는데 도비 900만원에 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통령기쟁탈 제17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금으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우리 자체 선발대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도단위 선발대회에 우리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자체선발을 해서 도단위에도 출전을 시키고 또 우수한 성적인 것 같으면 전국대회에도 나가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절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경비 조정으로서 당초예산에 기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총 소요액이 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족분 2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하게 된 동기는 당초예산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조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과 시상금 구입부분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본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수입금 8,3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1억4,5천만원의 재원으로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회수금이 2,400만원 정도로서 융자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중 8,387만5천원을 이월 조치해서 융자를 실시해서 융자효과를 거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 안배운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월시켜 97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 2,400만원에 이월된 부분 8,387만5천원을 합산해서 계상하여 1억780만5천원을 전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도서구입 사업비가 있는데 수정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들었고 이 사업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설명중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설명이 계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면 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사업을 합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설치비는 국비지원이 되어졌습니다만 사후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어 사실상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설치한 연도가 얼마 안되고해서 그렇게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 대산면을 위시해서 93년도에 3개면 설치되고 95년도에 또 3개면을 설치했는데 95년도에 설치된 3개면에 대해서는 신간도서 보충이 필요하다 하는 읍면의 건의가 있고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것이 9개 사업에 1억9천만원, 당초 예산에 증액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3건에 650만원,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증감이 된 것이 5개 사업에 1,700만원, 도비 신규보조사업이 14개 사업에 6억4,700만원 합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8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은 읍면 경로당운영비지원입니다. 개소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월 5만원씩 읍면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입니다. 68페이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당초에 51명에서 53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1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당초 앞에서 설명드린 읍면 경로당이 아니라 72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계획은 149개소로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개소당 3만원이 될는지 그것은 내년도 기준이 또 바뀌면서 거기에 증액되는 것이 3,600만원입니다. 경로당난방지원은 72개소에서 149개소로 또 증대되었습니다. 보조하는 것은 개소당 17만5천원을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당초에 938명으로 했는데 965명으로 늘어나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5세 이상에 3만5천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5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억8,200만원이 전부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이상 10,134명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7,625명으로 해서 3/4분기까지는 월 4,800원, 4/4분기 10월부터는 5,400원을 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4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10개 읍면에 240일 기준으로 해서 5천원씩해서 1,20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은 807세대로서 취사도구 하는데 5만원, 난방연료비로 10만원 정도로 해서 세대당 807세대 4,800만원이 지원되어야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운영이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노인지회에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예절학습을 교육시키는데 240만원, 경로식당 설치운영은 우리가 올해는 4개소를 했지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300만원 1개소입니다. 내년도 운영은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회활동비지원은 군 노인회지회입니다. 1개소에 1,200만원이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난방 개·보수가 3개소에 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1,800만원인데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할때는 7개소에 3,200만원을 신청했는데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노인회 기금조성 출연금이 6천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노인회 기금으로 우리가 5년동안 모아놓은 것이 원금이 7천만원 정도 되고 올해까지 이자가 천만원 정도로서 8천만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5년 동안 6천만원씩 매년 해서 3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기금조성조례는 곧 의회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군행사참석경비 조정인데 우리가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제2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참석보상은 주관은 도 연합회에서 하고 도하고 KBS하고 저희가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는 중앙에서 합니다. 주관은 중앙연합회에서 하고 후원은 보사부에서 하는데 올해도 4명이 중앙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신규로서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취로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작년수준의 4,600만원을 확보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칠서향촌동회관건립입니다. 칠서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번에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비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회관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이고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626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은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56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여성자원봉사대가 지금 66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가을철에 우리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9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4개소하고 내년도 칠원 무료경로당이 생기면 5개소를 해서 우리가 여성자원 봉사자를 현장실습교육을 보내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명목은 전부 4,42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저소득모자가장 기능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학원비로서 1세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9세대에 2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질환모자세대 시약대는 5명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5세대에 12만원씩 정도를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6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58세대에 1일 천원씩 해서 160일로 계산하면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운영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2만원씩 해서 20명이 3월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주부교실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비 1개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50만원씩 12개월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름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비는 180일을 기준해서 모시는 사람한테 하루에 2만원씩, 그러니까 각자 3일도 할 수 있고 7일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180일을 해서 360만원, 어른 섬기기운동 지원 자녀장학금은 5명에 대해서 세대당 30만원씩 해서 5세대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는 매월 2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240만원입니다. 7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입소조치보상은 우리 관내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에 의뢰해서 할때 3만원씩 10명을 보고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날 보육시설 위문품구입은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는 안합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공립 보육시설의 어린이들 9개소에 300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문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보다 5,1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계획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교재연구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인 신규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 격려가 20세대에 35명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128만원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보호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17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대당 20만원씩 생활용품 구입비를 주고 앞에서 말씀드린 월동용 난방연료비도 모자가정같이 부자가정에도 1일 천원씩 160일로 계산해서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아동위원 21명에 대해서 분기별 만원씩 해서 4회 걸쳐 8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지금 공립과 사립 160명을 하루에 200원씩 300일로 계산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정부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300명에 추석과 설에 5만원씩 매년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