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양승직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0시35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2회 추경 및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계상 및 또는 여건변동으로 부기변경 및 재원대체 등 예산 정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논산공설운동장 건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그리고 재원대체 및 부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였으며, 주요 사업 편성내역으로써는 논산공설운동장 건설이 20억 원, 논산 대교 4통 도시계획도로가 3억 원, 논산 대교 관통도로 포장공사가 2억 원, 논산천 정화사업 개간보상비가 1억 1천만 원, 보건소 증축공사가 8억 1,800만원, 방문 보건차량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재원대체 및 부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4건에 4억 3,900만원, 내역으로써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이 3억 6,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8,300만원,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가 4,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가 3,300만원,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지원이 3건에 3억 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3억 1,1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5,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2,100만원, 노인ㆍ아동 복지향상이 3건에 7억 5천만 원 감 됐습니다. 노령수당이 2억 5,700만원, 노인회관 신축이 11억 7,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 1건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민 지원시책 18건에 5억 7,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4억 3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1억 2,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감 됐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1,400만원이 감 됐고, 병해충 항공방제가 1,100만원, 방제복 공급이 1,900만원, 벼직파 재배단지가 2천만 원, 논두렁 풀베기 예취기가 3,5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이 4천만 원입니다. 소 수급 전산화사업 귀표 장착비가 7,900만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5,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6,400만원, 기계화 경작로가 9천만 원, 밭 기반정비가 9억 9,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가 4억 1천만 원이 감 됐고,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2,200만원, 농어촌 마을광장 조성에 2억 7천만원,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3건에 3억 9천만 원입니다. 강경 대흥소하천 정비가 2억 원, 간이상수도 시설이 1억 3천만 원, 노성 용정교 위험교량 개량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2건에 2억 8,6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600만원, 시 체육팀 육성에 2억 7천만 원, 기타 4건에 5억 9,4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성동 지방산업도로 진입로 공사가 3억 4천만 원, 광석면 보호수 피뢰침 설치가 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96년도 제2회 추경 및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부기변경 또는 재원대체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정리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40분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제1항, 제2항 검토보고는 유인물 첨부)
10시49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석
서평석위원
서평석입니다. 느닷없이 책상에다가 아침에 갖다놓고 그냥 보고 듣고 그대로 검토도 할 시간도 하나도 안 주고 질의답변하라고 하면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승직
양승직위원장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평석
서평석위원
정회를 해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안을 통과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 보다는 정회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개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예.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 지?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 방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