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소류지의 몽리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것이 승인나서 팔때는 사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상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꼭 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입찰을 해야되고 우리 행정분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낙찰된 사람에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감정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네에서 이 소류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판다는 것을 오늘 승인을 받는 것이지, 누구한테 판다는 것은 다시 결정을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팔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맑은물공급대책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1997년도맑은물공급대책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총 시설용량이 1일 13,680t으로 산인·여항면은 제외한 총 8개 읍면 주민 27,000여명에게 일반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보급률이 약 3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관로는 312㎞에 가야 상수도관을 14㎞로 75년 이전에 매설된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누수가 빈번하고 녹물이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과 겨울의 가뭄시에는 하천 복류수원이 부족하여 마산 정수장의 상수도를 유입하여 정수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야 도항리 택지개발사업과 신규 확장 건립신청지 및 기존 미급수지역의 급수신청등이 원인으로서 가야읍의 급수수요폭증으로 물부족현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가야 상수도 취·정수시설 확장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및 가야상수도 확장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코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5천만원으로서 97년도 사업비 5억원은 지방채로서 발행계획을 하고 내년 사업비는 도항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자율은 7%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위치는 관로매설로는 가야읍 도항리와 가야읍소재 일부이며 취정수장 확장사업은 검암리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정확한 상수원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관 교체가 약 5㎞에 4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정수시설 1일 4,000t 증설에 약 19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가야 상수도는 함안천에서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나 여름과 겨울 가뭄시 수원이 부족하여 어떤 위치에 새로운 상수원을 설정해야 될지 정확한 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 추정이 곤란한 실정이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사업착수전에 97년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취수원과 확장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중 18억5천만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하므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야읍 도항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급수문제가 해결되고 양질의 상수도가 생산됨으로서 급수구역확대와 주민보건위생에 상당한 기여가 되므로 군청소재지인 가야읍이 더욱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서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가 5억을 기채하는 것은 내년에 4㎞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관을 새로 교체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이전에는 아주 노후된 관은 계속해서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기채하고자 하는 것은 심한 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앉아계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시 도시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방금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 종류에 따라서 연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년도 이전에 묻은 상수도관은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좀 부식이 빠른 것이라서 전부 내년안에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