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중국 의원 발언
중국
윤중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금년도 본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조례안 등 예산안관련조례 및 동의안과 '97년도 당초예산 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국
윤중국의장
손효근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사전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도립강원전문대학설립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설립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허 천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재의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강원전문대학으로 승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도립전문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설치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96년 12월 3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임무룡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서울에 강원도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함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원도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96년 12월 3일 제4 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함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고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3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장순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은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함영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고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안입니다. 본 건 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11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므로써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고 소수의견과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건 조례안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안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허 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립강원전문대 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건도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1997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8.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9. 1996년도제2차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 1996년도제3차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2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제3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금용 간사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금용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취득재산3건 4만 9,139㎡와 매각재산 2건 9만 1,718㎡로서 취득재산은 향토공예관 건물부지 등의 매입이고 매각은 건물점유소유 잡종재산 등을 실수요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 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 획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바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함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0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0월 22일 제4 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 중 현지확인을 전제로 계류되었습니다. 지난 7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96년 11월 22일 현지실태를 확인하고 '96년 12월 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인 바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재 한라시멘트가 임대 사용 중인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2-1번지 등 30필지 8만 71㎡를 시멘트공장신설을 위해 관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라시멘트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3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96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바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탄광지역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써 태백시 관내에 고원 농업 시험장을 설치코자 그 소요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주자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건 동의안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박금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강원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2차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제3차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 항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교사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 월 19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감사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여성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정부의 여성정책 10대 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남녀평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복지기틀 마련을 위하여 복지기금조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제4항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위촉위원 중 도의원이 포함되도록 한 것을 도의원이 심의위원이 될 경우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감사 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경 제11항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1996년도제3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1996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예특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학 위원장입니다. 1996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6년 11월 25일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11일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12월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억 3,3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추가경정예산액 132억원, 국고보조금 39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액은 36억 5,000만원, 세외수입 197억 4,000만원, 인건비 집행예산액 43억 9,200만원과 예비비 16억 1,700만원 등 9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39억 6,000만원, 법정필수경비 40억 2,800만원 부담금징수 시군교부금 2억 700만원, 국고보조사업 49억 2,300만원과 기타 현안 사업비로 1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과년도 진료비 보전금 17억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는 4억 1,100만원을 감액하므로써 총 13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태백산 도립공원 도유지 매각대금의 감소로 4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요지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용은 없었으며 예산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강원도지사가 '96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자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9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57억 9,800만 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 9,071억 4,400 만원보다 2.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96년도 예산대비 1.7%가 증가한 7,826억 7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1,935억, 세외수입 475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1,660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171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3,386억 4,700만원, 지방세 197억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행정비 694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 1,586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 4,031억 3,900만원, 민방위비 453억 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59억 9,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75억 5,5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68억 8,000만원 등 2개 회계는 총 344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1,087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제설장비구입, 여성복지 관련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반회계의 세입과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고종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서면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강원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규
최각규도지사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제77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다가오는 새해 강원도 살림의 재원인 19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예산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을 통하여 도정에 깊은 관심표명과 소중한 고견을 주신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1997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도정발전의 전기로 승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 번 얻었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튼튼한 토양 위에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강원비전 21을 착실하게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 도의 개최가 확정되었거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각종 국제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유치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모두의 성숙된 참여의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새해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5항 199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이철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신이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이철 의원입니다. 19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6년도 11월 11일 강원도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자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39억 3,500만원으로서 '96년 최종예산보다 459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도 517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은 국가부담금이 수입 7,641억 8,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45억 9,800만원, 자체수입 751억 5,700만원,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897억 6,200만원, 운영비 1,141억 1,900 만원, 시설비 1,078억 500만원, 사학지원비 275억 4,800만원, 예비비 기타 47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요지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발맞추어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교원 국외연수여비 2억원을 감액하여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비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하였는 바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신이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19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지방자치법 제118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서면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으니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19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두
김병두교육감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77회 도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총 예산규모 8,439억 3,500만원에 달하는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점에 대해 모든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펼쳐온 제반 교육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앞으로의 방향제시 및 고견을 베풀어 주시므로써 내년도 강원교육이 보다 발전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불러 일으켜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만큼 강원교육이 안정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자신감과 위상을 드높인 적도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결실은 오로지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일선교육행정기관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교육발전과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강원교육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제4대 강원도의회의 역사적인 출범과 함께 보다 의욕적이고 뜨거운 정성으로 향토인재육성을 위해 밤낮없이 심혈을 기울여오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번에 누리게 된 영광과 기쁨을 21세 기를 향한 힘찬 전진과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97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엄정하게 집행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지원 및 세출예산의 절감 그리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과 방안들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본도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97년에도 강원교육이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단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전국 최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병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정축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6. 4분자유발언(황영철의원)의건 10시 50분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의원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우리 4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보여져야 할 후반기를 준비하는 절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절반은 진정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지는 못 하더라도 오직 강원도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궈 낸 사랑과 봉사의 나날들이었기에 이 젊은 막내 의원은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소속되신 상임위에서 맡겨진 분야에 대해 소신껏 활동해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자신도 제가 소속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는 미래 강원을 젊어질 강원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어서 소속 위원님들 모두가 강원도 교육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지켜보시는 이 곳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교육행정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농촌 출신이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원도 농어촌교육은 과연 정상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외람 되지만 본 의원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황폐화되고 고통받아 온 농촌이 이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저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서인지 뜻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황폐해진 농토를 일구며 우리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가꾸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분들이 안고 있는 한가지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자식농사만큼은 그 곳에서는 제대로 시킬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가로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철인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신 의원님들의 지역학교에선 소위 고득점자라는 300점 이상의 학생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춘천, 원주, 강릉 등 시를 제외한 군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신문에 발표된 성적분포를 보시고는 한숨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0점 이상은 못 되더라도 비슷한 고득점 자 한 명도 내지 못하는 교육현실에 처한 농어촌, 그 현실이 아직도 우리를 떠나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 실시된 고교입시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지난 고교입시에서 도내 주요 명문고교의 탈락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배 이상이 증가하여 입시에 실패한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타시군, 즉 인근 농촌지역 출신학생들의 외부지원자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의 우수학생은 도시로 떠나고 도시의 학생들은 그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게 되는 진학지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말았습니다.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내고장 학교를 떠난 이 학생들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바로 이 학생들이 그 지역의 우수한 재원들이었으며 이 우수한 재원들을 붙잡지 못한 내고장 학교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단 한 명의 대입 고득점자를 내지 못하는 한수 아래의 교육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마주한 장래의 입시생을 둔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그 동안 그토록 강조하시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의 실체가,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까? 그 동안 교육감님께선 각 지역의 학부모들을 만나 강원교육의 지표를 말씀하시고 교육감님의 교육적 소신을 직접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고견이 전해지던 그 순간에 농촌지역의 학부형들은 바로 그 지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농어촌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의 자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의 정주력을 상실한 지역이 어떻게 사회의 정주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애향심이 투철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강원교육의 지표는 소위 명문고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농촌지역의 바람일 수는 있어도 현실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명분은 될지 몰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가르침은 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저는 강원교육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큰 애정과 철학을 가지신 교육감님께서 지금의 농어촌교육의 현실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식농사를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부모들이 나오지 않도록 농어촌학교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와 지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길러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애향심이 결코 허망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소신 있고 실질적인 방향모색을 요구합니다. 돌아오는 '97년이 진정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의 원년으로 농어촌교육 정상화의 새 장을 여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길러 보자며 농촌을 헤매며 학부모, 학생, 교사들과 만나면서 느낀 본 의원의 고뇌와 충정의 발언을 깊이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드리며 '97년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4분 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기회 개회 이후 그간 대내외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정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므로써 특히 오늘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 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새해 예산은 우리 강원도민이 한결같이 여망하는 바와 같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이번 정기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제반 정책대안 등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도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