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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환도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1996-12-16

황환도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도

황환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1차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임목 및 송이피해에 대하여 제1군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된데에 대한 피해주민 자제배상 대책위원회에서 현실적인 배상과 배상산출근거 자료제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그 내용과 성질상 강원도지사나 강원도의회가 최종 처리권한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탄원서의 취지를 담은 본 위원회의 건의안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이를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고성산불피해임목및송이에대한배상결정액현실화촉구건의안 11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 항 고성산불 피해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특위활동으로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과 농자재, 가축 등의 동산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과 보상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되었으나 금번 임목 및 송이피해에 대한 제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액은 피해주민들의 신청내용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국방부 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에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의원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성산불 피해입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 마좌리 산33번 지 3군 합동훈련 사격장 내에서 폭발물처리 도중 발생한 산불피해로 1,200여명 의 산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피해에 대하여 그 동안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노력으로 건축물과 동산 등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산림복구 및 피해목 제거비, 사방사업비 등은,'97년도 자치단체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나, 금번 제1군사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했던 임목과 송이피해에 대하여는 '96년 6월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배상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되어 허탈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며 본 의회에 탄원서를 보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회신과 배상결정액 현실화를 촉구하며 관계 요로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배상금 결정금액이 신청액 대비 임 목은 5~26%, 송이는 10% 미만으로 결정되어 피해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에 산출근거를 요 구하였으나 내용제시 불가 답변으로 의문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 결정이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목배상가 결정은 시중가격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감정기관의 감정절차 이행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과 소외된 임목은 현재 사용가치가 전무한 실정이나 잔존가액에서 3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종별 배상결정액 줌 기타임목은 잣나무 및 해송 등으로 오히려 소나무 가격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나무는 1만 4,700원, 참나무는 1만 2,600원과 기타수종 2,940원 등으로 책정된 점입니다. 또한 송이배상액을 의도적으로 낯추기 위하여 임차료, 노임, 임야, 소훼율 등 명목을 정하여 2중, 3중으로 공제한 점과 송이위탁 및 임의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채취하여 소득화하였으나 배상비율을 정하여 위탁분은 최대 50%, 최저 29% 등으로 감면하였고, 임의판매 분은 자가소비 및 시중 판매분은 기각 처분한 등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96년 6월 11일 중앙사고대책본부 발표시의 기준대로 신청액 전액을 수용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도

황환도위원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원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개진을 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훈

이훈위원

오늘 고성산불 피해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비슷하게,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배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임목하고 송이하고 두 개는 전혀 현실하고는 타당성이 없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건의안을 탄원서 중심으로 했고, 이 탄원서는 고성산불피해 현지에 있는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탄원서입니까? 탄원서를 어디에 보낸 겁니까?
환도

황환도위원장

우리 고성산불특위로 보냈어요.
이훈

이훈위원

우리 고성산불특위로 보내온 탄원서를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탄원서에 대한 조치로 건의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배상결정산출근거' 이래서 임목하고 송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방부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건의할 계획인데......
원기

김원기의원

제가 발언대에 서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도

황환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원기

김원기의원

지금 나와 있는 배상 결정액은 가해자인 국방부가, 가해자가 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난 이만큼밖에 못 주겠다 하는 결정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이훈

이훈위원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우리가 만든 산출근거입니까?
원기

김원기의원

배성심의회에서 나온 근거죠. 자료를 받았죠.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여기 건의서에는 산출근거를 제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의원

그러니까 개인송이, 임목 피해액 산출근거, 그것은 안 줍니다. 전체적인 근거만 주고.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인 근거만 주고 개인송이 채취량은 안 주고.
원기

김원기의원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님이 현지에 또 살고 계시고, 이 고성군산불특 위와 관련해서 가장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임목피해하고 또 송이배상요구했던 금액하고 지금 국방부에서 주겠다는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원기

김원기의원

저희들이 처음 송이와 임목피해를 362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은 산주들이 임의대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6월 11일날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 정도는 산출가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에서 45억 7,000 정도가 지금 배상이 나 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362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45억 7,000만원......
원기

김원기의원

예, 45억 7,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군사 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불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탄원서는. 그러니까 이 불복은 고성군산불특위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갔습니다만 고성 군산불특위에 사실 탄원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자치법상 탄원서를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묻에 결국 중앙부처에 건의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안을 만드는 겁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그러니까 권오정 위원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방위원회 로부터 자료를 받아온 게 있죠? 거기에도 산출근거가 안 나왔어요?
원기

김원기의원

자료를 권노갑 의원께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개인별 송이, 임목피해가 아주 자세하게, 거의 원론적입니다. 그 자료도.
승근

윤승근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1군사에서 개인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해서 나간 것을 종합해서 보내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김원기 의원이 얘기하는 개인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산출되어 있는 내역이 아니고, 종합해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 회에서 임목피해와 송이피해에 대한 배상의 원칙이 납득할 수 없고 또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하고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배상이 왔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 탄원을 요구한 것을 접수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현재 위원회 간사위원인 김원기 의원의 보고도 그렇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되지 않겠다는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 건의안 제출과 동시에 앞으로 이 후속조치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이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도 제의하면서 이 건의안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불복의 첫째 조전이 임목피해 배상가 결정은 시중가격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감정기관의 감정절차 이행으로 재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은 재산의 산경기준에서 감정가격보다는 시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중가격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참정기관의 잡정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기

김원기의원

아,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중가보다도 못한 가격이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산출근거를 밝혀라. 그런데 그것을 안 밝히니까 주민들 요구가 그렇다면 국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다시 한 번 해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용된 것은 시중가격은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죠
원기

김원기의원

그러니까 시중가격이 적용됐는데......
왕재

유왕재위원

너무 적다......
원기

김원기의원

그렇죠. 배상심의회에서 결국 낮게 책정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감정기관에서 하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러니까 시중가격보다는 감정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기

김원기의원

그렇죠. 가격도 높고, 그리고 투명성도 있고....
환도

황환도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이훈 위원께서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고성산불 피해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촉구건의안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동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번 피해주민들의 탄원서 처리와 피해배상 결정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취지를 차기 본 회의시에 반영하여 의결 처리토록 조치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