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내정이 되어 본 특위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1억5,843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됩니까?

국·도비 잔액은 차기년도로 이월될 부분을 포함해서 이월을 하고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반납처리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업이 끝난 사용잔액은 반납합니다.

반납잔액은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결산사항에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배 위원님.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다른 회기때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별히 심도있게 오랜 시간을 두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별도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토론없이 승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실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장석영 위원님을 위시한 회계사하고 4분이 약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여서 26건이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적된 건수를 각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했다고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동안에도 예산결산위원님들은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의 설명을 듣고 또 도시개발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김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가결할까요?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요?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96년도 정기회 회기동안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비비 승인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7건에 11억900만원 승인 하였습니다. 지출총액은 17건에 10억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건에 6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겨울 및 봄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대형 농업용수 관정개발, 저수지 다단 양수작업, 저수지 준설공사, 간이보 설치등 7건에 2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뭄 극복을 위한 절수용 변기 부속품 교체공사에 1,600만원을, 식수원 개발을 위한 생활용수 관정개발에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진상 신시 소하천과 다압 신기 소하천을 우기전에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일본뇌염 예방백신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 2,500만원과 자율방역단 방역기 및 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에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5년 7월 태풍 페이로 인한 농작물 비닐하우스 피해와 피해 버스승강장 복구를 위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3,600만원중 칠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입물권 보상비 4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식수원 개발, 그리고 태풍 페이 피해복구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 위원님.

시장 취임행사 추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있는데 그것이 ‘95년도 ....... 예비비라는 것은 급할 때 지출하는 것인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수용비 400만원이고, 시장 취임행사 추진관계인데 예측할수 있는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95년도 서류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이 처음이고 행사계획이 예산세울때는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준비 지침시달 해가지고 공문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실정을 감안 설치” 그래가지고 경축탑 자치단체장 1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초 예산이 없으면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공문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 사용이 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몇일 날 왔어요?

공문은 ‘95년 6월 16일날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해서 판단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행사를 어떻게 한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온 사항이 돼서 어쩔수 없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기호 위원님.

우리가 예비비를 6억3,900만원을 세웠고 지출액이 6억2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지출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10억을 세워줬으면 10억에 맞춰서 지출이 되지 않았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첫 장 두 번째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절수용 변기부속품 교체 및 공사비 지원 가뭄이 돼가지고 변기 부속품 교체, 실질적으로 한 것은 뭐냐하면은 변기에다가 벽돌 한 장씩 집어 넣어가지고 물을 절수하자는 그런 차원으로써 활용했고 PET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절수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돈이 얼마입니까? 지출액 1,600만원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하다는 얘기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자체는 꼭 불가피한 사항을 예산외에 집행을 하고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승인액이 100% 집행이 되는 예비비 승인이 돼야됩니다. 잔액이 남으면 안됩니다. 예비비 사용까지 하면서 잔액을 유발하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장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택개량 관계 가뭄장기화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절수형 변기 부속품 관계에서 3,000만원을 예비비 사용승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잘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방울이라도 아끼자하는 절수운동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벽돌을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전부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000만원 승인해 준 범위에서 1,640만원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벽돌비가 1,600만원이 들어갔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벽돌비하고 화장실에 가보면 1단계 물을 내리는 것 있고 2단계까지 내리면 소변볼때는 1단계이고 2단계는 대변볼때까지 내리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부분은 그런 것도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벽돌하고 부속품하고.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행사에서 프랭카드만 붙이면 되는데 경축탑 제작, 이것은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질의도 했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모르는바 없고 시장 당선된 것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경축탑을 제작해가지고 과잉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배 위원님.

방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 혹은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예비비인데 민선자치가 작년 7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입니다마는, 둘째 장 둘째 항을 보면 소하천 관리시설비 이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재해위험 지구인 소하천을 우기 이전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 도모한다 이런 지출사유가 있는데 ‘94년도 하반기에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를 우기 이전에 사전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예산이 확보가 돼었을 법한데 ‘95년도 예산에 소파수선비라할지 재해대책비로 예산이 얼마가 섰는지를 봐주시고, 이 액수가 2억원이라고 그러면은 재해 이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유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님 이전에 관선때 한 것이지마는 그전에 의회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마땅한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비비로 쓰여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합당한 이유로 승인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럴 소지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이 의미가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한번 확실히 뽑아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95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봤을 때 가뭄대책이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도는 예측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당초 예산에 더 확고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된다면은 이런 불가피한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단,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양여금으로 내려온 국비만 확보가 되고 시비 부담 부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의회에서 양여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부담을 안시켰는데 어째서 자치단체장이 예비비를 집행할수 있는 것이냐하는 부분이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이제는 거론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만 들인 것이 아니고 다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장을 보니까 1회 추경때 시비 부담을 예산요구 했으나 시비 부담 승인이 안되고 국비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이 됐던 것으로 2억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요구는 했는데 승인을 안해 줬다하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시비 부담이...

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2억을 승인을 했었다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양여금 국비사업으로해서 앞으로 재해 피해를 예상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95년도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남기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장경주 위원님, 김갑배 위원님 모두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다시 들은 후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7년 시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한 0점 기준을 적용하여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도 투자효율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은 과급적 억제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새해 예산의 총규모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9억9,000만원이 증액된 2,135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8억4,800만원이 증액된 1,118억2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281억4,200만원이 증액된 1,017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는 292억4,200만원으로 주민세 63억, 자동차세 60억, 종합토지세 37억2,000만원, 사업소세 30억, 재산세 22억4,500만원, 담배소비세가 47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17억3,100만원이 증액된 144억3,5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16억1,200만원, 사용료 수입 6억3,700만원, 징수계요금 수입 46억원이며, 재산매각수입 4억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잡수입 11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작년 대비 19%가 증액된 312억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08억4,700만원으로 국비 보조 83억7,000만원, 도비 보조 24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컨』부두 ~ 초남간 통합로 개설 100억등 3건에 13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189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128억6,600만원, 수당 28억7,100만원, 기타직 보수 5억200만원, 일용인부임 27억9,500만원으로 내년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시비 부담 11억6,000만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5% 인상된 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18.8%로 210억4,200만원으로 11개 세목의 일반운영비 100억2,300만원, 일반수용비 29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억8,700만원, 청사관리등 시설장비유지비 10억2,900만원, 재료비는 280일 미만의 인건비등 2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계상내용은 작년 대비 1억8,300만원이 감액된 10억3,500만원, 여비는 ‘96년 대비 1억3,800만원이 감액된 13억9,900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20억1,800만원, 특수활동비 3억8,500만원, 의회비 3억400만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 복리후생비 52억1,500만원이며,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 2억4,000만원등 연구개발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124억1,400만원으로 노인교통 수당 8억3,400만원, 바다의 날 행사 열린음악회 행사등 보상금 45억7,100만원, 연금부담금 19억1,200만원이며,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2억2,600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1억원, 백운장학금 2억원등 9억8,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19억2,800만원,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1억7,800만원등 42억1,000만원, 사회단체보조 3억4,300만원, 자치단체 이전 2억5,200만원이며, 차입금 이자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세출예산의 49.7%인 555억2,400만원으로 시설비는 488억8,7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16억5,700만원, 토지매입비 110억1,200만원, 시설비 348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은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인근 마을 지원 12억, 농림수산물 포장센타 건립 10억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8억400만원등 52억1,500만원이며, 재산취득비는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4,500만원, 청소차량 구입 1억500만원등 14억6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4억5,3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1억5,000만원, 적립금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4,100만원등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 예산의 1.4%인 15억7,900만원으로 예비비 12억9,700만원이며, 농지 일시사용 허가 원상복구비등 반환금은 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7억3,0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281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6,700만원으로 국민주택 및 시영아파트 이자수입 1억9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1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3,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0억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8억3,500만원, 도비보조 사업 2억1,8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9,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4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활보호사업은 7,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50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3,2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6억4,6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4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00만원, 이자수입은 2,7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51억6,800만원으로 ‘96년 대비 8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칠성, 중마잔여지 매각수입 143억8,800만원, 중마잔여지 도급자 선수부담금 54억6,700만원, 중마잔여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31억5,5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16억800만원으로 장내지구 편입물권 보상 사업시행자 부담금 256억800만원, 중마정류장 조성 지방채 수입 60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9억2,6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7억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억5,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5억3,400만원으로 ‘96년 대비 121억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중마택지분양 수입 267억1,500만원, 경찰서 부지 분양수입 29억8,900만원, 초남공단 분양수입 16억7,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0억5,900만원으로 급수사용료 수입 24억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공사부담금 12억400만원으로 ‘96년 대비 23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양 회계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4건에 85억6,700만원으로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공사 21억3,0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 9억7,700만원, 죽림공설묘지 화장장 설치 6억1,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1,0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2,100만원, 여성회관 건립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18건에 264억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8건에 124억8,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내용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번 ‘97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0점 기준적용, 경상적인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등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요구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 두 분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설명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다수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기획실장이 설명한 것중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할게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장이 예산편성을 관행, 비생산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투자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의회에 사전 심의해서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미심의한 상태에서 편성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중에? 관행, 비생산적인 것인지? 어디에 중심을 둬가지고 34.2%씩 증액 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결 안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투자사업이 증액이 되면은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마는, 우선 재정자립도 부분은 재정자립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능력을 표시하는 지수로써는 아직까지는 제도상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자체재원이 미약할수록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재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시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반면에 기채하는 부분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도 한, 두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알면서 계상요구를 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이 불가피한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을 정점으로해서 완전히 집행부와 의회가 현안사업을 다루는 시각차이는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도 내무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내무부에서 자치법을 보완을 해가지고 19일날 국회를 거쳐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도 지방재정자립도나 또 과중한 지방채 부분 또 사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완전히 일소를 하는 그러한 시각차는 시대적으로 시기가 조금 거치면서 이제 발전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는 지금 현재 말에 두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이미 금년 10월 18일날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집어넣어놓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산에 넣을테니까 너희 한 번 깎아봐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16명을 완전히 병신 다 만들고 로봇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도 사람을 쫓을때도 갈길 만들어놓고 쫓는다고 이미 지나간거야 어쩔수 없지마는 시정질문 이후에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것을 의회의 권능을 지켜줄라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그런 이중 잣대의 답변을 지금 합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됐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다시한번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홍보실 설치관련된 4억8,800만원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사관리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높이가 3미터가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신축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2월경 정도 회계과에서 청사 종합관리계획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좋은 장소를 봐가지고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삭감하신대로해서 1/4분기내에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예산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마케팅을 위한 CF관계도 확실한 소재,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사전에 연구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조정해 주신대로 삭감에 응하겠습니다. 『바다의 날』행사관계는 다른 분들은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오늘 제 자신 혼자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향후 우리 광양항이 어떻게 발전해 갈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중앙지에서 대서특필로 “광양항 자유무역항 추진”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고, 바라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기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의 주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하지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부 추진해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발전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열악해서 『열린음악회』라도 안을 내가지고 우리 시민이 환영하는 의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2억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인천광역시같은 경우는 더 줄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KBS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들었다고해서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대선관계가 있고해서 『KBS 열림음악회』를 야외에서 하는 것을 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주문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12월중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바로 이 사항을 해양수산부로 건의를 해주면은 바로 KBS와 절충을 해가지고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양시만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을 5월 31일이니까 확정을 해야된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거리가 있어서 더 확보할라는 것이 아닙니다. 1억3,000만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배려를 해 주시고, 당초대로 그냥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계획을 해서 올릴랍니다. 단, 문제는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것외에도 이 『열린음악회』를 할수도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되고 또 다른 부분도 몇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다음 추경때 소요되는 것은 확보가 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건의도 드리고 계획을 해 나갈라면 『바다의 날』 열린음악회 유치 관계는 1억3,000만원 정도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도 죄송합니다마는 보상금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협약해서 나중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만들때는 과목변경을 해서 작성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의 풀보조는 우리 기준이 2억8,3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 기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집행한 것이 1억4,5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해 주신대로 해서 성실하게 집행을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랍니다. 변호사 선임료 관계도 한꺼번에 저희들이 4,500만원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해 주신대로 운영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할랍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사항을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른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라도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예결위원의 구성 분포가 총무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4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분 이렇게 돼 있는데 남기호 위원이 사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사전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 예산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인정이 가는데 기획실장 요점이 『바다의 날』 행사에 당초 2억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KBS 열린 음악회』를 여러분이 알고계신대로 1억원인데 대선문제 때문에 옥내행사로 대체를 함과 동시에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의 경비가 3,000만원이 더 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기획실 예산중에서 그 3천만원을 우리가 더 세워주느냐 아니면 이대로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에 꼭 필요성을 느낄 때 그래서 기획실 예산에는 계수조정을 할 때 기획실장한테 기획실 요구는 『바다의 날』 행사에 3,000만원 더 계상을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기로하고 기획실에 다른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억에서 1억밖에 안해주기로하고 다른 것으로 1억을 세웠다는 말이요. 1억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거기에 3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은 무슨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김진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쪽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십시다. 혹시 산업건설위원님들...

『바다의 날』 행사를 부산하고 우리 광양항을 양대축으로 한다고 보면 행사로 붙일것이 아취탑이니 홍보탑이니 이런 것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홍보도 될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오직 잘 심의를 했겠습니까마는, 여기보면은 300만원만 서있다는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저쪽에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봐가지고 우리가 할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동광양지구하고 광양지구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 필요하다면 기업체에 협조의뢰를 한다든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될 수 있으면은 총무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시정현황 책자 제작 해가지고 2,500원×2종×10,000부해서 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현황 책자는 2,500원 가지고 사실상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2종이 필요있는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로해서 1종으로 하고 부수도 지금 현재 10,000부인데 10,000부는 우리 전시민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5,000부로해서 대외홍보용으로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고싶은 것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쉬고 속기를 안하는 상태로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위원다수 “좋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