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9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대상 실과소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입니다. 병무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 공설운동장 옆에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시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 내시가 됐더라도 계획이 서 있어야죠.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한 계획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국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서….
학서
김학서위원
지원이 내려 왔어도 어제 오늘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보조 내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 공장이 많다든가 대형건물이 많은 지역, 광주읍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 옆에 하나 짓고 있으니까 실촌이나 오포에 적정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도비 내시가 됐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여기 필요하구나" 라는 안을 가지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는 계획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이 많은 실촌이나 오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실무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현장을 나가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읍내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화재가 날 수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 위험지역인지 그러한 파악도 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떨어졌을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여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안이 딱 떠 올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오수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무진에서 실촌면과 오포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행방불명자 및 기피자 색출여비 100만원이 있는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경일
최경일병무계장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현역병 징병검사, 병력동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해서 연중 5,000여명의 자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이 주민등록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업했다가 징병검사를 받고 다른 직장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기피자가 다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영장이 나오게 되면 정해진 기간내에 입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재난관리계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21명으로 2회 돼 있는데….
효성
변효성재난관리계장
실무위원회 포함해서 총 23명중에서 현재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을 뺀 나머지 21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수정예산서 99페이지를 보시면 의용소방대 기본운영비 10만원×9대가 계상돼 있고, 20만원×1대, 이게 뭡니까? 월 9대로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군 관내에 총 10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활동이 많은 데가 광주읍 의용소방대로서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분포돼 있는데 계상돼 있는 기본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전화요금 또한….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어요. 20만원은 광주읍입니까? 나머지는 10만원씩 9개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 다음에 본 예산서 375페이지를 보면 을지훈련 상황판 10만원짜리 10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을지훈련 연습실에 상황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10개를 만드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기존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요. 상황판이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8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교육훈련 수당이 있고 388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교육수당도 나갑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교육훈련 수당과 출동수당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교육훈련 수당하고 출동수당이 12,300원씩 똑 같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같은 것은 고생하니까 예산을 늘릴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교, 대학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보면 대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인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그 인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80페이지, 군청중대 탄입대 구입인데 탄입대가 뭡니까? 모릅니까?
경일
최경일병무계장
군청중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계장들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수정예산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계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일반환자 진료수입을 5,300만원 계상하셨는데, '96년도에는 1,500원×5만원 해서 7,500만원이 됐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었는데 어째서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답변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이 가사로 못 나와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이 5,300만원 나왔는데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환자가 격감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5,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계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환자들은 적더라도 금년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건강검진 사업으로 해서 1,9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수정예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강검진검사료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것도 하나의 진료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세일하는 겁니다. 건강검진하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진료비도 줄어드는 겁니까? '97년도에는 1,325원으로 했는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진료비는 찾아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원이 주는 거야 주는 것이지만, '96년도에는 1,500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1,500원×5만원 해서 7,5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325원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인원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325원이 정해진 보험수가입니다. 1,500원으로 간단한 수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25원이 정확한 수가다? '96년에는 1,500원을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연찬을 해야 될텐데 연찬을 하지 못한 탓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년도에는 산부인과 환자 진료수입도 1,500원×1,500명해서 225만원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산부인과 진료에 따르는 수입이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산부인과 진료는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한 진료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과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상담만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진료에 대한 수입은 없는 거구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원래 초음파 진단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궁암 검진이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것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이동식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부인과 진료 수입은 '96년도에는 200만원 이상이 됐었는데 '97년도에는 안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수정예산서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모니터요원 교육 교재 5,000원×196부가 있는데 196부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업무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보건 업무를 홍보하는 {가정의 벗}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대한가족협회에서 나오는 것인데 상당히 싸고 여러모로 볼만한 책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노인네들 건강상담이라든가 실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각 리단위 부녀회장님, 학교 양호교사, 유아원 선생님들, 여기서 남으면 의원님 사모님들께도 보내서 보건이 이렇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산해 본 결과 196부가 나왔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부수가 196부이면 홍보용으로 너무 숫자가 적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250명×4,000원은 영양제가 뭡니까? 주사입니까? 약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먹는 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삐콤}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그냥 가서 진찰만 하고 혈압만 재고 상담만 하고 오면 영세한 분들이 상당히 섭섭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 밑에 보면 대상가구 명패제작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800명인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죄송합니다만 800명으로 돼 있는데 800가구입니다. 이 집은 "방문보건사업대상 가구입니다"라는 표시를 집 입구에 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군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병 검진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검진료가 10만원의 가치가 있다 해서 했는데, 검진기관에 보면 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남, 성남 소재 지정 검진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 안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제가 내년에 자랑할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도 보건소에서는 성인병 건강 지정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주에서 제일 먼저 받기 위해서,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구입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 신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능력 실험을 거기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성인병 검진을 해서 광주군내 군민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에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기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정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국비에서 보태준 것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잘 하신 것이 광주에 종합병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광주사람들은 병이 나면 서울, 성남 등 큰 도시로 가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 좋은 의료진들 이렇게 해서 광주사람이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대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광주사람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 가면서 인간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인데 다행히 잘 될 것 같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건전생활실천협의회 참석 수당 5만원×10명×4회해서 2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건전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금연운동법이 군민건강증진법이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 이게 되겠는데요. 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의사, 간호사, 의원님으로는 이순호 의원님이 지정돼 있고, 언론, 신문기자, 한의원, 이런 식으로 열 분이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인부임 31,200원×4명×150일 1,87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뭡니까? 방역소독인부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을 실시합니다. 하절기 방역을 3월말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실시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인부를 사서 합니다. 말 그대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고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2페이지에 모니터 요원이 지금 몇 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64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니터 요원 강사 수당은 7만원씩 4회가 나가는데 급식비는 어떻게 2회만 나가도 됩니까?
모니터 요원이 95명이다?
여기 64명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혜승
강혜승가족보건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에는 질병모니터 요원이 있고, 가족보건계에는 일반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64명이 마을마다 선정돼 있거든요. 전 마을마다는 아니지만 64명이 선정돼 있는데 이틀에 걸쳐서 점심식대를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강사수당 4회라는 것은 이틀을 나누어서 두 번씩 청소년 성상담하는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이 하루에 두 차례씩 두 분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4회로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틀을 하는데 강사는 하루에 두 분씩 오신다?
혜승
강혜승가족보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C02 인큐베이터 하면 어린아이 조산했을 적에 넣어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인숙
윤인숙검사계장
C02인큐베이터가 뭔가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옛날부터 알려진 게 주로 성병검사를 하는데 성병에서 임질균이 있습니다. 임질균은 배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C02, 이산화탄소 3∼5% 정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라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로 인큐베이터라고 써서, 부란기입니다. 애기들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부란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C02, 이산화탄소를 3∼5%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계가 없어서 지금 프라스틱통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꺼지는 상태가 3∼5%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기가 힘드니까 이 기계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임질균을 배양하기 위한 부란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고 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알콜중독자, 치매환자, 건망증환자, 분열자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정신환자로 보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네들 치매가 있어서 집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매이고 심지어는 직장도 못 나가고 주위로부터 많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보자 해서 낮 병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5일동안 아침에 환자분들을 차로 모셔다가 낮동안 정신병원 전문의사하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모셔다가 환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정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보건소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 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세브란스 정신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많은 자문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주장했더니 도에서 3,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분들 수송하는 그런 운영비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라든가 간호사, 전문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 없이는 저희들이 못 만집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건소 자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가 조건이 좋은 게 연세 병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63페이지, 보건소신축에 따른 오수정화조 설치 면제비용이라고 나왔는데 2,050만원,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거기에 버금가는 비용을 물어야 된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퇴촌 게 아니고 보건소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50만원은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에서도 잡아줬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세입에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아까 양위원님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여름철 방역소독 인부임, 군 전지역을 하고 있는거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일반인을 사서 하는 것이 되겠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소독을 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기를 뿜고 다니기 때문에요. 주로 연막소독을 횟수로 따지는데 연막소독은 보통 67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 전지역을? 159개리인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 명당 1년에 80회 정도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연막소독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여름철 3개월 정도는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일요일도 하고 계속합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66페이지는 인부임이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왕 새마을지회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인부임을 이 단체에 위임시켜 주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입니다. 저희들이 약품과 기름은 대주고 있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솔직히 본인들이 식대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인부임이니까 거기에 위임시켜주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모든 것이 사회진흥과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건소 업무를 도와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름이나 유지비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 제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인부임을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강필
이강필위원
인부를 일반인을 안사고 급식비로 그쪽에 돌려주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방역인부에 대한 급식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 얘기는 급식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비는 못 받을 망정 급식비로 돌려주면 그 사람들 일하는데 의욕이 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 번 별도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수정예산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공보계장 김영식입니다. 문화관광계장 한영흠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계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 남한산성 성곽보수인데 도비 4억 8,000만원, 군비 4억 8,000만원, 우리 군비를 꼭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문화재 보수사업이 남한산성성곽이 국가사적 제57호인데 '96년도 올해에 도비 도장화 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고 군비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처지입니다. 도나 문화재관리국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97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 5억 말고도 다음 페이지 4억 8,100만원, 전 페이지에 4,085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군에서 부담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이 몇 개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하나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하나 있는 것을 우리 군 자립도가 60%밖에 안되는데 군비를 4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의해 봤습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건의 했고, 문화재관리국에도 그러한 것을 했지만 시·군에서 부담이 안된다면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3억을 받았는데 3억을 반납할 처지에 있고, 내년도에도 사업량은 많은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성곽은 수년내에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광주군 남한산성 성곽에 대해서, 도나 문화재관리국에서 그전에는 사업비를 많이 주지 못했지만 현재 단계는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시·군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를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외에 피복비만 1,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잔치하는데는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임원 및 행사요원의 피복비가 1,200만원 들어간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행사요원 피복비가 안나갔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금년에 700만원에 대해서 직원들은 상의만 지급했고, 단체장님들 한테는 츄리닝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 35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잔치를 한다면 군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돌아가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참가비로 면에서는 700만원, 읍에서는 1,000만원이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이 예산은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올해는 면에 500만원, 읍에 800만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도 예산에 면은 700만원, 읍은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각 읍·면의 여론은 빚을 지거나 아니면 남에게 손을 벌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각 읍·면이 기업체에 손을 안벌리고 광주군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나와서 같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임원들이나 요원들 피복비로 1,200만원씩 빼가면서 군민들 잔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싸움 잔치가 됩니다.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고 매년 답습 형태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그게 어디 화합잔치입니까? 싸움잔치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가만히 보면 금년도 예산액 비슷하게 조금 올리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같은데,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세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이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피복비가 금액으로 봐서 과다하게 계상돼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임원 및 행사요원 피복비는 모자는 3,000원씩 500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과 행사요원이 350명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행사요원으로 차출되는 공무원 외에 유관기관 단체장이나 언론인 등 임원을 따져보면 350 착도 충분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볼 때도 단가를 3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3만원 가지고는 유니폼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행사 진행요원은 상의만 지급했고 기타 단체장이나 유관기관 임원들은 상·하의를 지급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200만원인데 총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과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 과다한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피복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잔치는 1,500만원 들어갔는데 피복비가 1,200만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죠. 또 한가지, 공보실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예산 세운게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서 광주군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세웁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1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3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중에서 보면 연극공연, 난파음악제, 어머니 합창단, 숭열전, 현절사, 대동굿, 민속놀이…, 실제로 전통문화 예술을 위해서 세운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 대동굿, 민속놀이,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같은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글짓기 및 사생대회도 전통문화예술에 들어갑니까? 지역의 발전은 바로 문화가 중요한 것인데, 어떤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계승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곳에는 예산이 아주 인색해요. 진흥기금 출연 300만원, 남한산성 대동굿 300만원, 민속놀이 200만원, 그 외에는 없네요? 민속예술 경연대회도 400만원이 섰는데 뭐가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광지원에서 거북놀이가 나갔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작년에 나갔고 격년제로 실시하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400만원 도비, 군비 섰는데 그 많은 인원을 도에 출전시키려면 준비해야 되고 훈련시키고 합숙을 시켜야 될텐데 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참가만 하는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하고 군에서 군비 200만원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팀을 내보낼 계획입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졸작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원공설운동장에서 하게되면 그 넓은 운동장에 맞는 인원이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텐데 겨우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졸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는 더이상 생각한 게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충분하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서와 거의 비슷해요. 어떤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용 월간책자가 있는데 4,3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주민홍보용 월간책자로 구독하는 것이 7종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을 책자별로 보고드리면 경인일보에서 나오는 매트로폴리탄이 100부이고 경기일보의 포토경기가 150부, 기호일보에서 발간하는 수도권화보가 100부, 새한일보에서 발간하는 지방시대 200부, 도민일보에서 발간하는 경기의정이 100부,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발간하는 경인라이프 100부, 수도권의정에서 발간하는 것이 50부입니다. 이것은 추경까지 다 포함되어서 올해 책자 구독부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책값 상승으로 인한 잔여분만 계상했고 부수라든지 그런 것은 변동 없이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부, 150부, 200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0부를 계상해서 6종으로 했단 말예요? 금년도에는 4종밖에 안들어 갔었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7종에 4,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까지 7종에 4,23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종을 줄여서 6종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1종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같은 언론사에서도 자기들만 제외시키면 불만이 생기니까 잘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군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13개사외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현재는 없는데 교차로라든가 하광신문, 성남에 있는 시민일보가 계속 우리한테 구독해 달라고 오는데 아직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구독은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11개사는 우리 관내에 상주해 있는 언론사이고 3∼4군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한서신문이 인사와서 관내의 기사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오고 복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13개사는 11개사에 한서일보하고 하광신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에 보면 군정시책 특집화보 구독이라든가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이 모두 13개사로 돼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외에 언론사간에 서운한 점이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신문사가 배제된다든가, 어느 곳 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정홍보용 유선방송을 월 2회에 걸쳐서 1년 동안 계속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 유선방송은 정기 계획을 가지고 월 2회 정도 자체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신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주민 봉사활동을 주 내용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했죠?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각종 동정을 실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사과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미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동정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정까지 포함해서 좀더 내실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 군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할 때는 의회의 활동상도 같이 시간이나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만약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가 나간다면 좀 알려주세요. 대부분 낮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간다고 알려주면 그 시간내에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나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봐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쩌다 채널을 맞춰서 보는데, 몇 월 몇 일 몇 시에 그런 방송이 나간다 하면 군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관내 유선방송이 4개사인데 종전에는 12시, 4시 두 번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기회 활동사항은 이번에 제작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으로 부임받기 전에 읍의 부읍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읍장하면서 유선방송에 어떤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럴진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공보실에서 각 읍·면을 통해 각 부락까지 전파되도록 어떠한 내용이 언제쯤 방송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용 월간책자, 그 밑에 주민홍보용 도서 및 화보구독, 군정시책 특집신문 및 화보구독, 애향시책 추진, 자유공론지 구독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첫번째 주민홍보용 도서 및 화보구독은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라든지 광주에 대한 보도사항이 게재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와서 취재해 가지고 100부, 200부씩 사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있고 때로는 군수님 인터뷰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시책 특집신문 및 화보구독은 광주군의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 취임이 있었다든가, 각 신문사마다 창간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를 널리 홍보….
정민
최정민위원
애향시책 추진은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관내에서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간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신문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 13개사, 7,700만원을 성기선 위원이 물어봤는데 신문이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의회 의원들한테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안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빼고 구독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거기서 올리면 다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이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예를 들어 100부 예산을 잡았는데 50부밖에 안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부 값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영수증해서 올리면 다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집에 제대로 오는 신문이 없어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고 이장을 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새로 이장이 된 사람도 있고 의원님 중에도 의원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 12월달에 다시 한 번 배부처를 파악해서 누락되는 곳이 없이 그리고 꼭 가야될 곳에 안가는 일이 없이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곳은 누락시키는 식으로 해서 꼭 신문이 빠짐없이 구독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인해서 내실있는 배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8페이지, 미스경기 출전(군대표)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미스경기 광주군 대표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대표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미스광주 선발을 합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까지 실시 안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안한 상태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미스광주 선발은 여태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3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별도 경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스 광주 선발대회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선발된 대표로 하여금 출전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스광주를 선발 안한 상태에서 선발위원회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미스 광주가 선발되어서 거기에 5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심사하는 사람들이 규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에 나가서 당선되려면 몸매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위원회라고 앉아서 선발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면 선발대회를 광주군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광주군의 대표를 하나 선발해서, 경기도에 나가서 1등을 했다면 미스코리아가 돼 가지고 광주군 출신이 미스코리아가 됐다면 광주군 홍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7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유선방송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주민들이 들었을 때 피부에 닿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다양하게 하는데 내용이 알차고 충실해야 됩니다. 주민자치, 생활자치에 필요한 것,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로등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등 주민하고 가까운 것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는 몇 건 있었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통과됐고 이러한 것이 모두 군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 금년 예산은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 우선 순위가 뭐다,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꼭 내용에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쓰레기에 대해서도 젖은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잡으려고 하면 조그만 것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44페이지, 남한산성 성곽보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성곽보수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 왔어요. 금년 것까지 플러스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3억은 올해 사업이고 '97년도 사업비는 도에서 5억을 도장화 사업으로 받은 것이고, 군에서 부담지시로 5억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가 도지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도에서는 시·군에서 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했고 서면으로 올린 것은 답변이 안왔습니다. 올해도 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못한 것이고 내년도 사업을 국비로만 신청했는데 국비로 신청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못준다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전국 국가지정 문화재가 2,000개소 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보수사업비는 굉장히 큰데 나누다 보니까 다른 곳 규정을 무시하고 여기만 특별히 국비로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성곽은 국가지정 문화재이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도립공원이고….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만 돼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특별회계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도에서나 관리국에서는 입장료 받은 것을 문화재사업에 투입하라는 공문이 지시됐고, 거기 사업중 문화재 사업을 먼저하고 나머지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는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못하면 성곽보수는 당분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문화관광계장
14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장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립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만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 50으로 돼 있고, 143페이지 2억 7,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돼 있는데, 국비 2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도비는 군비 15% 부담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원액수가 적고 도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을 하려면 1억, 2억 정도 가지고는 100m도 못합니다. 도비 받으면 상당히 많은 구간을 할 수 있는데 올해 볼 때 국비사업은….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부터 5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산심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영석 관리계장입니다. 정상훈 시설계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계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남한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께서는 '97년도 수정예산요구서를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연락관계가 잘 안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을 들었을 때 2억 5,500만원이 예비비로 상정되는 것을 여기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획실에 양해를 구했고 수일 전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전달 안됐을 것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제출하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심의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남한산성관리소에서 제출해 주신 수정예산요구서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56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쓰레기 분류 박스구입 10개소인데, 하나가 200만원씩입니까? 어떻게 생긴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쓰레기 분류박스는 공원내에 과거에는 쓰레기 분류박스가 있었는데 폐쇄시키라고 해서 폐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른 공원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분류박스를 만들어서 분류했다가 치우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박스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류박스 같은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박스를 제작하든지 구입해야 될 실정입니다. 개소당 200만원씩 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플라스틱입니까, 쇠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쇠다, 플라스틱이다 말씀드릴 수 없고 샘플 비교를 해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아직 결정은 못내렸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기 예산이 섰으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튼튼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남한산성 관광안내 책자 해서 1,000원씩 1만부, 1,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문화지도 제작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남한산성 문화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관광안내 책자는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전물은 접어서 쓰는 것이 있고 책형으로 된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1만부라는 것은 책형으로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93년 이후에 관광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아래 전국 시·군·구 학생들과 수도권 주변의 관광업소들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책자를 만든 것이고, 문화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현재 남한산성에 보면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안내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남한산성 내에 비석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하는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남한산성을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전례해 가려면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산성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문화지도 제작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남한산성 관광안내 책자에 곁들여서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이중으로 경비가 안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이런 내용을 같이 넣으려면 오히려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단가가 더 들어가더라도 자세하게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한산성 문화지도 제작 2,5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568페이지를 보면, 성남 산성역 A형 간판설치 1개소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우리 관광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A형 간판이라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도 A형 간판이 만들어져서 관광오신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 외지 관광안내는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올해 공교롭게도 성남 약진로에 산성역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산성역이 생긴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남한산성에 관광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생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입구에 안내시설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성남시장의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남지역에 설치할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성남시 약진로 로타리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성남지역은 성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성남지역에서 우리 남한산성을 홍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남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홍보하고 개발하면서 오히려 산성에 대한 홍보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남문 주차장에 A형 안내간판이 4,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1개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들어 갑니다. 올해 4,500만원 서 가지고 가까스로 하고 있는데 아까 것은 책자 안내홍보물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A형 간판입니다. A형 간판이라고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상당히 큰 간판입니다. 위에는 기와를 얹고 벽면에 남한산성 전체 안내도를 그려서 설명하는 홍보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예산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억 5,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산성의 이 많은 사업을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와서 수정예산이라고 가져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사실상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예산요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1차적으로 경상예산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그 이후에 제출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경상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금액이 큰 사항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시설비 목에 계상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경상예산을 조정해 주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빠졌다든지 목을 조정해야 될 것은 사업예산 제출시에 제출토록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정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재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예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예산을 다루기는 곤란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장께서는 기획실하고 상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상정할 당시에 보니까 2억 5,500만원이 예비비에, 이것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와서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비비가 2억 2,500만원이라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와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기획실장님이 상정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비비가 2억 2,500만원이예요. 분명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는 아주 적은 숫자를 예비비로 올렸는데 이상하다 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차후에 수정예산 요구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일단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정식으로 다룰 수는 없고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다루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요구만 해 놓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수정예산서 가져와서 전부 검토하는데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가져온다는 것은 예산요구만 당초에 해놓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챙겨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가 우리한테 넘어온 지가 언제인데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우선 올려만 놓고 주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가 예비비가 너무 증액돼 있으니까 "불가"로 해온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재 심사를 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학서 위원께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의 수정안 요구서를 충분히 검토 한 후 다시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수정예산요구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45페이지에 보면, 영화촬영료 내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95년도에 413만원 했는데 '96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500만원으로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재경
이재경위원
주로 어느 영화사에서 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주로 KBS나 MBC 방송공사에서 서문이나 남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한 번 촬영하는데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조례에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관리계장
시간당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사극촬영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촬영해 가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95년, '96년 월별 남한산성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촬영료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9억 9,800만원, '96년도에 12억 4,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차액이 2억 4,400만원이 나는데, 조례로 입장료와 사용료를 인상시켰죠? 그 후에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거기에 직원이 입장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계절별로 다릅니다. 현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고 여름에는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받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 후에는 입장료를 안받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거기 출입하는 사람 신분을 일일이 확인 합니까, 아니면 인상봐서 대충 받을 사람만 받고 그냥 통과시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근무 직원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끊지 않을 경우에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일부에서는 "용역을 줘서 징수하면 더 징수액이 올라갈 것이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징수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안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직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신도가 있습니다. 불교사찰이 많기 때문에 신도증을 가진 사람들이 안내고 우리 관공서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은 안받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도 내기 싫으니까 적당히 둘러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에 볼 일이 없이 성남가기 위해서 단순히 통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공원입장표하고 단순통과 차량 입장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원 입장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 없이 입장할 때 돈을 받고 단순통과는 그 도로가 지방도 309호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입장표 끊을 때 시간을 찍습니다. 입장료를 1차 받았다가 30분 이내에 통과하면 통과 지점에서 환불을 해 줍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정예산 요구서는 차후에 심사토록 해 주시고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6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동문교량주변 하천복개 해 가지고 암거 1개소가 있죠? 사업 계획이 없는데 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동문 앞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도상에 놓여 있는 교량인데 거기서 망월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교량폭이 도로선과 맞춰서 놓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 뿔처럼 튀어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해서 우측으로 회전하는데 원활히 해 줄 수 있도록….
강필
이강필위원
암거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1개소에 4,000만원 해 놓으면, 산출근거가 안나오잖아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복개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복개 폭이 7∼8m 정도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문화재 및 화장실 안내간판 설치공사, 이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화장실은 안내간판이 하나도 없어서….
강필
이강필위원
화장실 안내간판이 몇 개소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28개소입니다. 올해 14개소 하고 내년에 완료될 것 14개소 해서 28개소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간판이 10여개소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숭열전 도로포장공사, 부대시설비는 없어요? 80m×2.2m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됐지만 도로변에 얇은 돌을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하천이 급경사가 돼 가지고 석축을 해야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부대시설비도 계획서에 넣어 주시고, 그 밑에 연무관∼동문가든 배수로 공사, 이것이 600mm흄관만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흄관하고 위에 복개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막혀서 물이 도로로 범람하고 있어서….
강필
이강필위원
들어 가는 곳을 전부 복개한다? 이것이 도로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은 도로 옆의 배수로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배수로인데 600mm흄관만 묻으면 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흘러가는 우수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 부대시설이나 다른 포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흄관만 600mm 묻고 복토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가?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포장이 아니고 시멘트로 만든 것을 덮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는 사업계획이 미기재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1식해서 세운 거예요? 왜 산출 근거가 없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산출근거가 있는데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금액이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가 50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m 20cm 정도 됩니다. 불당리 마을안길 포장은 3m에 500m입니다. 오전리 마을안길은 3m에 500m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내역을 넣어서 해 주세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68페이지, 화장실 안내간판이 3,000만원인데 화장실 안내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기존 화장실은 남자, 여자 표시만 돼 있었는데 앞으로 설치할 화장실 안내판은 영어, 일본어, 한문, 우리나라 글로 해서 공원 화장실답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작년에 조사 나갔더니 화장실 바깥 안내판을 나무에 기대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해마다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그런 것을 일신해 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몇 군데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현재 화장실 14군데가 고정식입니다. 내년도에 14개소를 도시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완료되면 24개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안내판이 이렇게 비싸요?
영석
서영석관리계장
문화재 안내판하고 화장실 안내판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장권 인쇄가 있죠? 15원×180만매=2,700만원, 주차권인쇄 910만원, 단순통과 인쇄 780만원, 약 4,390만원이 드는데, 삼성전자하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1사1산 가꾸기 운동 해 가지고 공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삼성전자에서 우리한테 산가꾸기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체하고 얘기해서 우리 예산 안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쇄비를 맡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인쇄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 안내팜프렛도 삼성전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안내 팜프랫 만이 아니라, 회사는 자사 홍보되니까 좋고 우리는 예산 절약되고, 그렇다고 우리 광주군에 대한 내용이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내용적으로 타진해 보니까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올해도 소나무라든가 꽃식재 이런 것에 5,000만원 상당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산투자를 적게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공식적으로 안돼 있으면 타 회사도 할 수 있잖아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그것만 믿고 추진을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꽃동산 하는데 삼성에서 5,000만원 투자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꽃동산에 아잘리아, 소나무 해서 올 봄에도 심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군에서도 6,000만원을 들여서 꽃동산을 조성합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남한산성이 현재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앵두나무, 살구나무 위주로 단지를 조성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1차 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6,000만원 돈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1차적인 기본계획만 세워서….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세부 추진계획은 예산 확정되면….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계획이 먼저 서야지 어떻게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기본 사업계획은 세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567페이지 하단하고 568페이지 시설비 나온 것 사업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토록 추진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내일부터 계수조정 하니까 시설비 들어간 것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됐는데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입장료와 관련해서 인원수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돼요. '95년도 1월달에 6만 4,000명이 입장료를 냈는데 '96년도에는 5만 7,000명입니다.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95년 7월달에 보니까 16만 1,000명, '96년도 14만 3,000명, 1만 8,600명이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5월달 하고 11월달만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감소되어서 11개월 동안에 10만 6,000명이 '95년보다 '96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95년도부터 '96년도 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93년 이후 3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 팜프렛이라든가 A형 간판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해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홍보 부족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한산성이 역사적 고장이라고 해서 알고는 있으나 볼거리가 없어요. 늘 주장합니다만 가서 볼거리가 있어야 아이들 데리고 연휴 때나 방학 때 가서 구경을 시킬텐데 산성 가봐야 밥이나 먹고 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복원계획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면,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가서 붙들어 오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거기 수입도 늘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5, '96년 산성에 입장한 인원과 통과차량, 거기 입장한 차량 대수와 인원을 볼 것 같으면 감소인원과 감소 대수가 '96년도 것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하면 '95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단순통과 차량으로 봐 준 것 아니냐….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킨 바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장료를 봤을 때 '95년도 1월달을 보면 입장한 인원이 6만 4,900명입니다. '96년도에는 5만 7,800명입니다. 7,100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인원하고 입장한 인원하고 합치면 거의 '95년도 것 하고 비슷해요. 계산해 보면 근소한 차이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96년도에도 감소요인은 있었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감소 요인이 그냥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단순통과 차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묵인해 줘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입장료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95년 9월달에 올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입장료를 상승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 됐을 것 아닙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감소 요인이 한 가지 요인이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그동안 찾던 분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한산성 계곡이 더러워진 면도 있을 것이고, 남한산성내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곳곳에 식사할 장소가 생겨나니까 분산됐을 수도 있고, 종합적인 요인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수입을 올리고 또 문화적 효과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감소되는 이유가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 우선 광주사는 사람들이 오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음식점에 간다고 하면 돈을 안받아요. 그것이 하루에 몇백 대는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세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68페이지에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몇m 하는 것이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상훈
정상훈시설계장
길이가 180m이고 높이는 1.5m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도 소하천 석축공사를 했잖아요?
상훈
정상훈시설계장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남한산성에서 했어요? 중부면에서 했어요?
상훈
정상훈시설계장
우리가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한 구간 외에 하류쪽입니까, 상류쪽입니까?
상훈
정상훈시설계장
하류쪽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 다리부터 부녀공동작업장 사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구간이 공사를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우리 관내 하천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석축이 다 정비돼 있는데 그 부분만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공사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잘 쌓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류 말고 하류에 지난번에 한 것 밑에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성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나가 봤는데 기존 석축을 놔두고 하천을 좁혀서 공사를 했는데….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산 요구한 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 쭉 올라와서 부녀회 작업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 하천에 석축이 넓게 돼 있는데 하천을 좁혀 가면서까지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하천을 좁혀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분석을 잘해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입장권 발매가 매년 줄어가는 추세인데 '97년도에만 55만장 이상 확대 발급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입장권 문제가 단순통과차 하고 일반 입장차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통과 민원이 많이 생겨서 매표소에 깜박이등까지 설치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공원을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통과차량하고 공원입장 차량을 색깔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혼돈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한테 뺨을 때리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를 바꿔야 되겠다, 또 주차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표죠?
재봉
최재봉남한산성관리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 254 페이지부터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34페이지,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박상석 단속계장입니다. 좌측에 박종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이 도시개발계장 함기복계장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계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정운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스케너 1대에 1,400만원이 무엇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위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장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스케너하고 같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장비인데요, 스케너는 지적도를 장비에 넣으면 화면에 떠오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변경작업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작업에서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되는 장비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44페이지, 수지∼광주간 연결도로 공사가 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거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수지∼광주간 연결도로 공사가 경안천 제방도로, 경안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번에 수지∼광주간이 국도와 하천으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함과 동시에 제방도로를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로 도에 요청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경안 다리 밑으로 해서 제방과 제방사이로 연결하는 것 말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연결이 되면서 쌍령리에서 나오는 도로도 경안천 제방도로와 연계해서 설계해야 되겠고, 역리에서 경안천과 제방도로로 들어가면서 공원부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해서 닦을려고 하면 수지∼광주간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쌍령리까지 연결하는 전반적인 도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지∼광주간 10억 70만원을 이번에 군비 50%, 도비50%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경안교까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경안교 밑으로 해서 경안 제방 접속도로와 공사구간의 시점에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 10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공사가 계약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수지∼광주간 연결 되면서 쌍령리 하고도 역리 접속도로가 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지∼광주간 도로로 해서 명칭을 도에 사업비 요청할 때에 별도로 이번에 선정해서 도비 50%를 받은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구두로 연락이 있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감리단 하고 시공팀, 그리고 공사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설계용역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연결도로라고 하는데 연결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하자면 장지 4거리부터인지….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올해에 10억 반영해 주신 예산 가지고 경안교 접속되는 제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현재 제방도로라고 하면 송정교부터 구 경안교까지 마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수지∼광주간 연결도로 공사는 경안교부터 쌍령리 해 가지고 산업도로 있는 부분까지 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쌍령리에 위험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도 철거해서 확장해야 될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세 6억 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집행된 실적이 어디어디 집행됐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세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설공사에 도시계획세도 포함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주민들이 광주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만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세가 6억 2,600만원인데 징수되면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세 자체가 도비를 주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경
이재경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것, 이것이 도비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순수한 군세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각종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세 사업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연간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30억 정도….
재경
이재경위원
도에서 지원 받는 것 말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도시개발 하는 시설비 하고, 토지보상비….
재경
이재경위원
토지보상비도 들어갑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경안,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공고료 해 가지고 6회에 대해서 50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지난번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에도 경안하고 곤지암을 했는데 그때도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계획이 바뀌고 해서 공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때도 3,000만원이 조금더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쓰고 추경에 세우고….
운석
정운석위원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지방지 2개소에 내게 돼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신문에 다 하다 보니까 한 번 공고하면 한 군데에 500만원이 듭니다. 두 군데 하면 한 번만 해도 2,000만원이 듭니다. 수정되는 것은 별도로 공고하고 그렇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5페이지, 남한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남한산성 위에 유료주차장 있는 옆에 잔여지가 있는데 김한용 씨가 토지주입니다. 로타리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남한산성내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몇 평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평수 파악된 곳은 없고 여러군데 매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억이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10억이 소요되는데 우회도로라고 하면 어느 우회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우회도로는 대로 1-1호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밀목부터 송정교를 지나서 3번종점 있는 부분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35m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억 가지고 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10억은 송정교를 35m로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송정교를 놓는 것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우회도로 전체를 확장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10억 가지고 교량을 놓는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확·포장 사업에 대한 교량 공사라고 해야 되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칭이 상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위험 법면』 보강했는데 어디입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실촌면사무소 뒤에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간 법면이 무너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000만원 가지면 위험지구로부터 해소될 수 있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복지회관 짓는 곳부터 배수지 올라가면서 위험한 부분만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에 우회도로를 냈을 때는 모든 사업비가 지주로부터 나온다고 했던 것인데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8,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제일 위험한 면사무소 뒷부분만 했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는 상수도 배수지 올라가는 우측으로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것을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선 8,000만원은 시급히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회도로 여기도 지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기부채납 받아도 땅사는 것보다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8,000만원 가지고 찔끔찔끔 해서 되겠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제일 위험한 부분만 8,000만원 계상했고 추후로 계속 사업으로 계획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도시과만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로 금년에 예산 섰죠? 경안 7리에서 역말 굴다리간 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한심해요. 여름 내내 묻지 않았어요? "뭐하느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다가 요새 땅 파놓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 예산 선 게 있죠? 도척면 추곡리…. 도시과 소관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상수도 소관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우리 것인데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보수가 무엇 무엇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70년대에 설치한 것이라 시설이 완전 노후화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놓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새로 놓는 것인데 보수 내역이….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물탱크, 배수관 등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역이 없어서, 내역을 기재해 줘야 이해가 가죠.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알겠습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업계획 내역을 보내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역서를 내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44페이지, 두산유리에서 보건소까지 금년에 땅 매입하고 실시설계 했으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보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5억원 가지고 일부 보상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전체 공사비를 3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도도 그렇고 재정 형편상 일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8억원씩, 16억원을 가지고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보상이 다 되지는 않고 일부, 약 80% 정도만 될 것으로 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내년에는 어렵고 후년까지는 되겠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재정 형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군 재정이 가능할 때 도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보상이 문제지 실지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년에 보상을 해 주고, 설계하고, 후년에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후년까지는 마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만 다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퇴촌 오리교,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통합보건소가 들어서고 복지회관이 들어서는데 올해 교량을 다 놔야 되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가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는 지방도로 승격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서 우리도 책임을 느끼지만 일시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방도이지만 도시계획에 속하니까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남퇴촌 보건소가 크게 증축될 것이고 복지회관이 들어설텐데 교량이 좁아서 챠량 통과가 잘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교량만 확정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도로가 같이 확장 되어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물론 도로가 확장 되어야 하지만 우선 교량이라도 먼저 넓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45페이지, 취수장 원수구입비가 6,935만원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팔당호에서 원수를 취수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데도 원수구입비를 줘야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팔당상수원구역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소양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소양강다목적댐부터 시작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나가는 한강 수계의 모든 농·공·생활용수를 취수하는 대상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팔당호는 관내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그만큼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는데도 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느냐" 매년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동안 수자원개발공사에 건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는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없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내년도에 건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팔당수계에 대한 원인자부담 사항으로 입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 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을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는 해 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소양강다목적댐법이라면 팔당호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취수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에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허가를 올렸을 때 그 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때 본사를 찾아가서 이 사항을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당댐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취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주민이 피해를 보고 각종 법규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 하에서 원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법으로 제시하는 사항은 "소양강댐이라든가 댐을 만들 때 거기서 홍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하류댐도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팔당호 뿐만 아니라 계속 내려가면서 강화까지 한강 수계의 생·공용수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수관로 맨홀 표지판 제작 설치, 그 밑에 도수관로 에어변 및 제수변 수선 했는데, 이것 매년 세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수관로 맨홀 표지판 제작설치는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비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수관로 에어변 및 제수변 수선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 3명, 공익근무복 12명이 맞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피복비를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는 매년 세우는 실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청경들한테 매년 세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다른 곳은 2분의 1씩 세웠는데 여기는 특별히 매년 세웁니까? 그리고 전투복이 무엇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 입고 근무하는 옷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계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기획예산계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는 없고 이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를 매년 계상하지 않고 격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복, 하복, 춘추복, 전투복, 전투화가 같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재경
이재경위원
방한복에서도 이중으로 나왔어요. 한 군데가 10만원, 다른 곳은 9만 4,500원으로 나오는데 방한복이 틀린 것입니까? 그리고 65페이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인데 제초작업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 내에 하는 것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일반 인부들을 고용해서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절기에 일용인부를 들여서 했고 시설물 청소는 직원들이 주로 해 왔는데 인력이 부족할 때, 시설물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주게 되면 한 번 용역하는데 약 1,600만원씩 소요됩니다. 상·한반기로 나눠서 두 번 용역을 하면 3,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일부 일용인부를 2∼3명씩 고용해서 2,000여만원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계 근무를 합니다.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전체가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3교대면 주·야 근무입니까, 시간 근무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침에 들어와서 12시간 근무하고 저녁 때 교대하고 두 사람씩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명이 3교대로 8시간 근무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 6명이 배치돼 있고 내근하는 직원이 1명,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정수장에 2명이 가 있고 취수장에 청경대신 있고 배수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환경사업소도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곳은 이런 계획이 안올라 왔는데 여기는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가로등 수거비 같은 것도, 거기도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수리도 자체로 하고 있고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77페이지 하고 87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 말씀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은 재료만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31개소에 15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직이 몇 명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기직이 4명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7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형광등 10개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물내에 있는 형광등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재료만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77페이지에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수선 해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등이 나간다거나 안전기가 고장나는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배선에 단선이 온다든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수선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 읍·면 전역에 엄청나게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광주 8개 읍·면에 3,677개가 있어요. 이것을 각 읍·면에서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다른 곳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술자가 있으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선진국 견학(국외)이 있는데 6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6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전 기능직 인원 24명을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다 못가고 각 기능별 1명씩 가고, 그 다음에 현재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분임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분임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가지고 분임으로 선정된 곳 1명씩 해서 6명을 선출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성과가 좋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세요. 단순히 관광 갔다 왔다는 기분이 아니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분임조가 전부 몇 개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5개 분임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우수분임조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2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월 1회 해 가지고 5개 분임중에 1개 분임을 선출해서 월 1회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개 분임조를 1년에 12회를 주면 두 번씩은 돌아갈 수 있겠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되지 두 번씩 줄 필요가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월 1회 분임 토의를 해 가지고 월말에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제일 나은 안건에 대해서 1개 분임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개 분임에서 잘 하면 매달 탈 수도 있겠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잘 하는 분임은 매달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영평가 진단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재경
이재경위원
명세가 "우수분임조" 해 놓고 1년개 5개 분임에 대해서 12회를 줬다,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횟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이라는 것이 희소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은 돌아올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수도 예산결산 통합회계 프로그램 구입 했는데, 프로그램 구입이 무엇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예산하고 결산을 전산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무부 공기업 평가 때 우리 군만 안돼 가지고 지적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종전에도 회계사한테 용역을 줬었잖아요?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그것은 결산감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결산 통합회계인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그 위에 결산감사 공인회계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결산감사 용역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그것은 매년 해야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계자재 부품구입 24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자재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기계 발부의 부품이라든가 모타범프의 베어링, 박킹, 카폰 등 취수장을 장시간 운영하다 보면 베어링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비 부품들을 구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하게 기계자재라고 표기해 놓으니까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베어링이나 그랜드박킹, V벨트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워 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나와 있는 베어링 구입은 주요자재에 있고 기타 부품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심의하면서도 답답한 것이 막연하게 무슨 기계에 무슨 부품이 들어 가는지 모르니까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부품인지도 모르고 "6만원입니다" 6만원에 사는지 3만원에 사는지, 20종인지 10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예산편성은 1년을 결산해 보면서, 저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잡다한 사항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명칭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평균적 금액을….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어떠한 기자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세운 것처럼 보여요. 무엇이 6만원 짜리인지 알아야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어떠한 부품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얼마짜리인지 막연하잖아요? 20종이면 부품값이 똑같이 6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2페이지, 광주정수장에 5,000만원 약품비가 서 있는데 무슨 약품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PAC 즉, 포리염화알미늄이라고 해서 응집제가 액화로 된 것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라는 것은 뭐예요? 2만 4,000톤×100%×365일×5.8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포리염화알미늄 약품에 %가 있는데 100% 짜리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약품에 무슨 함량이 몇%라는 것은 들어 봤어도, 그냥 100%라는 용어는 못들어 봤어요. "무슨 약에 함량 몇% 짜리가 얼마다"라고 들어가야지 100%만 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명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정수장에는 약품비가 들어가고 경안정수장에는 안들어 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안정수장은 지하수를 펌핑해서 공업용수로 사용 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안정수장은 공업용으로만 사용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은 광주정수장보다 더 들어갑니까?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하수에 수중모타에 대한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3페이지, 시설물 도색 해 가지고 광주정수장에 1,000만원, 경안정수장에 8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도색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계하고 전기의 모타펌프라든가 배전반, 판넬 그런 것을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계에 도색하면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6개월에서 1년 가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도색하는 것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색 한 번 해서 1년도 못간다고 하면 도색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계시설에 대한 도색을 한다고 하지만 1년도 안간다는 말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페인팅이 자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폭시 종류로 하면 상당히 오래 가는데 단가가 너무 높고….
기선
성기선위원
정수장에 있는 기계를 전체적으로 도색 한다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 있는 기계하고 전기 시설물에 대한 전체를 다 도색한다는 것입니다. 판넬에 있는 철판 뚜껑까지도 도색이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도색을 하면 보통 1∼2년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면 1,000만원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도색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경안정수장도 마찬가지로 800만원이고, 경안정수장에는 시설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안정수장에도 판넬이라든가 전기에 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정수장보다는 모든 시설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두 번 도색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기계라든가 기타 용어 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2회 도색하는 것인지, 시설물이 절반도 안되는 부분인데 거의 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기계시설물이다 보니까 도색하는데 원가 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잡다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이다 보니까 2∼3년 처리한 내역을 볼 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 됐습니다. 올해는 45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0% 정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각각 500만원, 400만원씩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종 기계라든가 전문적인 용어 자체가 이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른다고 얼렁뚱땅 세워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페이지, 전기직이 4명 있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그 직원들을 활용하세요. 가압장이 됐든, 취수장이 됐든간에 하루종일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 수선 같은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활용 하세요. 그렇다고 매일 고장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기직원이 4명 있는데 제가 나가서 1년 8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전기 시설이 무수히 산재돼 있어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직원들이 쉴새 없이 다니면서 관리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로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능적으로 수리하는 사항은 무수히 많이 수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직이 단순하게 전구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램프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전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전판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직이 수선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밸브라든가 배관시설 교체하는 것도 전기직이 다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해서 그렇지, 전구 교체만 하려고 한다면 전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죠.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것도 절감을 해서 최대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기직이 4명이라고 했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급이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1급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급 기사가 배전판을 못고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사상 없는 일입니다. 1급이면 다 고쳐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전판을 못고친다면 그 사람 당장 갈아 치워야 됩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배전판 수리해서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모타펌프 수리가 있는데, 모타펌프 1대 수선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는 200∼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2페이지를 보면, 경안 정수장에 1대 수리비가 40만원 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고, 넘어가면 200만원씩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웬만한 모타는 자기가 뜯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2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모타 수리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영창피아노 변전실에서 8개월 근무하면서 일한 사람인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기직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올라왔어요. 전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웬만한 것은 전기기사가 수선을 하고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1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한 사람이 없는 세 사람을 교육시켜서 같이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30페이지, 소각로를 구입한다고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자체에서 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타 쓰레기를 태울 때도 연기가 많이 나서 자체적으로….
재경
이재경위원
1,800만원 짜리면 연기도 안나고 성능이 있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카다로그를 받아 봤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받아 봤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양벌리 적환장에 읍에서 사다 놓은 것 같은 것입니까?
쓰레기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쓰레기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분리해서 정수장 내에 분리함을 만들어서 수거해 왔습니다. 광주읍에서 청소차가 와서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소 위치가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로를 구입해서 웬만한 것은 태워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지역에 있는 것을 수집해다가 한 곳에서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가져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봉지에 싸서 차에 싣고 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읍·면에 소각로를 사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 보세요.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투입 해서, 그렇다고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한다는 게 그럴 바에는 적환장으로 가는 것이 낫죠. 어차피 수집해서 소각하려면 예산 낭비되고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정수장이 깨끗하지 못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분소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직접 적환장에 버리는 것이….
학서
김학서위원
분소에서 회의때 사업소로 쓰레기를 가져온다면 거기는 소각할 수 있는 것만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모아서 광주읍 청소차로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편하지, 소각로 해서 태우면 인력낭비도 되고 그로 인한 연기도 나오고 오히려 공해를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와 유사한 것이라면 더구나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다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면에서 소각로를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1,800만원 예산을 주고 사느니 면장하고 상의해서 갖다 쓰세요. 안쓰고 버리면 녹나고 없어지잖아요? 경안 적환장에 가보세요. 연기 그대로 나가요. 깡통으로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소장님이 타당성이 있나 현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입니다. 전기 기술자도 있고 건축 전문가도 있고, 예산서 보면 불만스러운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면 안볼 거예요. 다른 사업소에서는 전기 고쳐 준다고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8개 읍·면 159개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소는 배부르게 앉아서 돈을 막 요구하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직들이 모타펌프나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다 얘기 하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3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기금 1,2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불입하라고 매년 공문에 의해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내무부로 올라가서 수자원 공사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해 가지고 취합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한테 숙원사업비로 배정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97년도 같은 경우도 광주군에 약 30억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니까 47%가 광주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105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전산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소모품하고 인쇄물까지 하면 약 900만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상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매월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계가 고장나서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산 운영에 따른 소모품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라든가 비치대장을 뽑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5,000건씩 사용료 고지서를 뽑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컴퓨터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컴퓨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586가격이 얼마예요? 170만원씩 갑니까?
프린터기도 들어간 것입니까?
프린터기가 140만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10만원씩 되는데 본청에는 그렇게 구입 안했던데요?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88년도 것도 이제까지 갚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상환기간이 5년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가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8년이면 15년이 안됐습니까?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년이 안됐으면….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20년을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년 상환이면….
상관
박상관업무계장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5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원금이 얼마이고 상환금이 얼마이고, 자세한 명세가 없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4억 7,600만원입니까?
토특 융자금 1,700만원인데 이자도 1,700만원 똑같습니까?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한 이자는 어디 있습니까?
원금 상환이 1억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