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97년 당초 예산은 14백만원이 123,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임차료 대형 계량기 수정검사 장비 임차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크레인과 확고차 임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97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00천원으로써 국비50%, 시비25%,도비 25%, 시비에 25%에 해당되는 예산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광공업관리 도비보조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97년도 중소기법 육성 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부담금은 934백만원인데 조정자금과 안정자금은 70개업체에 15,160,000천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 중소기업 관리 경상적 관리보조금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에 2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민간 이전 경상적 보조추진 지원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민간이전 경상보조 추진지원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97업체를 파견시켜 우수한 성과를 거양 했으며, 계약 예정실적은 24,360,000천원을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농수산물 포함) 28백만원이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대호주, 뉴질랜드, 홍콩을 다녀오셨고, 파견인원이 15분이셨고, 수출상담실적도 1,000불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주셨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파견인원은 28명으로 다 계획이 되셨고, 또 그리고 무역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안 가셔도 되어요. 대양주 가셨을 때 2사람이 무역관계자를 2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저희가 미리 요구를 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고, 여기에는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지원 173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비가 부담되어 가지고 1∼2명 정도가 같이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도하는 96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는 시비가 이래도 좋지만 상공의 에서 자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2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출상담 실적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할 때에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도 각 업체에서도 각출해서 얼마씩 자기들 자부담을 여기서 경비를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체별철 여기 예산아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료하고 기타 해외시장 동향이라든지 또 정보선전흥보물 이런 것을 하고 그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업체 업체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명이 가는데 28백만원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머지 차액은 각 기업체에서 각자 각출해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같이 놓지 왜 따로‥‥‥

지출하는 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데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가 없고, 민간 경상적 보조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하시겠지만 당초에는 시비 포함해서 다하셨어도 좋은데 연차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각출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업무에 추진 같은 것을 30,000천원이 계상이 되면 개척업무에 관여한 중소기업체가 반 이상은 자기들이 추진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갖다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3천만원 들면 실지 6, 7천이 되는데 시에서 여러가지 해 가지고 고용증대라든지 해외외화획득 및 그런 측면에서 좋은 안인데 우리가 30∼40%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중소기업체라든지 그런데서 부담을 해야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28백만원이나 3천만원 계상한 것보다도 업체기업체별로 총괄해서 전부하면 이 이상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꼭 적은 액수를 필요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 여기 3천만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예를 들면 홍보인쇄물이라든가 거기가면 상담장소를임차 해야되겠고, 버스임차, 또 통역을 맡아야 해주어야하고 통역료, 소모품 현지에서 구입할 약간에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적재비가 약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서 부담을 해주어야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기업체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구체적인 97년도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97년도 것을 세워서 결재를 득해서 기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한부씩 주실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고려를 해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계획서 해놓은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에 28백만원이고,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28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8백만원은 항공료입니다.

그렇다면 7명이 가게되어 있는데 7명이 갈 수 있는 내용이나.

7명이 2회니까 14명에 대한 항공료입니다.

96년도 기업체 2명, 공무원 2명, 시의원이 2명, 기자 1명이 갔는데 97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까?

9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데 인원이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파견되어서 활동사항을 구두로는 곤란하시겠지만 유인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활동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실적도 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활동, 시의원의 활동, 무역기업체의 활동 나을 수 있어요.

활동이라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상담 어떠한 역활을 했다. 왜냐하면 상담 역활이 있다면.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기자는 홍보활동을 한 것이고, 시위원하고 공무원은 보조역 활을 한 것이고, 기업체는 각자 가서 활동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즉시 주셔야 합니다. 예결위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1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28분이 가는 것으로 기업체 20명, 공무원 4명, 시위원 2명, 기자2명, 그래서 개척단 통상 지원단이라고 12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여기는 28백만원이라고 14명 가시면 주요업무는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가 되는 것인데.

주요업무 보고에 실적이 나와있는 것이고.

97년도 주요업무가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요업무는 기업체 20명,공무원 2분, 기자 2분, 시위원 2분인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될려면 이것이 주요업무가 되어야지요.

주요업무는 먼저 보고가 되었고, 예산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개척 및 통상추진 지원이라고 1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파견 나가는 것 아니예요. 해외시장 개척단 그리고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173페이지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인원수 같은 것 차후에도 주요업무 같은 것 중시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인원수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나중에 인원을 절약을 해서 인원을 줄여보자 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개척 및 통산추진 지원단에 12백만원은 계상하셨는데 여기는 28백만원 해놓고 28분을 해외개척단으로 파견할려고 그러고 보니까 12백만원을 계상이 안되어서 여기다 천몇백만원을 계상했다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여기는 많고 여가는 적고 한데 맞지 않잖아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백암공립 어린이집 연료비를 2,4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세광정신 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하수개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위원님들 순회간담회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178페이지에 민간이전과 구료비 거택보호비 940명에 대한 국토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 요양시설 요양비156명에 9,98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으로써 17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시설에 수용자 부식비 204명에 22,338천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서 일반수용비 효행자 표창장 제작 400천원과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 일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상금으로써 어린이 모범어린이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 757천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가보상비 415천원을 계상했고, 모범어린이 표창장 및 시상품 구입에 75천원을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10,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 시설에 선한사 마리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장 사업에 8,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당이 식가라든지 냉장고 기타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96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7,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당년도 회수금 700천원과 전년도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업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1,251,004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에 5,6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312,751천원을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대불금에 1,411천원, 의료보호행정비에 10,0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기타운영비에 1종 입원 외래진료비가 1,094,629천원, 2종입원 외래진료비 469,126천원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이 7,053천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로써 일반 수용비 의료보호 업무서식유인이 1,12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은 3분에 대해서 18회 2,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의료보호 청구서 정리인부임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6,182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는 반환금이 96년도 잉여금이 7,500천원. 과오납금등 당년도 회수금 700천원, 전년도 회수금이 4,000천원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 3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7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0천원하고 아래쪽 1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총무과에서 일괄조정하기 때문에 삭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네.

그렇다면 이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효행자 표창을 제작해서 시상품도 주고 상장도 제작했고, 어버이날 효행자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근데 왜 총무과에서 일괄 조정이 되었습니까?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표창장이라든지 시상품은 일괄총무과에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효행자나 어버이날 시상품이나 표창장 제작등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은 공적조사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과에서는 효행자나 또는 어버이날 모범 어머니등 선행자를 표창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안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총무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효행자 어버이날에 대한 기타 모범 어머니라든지 기타 선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에 156명에 대한 시비감액요인이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지금 세광이 233명입니다. 정원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178페이지에는 156명으로 되어있고, 179페이지는 20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원수 차이가 왜 그래요.

국도비 보조내시 내리면서 연말에 가면 마무리 추경까지233명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도 국도비 배정하면서 골고루 내려보내느냐고‥‥‥

운영비는 156명에게 해주는 것이고, 부식비는 204명에 대한 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차이가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목이 다르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233명에 대한 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시비 감액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전년도 관리에 따라서 국도 시가 부담될 것으로 해서 시비로 세웠던 것이 이것은 국도비만 충당하도록 지침이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시비는 감액시켰고 인원수가 틀린 것은 거기가 현재 정원이 204명인데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별로 계속 틀리고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가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국도비가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순수 도비, 시비로서만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운영결과는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담지시 내용이 틀려서 인원 숫자가 난 것입니다.

그 지침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1, 아동복지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0분에 50이면 50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50은 자부담 입니까?

네.

개원한 지가 한참 되지요. 아동이 몇 명이예요.

96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72명이 있습니다.

72명인데 17,200천원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장비 보강하는데‥‥‥

지금 선한사 마리아원에 숙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식당을 구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원한 지가 오래되어서 장비가 낡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선대로 냉장고 그런 것 사는 게 아니라‥‥‥

주방기구 전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맨하단부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무공해 비누제가 보급인데 제작처는 어디입니까?

시청에서 할 것입니다. 시 자체 특색사업으로‥‥‥

제품원료는 폐유, 또 기타등등이 들지도. 어디서 조달합니까?

우리 관내 부페식당하고 양지면. 송문리에 대성식품하고 에버랜드가 식용유를 많이 씁니다. 한달에 400리터 이상을 수집해서 산하단체 조합임직원들이 제작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료를 수집하고 모아들이는지요.

원료수집은 환경사업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집한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받아서 환경사업소 차량으로 수거해서 제작할 것입니다.

24,400원이지요.

네.

연중운영비가 됩니까?

네.

무공해 비누를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판매는 안 합니다. 고아원, 소녀가장 이런데 무상으로 환경수질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한 것으로 아는데 판매를 안 한다 장비구입, 약품구입, 식대 있는 데 연관된 것 같은데‥‥‥

장비구입은 우리가 혼합기하고 비누판을 칼로 쓸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작판을 만들어 가지고 규격화해서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급을 하고 약품비는 가성소다를 써야됩니다. 식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협회 임직원들을 우리가 매달 한두팀씩 해서 식사는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비가 서있습니다.

시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을 하고 제품 생산작업을 별도로 공장을 설치했습니까?

공장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다 전기만 이용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할 것입니다.

사업소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고나 이런데서 하나 생산하는 사람들 누가 해요. 인건비 이런 것 주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 산하단체 조합에서 영양사협회, 이용조합, 미용조합 임원들을 봉사활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부작용이 있는 듯해서 식대는 그 사람들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사항별 세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6,974,854천원에서 835,438천원이 증액된 7,810,292천원으로 수정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청소차보험료 12대 분에 대한 공공요금 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쓰레기 소각장 건설1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2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사업으로써 재활용센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써 재활용센타 콘베이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50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기 착오로 인해서 5백만원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단계 됨으로써 이는 총사업비 31,795백만원으로써 96년도에 682,080천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에 3,043,920천원, 98년 이후에 28,099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사업비 31,795백만원이 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공사에서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써 총 11,677백만원으로써 96년도에 6,521,463천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에1,824,290천원, 98년 이후 계획에 1,083,348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11,677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하고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당초에 11,677백만원이고, 수정 예산은 11,677백만원으로 총 계상이 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96년에 당초와 수정분이 변경되었고, 97년도 당초에 2,225백만원이 1,824,270천원으로 변경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 세출 및 계속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정안에는 없는데 본 예산서에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공사에 옹벽치는 공사가 150,000천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옹벽 치는 것도 좋지만 어느 때고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이 되어야 원활한 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학처리조 공사하는데 윗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밑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사를 운반해 놓은 데 있지요. 그 쪽 밑에 축사하나 있고, 150,000천원인데. 당장은 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돈사주인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어느 때이고 우리 시에서 매입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1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매입이 되면 150,000천원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현장 가서 이창호씨를 만나봤더니 만나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어 야만이 부지가 확보되어야만이 전체 총매립장 시설에 대한 소각장 시설에 대한 확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어업경영인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8백만원, 그리고 시 농어업경영인자체 한마당 큰잔치에 8,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행사는 체육행사로 저희가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4쪽에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남사농협에 지게차 벼보관 시설을 내년에 별도로 농협도지에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5쪽에 화훼단지 온풍기 지원은 저희가 총50대 계획해서 40% 보조해서 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지읍에 10대, 남사면에 20대, 원삼면에 10대 구성면에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못자리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나, 금년도나 실적으로 봐서 21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돌병충해 방재는 2,000ha에 6천만원, 그리고 백암유기오리쌀 생산지원은 백암면 옥산 아성부락에 24농가를 31ha 93,000평을 오리를 집어넣어서 제초제를 안 끼얹고 살충제를 살포 안하고 청정재배를 하는 지역에 철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코팅 철망입니다. 250쪽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백암면 양준 근삼리 양준지구와 백봉리 백동지구 2개소에 24ha 사업비입니다. 206쪽 중간까지는 관련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중간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10.3ha로 도에다 보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도체서 다시 확정내시때는 7.8km로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설계비도 16백만원으로 줄은 내용이고, 하단에 시설비도 238,000천원이 지금 설명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포곡면에 600m, 이동면 500m, 원삼면1,200m, 남사면 800m, 백암면 2,600m, 양지면 400m, 유림동에 800m, 동부동900m를 계획했습니다. 207쪽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라양식 시설은 1개소 1억씩해서 남사면 복리에 공주식씨라고 하는 농가와 원삼면 죽능리 오성환씩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 부락에 홍순규씨 그래서 도비 25%, 시비 25%해서 사업비 50%를 지원계획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양 세계꽃박람회 행사비는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가 고양시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주변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240명 계획에 화훼농가가 140명,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약 100명의 식대입니다. 출품보상비는 2,000천원씩 한부스에 2,000천원씩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예정 농가가 주로 수지, 구성, 남사인데 구성면에 한부스, 수지읍에 한부스, 남사면에 한부스씩 줄 계획입니다. 한부스라고 하면 규격이 가로, 세로 3m가 통상 한부스라고 합니다. 한 부스내에 진열한 출품보상비, 화훼 꽃종류가 운반되는 과정에 훼손되거나 못쓰게 되는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농업경영인 참가대회인데 매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 이예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임박해서 장소 결정된 다음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

매년 용인시에서 400명씩 참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실적도 400명 참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목포에서 했습니다. 부부가 대개 참석을 하는데 후계자 대회 때 전국대회 때는 참석자들 대개가 부부가 가는데 400명 갔습니다. 80%, 후계자가503명인데 80%가 가는 것으로 봐서 400명 정도입니다.

밑에 농업경영인 한마당 큰잔치는 후계자들 모임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농어민 농어민후계자자고 했던 명칭이 법인등기를 다시 했습니다. 농어업 경영인이라고 후계자라는 명칭은 실제로 안쓰고 전에 후계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좋은 착안이신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정부에서 너무 행사가 많다. 격년제로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해서 시에서 한데 묶어서 할 의안은 없으신지 후계자하고 새마을 지도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매번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시군별로 전국대회 참가비는 시군별로 비슷합니다. 대략 많이 주는데는 일인당 6만원까지 계획하는데도 있구요. 실지 안 주는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경비 뒷로 하느냐고 이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후계자라고 명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어왔는데 이것을 끊겠다고 하는 얘기는 후계자들 모일때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매번합니다. 아직 능력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청탁을 드립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면 새마을 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한마당 큰잔치나 대동소이 한데대어서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205쪽에 민간 자본보조에 화훼단지 온풍기 지원 이것이 보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받으면 몇년 있어야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이것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안 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연도는 정확히 않습니다만 93년도인가 하우스 동당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하우스가 5동인 사람은 5대, 2동 밖에 안되는 사람은 2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말썽이 되어서 94년도부터 인가는 농가당 1대이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안되나요.

기종에 따라서 통상 다른데요. 내구연한이 5∼7년 지나기 전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5∼7년 있다가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이면 5년이지 7년은 뭐예요.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풍기가 기종이 여러 개 되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기종에 따라서 7년 가는 것도 있고, 5년밖에 안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205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훼, 단지 온풍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성이라고 했는데 본면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성자는 여기 유인물에‥‥‥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4개면인데 유인물에는 3개면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구성면은 없는데 그러는 것 아니지요.

구성면 10대, 원삼면 10대, 남사 20대, 수지 10대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일체 조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망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예산을 제한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희망자 전원에‥‥‥

희망자중에서 지원 기 받았던 농가만 빼놓고 전체 다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설치가 14개 읍면동인데 예산이 21백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수치결정은 안 했는데 산출기초가 14개 읍면동이었습니다만 휴경 예상발생 면적 비율로 예비못자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경 발생 면적에 의해서 소요면적대 소요되는 것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21백만원이면 되나요.

네,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추가로 계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예비 못자리가 모자라는 것이 산업과에서도 고생하기고 읍면에서 고생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우선 수정예산이니까 추가로 계획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하시는 것이.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11개 읍면이었을 당시에 11개 읍면에 150만원씩해서 지금 일부 늘렸는데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가 잘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못자리 다하면 의례껏 쌀농사 위주 벼인데 예비못 자리를 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우에 콩이라든지 기타 있지 않습니까? 잡곡종류도 모종을 해서 하는 것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는 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비못자리 말씀하신 대로 쌀생산위주로 계획하고 있구요, 밭작물까지는 계획을 할 수없는 것이 우선 인건비 관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콩 같은 것을 심어 났을 경우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초문제라든지 수확하는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콩을 심어놓고 수확 못한 예도 실제 있고 밭작물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났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쌀증산이라고 쌀생산의 주안점을 두고 정부시책도 그렇다고 했고 때문에 휴경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대책이 묘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대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207쪽에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자라 양식시설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도비,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자세히 들었는데 희망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곳에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3농가만 자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기존양식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기타 신규로 양식 희망하는 사람에 지원하는 경우는 없군요. 제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 농가도 추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97고양꽃 박람회 참가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출품보상비 내역에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참석하는데 식비라든지 차비도 포함이 됩니까?

차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만 갈 것이 아니라 꽃을 기르는 사람 화훼관계인 화훼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참석을 해야지 이장, 부녀회장이 사람들이 전혀 뜻이 없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240명중에 화훼재배농가가 140명 이장, 새마을지도, 부녀회장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꽃재배 농가가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지역에 홍보요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작이 되어야겠다해서 한 100명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깊이 생각해 보겠는데 207쪽 박람회관계도 화훼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전례를 많이 보셨잖아요. 실지꽃에 관계되는 사람 시전체 꽃 사업이 활성화되고, 기히 관계하는 분들이 사업도 확장시켜서 용인시 산업분야 행정인 일익이 되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관광식 간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가 대상자를 문을 활짝 열어서 다방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아까 화훼 농가 갔다 하더라도 갈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가히 계상했으니까 대상자만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주시지요.

아니지요, 각 읍면에다가 희망자를.

물론 받지요.

꼭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국한시키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에게 주안된 업무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박람회도 아닌데 전체 우리시에서 가면 시민차원에서 관람을 해야되고, 참여를 해야되고, 이것을 연구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훼단지에 용인시에서 지원해 준게 수지, 남사, 원삼, 구성에 많은 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지금 경영의 합리화가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인세외 수입에서도 개인의 부업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장려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대개 화훼 농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세하고 물론 개중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몇 사람은 소득도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영세하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화훼 재배농가가 줄어든 주세에 있고, 소득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경영상에 어려움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화훼농가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그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가급적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원을 가급적 해주어야 이것이 되고, 지금 지원 받은 농가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일정 규모이상 자부담능력이 40%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분야에 40∼내지 45%선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절반이상은 자부담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이상 중간치이상 되는 농가가 아니면 실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고, 가급적 규모 이하가 되는 지원 대책으로도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규모에 관계없이 45∼5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기 지정된 화훼농가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는 데 경영의 합리화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깨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보는거냐 아니면 위에 정책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냐 수도작보다는 낫고,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하고있고, 그런 면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에는 화훼가구들이 단일화종을 안하고 여러가지난도 조금해보고 초목류도 하고 국화도 일부하고 했던 것을 지금 묶는 이유는 단일품종을 해서 기업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 할 순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받는 사람들이 대개 아직도 대부분이 영세하고 실제로 자기 화물차 하나를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상입니다.

몇농가나 되어요. 기 지원을 해주었거나 지원 받는 농가가.

약 150여 농가쯤 됩니다.

알았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타읍면에서도 신청도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7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1,257,994천원에서 증액된 120,88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가축방역재료비 614,800두분, 30,7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는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진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농가조사 사례비 31,3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표장착이 15,66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가축방역 부담금 소탄저 기종조의 8종 614,800 두분에 해당되는 11,48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중에서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이표 장착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용인시 산하에 각 농가에 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가 지금 몇두예요.

96년도 7. 1일 현재 한우가 7,707두고 젖소가 5,437두 유구가 1,291두 그렇습니다.

이표 장착은 한우에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까지는 기히 큰 소에 대해서는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 반영된 것은 내년도 생산되는 송아지에 한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97년도 어린 송아지, 새끼 송아지에‥‥‥

내년도 생산예상량은 한우와 유구는 가인암소에 70%, 젖소의 경우는 가인암소에 65%를 상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11페이지 긴급방역은 지금 현재 TG라든지, 그런게 발생할 시기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겨울에도 방역을 해주셔야 되겠네.

212쪽에 돼지전염병 위장염이 TG인데 이것을 예방주사를 놓는데 긴급하게 또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방역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발생이 되면 이것은 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약품을 공급하는데 그 이전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방역비를 투입해서 방역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 발생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접종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달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주사로 하는 예방접종도 있고, 소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중 몇번이나 해요. 3천만원 가지고 되요.

3천만원 가지고서는 백신구입비와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살처분해야 될 가축이 나왔을 때는 살처분 비용까지도 충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사 백신 말고 연막소독이라든지 축산과에서 별도로 몇해나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신 것입니까? 긴급방역이라든지 방역차원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할 것이예요.

금년에는 긴급방역 비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집단지역 같은 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자는 개인이 하겠지만 연막소독이라든지 시관계과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하게 질병발생이 되었을 때 투입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평상시 방역비 가지고 하고 긴급방역비는 투입 안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를 계상을 안했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갑자기 큰 장마가 진다든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사람도 물론이지만 가축에게도 질병이 오는데 이럴 경우는 어떠한 예산으로 조치를 합니까?

96년도에 긴급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긴급방역비를 사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안했다 할 계획이 없다.

지금 예산은 긴급방역 31,673천원이 97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내에서 사육하는 개는 모두 몇마리가 됩니까?

개가 96년도 7월 현재 19,739두였습니다.

96년도에 광견병 난 개는 그 중에서 몇마리나 됩니까?

광견병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치가 18,400마리가 광견병발생 예상치로 잡으셨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개가 광견병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광견병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18,400두는 내년도에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방주사를 놨지요.

놨습니다.

좋습니다. 개가 연관된 사항인데 개는 방견이 원칙입니까? 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물론 가정에서 매놓고 길러야 원칙입니다.

방견하는 것이 과장께서 용인시 관내에서 몇%나 된다고 봅니까?

글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업무에 소홀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개는 항상 광견균을 가지고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항상 느껴야지요.

개를 방견하는 것은 저희가 방견을 금지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하는 것이고, 실제상으로 다루는 법이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도 거의 방견이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도시에 다니는 것 개가 아니고‥‥‥ 아니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광견병 예방 사람을 물을까봐 인체에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까봐 일번 순위를 따져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 관내에 방견되어 있는 개를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적어도 하루에 수백마리 내지 수천마리 정도를 헤아릴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요. 광견병이 앞으로 예방주사할 때는 방견되는 개는 광견병을 예방접종시술기간 내에 옛날 모냥 사전예고라든지 홍보를 해서 모두 사육장에서 기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 그러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견병이 예상된다 할 때 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 접종시기는 예상을 앞두고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 기간내 사육자들이 방견을 할 경우에는 강제포획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자꾸 세워서 뭘 합니까? 연구해 주시고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에 1,158,39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산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에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산천 개수공사 29,000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청미천, 미평천 보강공사 479,294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청미천 보강공사 429,294천원, 미평천 보강공사 5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 기정예산보다 511,897천원이 증액한 3,254,8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죽능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15,000천원, 전궁부락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4,887천원,죽능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3,000천원, 죽능교 가설공사 395,400천원, 천궁부락 배수로 정비공사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6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편성은 되었으나 경상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수도원 인건비 236,5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일반운영비 국도접도 구역관리에 2,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수로원인건비 236,51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21쪽 일반수용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에 4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일반수용비에 국도접도 구역관리,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22,71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 5,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매곡∼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천리~서리간 도로포장공사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3-1쪽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22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전년도보다 447,840천원을 증액한 1,916,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내 부전입금 3,615,717천원을 증액한 4,307,5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837,555천원, 택지개발 하수도 부담금 전입금 1,470,000천원, 원인자 부담금 1,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자금채에 용인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2,1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수입 팔당수계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19,641천원을 감액한58,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6,740천원, 공공요금 및제세 2,52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 하수도 전산관리 및 검침인부 43,1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은 4,524,224천원을 증액한 9,9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분내역으로는 97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18,724천원, 팔당호수계 분류식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 56,484천원,하수도 준설사업 실시설계 10,800천원, 하수도보수사업 실시설계 8,240천원,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하수도 정비사업 590,668천원을 계상했고, 용인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 사업에 2,417,486천원, 팔당호수계분류식관거 설치사업 1,936,553천원, 하수도준설사업 289,200천원, 하수도 보수공사 191,760천원, CCTV 관로공사 50,000천원, 시설부대 16,2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인하수 종말처리 시설 3단계사업 감리비 82,8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5,000천원을 증액한 1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19,000천원, 전산사용료부담금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521,282천원을 증액한 1,806,0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5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 363,720천원, 96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960,000천원, 97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 188,985천원, 지역개발기금이자 293,3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39,000천원을 증액한184,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예비는 81,418천원을 증액한 115,8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지방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지방도하고 국지도는 우리가 안하고 군도는 우리가 합니다.

관리를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뒤에 보시면 221쪽에 보시면 지방도로를 표시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하고 도로표지판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방토로 표지판 정비가 43,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먼저 본예산에 도포표지판 해 가지고 2천만원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국도정도구역 관리해서2,560천원이 계상된 것이 있지요, 221쪽에 보시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해서 9,000천원이 계상 된 것이 있지요. 이것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222쪽에 보면 국도접도 구역관리 전번에 얘기된 사항인데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해 가지고 국도정도구역관리가 2,198천원하고 지방도 접도구역관리가 20,517천원, 이것이 삭제되고 국도비가 확정됨으로써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그 당시 궁했고, 왜 그렇게 세웠나해서 이래서‥‥‥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하나에 4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은‥‥‥

그것은 전번에 군도였구요. 이것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방도나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시설비 97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사업을 할 예산이지요.

예.

읍면동 계상된 예산을 보니까 90%가 거의 같은 예산 배정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하수도정비 사업예산 계상 해 놓은 것은 균일한 것입니까? 사업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232쪽을 보면 그 사항이 596,668천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읍면에서 신청량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적기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위치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났단 말이지요.

4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충 별로 읍면별로 분리해 놓은 것이고, 추후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먼저 군정질문 시정질문에 나온 얘기인데, 수해대책, 수해복구 때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하수도 문제가 저희 관내에 하수도 정비하는 대상은 일체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한다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예산에 일정 한도액이 있으니까 예산한도액에 의해서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물론 예산 속에서 계상한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량이 나왔어야되고, 우선 순위가 되어서 급한데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된다면 각 면에 나눠먹기식 이렇게 된다면 급한 데는 다른쪽 해당사항 없는데 돌려다가 써야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시 관내에 일체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단계별로 한다든지 예산계정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던지 해야지 일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방채 조서부터 계속사업비 조서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건입니다. 하수도 종말 처리장 3단계 사업이 97년도에 2,505백만원, 그중에 지방채가2,129백만원, 도비가 376백만원, 팔당호수계 오우순분류식하수도 관거가 97년도계획이 20억인데 지방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56,178,838천원이며, 97년 계재계획이 39,169,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5,503,061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매곡 모현간도로 확·포장공사 6,004,125천원이 피겠습니다.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727,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7,991,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림교 가설공사 1,901,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 사업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247페이지는 간이상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시 예산에 썼습니다만 지역에 특성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분 읍면동 예산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시 예산 본청 시 예산에서는 전부 감을 잡아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킨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경계석 보도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도 22,9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매입분 당초에 3,998,4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에의해서 2,016백만원으로 1,996,807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 문예회관부터 명지대학교까지 67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 부대비로 2,7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용인토시계획도로 소1류 16호 개설공사실시설계는 이것은 용인상고서부터 42호국도까지 실시설계비로 26,3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류 2호 확·포장공사실시 설계 이것도 백암교서부터 304호 교회 있는데 304호 지방도까지 황리지점까지 실시설계비로 13,8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성소재지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구성소재지부터 우회도로 추가분으로 해서 3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친도시계획도로 소1-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는 45,750천원, 이것은 황산초등학교부터 안동네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류 2호 확포장공사 공사토지매입에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분으로 해서 42호 국도서부터 농고까지 들어가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소1-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이것은 포곡 우체국서부터 신설국도까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은 이것은 제일교서부터 원진레이온까지 당초에는 10억을 세웠습니다만 4,680,000천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3,6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 6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이것은 마평리 라이프 주택으로부터 42호 국도까지 1,02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토지매입비는 용마초등학교부터 국도까지 25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성소재지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모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1,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원삼도시계획도로 중 3-1호 개설공사 5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2호 확포장공사에 187,000천원, 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 이것은 6억을 감을 잡았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로2-62호 공사에 28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위치는 포곡면 전대리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1,06km에 사업기간은 95년 시작해서9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444,346천원으로 97년도에 계획 예산안은 2,00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약화학서부터 덕곡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서 위치는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되겠으며, 연장은 1.1km, 폭은 12m,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74,,000천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1,8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학천변 도로확장공사 개설공사는 위치는 용인시김량장동 일원이 되겠고, 연장은 680m, 폭은 15m로 사업기간은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에 준공기간으로 총사업비는 5,978,849천원이며, 97년도 3,024,0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45쪽 상단입니다. 246쪽 상단 구성소재지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 계상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교량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교량공사비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후에 계상이 될 것입니까? 추경에 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량공사는 실시설계후에 나와봐야 정확하게 시설비가 나오기 때문에 금해에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우체국앞에서 국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신설국도 나가는 제방뚝으로 나가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아니고, 면사무소앞에 가는 것 아니예요.

면사무소하고 우체국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13,380천원, 불법광고물 사다리 구입이 1,400천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위탁을 주면 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에도 이렇게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철거 위탁금이 세워졌었어요.

244페이지 우회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 이것이 돌로 하는 것이예요?

화강석입니다. 앞으로 화강석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일반회화수정예산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급양비는 등록원부 주소변경 작업 조사 급식비로 부기변경으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정비 유지비로 책임보험 통신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88천원씩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부과세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주·정차단속용 컴퓨터 구입비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기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따른 스티카 제작비 1,500천원, 전산제작비 125천원, 택시정류소 표지판 제작에 3백만원을 해서 4,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조기 급식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로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3천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15백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도색및 보수 17,500천원, 버스표지판 도색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 전입금 5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00,070천원, 주정차 위반 견인 사용료 수입 200,070천원, 주정차 위반 견인사용료 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7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 주정차단속 정리인부임 6,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칸에 토지매입비 94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건설 잔여분 토지매입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간에 시설비로써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공사에 모델파크 뒤 1억원.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공사 공설운동장 앞에 200,000천원, 금학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주택은행앞에 1억원, 가실천고수부지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공사에 45,000천원, 공영주차장 관리 단수공사에 21,000천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12,500천원,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금지선 도색 30,000천원해서 시설비로 60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실시 설계비 31,734천원하고 268페이지 시설부대비 13,312천원하고 268페이지 시설부대비 13,312천원은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예비비는 10,2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줄 토지배입비 94금학천변 고수부지주차장건설 잔여분 토지매입에 50,000천원인가요. 토지는 94이후계속해서 매입을 해 온 것입니까?

94년 동시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김량장동 440번지 436㎡하고 440-2번지 719㎡에 소유주가 이해종씨인데 보상가격 차이로 해서 토지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부득이 그해에 제외를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지소유자 이해종씨 요구사항은 지목이 답이니까 답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요구했고, 저희시에서는 지목상황은 답으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하천이고 해서 고충처리 위원회에다 진정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용인시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용인시에서 구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되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면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어라 저희 고충처리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인시 관내 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몇개나 됩니까?

한 15개소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용인시, 기흥, 수지,구성, 포곡, 외사에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데는 저희가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재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잔여분 토지 매입 이것은 이해동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특히 금학천변, 경안천변에 잔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여기 보면 몇군데 있습니다만 보상비는 하천일 경우는 싯가 10분에 1로 보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2개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천에 대한 보상기준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값은 보통 지가의 1/10로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몇평을 기준해서 5천만원 세운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6㎡하고 39㎡, 470㎡가됩니다. 120평정도,

한 30만원도 넘는 걸세.

여유로 세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에 경안천변하고 금학천변 항시 많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계부서하고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보상비 내역외에 아직도 보상이 준비가 계획에 서 있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이 몇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사를 시행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97년도에 예산에 요구한 지역외에 보상을 해서 포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지역이 경안천변과 금학천변에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은 몇개소이냐 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상을 해왔습니다만 보상비가 집행되고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상을 할 계획은 서 있으십니까?

2. 28일날 연도 폐쇄기가 종료되면 그것을 정산한 결과 금액이 토지매입이가 되면 이월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하실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