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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49회 제10차 총무위원회1996-12-16

서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편히들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이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가결해 주신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이 97년 1월 1일부터 대우에게 위탁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31일자로 환경사업소의 부지가 1개의 지번으로 합병됨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를 지번과 일치시키고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이 불합리하므로 업무성격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의 위치 정정입니다. 현행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였으나 개정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조정은 현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은 지방화공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전문위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이 직영체제에서 97년 1월 1일부터 시공회사인 (주)대우에 위탁 운영케 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31일자로 환경사업소 부지가 1개 지번으로 합병됨에 따라 현행 사업소 위치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를 434번지로 조정하고 현행 소장의 직렬을 행정 또는 토목사무관에서 화공, 환경, 토목 등 기술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술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기술직렬 중 토목직은 업무성격상 재검토되어져야 하고 기계직을 포함한 직렬로 변경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을 다룰 때 시공회사 대우에서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 동안 어떻게, 대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를 통 못 들었는데 별안간에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구체적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이 이걸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의 기술축적이라든가 또는 행정비용의 증가, 행정수요의 증가로 봤을 때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돼서 위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대우하고 완전히 체결이 된 거네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에 부천시 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원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 현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업무에 일단 기동배치한다든가 하는,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재 거기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총 인원 40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해소될 때라는 게 무슨 얘기고, 그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대우에서 그들에게 현재의 봉급수준으로 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직원들을 우리 기존의 조직 내에 기동배치시켜서 앞으로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때 해소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조직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원이 늘어날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사업소 존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일단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원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결원이 생기면 결원에 전부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현 위치에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니죠. 현 위치가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조직 내에, 그러니까 시청이 됐든 다른 사업소가 됐든 이런 데에 기동배치를 한다든가,

안익순위원

기동배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구·동에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충하면 안 됩니까? 구·동에 결원이 많은데···. (장내소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 한 분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부천시에서 직영할 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고용직이나 기능직이면 다소 해소하기가 편할 텐데 혹시나 행정직이나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기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문제가 제기될까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묻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건데 40명 중에서 기능직은 대부분이 기술, 기능직이기 때문에 대우로 인수인계가 되고 나머지 일반직 11명이 문제입니다. 행정 5급을 포함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동배치 내지는 파견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위가 해소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언뜻 생각하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을 인사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같이 고민을 느끼고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원칙은, 직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하면 원칙은 그냥 자리를 없애도 그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걸요.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니까 잘 됐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관계가 행정직하고 토목직이었다가 개정에는 행정은 없고 토목은 그대로 있고 화공하고 환경이 있군요. 애당초 행정직으로 관리를 하려다가 이제 행정직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는 모양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대우에 위탁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하실 때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해 봤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대우에 위탁경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명하게 파악이 된 후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배경설명이 전혀 없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원의 증감 현상이라든가, 경비가 절감된다든가 하는 예산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우에 위탁하겠다라고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배경이라든가 그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민간위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에서 기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걸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하고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게 전부 이양해서 행정수요 자체를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사업소를 계속해서 행정이 감당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술 축적 능력도 문제려니와 관리 능력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위탁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수요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은 정부 구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없어지고 일반직 11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분산 배치시켜야 되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종국에 가서는 11명은 줄어 듭니다. 전체 40명 중 기술, 기능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전부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일반직 11명에 대하여도 해소하기까지 상당 기간만 잉여자원으로 있을 뿐이지 종국에 11명은 줄어들게 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서 위원님 질의 중에 운영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납득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폐지시켜달라고 내놓은 건 맞지 않죠. 해당 상임위에서 걸러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분석이 나온 것을 여기에 보고를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폐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폐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으로라도 보완을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폐지를 하게 된 원인이, 이 폐기물소각장을 대우에서 시공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대우에서 아프터서비스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확실한 서비스 기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계속해서 같이 기술을 습득하면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계속 안 된다는 것은 폐기물소각장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서비스도 받고,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서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즉흥적인 A/S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대우에서 하다가, 폐기물소각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으로 해서 대장동에도 종합소각장이 생기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민간업체에 넘어가면 우리 시하고 마찰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부관이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반영해서 마찰이 생길 때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걸 조건으로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용석

양용석위원

경비 문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대우에 위탁하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비용 그것은 물론 예산상의 비용을 포함한 일반 행정비용까지를 포함한다면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행정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서 민간에 이양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보다도 행정수요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다른 데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른 복지부문에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절감되는 인건비만 해도 한 2억이 연간 절감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사실 효용도가 문제거든요. 민간에, 대우에 이양해서 정말 잘 될 것이냐, 아니면 하자가 나서 우리 시에 2억 이상으로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이건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봉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 조직원 자체는 피동적으로 움직이기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장률도 줄 뿐더러 그 운영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폐기물소각장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민간에 위탁해야죠.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면.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건비는 2억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걸 절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폐기물 소각하는 비용부담이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위탁함으로 해서. 이걸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데,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시의 직접적인 인건비는 줄지 몰라도 그 대신에 소각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총체적인 행정비용은 당연히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다만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원을 축소시켜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한 비용, 11명 분의 인건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없어져 나가니까, 현재 29명의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는 절감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위탁을 하므로 그 대신에 소각비용이 많이 올라간다고 본다면 그건 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현재 대우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하므로 능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었을 테고 또 기술적인 측면도 계속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개인 기업에 넘김으로서 그런 문제를 시가 떠 안고 계속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런 뜻이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미 지난번에 한 내용이에요.

안익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뒤에 깔려있는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제2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지금 어디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용석

양용석위원

대장동에 하는 것.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것도 만들게 되면 또 위탁시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당연히 대우로 넘어가는 게 기본이고 그 공사도 대우에서 맡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환경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장래가 밝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제 개인적인 단견입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대우에서 폐기물소각시설 하나를 인수함으로 해서 그 다음 2차, 3차 그것을 인수하고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그것도 대우에서 하죠. 부천시의 큰 사업들은 거의 대우에서 하청이나 원청을 맡아서 하는데 시장하고 연계해 있어서 대우 인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공사가 어떻게 돼서 어느 업체에 주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가 적절치 못한 겁니다만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물론 법률에 의한 공사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다만 위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우에다 위탁해야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시공을 대우에서 했고 그 동안에 운영관리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대우가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관리적 측면의 이익이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대우에 위탁관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제2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업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향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안익순위원

당연히 그런 답을 하셔야 되고 저도 그런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대우에 위탁관리줬을 때 그런 노하우가 있다 해서 다음 번 제2의 소각시설을 했을 때는 그쪽에 우권을 주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현재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말려서 분쇄해서 갖다버리는 그런 기계들이 나와 있어요. 분쇄기가 나와 있는데 그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거기도 지역 구분이 있어서 대리점을 따는데 사실 폐기물소각시설 이거 하나 하는데도 최소한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설비는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최소한도 몇백 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점차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시에서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이 점차 올라가는 것은 안 봐도 뻔히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점을 계약할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해 달라는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급식센터, 밥공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지으려고 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오히려 이런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폐기물소각장 같은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술축적을 하고, 또 기술축적이 안 되면 대우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밥공장 같은 거야 진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밥공장은 진짜 수익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건 오히려 하고 이건 폐지하고 잘 맞지 않는데 과장님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것과 견주어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데 민간에 이양할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 있는 밥공장 문제도 시설을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술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처리장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된 바도 없고 짓는다라는 것만, 아직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방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이양 해서 할 부분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밥공장 같은 것도 행정이 떠 안고 있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종국에 가서는 시민의 세부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내야만 됩니다. 민간부문으로.
용석

양용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과장님이 조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먼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관리의 관계가 지난번에 이미 논의가 됐어요. 그 장단점이 이미 나와 있다고. 그래서 대우에 위탁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의결이 됐던 거예요. 그 장단점 비교해서. 당시 대우에서 조건이 맞지 않고 수지타산상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2년인가 얼마를 연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왔던 건데 그게 지금 대우에서 맡는다고 하니까 그 맡는 이유가 뭔가 의심스러워서 여태까지 질의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 부천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4조1항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을, 개정에는 지방화공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환경사업소는 사업이 끝나고 넘겨줘서 우리가 운영하는 상태의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토목사무관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폐기물소각사업소 문제에 있어서도 언급이 된 겁니다만 현원이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조직 변화에 따라서 토목사무관은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현원 처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은 빼더라도 토목은 현원처리 관계로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기구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토목사무관은 그냥,

오세완위원

아니 이번에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건데 거기다 현원이 남는다고 해서 조례를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했을 때, 폐기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폐기돼 버리니까 현원처리는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은 있되 그 직렬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현원 있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조직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오세완위원

그런데 당분간이란 얘기가 상당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일이라도 당분간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 시일이 없는 게 당분간인데 그것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라면 현재 토목사무관이 있고 뭐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집중이 가고 어느 정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왕 개정안을 하는 건데 할 때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공이라든지 환경 같은 경우에 바로 이게 그 기능에 맞는 직렬입니다. 그 조직에 맞는 직렬인데 지금 화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5급을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연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사무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화공, 환경 차후에는 기계까지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여러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까지를 검토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기능에 맞게 하려니까 토목 같은 것도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거기다 기계사무관도 삽입을 하면 좋잖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가능합니다. 기계뿐이 아니라 보건도 가능합니다. 보건이나 기계나 환경이나 다 가능한데 모든 것이 검토대상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직 변화라든가 전체 공무원의 최저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지방토목을 빼고 기계 또는 보건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환경사업소장이 지금 무슨 직이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토목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질의 종결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인 경우는 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렬을 다시 바꾼다든가 할 때는 재의라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재의를 해서라도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태가 그런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우에다 위탁해서 경영한다 했을 경우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방토목사무관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현원에 의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토목사무관을 넣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시에서 골치아픈 것은 전부 넘겨주려고 하고 말이야.

오세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폐기물소각장은 우리가 기 한 거라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도 토의했었습니다.

오세완위원

2년 더 연장한다는데 왜 넘길 수 없냐, 뭐냐 그렇게 났던 거거든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때 이미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어째서 우리가 못하냐 하니까 폐기물소각장 거기가 고장이 계속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사용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력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 상황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더 받아보고 설명을 더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용석

양용석위원

대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설치개정조례안 지방토목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앞의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설치 문제는 전부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시면 그 때 결론을 짓기로 하고 환경사업소설치중개정조례안은 토목사무관을 과연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더 연구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자료를 보충해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목사무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은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