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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본회의1996-12-16

황호방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영구 의원, 허영근 의원 순으로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발언은 제한하신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이 자리에 서서 몇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 부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의 한마디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회 건설에 너무나도 돌려버린 그 모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인은 강력히 행정의 추궁과 앞으로 꼭 실천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진대회를 했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귀여운 청소년 중에는 1,750여명이 점심 도시락을 갖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실정, 우리 의원, 모두 뿐만 아니라 행정, 정 말 마음깊이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보람 있게 사는데 잘못된 불행 속에서 그 못다 한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행정, 교육 모두가 협조해서 그 귀여운 청소년들의 앞날에 이 지역을 위해서 땀 흘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무의탁노인이 우리 전북에 5천여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의원도 생각해야할 문제지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셔야할 중대한 시기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무의탁 노인, 이 세상에서 젊음을 보람되게 바치고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복지가 잘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 위상이 서고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행정이 뒷바라지를 보람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 소녀 가장! 따뜻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가하면 한때 잘못 불행 속에서 부모 없이 눈물주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의 길 그 얘들을 위해서 한층 노력하는 행정, 협조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이 이 지역사회에 보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영구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허영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태기표부지사, 그리고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발언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시장을 가보니까 배추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배추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시골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원가를 건질 수 없다면서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농촌에서 올라온 농산물 때문에 기가 막히는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97년 예산심의를 한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나? 과연 도의원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나?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 속에서 그 가냘픈 여인의 억장이 무너질 듯한 그 한은 풀어줄 수는 없었을까? 생각하니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살고있다고 자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정책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빚더미 속에서 죽어 가는 것을 보고도 방관만 해야하나, 그러한 무책임한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개발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시급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과 전북의 시군별 생산 및 수급현황의 변화까지 입력을 해서 각 농가마다 품목별로 정보를 주어 과소나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판매시기를 잘 선택해서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소득을 끌어올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전라남도가 서울에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강남의 대치동에 '전남무역'을 비롯, 몇 개 단체가 출자해서 주식회사 논두렁이라는 이름으로 전남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전북에도 서울에 전북 농수축산물 판매센터를 한번 개설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전북도 마땅히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 도민의 참여를 목표로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앞으로 구축될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농어민들이 직송하며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전북재정에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검토해서 지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의원, 그리고 허영근 의원의 4분 발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 그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황호방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호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의원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9일 제 12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서의 피감사 및 조사기관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능력 제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나가서 선진화된 지방의회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규정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의 김명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제일 먼저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및 방재계획 등 모든 사항을 총괄코자 본 조례안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운영사항, 재해대책위원 회의 위원회 구성은 소속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것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 125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6년 11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하한금액 조정, 5백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하고 점용료를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공급용관 전기통 신용관을 삭제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 제 2호 점용물의 종류 중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 직경세분화 분류를 7단계에서 9단계로 분류하였으며 한동안 점용료 중 1백 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25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0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시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폐지시한을 연장조치 하여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25 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은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5.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세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원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에 그리고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6년 12월 2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에서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심사를 상정하고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2월 13일에 상정하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전라북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분야의 사업과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각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 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그 조정결과를 유인물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751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43억 2,8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14억 4백만원을, 세출예산은 50억 4백만원을 삭감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의 0.34%인 50억 4백만원 중 세입삭감액 13억 4백만원을 제외한 36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4억 6,6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요구액이 34억 8,700만원이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억 1,400만원과 일률적 10%를 절감한 3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31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3억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3,200만원을 삭감한 2억 9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도 9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역시 9,600만원을 삭감하여 8억 7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종합통신 2백만 구축시설비로 요구한 11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 이미지 통합추진운영 및 표준화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비 요구액 1억 2,500 만원 중 4,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라북도 체육회보조 요구액 7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97 동계U대회 운영비 보조로 요구한 7억원 중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공장퇴비와 시설비는 실효성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고창 복분자시험장 설립에 따른 요구액 9억원중 도비 3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도 포장사업 시설부대비 요구액 3억 2,600만원 중 8,700만원을 삭감 2억 3,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 요구액 중 운장산 휴게소 매각 수입 8억원은 매각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에 전액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액 중 특별손실금 요구액 22억 2백만원 중 공단용지 해약예상반환금 5억 원을 삭감하여 17억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전체적으로 3억 5,400만원 증액된 1조 4,243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3억 1,1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에서 52억 7,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6억 8,2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징수 가능액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불용액을 조정하여 결산위주로 편성되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높이어 낭비요인을 줄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1조 156억 7,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32억 1,3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내력은 국가부담 수입이 9,370억 2,300만원으로 92.3%이고 자체수입은 786억 4,800만원으로 7.7%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위원회소관 2,800만원, 도교육청 43억 8,300만원, 지역교육청 22억 2,4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요구액 중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52억을 편성했지만 전라북도예산안 교육비 전출금으로 20억원만 계상되어 32억 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32억원을 삭감 조정했고, 세출요구액은 66억원을 삭감조정 하였는데, 주로 일반수용비와 예비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 요구를 심사하였으며 교육시설의 투자비 중 유치원 공개입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치원 시설투자 사업비는 최근 도시중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시내 도심의 여러 초등학교에 잉여교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아도는 교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1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이 199억 4,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7억 1,300만원, 재산수입 및 예금이자 잡수입 등이 64억 2천만원이 증액된 270억 8천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이 25억 5,100만원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건립비 34억원 등 총 11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특수교육대상자 숙식지원비 등 총 176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99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은 연도내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신설경비 중 일부와 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건축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경비 등 10개 사업으로 109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 예산안, '9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세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영구

김영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한 김영구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번 '97년 예산 세입세출특별위원회조직과 그리고 수고하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장이신 김세원 의원님, 그리고 함께 '97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도정에 대한, 그리고 의정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본 의회는 소수정당인 민주당, 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정당이라고 해서 한사람도 넣지 않고 중대한 '97년도 예산세입세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회, 그리고 절대다수의 의견은 따라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비례 선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모두를 생각하고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세입세출특별위원회의 구성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단,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물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같지만 우리는 좀더 발전적이고 또한 소수정당이라도 아껴주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마는 더욱 앞으로 아껴주고 협조적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금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다른 것은 잘되었지만 한가지 본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중소기업이 우리 전북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면 우리 전북이 설 땅줄은 어디입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냥 스쳐버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점, 우리는 다함께 모아서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의원의 발언내용은 실은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의 구성은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는 민주방식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윈회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온 분들로 제가 본회의에 참조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별로 어느 정당을 배려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본예산 그리고 그후 추가경정예산안 때 신한국당 소속 김영구 의원도 본예산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바가 있고 또 이번에 우리 박문희 의원도 예결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당 소속의원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그 정당을 배려하다보면 본 예산 때 매번 들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위원회별로 배정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그 의원들을 본회의에서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장이 하실 말씀은 이의제기입니까? (
강선

최강선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본 의원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25일 동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의 세금을 단 한푼이라도 우리 도민에게 적절히 잘 쓰였는가, 헛되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가를 위해서 10일 동안 행정감사를 했고, 또 상임위활동, 예결위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됨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낙후된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지역구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지를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창의 복분자 사업연구소예산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각기 자치단체에서는 소득원사업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전라북도에서도 하위에서 자립도가 6위에 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다행히도 산에서 여는 열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복분자라는 것이 우리 고창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원 사업으로서 채택을 했습니다. 현재는 소주만 나옵니다. 내년에는 소주의 하나로서 지금은 희석주가 나옵니다마는 내년에는 발효주가 나옵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어느 작물보다도 가장 인건비가 적게들고 가장 소득이 높이는 작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는 그 양을 술공장만으로 만은 소모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고창 농촌지도소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주민이 생산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것으로 과자를 만든다든지,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인체에 정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6억이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부담으로서 도비 3억입니다. 군비 3억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방비 부담을 안 했을 때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터를 바꿔놓고 봅시다. 제가 소속해있는 고창군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흥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역에도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볼 적에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고창 군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창군민의 가장 큰 소득원 사업으로서 전망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도의원님들이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동안에 산업위에 가서 수차 여러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도비부담을 삭감할 때는 반드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에 갔을 때 군수께서 과대홍보를 했답니다. 과대홍보가 정말 예산삭감의 이유가 됩니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이 시점에 왔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고창의 대변자냐? 고창의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간 고창주민의 대표냐? 그런데도 무슨 낯으로 뺏지를 붙이고 다니느냐? 그 말 들은 후로 저는 뺏지를 뜯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습니다. 이 심정은 바로 의원까지도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 그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지역 소득원 사업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권장합시다. 일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까지 다 잘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 밤잠을 안자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이런 예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할 말을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도 UR타결이후로 실의에 빠진 농촌 농민을 생각하는 이런 심정으로서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저는 이 반대 의견을 정식 개진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최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 복분자 시험연구소 설치예산 중 도비 3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 부분만, 방금 최강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와 같이 고창 복분자 시험연구소 설치예산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예산 중에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될 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입지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구모

정구모의원

의석에서 - 국비 반납 안돼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명분 없이 했겠어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이경해 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산업위원장

같은 동료의원인 최강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같은 의원끼리 이 단상에 와서 왈가왈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차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개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복분자, 이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어렵냐, 복분자 단일 품목에 의한 시험장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무진장에 있는 고랭지 채소의 시험장도 필요할 것이고 배를 가꾸는 배 시험장도 필요할 것이고, 각 품목별로 시험장이 다 필요할 것이다. 이 복분자 시험장은 고창에 수박시험장도 있다, 또한 진흥원 내 시험장도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별도로 복분자 시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땅 사고 건물 짓고 사람 배치하고 인원 배치해서 과연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보다는 국비가 내려왔지마는 도비의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장은 몇 개씩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저희 산업위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내주고 다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그렇게 하고 사실은 복분자 3억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참조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고창 복분자 시험연구소 설치에 관계되는 예산삭감에 따른 최강선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의 이경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강선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홍낙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제의하시지요. (
낙표

홍낙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에 부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낙표 의원께서 동료의원간의 왈가왈부해서 예산심사 결과가지고 가부를 표결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규섭

김규섭의장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강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25일 동안 고생해 가지고 오늘 그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통과가 되어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텐데, 저의 이의로 인해서 잠시 정회선포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는 주변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역구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역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먼저 제기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타당성 조사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제가 제의했던 이의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원

최강선 의원으로부터 부분 반대의견에 대해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때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구사업임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배려를 해주십사는 애절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1조 4,737억 2,378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101억 8,53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168억 3,428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11억 9,869만 2천원,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1,102억 8,2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260억 9,939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1억 2,405만 8천원이며,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 1조 124억 5,817만 2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총액은 1조 4,274억 8,808만 9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15억 1,976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176억 5,578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61억 6,174만 9천원,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1억 835만 1천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214억 7,890 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05억 6,353만 6천원이며,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총액은 9,813억 2,655만 7천원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및 교육청 '97년도 예산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7. 지방의회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국회청원의건

15시 52분

규섭

김규섭의장

의사일정 제7항 지방회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국회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국회청원의건에 대하여 황호방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호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고자 시, 도의회가 생긴지도 여러 해가 흘렀으며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꽃피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계신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들의 가슴 벅찼던 기억들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례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아직도 지방행정이 감사 조사에 관한 권한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잔재가 사라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제가 감히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국회청원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앞으로 있을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례별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도 한 법률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 제정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회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국회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국회청원안" 별첨) 8.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

15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 이경해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산업위원장

오늘 제125회 정기회 단상에서 선배 동료의원들께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쌀 증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 수입물량에 대한 식용이 가능한 중국쌀을 수입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올해 추곡수매가를 4%만 인상하였으며 또한 '97년도 수매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농민적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한 상태에서 우리 농민의 최후 보루인 쌀을 가지고 이렇듯 농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5백만 농민과 함께 우리는 과연 현정권이 농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수입 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현정권이 정책을 맡겠다는 정권이 정책은 고작 식용쌀을 수입하고 WTO규정을 앞세워 추곡수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우리 농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할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비자물가 산출가중치중 쌀의 점유비율을 현실과는 맞지 않는 5.34% 높게 책정하여 물가안정 운운하며 매년 추곡수매가의 인상을 제한하면서도 각종 공공요금 및 농자재가격은 대폭 인상함으로써 농민을 더 어렵게 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더욱더 보잘것없어서 이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을 우습게 보며 천시하는 그런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탈농정책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96년도 추곡수매가를 10%이상 인상하고 '97년도 수매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상 인상토록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지난 6월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을 대폭 수정하여 강력한 쌀산업 육성대책을 촉구하며 '97년부터 시행예정인 약정수매 제도의 선도금 비율을 80%이상 인상하고 반환금리도 5%이하로 책정할 것이며, 끝으로 전면적인 직접지불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 별첨) 9.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6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동위원회 김유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유성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건설분야의 개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을 가꾸기 위하여 '96년 8 월 12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 월 24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은 본 위원회 성격적인 활동을 위해 자료수집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도내의 건설행정 및 현장을 점검, 부실공사 여부와 법 준수 여부를 심도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부득이 하여 당초 6개월에서 15개 월간으로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기간내에 완료 보고드릴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원외교활동운영협희회의일본및중국방문결과보고의건

16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원외교활동협의회의 일본 및 중국방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 의회방문 결과에 대하여 배평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평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지방의회 방문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전라북도의회가 의회대표단을 구성하여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 현 지방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대표단 단장으로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대표단의 방문목적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가고시마현 의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대 방안을 협의함과 이시카와현 의회 전라북도의회 방문에 따른 답방차원의 상호 교류확대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지방의회 방문단은 의원 19 명, 수행공무원 3명, 취재기자 2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명의 의원에 대한 위원회별로는 정환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4명, 박용호 문사위원장을 비롯한 문사위원 11 명, 산업위원 3명, 건설위원 1명으로 사실상 문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본 지방의회 방문단은 금년 10월 25 일 전주를 출발, 광주를 거쳐 일본에 입국하여 9박 10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주요 방문기관 및 지역은 가고시마현청 및 의회, 이시카와현 의회, 이시카와현 역사박물관, 요쿠하마시 쓰레기 처리시설, 학견 소각장, 아타미시 아타미 도우엔 유치원, 기타 주요 명승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목표로 했던 가고시마현에는 10월 27일 도착하여 다음날 10월 28 일 가고시마의회 공식환영 행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먼저 가고시마현 의회 미조구치 부의장께서 마련한 공식환영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특히 가고시마현 쭈르다치미 의장이 전라북도의회 김규섭 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뒤에 가고시마현청을 방문, 시라사키 태츠야 부지사가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이 일찍이 1989년 우호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에 조인한 이래 행정은 물론 산업, 경제, 문화, 예술관장,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류를 전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이러한 폭넓은 교류를 지속시켜 상호발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고시마현 의회에서 준비한 환영만찬회에 참석하여 가고시마현 의회와 상호우의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30일에는 이시카와현 의회의 이케다켄 의장을 비롯한 한일우호촉진, 이시카와현 의원연맹 회장 등 이시카와현 의회가 주관하는 공식환영 행사와 뒤이어 진행된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양도현 의회가 교류를 지속하여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역사박물관을 방문 시찰한 바 있는데, 본 역사박물관은 1991년 국립 전주 박물관과 자매박물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동안 5년 간에 걸쳐 연구원의 상호파견, 전시자료의 상호교환을 거듭하여 한일 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 연구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본 공장의 특징은 공해방지 시설을 완비하는 것과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은 일반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개개인 스스로 성실히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전북도의회 대표단이 일본 지방의회 및 주요지역을 방문 시찰한 성과를 요약해 보면 가고시마현 의회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가고시마현 의회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 상무위원단 협의체를 구성, 자치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의함에 따라 향후 한, 중, 일 3개국 지방의회간 공동 심포지엄을 갖기로 합의하는 등 전라북도의회가 긴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의회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의회와는 금년 8월 7일 이시카와현 의회의 대표단이 우리 도와 방문에 따른 답방 차원의 방문으로 상호교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쓰레기 소각장 시찰과 그곳에서의 매끼 매식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관찰해 본 결과 일본 도시락문화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최소화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음식쓰레기를 너무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은 질서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평균시속 80 ∼ 90km로 달리고 과속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들은 자전거 타기를 습관화하여 학생을 비롯한 직장인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약이 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민들도 남의 것이지만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좋은 자료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의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에 있어 일본 지방의회 방문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일본지방회 방문 도의회 대표단장 배 평 일
규섭

김규섭의장

일본을 방문했던 배평일 단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강소성 인민정부와 강소성 인민대표회 방문결과에 대하여 구태서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태서 의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을 본인을 단장으로 한 우리 도의회 대표단 22명이 중국 강소성을 방문했으며 방문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방문은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중국의 경제정책 등 금후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우리 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 인대와 강소성 인민정부를 비롯하여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계림, 그리고 서안 등 비교적 경제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을 위주로 시찰과 견학을 했습니다. 중국 방문 일정 중 의원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우리 도의회 대표단은 강소성 인대 심달인 주임을 예방하여 두 기관의 상호교류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우호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간의 발전 방안 모색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하여 전라북도 의화와 중국의 강소성 인대, 그리고 일본의 가고시마 의회와 지방의원이 공통 심포지엄을 우리 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하자는 데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강소성 인민정부를 방문하여 서는 양도·성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증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미 강소성에 진출해 있는 (주)선화를 비롯한 6개의 전라북도 기업체에 대하여 강소성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애로 사항 청취와 격려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지속적인 세제혜택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소성 정부측에서도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30일 김병석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손석영 의원과 양병구 사무처장 등 우리 측 실무대표와 강소성 인대의 주혜진 외사위 주임 등 4명의 실무진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발전과 폭넓은 교류증진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중, 일 지방의원 심포지엄의 개최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무적 토론을 나눴으며 세부적인 개최계획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작성하여 올 12월 말 안에 강소성 측에 서면통보 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강소성 측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열게된 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했으며 우리는 강소성 측과 함께 강소성 인대 심달인 주임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97년 1월 23일부터 25 일까지 U대회를 공식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소성 측에서는 앞으로의 교류방향은 같은 분야별로 직접적인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 양도·성의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후 의원이 교류 방문시 가급적이면 기업인을 동행하여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고, 우리측에서는 중국이 통제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충분한 자료, 그리고 투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공식 일정과 비공식 일정으로 얻은 이번 중국방문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소성 방문은 양국 지방의회간의 우호협력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양 집행기관의 협력체계를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의회가 주관하여 3개국 지방의원간 공동 심포지엄을 갖기로 한 것은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소성은 아직은 크게 발전된 도시는 아니지만 대무역 교류가 해마다 30% 이상이나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이 급속한 곳으로 전북기업의 강소성 진출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의 축적된 자본 및 첨단기술 제공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 발전 시킨다면은 전북의 우수한 상품의 수출증가와 관련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불어 중국인들의 실생활과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도입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국인들의 철저한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와 몸에 밴 특유의 상술, 그리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인 안목과 폭넓은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중국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중국 강소성 방문 구태서 단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지방의회 방문 결과보고" 별첨) ("중국 강소성 방문 결과보고" 별첨) 11. 본회의휴회의건

16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11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