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5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력한 쌀증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추곡수매가를 '95년 대비 4% 인상에 그치려 하는 바 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입장과 향후 쌀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 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상 자구수정이나 문맥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유인물은 저희들은 한번만 들어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혹시 바꾸어야 할 것이나 삽입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의결된 조율사항을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셔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결의안 1, 정부는 '96추곡 수매가결정을 철회하고 10%이상 인상하되 '97년도 수매가 적정수준 인상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 이것을 수매가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이상 인상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정식 동의하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정동의안하고 원안통과동의가 들어오셨습니다. 그외에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네번째 항에 쌀농사식량안보기능, 환경 보전기능등을 감안하여 규모화촉진직접지 불제도시행과 같은 소극적 정책을 탈피하고 전문적인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 도입 시행할것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안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 중간부분에 규모화촉진직접지불시행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라는 그 항을 삭제를 해도 우리가 전면적 으로 우가 직접 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라는 우리 의지는 충분히 표시가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전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번째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 시행과 같은 소극적 정책을 탈피하고 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원안수정통과를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께서 전효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항 그것의 가운데서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시행과 같은 소극 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라는 문구까지 삭제하고 원안수정동의안을 다시한번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감안하고 전면적인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도입촉구할것. . .
문희
박문희위원
등을 감안하여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 도입 시행할 것을 빼자.
희빈
유희빈위원
전면적인이 빠지면 안된다.
한웅
강한웅위원
확대시행할것으로.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정리를 해서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이 다시한번 원안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앞에 내용은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결의안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96추곡수매가결정을 철회하고 10%이상 인상하되 '97년도 수매가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 인상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것. 하나, 별다른 내용도 없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대폭 수정하여 쌀산업육성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것. 하나, '97년부터 시행예정인 약정수매 제도의 선도금 비율을 80%이상으로 하고 반환금리는 5%이하로 할것. 하나, 쌀농사의 식량안보기능, 환경보존의 기능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대 시행할것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을 산업위원회 안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산업육성촉구결의안" 별첨)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1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