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 수당이 되어 있던 것을 과목만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잡종지 매각세 4억 1천 165만 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14억 275만원이 더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배정 증가분만큼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생활체육교실 예산이 삭감이 됐고, 변경돼서 감액이 됐고, 97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6억 5천 818만 5천원이 증액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기금 100만원이 깎였고, 다음에 사회개발비,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는 증가가 됐고, 경제개발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비,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보조경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청사신축비 3억 기채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오.우수 관 설치에 6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가 전액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에 계상됐던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삽입하게된 내용입니다. 우선 180만원중에는 예산회계 시스템 만드는데 일할 때 필요한 뭐, 다음은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다음에 농수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시에 필요한 급식비, 또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4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늦게까지 하고 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교육장 유지비 고속프린터 유지비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174만 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후에 한 번씩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감액을 해가지고 50%만 적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재난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외벽 청소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하는데, 시설부대비, 설계비, 관고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설계비, 차량등록 사무소 신축하는데, 설계비를 3천 83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대월면사무소 신축공사비, 관고동 사무소, 차량등록 사무실 신축공사비 관사수리 및 방수 공사 500만원, 1호 관사 수리하는데 500만원, 2호 관사 방수공사하는데, 1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보일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직사령실, 숙직실, 2호관사 해가지고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전실 밧데리 교체공사하는데, 500만원, 수전실이 뭐냐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전기용량 증설 공사하는데 1천 610만원, 지금 전압이 모자라기 때문에 승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월면사무소, 관고동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공사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하는데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실시설계비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3천만원 계상이 된 것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추가로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만큼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는 그것은 깎아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59페이지 사업으로다 넘긴 것입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나온 것 있지요?

그것 깍인 사항 말이지요. (“ 아니요 ” 하는 위원 있음)

자치단체 출연금, 덕산체육장학회, 시 테니스장 보수.

58페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체육진흥기금 조성 4차년도분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덕산체육회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2백만원, 공설운동장 휀스시설 설치하는데 5백만원, 59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56, 57페이지 깎인 사항을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청소년 자립기금 5차년도 해가지고 2천 7백만원 삭감하는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잔디포 예초인부를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천 411만 2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재료비로다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은 약간 필요치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복하천 시민공원 집기 및 장비구입비중에서 계수 착오분을 256만 1천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읍면별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먼저번에 시설 설계비가 되겠고, 129페이지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해서 시설부대비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하는데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병무행정 추진여비 1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이라든가, 조직훈련할때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페이지를 떠나가지고 총괄해서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다룰때에도 예산이 자립도라는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예산 다룰적에 55.7%였는데, 이 사항은 수정안이 들어오면 먼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많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도 132억 들어왔고, 그런 반면에 자립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58.2%가 됐는데, 이러다 보면 진짜 우리 자체에서 너무 승인만 받아가지고 자체사업으로만 되지 않나, 왜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적어지는가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안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국도비 내시중에서도 양여금 사업이 지금 내시가, 그 도로사업에 관련된 것은 거의가 양여사업으로 따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

그럼 언제쯤 돼요?

지금 현재로 12월 국회, 아마 이번에 국회예산이 통과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러면 우리 회기중에 2차수정이 또 들어옵니까?

네. 2차 수정은 수정을 하거나 만약에 못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넣거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아직도 내무부에서 계수작업이 마무리가 안됐다고, 매일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일안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지 않으면 20일 넘어서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정예산 편성을 하기 어려우면, 다음 1회 추경을 빨리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어느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양여금하고 예측하시는 금액이 있잖아요.

양여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70억 됐습니다.

얼마요?

70억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70억, 그러면 지난해에 총예산이 우리가 얼마예요? 1천 650억 금년에 2천억이 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액은 내년도가 늘었습니다. 좀 늘었는데요. 지금 도비보조금은 여하튼 금년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같은데에서 한 20억이 줄었습니다. 경지정리 같은데에서 한 20억이 줄었고, 기타 사업은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는데, 그 보조금은 다음 1회 추경때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려고 했는데, 예산 다루는 김에 물읍시다. 국비가 1억 2천 6백만원이 줄었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 줄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변경내시상 줄었습니다. 경지정리 부분 사업은 국고에서 줄었습니다. 당초 올린것보다 도에서 경지정리 부분이 조정되는 바람에 도비같은 경우에는 좀 늘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경지정리를 시비하고, 도비부담을 35대 65로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한 금액, 장기계획 이따 설명 하시겠지만 얼마예요? 총 예산이 일반특별회계에서.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요.

내년도에요. 한 2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한 2천억 됩니다.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지.

최종적 추가경정 예산까지 다 계상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대비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이거 작년 그러께 건데, 이것이 95년도건데, 2천 130억이란 말이예요. 2천 130억, 대강 알 것 아니예요. 자기 부서를 외워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136억 얼마가지고, 130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천 380억이고요.

1천 380억 가지고 하는 건데.

공기업 한 1천 400억이 그것은 다음 추경까지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도비라든가 자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해서 자체재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잉여금 같은 것은 1차에 안넣는 거예요. 본예산에.

어디 말씀 하시는건데요.

잉여금 같은 것.

잉여금은 1차 추경에.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네. 결산이 끝나야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제가 좀 할께요.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 지금 있는데요. 대월면사무소 짓는거는 2천평씩 부지를 확보하고 관고동 짓는 것은 어떻게 600평 정도 왜 이렇게 차이나게 같은 읍면동인데.

동은 시내안에 있고, 또 그만한 부지를 도저히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값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구입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최소 구입가능한 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그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월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약속을 공시지가로 약속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다 팔겠다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비쌀겁니다.

네. 땅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48, 49페이지까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48페이지요. 차량등록 사무실 신축공사 1억 1천 8백만원이거든요. 그 차량등록 사무실 신축공사는 저쪽 산업도로변 옆에 주차장 해놓고 지으시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그렇게 하면 현재 지금 시청에서 갖고 있는 그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네. 그것은 다른 사무실로 쓰도록.

그것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건물 지은지 얼마돼서 그런게 아니라, 어차피 주차장을 그쪽으로 하니까, 여기 오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꼭 사무실이 비어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등록사무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이었으면 사전에 하셔야지. 지금 이 사무실 같은 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당초에는 거기 주차장을 하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등록사무소도 옮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계획해서 주차장 주차해소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별도로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차량등록 사무실을 별도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갖고 있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현재 있는 사무실 신축하는 관계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볼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사겸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거의가 공무원들 것은 이쪽으로 차를, 거의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많지요. 그 앞에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받아가지고 건너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등록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요. 차량등록업무를 하는데, 청사를 지어서 그리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시청 들어올 일은 없지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다 했을 때 세금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세금, 그것 하나만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중에 어차피 들어오니까, 시청에 차량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 민원인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제반서류를 띠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아닙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대개 차량은 주민등록등본하고, 지방세, 취득세 등을 첨부 시키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띠어서 첨부 시키고, 다만 저희 시청에 직접적인 관련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직원이 컴퓨터로 봐가지고서 해주면 그 민원인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세무과 직원이 차량등록 업무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대개 등록세하고 자동차세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이전을 한다는데,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행정쇄신 서비스 쇄신이라고 외치면서, 결국 위치도 이원화 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은 해당 부분을 한데 모은다고 하는데, 이원화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차량등록업무가 웬만한 큰시는 다 외지에, 외곽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시지역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천시도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민원행정을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한군데에서 볼수 있어야 하는데 민원인의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그것을 다른데로,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주셔야지요. 시청에 주차, 민원인이 차량등록업무를 하는 민원이 또다시 서류 때문에 안들어온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것을 해결하는게 쉬운거냐 거기서 했을때에는 서류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고가는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가면 전산기기 다 갈거아니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숙직같은거 안해도 되나, 사람이,

거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걸로요.

거기서 근무를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진에로다가 해서 관리를 안하고 놔두어도 괜찮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있는 물건이, 컴퓨터 정도인데 컴퓨터가 도난당할 귀중품에 해당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량등록 서류가 우리가 백업 테이프라는게 자료가 컴퓨터내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을 안해도 돼요.

숙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숙직안하고 그냥나오고 그러면 여기 차량 때문에 그런데 시청에 차량 직원들, 다른데로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업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차량 주차장은 그리로 하니까 거기 공간이 넓겠다고 하니까 차량등록업무도 거기에서 하는게 편하지 않나, 당초에 주차장 만들때에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기왕이면..., 그리고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제의가 와가지고 그게 검토해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차량등록계를 옮기는게 좋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1년동안 유예를 두어서 일단 차량은 보관하는 것으로 이용을 해보고 꼭 필요하면 그때가서

그것도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우선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시정질문을 어느 분이 하실지도모르는데 직원들이 전부 갖다놓고 시민들을 차단시켜놓고 그런 것은 이천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누구인데, 시민이 아닙니까?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양질의 기동성을 활용해야 되니까 가까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기가 떨어져서 못할 정도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데 전부 잘라요. 내보내면 돼지, 끼고 자빠졌고 그래, 그건 아주 절대반대예요. 지금 기업들 봐요. 시원찮은 사람들 다 목잘라요. 어디 끼고 몇십년씩 끼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거나 말거나, 그런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무원 사회밖에 없어요. 어느 사회도 없습니다.

네?

어디요?

네.

잘못하고 사고내면 감쌀 것 없어요. 내보내면 돼지, 그걸 왜 감싸고 있어요. 그걸, 능력없으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주차장 설치할 곳이 도시계획밖인데 상위법에 저촉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지구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이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 부시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덕산체육장학회 해가지고서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이 삭감이 됐는데, 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민간이 경상보조로 왔거든요.

예.

그 민간경상보조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원, 용인, 안산의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덕산재단법인, 덕산체육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째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출연을 하느냐 그랬더니 전부 민간경상보조라 했다 그러더라구요. 이게 정식으로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출연금 형식으로 하면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시군 것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경상보조로 출연을 해가지고 작년도 연말, 7월 16일날 전부 장학금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주는 데도 있고, 개인별로 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 천만원을 내면은 매년 200만원씩......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시에서도 있잖아요?

시에는 이것은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호원에도 있구요. 이천실고 양정에 있거든요. 학생들이 별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이번......

학생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장학금 주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테니스장 보수 200만원은 뭐예요? 시 테니스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지도소 들어가는데, 스포츠회관 뒤에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시의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수입으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소급해서 그것을 정식 감사를 해서 10억 5천만원 복지회관 지으려는 것, 여기 있는 것, 딴데로 옮긴다고 상공회의소 있는데, 거기로 옮긴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 아니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지도소 들어가는데,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닙니다.

지금 있는 복지회관내 테니스장이 있구요.

테니스장이 전기료는 어떻게.

복지관 게 아니라, 시 테니스장 것......

그래서 내가 특별히 질문하려다가 질문을 안했는데, 이 시 테니스장을 자꾸 거기다 지금, 복지회관 지으실거면 복지회관 지어야지. 상공회의소 여기도 똑같이 10억 5천 가지고, 한 업자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원두막 짓고, 집을 짓지 않느냐, 과장님 다 짓고, 한 번도 안가보고, 그래도 사기가 부족해서 거기 못가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자기 집을 지어봐요. 냉장고를 하나 사도 백만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안한다고 시험본다고 그래서 1년내내 한 번도 안가보고 말이야. 잘했다고 대답한다고, 그래 놓고서 속이고서, 죽은 사람 얘기 꺼낼 건 없지만 곧 짓습니다. 곧 합니다. 왜 살아서는 거기 집 짓지 않고, 거기 따가지고 말이야. 테니스장 지어놓고, 그렇게 속이는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여튼 앞으로 이 테니스장 관계는 그것은 개인들에게 그 만큼 할애하는 것도 고마운 것으로 알고.

지금 거기에는 그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지금 저희 관사 하수도 입니까? 상수도 입니까? 지금 1,500들여서 한다는 것 있잖아요.

방수....,

방수한다고 그런거죠? 1,500

예.

그것 처분할 생각은 없어요?

몇 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잠깐 드릴려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 관사는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복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 만약 그러한

48페이지요.

주요한 자리에 관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확정이 되고 나중에 이천시가지가 다 이번에 재정비가 되고 하면 그 용도, 형편에 따라서 옮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총무국장 한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옮길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7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게 보면 작년에 얼마 들어갔느냐, 361만원 또 들어갔단 말이야,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처분하는데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옛날얘기입니다마는 복하장들 관사나오는 것 하나 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가 보시는 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는걸 원치 않아요. 아파트를 사면은 1호 관사를 아파트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승인을 못 받아서 그냥 아파트 구입을 못 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관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그것이 개축되든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가서 무슨 만찬회하고 누구 만나고 그런 걸 관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활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없앤다는 생각은 그건 좀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번창해지고 상가가 육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때 팔면 상당값은 받을 것이다. 그때 팔아가지고 대지를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문제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우리가 행정타운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심도있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그 문제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다가 행정타운을 한다 했을 때 그 지역이 토지거래가 비싸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못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재정비 구역으로 행정타운 지역으로다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안에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에 착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의회동도 그때에, 지금 모든 청사문제도 그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예고는 앞으로 2,3년안에 모든 걸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지금 국도비가 나온다 그러면 모를까, 시비 자체로다 거기다 손댈 이유가 없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딴데로 지역을 물색해서 옮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인건비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걸 2억을 계상 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서 인건비내에 인건비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437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추경 예산안 횟수를 4회로 했는데, 3회만 하기로 하고, 1회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공론이 300만원,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분리형 복사기 구입이 저희가 1천 200만원이 잡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안돼 가지고, 1천 200만원을, 200만원을 더 요구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맨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비비를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한 1.3%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1.3%를 남겨 놓고, 그 외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딴 사업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신둔면에 민원실 확장 및 보수로 300만원을 계상 했으며, 호법면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시설비로서 장호원읍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 800만원, 호법면 800만원, 마장면 800만원, 모가면 800만원, 여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및 보일러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창전동에 공중화장실 보수비는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고동에 22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4천 500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매립장 휀스 500만원을 설치키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시설비로서 장호원읍에 시내리 하수도 준설에 2천만원, 신둔면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공사에 600만원, 창전동 하수도 젯트 크리닝 공사에 2천 500만원, 중리동 하수도 젯트크리닝 공사에 1천 500만원, 관고동에 하수도 젯트크리닝 공사에 1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발읍에 청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문을 개조해서 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 역시 200만원, 백사면 300만원, 마장면 300만원, 총 1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호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450만원, 역시 각 읍면에 부발읍에 325만원, 신둔면 125만원, 호법면에 200만원, 마장면 125만원, 대월면 3천 150만원, 이것은 대흥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가 3천만원 들었습니다. 창전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25만원등 7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리동에 125만원, 관고동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장호원읍에 게이트볼장 설치로서 2천만원, 거기에 부속된 간이화장실 설치로 1천 2백만원, 전기 및 부대시설 3백만원등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창전동에 도시행정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962만원, 중리동에 1천 50만원, 관고동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각 공사비에 3.96%를 계상을 해서 총 8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비,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호원 복지회관 파고라 설치에 350만원, 백사면 현방공원 휀스 도색공사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장호원읍 농촌가로등 보수에 888만원, 부발읍 농어촌가로등 보수에 1천 114만원, 역시 농어촌 가로등 보수 신둔면에 536만원, 백사면 304만원, 호법면 156만원, 마장면 472만원, 대월면 350만원, 모가면 656만원, 설성면에 398만원, 율면에 550만원, 관고동 관고저수지 팔각정 도색으로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비로 신둔면 도암초등학교 방음벽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비에 28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둔면에 도암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4천 656만 5천원, 모가면 모가중학교 진입로 확장 옹벽공사에 6천만원, 부발읍 신원-아미간 경지정리 구내도로 포장공사에 1천 5백만원, 설성면 면소재지 금당리 진입로 보수공사에 따른 아스콘포장이 9백만원, 하수도설치에 2천 5백만원, 옹벽설치에 1천 4백만원, 보도블럭 3천 7백만원등 총 3억 4천 1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둔면 도암초등학교 방음벽설치 공사에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가로 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 등을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장났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수리를 줍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나가던 차가 가로 등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이 망가졌을 때는 그건 그 사람이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보험회사에서 하든지, 그럼 지금 여기 실고앞에 보면 차가 꽤 들이 받아서 지금 망가졌는데, 설치한 지 한달도 안돼서 엄청 여러 개가 망가졌어요. 이때까지 보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차가 들이 받아요?

예.

그것은 차가......

보험회사에서는 수리한 보험금이 서 있을텐데, 차가 들이받아도 보수 하나도 안해 줬어요. 설치한대로 망가진게 하나도 안됐어요. 그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차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그 차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받았다 하면 차가 받은 걸 확인해 가지고, 누가 보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거기 실고앞으로 본다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수리비를 받아가지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많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뜯어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해야될 건데도, 공무원들이 그걸 관리 안함으로써 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해차량이 파악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어떤 차가 박고 그랬다 그러면 다 아는데, 해달라는 소리 안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안해 주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줘야......

그건 몇 개 되는지, 그건 아주 가로등 전주까지 쓰러지잖아요. 차가 받아서, 그것 좀 한 번 몇 개가 고장이 났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실고 앞에서 복하2교 나가는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한달도 안가서 여러 개가 망가졌어요. 다 그냥 망가진게 아니고, 차가 다 받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한 가로등이 파이프가 썩어 가지고, 달랑달랑한게 많단 말이예요. 이거 보수 잘해요? 이거 볼 때 녹슬어 가지고 말이야. 빨개 가지고, 그 나무 같더라구. 옛날 에 가로등 단거, 옛날에 한거 전부 가늘어요. 그것 좀 개조할 수 없어요. 예산 세워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보수를 과연 읍면동에서 어느 곳이 시급한 것인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증설보다 그것이 우선 급할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가만있어, 184, 185 여기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어제도 몇몇 사람들 얘기가 송정리, 증포리 지금 차가 많잖아요. 그길뿐만 안니라 전국 도로가, 엊그제께 예산에서 질문을 안했지만 자전거 무슨 대회라고 해서 예산 세운게 있더라구요. 자전거 탈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사하고 그 증포리 새로난 길이고 뭐고 그냥 인도는 안해놓고 그냥 차도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차를 이용을 해야 돼지. 걸어 나올수가 없어요. 자전거는 더더구나 못타고, 앞으로 이 도로관리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국도고 지방도이건 간에 인도를 먼저 해놓고서 해야지, 차만 다니게 해놓고 사람이 붕 떴는데, 자전거 무슨 타기 운동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탈데가 없어요. 지방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여기보니까 다 나누어 먹기 식으로다 해놓았는데 한군데를 하더라도 적어도 4m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안길이나 불가피하더라도 이간도로 만큼은 권장을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1차 수정 총예산액은 2억 2천 738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천 670만원, 시설비예산 2억 1천 368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지석묘 부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성비로 1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어재연 장군 생가 보수비가 278만 5천원, 시설부대비에 59만 7천원 또 신둔면의 지석묘 부지매입비로서 1천 5백만원, 시설비로서는 어재연 장군 생가 보수비 6천 630만원, 지석묘 부지조성 및 공사시설비 9백만원, 이천향교 수복사 신축비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53페이지에 지석묘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성비가 1회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1천 370만원씩. 토지 매입비에 보면 1천 5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치가 나왔어요. 전용 부담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계장 연병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뽑아보니까, 농지조성비가 357만 2천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980만원, 그 다음에 제수수료가 3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제수수료요. 그러니까 증지라든지, 이런 모든 수수료가 30만원 계상을 해놓고, 농지조성비가 357만 2천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980만원.

네. 그걸 몇 % 부담금을 내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몇 %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무는데, 980만원씩 나오느냐고요.

그 지가의 20%면 여기는 토지 300평에 1천 5백이 나왔는데, 1천 5백에 20%면 얼마입니까? 이것 지가에다 계산해서 평당 5만원씩 나온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맞지 않는 금액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부 각 부서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니, 토지는 1천 5백인데, 전용부담금하고, 대체조성비가 1천 370만원이 올라온다니 이거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지에 지석묘를 다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서 관리를 할려다 보니까, 농지에 있다 말씀이예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이, 땅이 그래서 농지관리계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 지방문화재로다가 가치성을 보존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농지를 관에서 사더라도 이것이 대체조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체조성비 어디에 넣느냐? 우리 시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거 얼마냐 하니까, 계산해서 이 정도 됩니다. 해서 그 실무부서에서 자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에 평당 5만원씩 나오면 확실히 그 지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평당 5만원씩을 받는데, 거기에는 이장님이나 거기에 등등 땅값을 유사하게 잘 아시는 인근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서 더 넘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마는 저희는 감정을 평가해서 그 액수외에는 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석묘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략 현황이 어떻게 돼나요? 1기가 돼나요? 여러 기가 흩어져 있나요?

지금 군장이라고 해서 분식되어 있는데, 부락의 뒷산인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우리가 신둔면 지석리 앞에서 남정리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여기서 바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전체 여러 기가 있어요.

여러 기가 있는 것은 부락의 위인데, 그것을 수원대학교 학술 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해도 돼요?

54페이지. 이천향교 수복사 신축, 이 수복사가 뭐예요? 한옥 관리사 아니예요? 이거.

네.

관리사를 왜 우리가 지어줘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향교의 옆에 있는 것이 수복사인데, 지킬 수자, 종 복자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지키는 집인데, 지금은 저희가 현대식으로다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 약 한 5천 500평의 향교부지를 우리 도서관 부지로다가 팔 때 상당히 감정가격이 현가격보다 엄청나게 저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리로 받는다 의뢰를 해보니까, 감정가격을 1차 평가를 해보니까, 액수가 맞지 않아서 2차 평가까지 들어 갔었습니다. 그 감정가격의 퍼센티지는 아무리 딴 사람이 와도 몇번을 해도 그 가격이 별안간에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5천 500평을, 상당히 평당 5만 1천원씩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유림, 유도해서 그러면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밖에 사지 못하게 되이 있습니다. 우리는 향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수복사다, 모든 행사를 치루어도 여기에서 치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하는 제사를 지내고 행사를 해도 이 식당은 전부 천일옥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면, 그래도 수복사가 있는데, 수복사에서 음식을 차려 가지고, 거기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전부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장황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향교는 재단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 재단이 있어요. 중앙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5만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다 여기서 중앙으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것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 되어 있어, 팔아먹을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편법으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혜택을 준거란 말이야. 거기 손도 댈수 없는데, 아닙니까? 공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사실, 이게 관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지. 다른데에서 우리가 이거하면 됩니까? 공원 풀어 주겠어요? 안풀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5천 500평만 공원으로 푸는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풀어 주었다구요. 자기네 쓸만큼 그렇잖아요.

심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5천 5백평중에도 저희가 공원으로다가 거기에서 5%의 면적만 남겨 놓고, 나머지만 푼 것입니다.

글세, 그러면 현재 5% 우리가 사는 중에서 5%, 전체 면적에서 5%는 두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전체 면적에서 5%만 우리가 사는 것 그것.

그것입니다.

그거란 얘기이지요. 그러면 개인집인데, 거기다가 향교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있잖아요.

개인집이라고 보시면.

가만 있어봐요. 내가 어저께, 먼저도 질문을 하려다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안하고 넘어갔는데, 작년에 향교재단 짓는 것 50만원 주었어요. 우리가, 자기도 50만원 주었지요. 60만원, 충헌탑에도, 그런데 올해 1백만원 했습니다. 1백만원 했지요. 왜 올렸어요?

등산로로다가 해서 들어오는 땅이고.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해줘. 왜 시 돈으로 해줘. 그렇지 않아. 내 돈으로 해주라구. 시 돈으로 해주지 말구. 작년에 50만원인데, 왜 올해 1백만원 해줘. 이거 얘기를 안할려고 자꾸 조용히 참고 들어가니까, 이 모양이지. 이게. 세상에 어떻게 개인 집을 짓고, 이걸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인집을 지어준단 말이예요.

심위원님! 개인집은 아니고 수복사를.

수복사는 법인재단이 있잖아요. 중앙에 재단이 있으면 5만 1천원이 자기네들도 팔은거 적합하게 팔은거고 우리도 적합하게 산건데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여기에다 매달려서 집을 고치는데 3천 8백만원 주고, 뭐하러 거기에다가 수천만원 들이냐구, 매년 그것이 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우리향교가 뭐 됩니까?

우리가 이천에는 예술적, 문화적 가치있는 유산이

문화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문화재로 올려 있습니까?

향교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거지 그거, 안올려 있잖아, 경기도에 가보세요. 올려있나? 올려있어요? 그게.

문화재료다 올려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도 문화재 보존

이것도 마음대로 그냥 해주고 거기 들어갈 때 보기싫으니까, 그렇게 보기 싫으면 다 뜯어서 다시 지어주라구,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해야지, 어정정하게 이건 정식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말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개인집일 것 같으면 한 30평 지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거기에다 개인집을 왜 지어요.

개인집 지을 때 2백만원씩 평당쳐도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가 그 향교하고 수복사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평당 가격이 상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0평치고 평당 4백만원씩 계산해서 1억 2천만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집이라고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싸게주고 이런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걸로 일단끝난거지 거기에 코를 끼어가지고서 자꾸 이것 저것 생색내고 들어주고 이건 안된다 그말이야, 이것은 공정하게 해야지, 그사람들도 법인이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빌려주겠어, 엄연히 산건데 말이야. 노다지 관광시켜주고 그 사람들 거기 받은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지금

향교가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다가 우리가 볼때에는 향교의

도비로 주라구요. 내년에 도비로

그 수복사만큼은 문화재로, 향교가 문화재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다하셔서,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대시설로 짓는건데 우리 시비로만 올라왔거든요. 우리 시비로만 하실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수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향교하고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그러한 예산을 감안치 않고, 제 욕심만 차려 가지고 올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단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에게 드리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1천 2백만원이 부족됐기 때문에 1천 2백만원을 이번 수정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의정활동지 발간 부족분 9백만원, 의정활동 VTR 제작 2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1천 1백만원을 수정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의회사무국 계단 청소인데, 이게 본래 청사유지비에 본청예산에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잘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계단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3월 1일 이전에 전부 말끔하게 청소를 할려고 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실 에어콘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특별회의실 및 소회의실 방음시설 지난번에 할려다 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방음시설과 커텐공사, 카펫공사 이 세가지를 합쳐서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이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이게 당초에 계상이 잘못 됐던 거예요.

네. 금년에는 그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별도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1백만원씩 별도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실무진들에서 잘못 알고, 1백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천 2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위원님들 다 드리는 거지요.

의장을 제외한 13분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50만원.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금년에 못가신 의장님하고 박선기 위원님이 내년에 가시게 되는데, 수행 공무원이 하나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수행 공무원 35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사무국장실 에어콘구입 말씀이지요. 다른데에는 3백만원 책정을 했던데 어떻게 2백만원만 책정을 했어요

본청 국장들도 방에다 하나씩 놓는거 제가 알기로는 2백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적에 그만한 돈이면 될줄 알았더니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할려고 계상을.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더니 마지막 추경예산이 내년도 조율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잘못하면 이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일찌감치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도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는 올라와야 되겠지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고 그것이 오더라도 예산서를 만든다든지,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자꾸 걸려서 아예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저도

제가 기획실장 다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게 제 심정도 매우 괴롭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위생매립장 관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 인건비, 기본급 1억 1천 92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급, 그다음 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4천 2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64페이지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64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의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해서 9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만원,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60만원, 그다음에 지급보조비 1천 164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정원가산금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96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607만 2천원, 체력단련비 1천 675만 5천원, 연가보상비 558만 5천원,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중에 시설, 실시설계비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271만 5천원, 소고리 마을 보관창고 설치 178만 2천원, 소고리 마을 농로 포장공사 5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비 5천만원, 소고리 마을보관 창고 설치 4천 500만원, 소고리 마을농로 포장공사 1억 2천만원,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비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공사에 45만원, 소고리 마을 보관창고 설치 40만 5천원, 소고리 마을 농로포장공사 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4억 6천 322만원중에 3억 3천 297만 9천원이 도비로서 재원변경분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액은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나와 있고, 그 다음 72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처우개선비가 기말수당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위에도 정근수당, 그 다음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특수업무수당은 도비로 전액 재원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기 내용은 83페이지까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 페이지 등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77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재원변경, 그 다음에 78페이지, 79페이지 가족수당, 그 다음 80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 82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장려수당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3천 835만 2천원, 이것도 전액 도비로 재원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은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생매립장 침사조 그 다음 저장조 청소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3천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 84만 3천원, 위생처리장 각종기계 수선유지비 1천 500만원, 고압수전설비 유지관리비 64만원, 실험장비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수질분석기 유지관리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222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위생처리장 방수 소독을 위한 소독제 구입비 300만원, 거품제거용 소포제 구입비 90만원, 그 다음 PH, DO, MISS 센서 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에 실험용 타이머 구입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액 도비로다가 재원을 변경해서 삭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역시 재원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도비로 재원변경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그리고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비 240만원, 그 다음 전기안전 진단수수료 42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20만원, 수질분석을 위한 채수통 구입비 216만원, 또 소속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종합건강진단수수료 1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홍보책자 유인 200만원, 사무용 기구 및 집기수선비로 64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전기요금 4천 800만원, 또 환경사업소 보유 차량 세대 자동차세 17만 4천원, 자동차 보험료 13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4만원, 간이오수처리장 전기요금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작업복 구입비가 101만 1천원, 현업직 제복 구입비가 199만 5천원, 실험실 위생복 구입비가 14만 7천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입니다. 특수노무화 구입비 138만원, 우의 구입비 28만원, 장화구입비 36만 3천원, 장갑 구입비 172만 8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혐오시설 근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16만원, 연료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청사난방 연료 구입 유지비 48만 2천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소화조 가온 보일러 연료구입비, 유지비 2천 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휴게실 및 탈의실 난방 보일러의 연료비, 유지비 46만 8천원, 또 축산폐수 축분 건조장 가온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2천 393만 6천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기계보온난로 연료비 281만 3천원, 각각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물유지비 236만 2천원, 슬러치 운반 경운기 유지비 70만 6천원, 사업장 순찰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현장설치용 매메타 유지관리비 99만원, 무전기 및 전화유지 관리비 216만원, 예취기 및 전동기구 유지관리비 65만원, 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기계유지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건물유지비 36만 6천원, 또 각종 기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장면 덕평리, 백사면 모전리 등에 기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마장면 덕평리, 백사면 모전리 등에 간이축산 폐수처리장 유지보수 및 도색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선박비에 승합 화물차량 유지비, 이것도 도비로다가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트럭의 운반비 271만 1천원을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PH조절 염산구입비 146만원, PH 수산화나트륨 구입비 2천 190만원, 악취방지용 탈취제구입비 547만 5천원, 유해오니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3천 650만원, 종균제 구입비 3백만원, 실험용기 및 비이커, 시험관, 메스실린더등 초자가구 구입비 1백만원, 실험용 시약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방역비 240만원, 기계 및 전기공구 구입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고 수산화나트륨만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변 미화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 105만 9천원, 그다음에 소모성 전기재료인 전선, 마그네트, 차단기 구입비 240만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기 COD, SS센서 구입비 450만원, 수분 조절제 원목 및 톱밥재료 구입비 6백만원, 퇴비화 제품 포장용 포장지 구입비 1천 440만원, 소모성 기계재료인 파이프, 벨브등 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시설개선 자료수집 3백만원, 또 부대비로는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해외연수비용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54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추진비 1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4천 572만원도 도비로 재원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역시 도비로다가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정원가산금산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3천 456만원, 업무추진교통비 4천 320만원을 도비로다가 재원변경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도비로다가 재원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는 환경기초시설근무자 선진환경기초시설 견학비 36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의 실시설계비 축분처리시설 개선설비비 1천 404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조경 그린훨터 부대비 193만 2천원, 또 시설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향기성 탱크에 항상 문제가 있는 사다리 설치비 3백만원, 간이오수 처리장의 출입문 및 담장보수비 4백만원, 축산처리 슬러지 현재 수작업 방식을 개선해서 자동화하는 설비에 1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처리시설의 발효 공법상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제조, 사용하기 위한 톱밥제조기 설치비 1천 5백만원, 축분건조용 목집을 제조하기 위한 목칩제조기 설치비 1천 6백만원, 또 현재 안전화 방식의 축분처리시설을 발효 공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목식제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린훨터 조경비 3천만원, 또 축산처리의 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 제거용 파쇄기, 스크린, 저장조등 설치비 2천 6백만원, 또 발효공법으로 축분처리시설을 개선한후 투입될 톱밥과 퇴비원료의 혼합을 위해서 수분조절 혼합기 설치비 5백만원, 그다음 백사면 모전 2,3리에 간이폐수처리시설에 차집관로 및 침사조 준설비 600만원, 또 사업장내 각종 전등 보수비 4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전처리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토뎀, 로터리 스크린의 보수비 1천 1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노후된 기존의 전기판넬 개보수비 1천만원, 축산폐수처리장의 모터 펌프의 수리비 800만원, 원심분리기, 컨베어 등의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장의 브로아 및 각종 펌프등 기계시설 개보수비 400만원, 또 수중펌프등 모터류 수리비 600만원, 기존 메인 전기판넬의 노후로 인해서 새로 설치코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찻집관로 준설비 1천 100만원, 간이오수처리장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비 2천 400만원, 오수처리장의 주변 조경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축분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80만 8천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소속 직원의 업무 컴퓨터 구입비 630만원,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기기 구입비 460만원, 그 다음에 실험실에 설치할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또 실험실에 컴퓨터의 연결기기 구입비 60만원, 그 다음 용존산소를 측정하기 위한 DO, 질소를 측정하기 위한 킬딜장치, 원심분리기 구입비 해서 4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험실의 각종 실험기기 및 초음파 세척을 위한 초음파 세척기 구입비 250만원, 휴게실 비치용 대형TV 구입비 236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노후화된 책상, 의자 교체비 315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토목 전기, 기계공사의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능제도기등 설계용품 구입비 200만원, 가스레인지, 압력밥솥 32만원, 4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위생처리장의 노후화된 위생처리장 원심분리기 보수비 1천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실의 보일러 수리비 100만원, 탈수 등의 모터펌프, 스크립 펌프 교체 수리비 800만원, 탈수 및 산화구 주변 전기판넬 보수비 600만원, 그 다음 산화구 수중 에어레이터 수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항목중 시설비에 취로구호 사업비 3천 40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 항목을, 과목을 노인복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다가 노인건강 진단 급식비, 읍면동 노인회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읍면동 노인회 권역별 교육참가자 교통비등 6천 2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노인건강 1차 및 2차 진단비용 83만 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노령수당 3억 4천 36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6억 569만 7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 시설보호노인 생활 축하비로 3천 50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구료비로 1천 766만 4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교통비,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부식비 추가등 8억 562만 1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노인복지시설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1억 3천 2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과 저희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가정복지 항목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노인건강 집단급식비, 읍면동 노인회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읍면동 노인회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8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노령수당에 3억 4천 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6억 56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홀로사는 노인 명절 위로,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 3천 5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구료비 1천 766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비 노인 교통비,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부식비 추가분 8억 56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 경로당 현대화 사업등 1억 3천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내년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1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이 50%,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15%,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하는 관광단지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우선 예정가격의 2분의 1인 9천 88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년도 노조간부 미주와 대양주 해외연수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국장님, 이번 위생매립장 인건비로 10명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을 새로 채용해서 쓸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거기가 TO가 10명이나 나왔는데, 우선 보초인원을 빼놓고서 준비요원으로 인수단으로다가 네 사람을 발령을 냈습니다.

신규채용 해가지고......

아니,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 신규채용하든지, 기존 인원을 가지고서, 현재 네 사람은 기존 인원을 가지고 충당 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먼저 본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우리 시청 직원들 것, 다 예산에 섰는데, 10명이 새로 섰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TO로 한다면은 내년까지 가서......

다 내려 왔습니다.

다 내려온 겁니까?

예. 우리가 미리 미리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준공에 맞춰 가지고, 미리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떠나기전에 미리 인수인계해서 기계 작동하는 것부터 충분하게,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단, 인수단 명목으로 우선 네 사람 발령 냈는데, 그 이전에 전체 TO는 내무과에서 땄어야지, 올라와요.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새로 신규채용하는 거로다 해서 인원을......

그 정도 들어왔으면 채용해야죠.

이상입니다.

107.

국장님 말씀이예요.

예.

컴퓨터등 물품 구입을 하는 것보면 이게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지원해준 것 다 써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한 3년전에 환경사업소 소장님 계셨는데, 그때도 국비를 6억을 들여가지고, 6억인가, 3억인가, 6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피복대, 선거물품, 또 샤워장 뭐해서 전부 거기가 도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썼단 말이예요. 실례를 드는 얘기인데, 도립병원 만드는데도 보면은 3억씩 엉뚱하게 다 써서 없애 버리고 만단 말이야. 이게 꼭 그식이라고, 지금 현재 축분이고, 뭐고, 제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구.

축분처리장은 지금 완료 돼 있습니다.

완료 돼 있어요?

예. 현재시설 자체가 1일 한 5톤 정도밖에 생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지금 50% 아닙니까?

60%입니다. 실제는 한 5톤 정도 생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씩 200억씩 자꾸하면서, 매년, 작년도 보면 뭐 그냥 순전히 직원들 뭐해 준다, 뭐해 준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말이지. 도비하고 해서 전부 돈 쓰는 것만 다 때워서 쓸라고 하지, 실제 그것가지고 다른데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금년도 도의 순이익을 봤는데요. 그 보다는 기계에 많이 투자가 됐는데 그 관급을 따져가지고 각 시설비로 돌리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경상비에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TV 같은 걸 34인치 꼭 사야해요?

물론 이것 사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34인치 꼭 사야되냐구, 이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호화롭게 해야 됩니까? 이것 지원금에 대해서 다 써 버리는데 이게 맞춘거란 말이야. 다 이렇게 따지면.

휴게실이 좀 넓고 그러다보니가 약간 큰것으로 대형으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휴게실 넓다고 거기에 상황은 생각안하고, 거기서 200명씩, 300명씩 TV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국비라고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막 물품비에다 나가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냥 다 써버리면.

그래도 금년 예산내역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데, 계상된 것은......

지금 우리 생활이 얼마나 곤란한지 아십니까? 지금 음식점 하나 내서 하려해도 뭐 정화조 파라, 뭐 파라, 뭐 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지금 허가도 안해 주고, 시민이 얼마만큼 현재 핍박을 느끼고 있느냐 말이예요. 그런건 빨리해서 완성해서 해소를 해야지. 이것은 매년 수십억씩 보면은 지금 작년 것 찾고, 그렇게까지 찾을려 그러는건데, 이것 한 번 쭉 모아보면요. 그냥 소모성에서 수십억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매년 무슨 뭐해 준다, 뭐해준다 해가지고, 이것 조리있게 해가지고서 기계면 기계, 완성을 시켜서 요것 내년이면 요것하고, 후년은 요것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덮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준다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 써서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대답이고, 똑같은 질문인데 말이예요. 이게 사실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시장 믿는 것 아니예요. 시장은 대표 아니예요. 시장이 누굽니까? 과장님 있지요? 누구 믿고 일하느냐 말이예요. 우리는 시의 대표기관이라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목적에 도달하게 말이야.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앞으로라도 빨리 시설을 완전히 해서 그런 시설을 안하고도 허가도 낼수 있고,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게 수십억씩 여기에다 맡겨 가지고, 이거.

도에서 내려온.

34인치 사라고 그랬어. 여기서.

34인치라고 못은 안박혀 있습니다.

금액을 내려 보낸거 아니야. 목적이 뭐예요. 근본목적이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거는요. TV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도 덜 구입하고, 이것이 410만원 정도는 시설비에 돌릴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TV에 6백만원 하는 놈도 그렇고, 세상에 도에서......

본예산에 없었고요. 당초에 도비예산에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겁니다.

네.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건비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원심분리기 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105페이지 보면 또 원심분리기 기계보수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위생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하고,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도비 재원을 사용한 거하고, 위생처리장은 우리 시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143페이지.

143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이천시장이 향후 개발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있는 점포를 갖다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25%, 도에서 25%, 중앙에 50% 정도로 해서 예산이 마련 됐는데, 예를 들면 중앙에서 2천 5백만원, 도에서 1천 250만원 시군에서 1천 250만원 주어가지고 그래서 자부담을 또 합니다. 자부담을 해서 노후된 점포 같은 것을 갖다가 윈도우라든가, 조명시설, 바닥, 벽, 천정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점포를 개선사업을 하나요?

대개 우리 관내 같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위에 조그만 연쇄점 과거에 있던 거 있지요. 그런 걸로,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연쇄점이라고요.

연쇄점이라든가, 옷가게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융자사업이예요.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연리 7%로 해서 나중에 회수합니다.

네. 융자입니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게 전액 융자예요?

네. 전액 융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15평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평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50%하고, 우리가 융자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3페이지 토지매입비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 부지매입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간담회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워낙 개발을 할려고 했던데가 약 한 10만 4천평 정도 됩니다. 1단계로 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15만 4천 140㎡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다 말씀을 드리면 4만 6천 627평이 됩니다. 1단계로다가 4만 6천 627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만 6천 627평을 구입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한 28억이 들어요. 이 28억이 들어서 당해연도에 28억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인 약 한 14억 정도를 금년에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14억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2년동안 사는 것입니다. 1년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내년에 샀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법에 보면 8% 정도를 저희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저희가 재정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4만 6천 627평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만큼 평수를 사신다는 거지요.

이만한 평수가 아니라요. 이만한 평수를 사는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5년동안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것, 산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면 현재 이거 사실려면 몇 부 능선이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시는데가.

네.

우리가 지금 사시는데가 몇부 능선이나 되느냐고요.

거기가 도로옆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몇부 능선이나 되느냐고요. 거기까지.

거기가 195미터 정도 되지요. 한 6부, 한 4부 능선서부터 10부 능선까지.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예산업 관광단지가 가능합니까? 10부 능선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요. 그것은 전체 개발계획을 지금 앞으로의 개발을 모든 자연을 훼손하므로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살려가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1단계는 어디 여주냐, 이천이냐, 양평이냐, 광주냐 어디가 적정지냐를 선정하는 계획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 경기개발 연구원에서는 도예 하는게, 발표가 안될 따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일부를 갖다가 개발계획을 보면 경기개발 연구원에서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한 적정한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꼭대기에는 등산로까지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관망대도 하나 놓고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금 계획은 좋은데, 총예산은 얼마한 거예요? 몇 년에 얼마, 작성한 거 있어요. 이것, 리스트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계획이 경기개발 연구원에서는 계획서가 나왔어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약 한 200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경기개발 연구원에서는.

200억을 투입을 하게 되면, 실제 이천시에서 우리가 수혜가 얼마나 옵니까?

우리의 수혜가 얼마나.

수혜.

수혜요. 이게 따오면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도하고 중앙하고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비, 도비를 따와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만큼 안주면 지금, 장기목표, 작성계획은 있을거 아니예요. 도만 바라보고 하는 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이였지요.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 벨트화를 만들자 해서 거기의 일부분에 도자기 하면 우리 이천이 가장 유명하니까, 이천이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천에 하게 해달라고 건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주하고 경쟁이 붙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주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유지가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아마 우리가 매입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지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 입지승인 나는데, 꼭 많은 평수를 사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가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본의 시까라끼라는 데하고, 아리따라는 두군데 장소가 상당히 유명한데인데, 아리따가 분할을 해서 이번에 세계대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메인 그 전시장이 부지가 약 5만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마리라는데가 있고, 3군데가 있어요. 그게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차공간하고 해서 이게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를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할 때에는 10만평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우선 여주하고 경쟁이 당초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향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것은 그 인근이 전부 산림청 소관 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확보하기가 다른데보다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4만 6천평, 5만평뿐이 안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성 있게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지원을 안한다라고 하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다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1단계, 2단계로 계획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왜 6부 능선밑으로다가 토지를 구입할거지 쓸모도 없는 10부 능선까지 사가지고 그렇잖아요. 4부 능선으로부터 10부 능선으로까지 다 산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 결국은 10부 능선까지 활용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10부 능선까지 활용가치가 전체적인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1단계, 2단계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10부 능선까지 살려고 그럴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6부 능선이하로다 쓸모 있는 땅을 4만 6천평을 사는게 낫지 않느냐.

그게 있잖아요. 한 필지로다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할판매를 안할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필요 없는 땅, 그 옆에 있는 땅을 우리가 안삽니다. 우리가 그냥 쓰겠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측에다. 필요없는 건, 그건 그런데 한 필지가 밑에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밑층에 있는 건, 더 쓰기 좋은 용이한 땅이겠네.

네.

밑층에 있는 땅은.

그렇지요.

활용가치가 더 용이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같은 필지에서 밑에 있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쓰기가 용이한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산이 좀 높지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 문제는 개발을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가, 이렇게 다양성 있게 하고 밑에는.

도예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등산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쭙고 싶은 말은 1차, 2차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밑층에 능선이 4부 능선밑으로 있겠네요. 나머지 땅은.

그런데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수로 얼마나 돼요?

그것이 한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무료로 쓸수 있는 땅입니까?

어디가요?

그 밑에 나온거? 사지 않고, 쓰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위에 밑에 것.

남은땅은 안사고 그냥 쓴다고 하셨잖아요.

밑에 것은요. 밑에 한필지에서 3분의 1정도를 활용하기가 쉬운데이고, 그 위에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한필지를 어쩔수 없이 사야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자리가 꼭 이곳밖에 안되는 겁니까? 10부능선까지라고 했을 적에는 4부능선에서 10부능선이라는 말입니다. 도예촌을 세우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려면 토목비가 엄청난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는요. 거의 평지입니다. 왜그러냐면

시에서 10부능선까지 이 비싼 금액을 주어가지고 사야할 땅이냐.

아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요 거기를 그산을 일부를 있잖아요. 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서 토취장, 파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많이 안듭니다.

공사비는 그렇고.

예산은 적은데 우리시에서 과연 쓸모도 없는 10부능선까지 토지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한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산림청에서는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청을 제일 첫 번에 저희가 할려고 했던 사업은 산림청에서 땅을 공짜로 얻어오고 도비하고 국비를 공짜로 얻어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어볼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그게 안돼고 임대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임대로 했을 때에는 건물을 못짓게 하는 겁니다. 임대로도 할려고 했어요. 또 개발을 하려면 토지등급이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엄청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산림청에서도 사는게 제일적정하다고 해서 결국은 사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익이 뭔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당을 지금 5만 9천 895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평당 6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옆에는 10만원 꼴 입니다. 지난번에 감정을 해서 저희가 유보를 시켰는데 1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을 새로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6만원이다, 5만원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 약 6만원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전문지식이 없는거고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런데 2백억을 들인다고 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20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자만 해도 20억인데 그것을 5년이면 1백억이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반사적으로다가 부가가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노하우가 없다고 그것을 여기서 할려는 취지는 좋지만 2백억이 들어갈는지, 250억이 들어갈는지 이건 모르지만 모든 상권이라는 것은 앉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주문생산이 앞으로 된다구,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서 정보화시대가 아니예요. 그렇지 앉아서 사람 불러들여서 장사는 안됩니다. 차라리 2백억을 들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같은데 미국같은데 그런데 지사를 차려서 시장을 확대해가지고서 수출하면 모를까, 그것을 여기서 그것 갖고 하겠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은 일체,

지금 30억을 들여서 3백억을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백억을 들여서

3백억이 이익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해야지요. 3백억에서 3백억이 나와도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30억을 딴다라고 여기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위치가 3번 국도위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는거예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거기를 화물주차장으로 해 쓸려고 했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저희가 차단을 시켰는데 또 임업협동조합에서.

글세, 그만하시고 다른데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알아요.

이 위치는 우리가 1백만원씩 해서

1백만원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라구

우리가 매입해야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거 합시다.

국장님! 이거 예산심의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정화조 청소하는거 있지요. 각 가정 건물에 몇 미터까지가 해야 됩니까? 의무규정이.

오수 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용 정화조, 건물의 정화조 그런거 있지요.

건물의 용도가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규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까지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네. 가정용은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안하면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통지서가 나가지요. 언제까지 치라구.

이천에도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가 몇개입니까?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청하고도 1년이상 못한대요. 딸려가지고,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전부 과징금 물려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개인 집도 안하면, 개인집 하는 집 없어요.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통지서가 다.

그럼 이게 과징금을 안받으면 그 만큼 시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 회사가 3개가 아주 달라고,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다 나누어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말이야. 1년씩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한두개 가지고서 그냥 하니까 이거 회사를 늘리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보면 안돼잖아요.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앞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가정집에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정화조.

네.

가정집에 정화조가 나가면 그것이 이제 오.폐수 처리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 나오는게.

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현재 정화조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벌금을 물린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가정에서 현재 정화조가 정화 되어서 나가는데, 정화조를 안치면 벌금을 물린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정화조가 시설된지 얼마 동안 있으면 정화기능, 정화조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여쭙는고 하니, 1년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내가 여쭙는거예요.

가정집은 1년에 한 번 이상, 그리고 대형 오수정화조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내내 만약에 쳐서 이것이 1년내내 그러니까 안치면, 안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정화가 되어서 오.폐수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면 그 정화 탱크에서 정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1년만에 한 번씩 그것을 청소를 하고, 무슨 약을 넣어 주고 그래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정화조 탱크가.

정화조 속에 있는 정화조 탱크가 1년내내 있더라도 그것이 거기 자체정화를 갖다가 못시킨다는 것.

그렇지요. 집어 넣은 것 갈아내고, 그렇게 해야 돼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기능, 정화가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그럼 현재 정화조를 점검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수정화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화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씻어내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97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오.우수 관로매설공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 65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64억원, 시설부대비 4천만원, 감리비 1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동 지역 오.우수 관로매설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전체 동 지역에 대해서 골목 골목 전부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연구개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산정 용역비 1천 4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본보수 127만원과 책임 공인회계사 402만원, 담당 공인회계사 556만원, 수습 공인회계사 352만원, 인쇄비 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오수처리장은 1일 300톤 규모로 총사업비 6억 67만 5천원으로 부족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마을에 48가구에 있는 것은 계상을 했었는데, 기존에 장천1리와 금당1, 2리 245가구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같이 오수처리장을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족된 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대월면 초지2리 12개소 2억 7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정비 10개소 1억 5천만원, 초지2리 하수도 설치 1개소 2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안흥동간 복하교, 122페이지입니다. 진리~안흥동간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가 사업비 차입금 3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4억 9천 640만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승인이 예산편성보다 늦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앞 산업도로 삼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93만 3천원과 중리천 복개공사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2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앞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천 400만원, 중리천 복개구간 포장공사 1억 2천만원,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총 공사비 10억원중 내무부 교부세로 당초 예산을 7억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 부족분 3억원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52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제공되는 특성조사표로 이중 두박스를 열박스로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5천 644만 8천원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필요한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2천 1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를 어느 장소에서만 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전화자동음성 응답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6억원은 개별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승합이 되면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6억원이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면적이 600헥타였습니다마는 233핵타로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 13억 1천 965만 2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3억 3천 124억 2천원이 감액된 49억 6천 36만 5천원,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경지정리사업 승인내용에 따라서 686만 1천원이 증가된 3천 438만 7천원, 감리비는 472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8천 8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논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사업면적 116.5헥타에서 19.5헥타로 당초보다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설계비가 184만원이 증가한 1천 940만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천 968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8천 141만 6천원, 시설부대비는 347만 8천원이 증가한 81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상단까지 자체 신규사업 2천 880만원은 관고동 설봉저수지 주변가로등 설치 24개소에 공사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가로수 전지전경사업으로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지 수목 식재비로 3천 375만원, 도합 5천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하천 단골천 계속 사업분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미천종합개발사업 부족분으로 공사비 28억 7천 8백만원중 96년도 예산에 16억 5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97년도 예산에 12억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97년도로 이월이 넘어가야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28억 7천 8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12억 2천 6백만원을 감액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송곡1리 하천 옹벽설치공사 길이 110미터에 4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송정3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단골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도로건설 자산취득비 6천만원은 10.5톤 덤프트럭 한 대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현재 저희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도로라든지 도로는 많이 늘어나고 도로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대 더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돼 있고, 특히 겨울철에 강설시에는 덤프트럭 하나 가지고서 전체 노선을 커버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해서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해서 3대를 구입하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자체신규 사업비 39억 7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792만원은 백사면 우다교 연결도로 400미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9억원의 내역은 군도소파 보수비 5개소 1억원,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 공사비 6천만원, 우다교 연결도로 개설보수 공사비 2억원, 창전 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9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수원 사거리 주변도로 정비비 2천만원, 설봉저수지 도로포장 공사비 5천만원, 도로정비 및 보수비 4억원, 이황3리 국도 3호선간 도로포장 공사비 3천만원, 표교 장담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비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8천만원은 이천시 주차장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돌리게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2억 5천 20만원을 운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설치대상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와 신설에 따른 1억 2천 5백만원과 교통신호기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사업비 750만원과 교체비용 750만원, 노면표지재도색 2천만원, 경보등 설치 5개소에 따른 2천만원과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 그리고 델리네이터 설치비 1천만원과 갈매기 표지판 설치비 1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인 버스 승강장 설치비 2천 1백만원과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비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중 제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712만 2천원과, 제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3천 992만 8천원을 당초 위약금에서 청상금 수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청하여 주신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2페이지

지금 공사합니까? 중리천

그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돈지급된게 저희가 공정하고 따지면 돈 지급된게 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저희가 갔고 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까지 넘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공사하려면 그리고 공사중단은 저희가 18일 정도부터 동절기 공사중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공사는 전부 중단시키고 토공이라든지 포장공사 같은 것은 좀 날이 따뜻한 경우에 포장공사 정도는 시키지만 콘크리트 전부 공사를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철근 지금은 조달청에서 직접...?

예, 이건 전부 관급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 전체양이 들어왔습니다.

예.

145페이지.

145페이지 임도시설 500본이라 그랬는데 수종이, 목종이, 뭘심는데 이렇게 비싼 겁니까?

단풍나무하고요. 또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이 있습니다. 조금 큰 흉고 직경이 4센치 이상의 나무를 심으려고 해서.

흉고가 4cm면 가격이 비쌉니까?

조경식재로 너무적은걸 심으면 훼손이 될 우려가 있고해서요. 흉고직경이 큰걸 심어야지 훼손되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큰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추경에 삭감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동지역에서 상당히 그쪽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가 우범지대화 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로등만이라도 우선 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 가로등 시가지에 가로등 같은 높은 가로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전부 우범지대화 되고 이제 거기가 전부 차량가지고 올라가서 밤에도 거기 올라가서 있고 그래가지고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켜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큰 가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높은걸로, 높은 가로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거기 설봉공원 조성을 지금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봉공원조성이 사실상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면, 후년부터 조성을 하면 한 2,3년후 부터나 사업에 사실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났을 때 설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끝나고 나서 설치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그게 당장 필요하고, 공원만 조성이 되면 가로등이 입구쪽에는 모르지만 윗쪽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공원화가 되면 설치한 거 다시 폐지시켜야 될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것 다시 사용하면 되니까요.

147.

여기 창전-증포간 도로 29억원 이게 도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양여금으로 저희가 내무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양여금을 요구한 도로가 그때 교통대책사업 양여금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게 창전~증포간을 저희가 공사비, 증포리까지 80억 정도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리까지 하려면 한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양여금을 좀더 받기 위해서 한 2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 200억원, 또 이천실고 가는 도로, 지금 진리~안흥리간, 먼저 설명드렸던 것도 다 양여금으로 내년도에 꼭 적어도 한 50, 60억씩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내무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29억중에서 한 20억,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교부세가 한 20억 나와서 이게 10억이외에 19억은 교부세로 다시 투자된 겁니다. 교부세 말고도 양여금이 또 나올 겁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또 여기 포함되는게 또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다리는 못 놓더라도 80억 정도 들여서 증포리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만도 80억이......

이거 시비가 아니라, 교부세가 들어오면......

용지보상비가 적어도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땅값이 많이 들어가지 공사비 사실 얼마 안들어가는데요. 땅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세우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할려면 내년도에 도에서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전부 시비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하게 해달라 얘기 했습니다.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으로 충당해 볼까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내년에 기채 승인을 받아서라도 기채분 좀 마무리 지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기채 부담을 저희하고 도하고, 나누어서 하자 하는 식으로 요구해 놨는데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이종철 위원 거수 )

148페이지 설봉저수지 도로포장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설봉저수지 도로포장 공사비 이것은 지금 수해로 유실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옆에 끝부분에 수도관이라든지 관을 묻어서 도로 유실된, 수해로 유실된 부분, 그 부분하고 이 저수지 왼쪽 동네에 올라가다 보면 전부 파이프 콘크리트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 보수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어요.

아니, 그건 조성계획 밑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진입도로, 저 위에 부분은 수해로 전부 유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실 되었기 때문에 파이프 같은 것, 이것을 묻어서......

그게 도로부분, 일부 저쪽에 대해서 제가 측량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수원에서 미란다쪽으로 나가는 그쪽 부분이 1차선으로 해놓은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더,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부분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도로부분만 아니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도로부분인지 아닌지 저희가 측량을 해서 이것을 할려면 도로부분의 측량을 해가지고 아주 그부분을 확 넓혀 놓을려고 합니다.

허가를 내는 건지

네.

그런데 거기다 허가를....

그부분은 저희가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에 그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부분에다 붙여놓은 것인데요.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부분은 상세히, 한 번 나가보고 문제있는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요?

이게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는 부발읍 마암리, 호법면 유산리, 이천시 증포동, 설성면 금당리, 백사면 모전리에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금년도에 보수한게 10개소 정도 되니깐 10개소를 계상을......

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수익은 41억 1천 584만 9천원, 자본적 수입 30억 9천 195만 2천원, 합계 72억 780만 1천원으로 당초에 설명 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 41억 5천 606만 9천원에서 41억 4천 732만 4천원으로 874만 5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30억 5천 173만 2천원에서 30억 6천 47만 7천원으로 874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가 3억 8천 383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2천 579만원이 감소 되었고, 이중 인건비는 기능8등급 2명, 기능 9등급 2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천 249만 2천원을 삭제 하였으며, 청경 4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천 249만 8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기존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2개월분, 6개월분을 삭감해서 237만 6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먼저번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삭감을 시키고 기능직이라든지 청경이 야간근무수당을 못받아서 손해를 보지만 숙직비로 대체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직들은 숙직비를,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 기능직이나 청경은 더 많이 받고 하는 중복도 있어서 똑같이 숙직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그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기능직 7명과 청경 4명등 11명에 대한 업무추진 교통비를 당초에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6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상위 조정이 됐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비는 신설 취수장에 전기안전 장비 구입비 180만원이 중복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1천 134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천 704만 5천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단수지역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를 당초 600명에서 300명으로 삭감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 중식 지급을 위한 조무 및 취사인부 2명을 계상해서 조무 및 취사인부 인건비로 56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급이하 24명에 대한 업무추진 교통비를 당초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만원으로 수정계상을 해서 1천 44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중 자산취득비로서는 전기안전장비 테스터기외 11종 1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예비비를 영업비용이 줄어든 874만 5천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150만원을 합해서 1천 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다른 감액된 금액이 1천 24만 5천원이 예비비로 왔기 때문에 증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경청하여 주신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상수도 업무가 윤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저와 담당공무원들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영업수익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계상을 해서

몇 % 계상을 했어요. 수도료, 공공요금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급수전수 늘어나는게 한 2천전에서 3천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급수전 한 9천여전보다는 30% 이상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 6개월 정도의 수익금을 잡더라도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 이번 인상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금 15억여원 정도 되니까, 늘어나는 급수전수에 대한 2억원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대충 잡아도 10%이상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업외 수익은 우리가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데, 들어오는데 부담금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하고 일반회계 차입금 그런식으로.

숙직비는 5천원씩이고요. 야간근무수당은 8천.

인원은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도 조정을 했고요. 그 청경,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근무수당을, 숙직기간중.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천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장호원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야근에 계속 한 2명씩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처음에 4명을 한 기능직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거고요. 또 숙직을 하면 실제 사무실 요원도 같이 나가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당초에 봉급보존 측면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같이.

기능직이 일주일에 한 3일정도

이주일에 한, 1인 한사람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는거고요.

네.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근무년수에 비해서나 이 봉급자체가 박하기 때문에 그걸 야간근무수당으로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네.

네.

19페이지요. 상수도사업소 조무 및 취사인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 제2 정수장 거기에 새로 정수장이 지어있는데요.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식당이 상당히 멀어요. 아미리 쪽에 나가서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 식당을 자체적으로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좋은데요. 160일 뭡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평균 근무일수가 1년에 3백일 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3백일이상이 되면 상용인부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160일로 계상을 하고 1년에 3백일동안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160일 때문에 둘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3백일을 사용하게 되면 상용인부로, 운영은 한명씩 조금 편법으로 두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용인부를 아줌마 한분을 구해서 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3백일 이상이면 상용인부로 해야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환경사업소 취사인부가 없습니다. 거리가 먼데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취사인부 꼭 두어야 되는 겁니까? 급량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환경사업소에 있다는데 여기도 해주시죠.

환경사업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30명이 현재 있습니다. 정수장내에 30명인데 저희는 야간에도 일반사무실처럼 당직을 그냥 단순히 근무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기계장비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녁식사는 굳이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소, 거기도 인부임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올라온게 없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잘모르겠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 자체 돈가지고 취사인부를 해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은 올라와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거기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가 직원들이 월 얼마씩 내가지고, 거기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해먹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취사인부임 거기에 잡다한 일을 청소하는 인부임이.

점심도 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계속 풀가동 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침도 이제 당직원들 것 해놓고.

좀 적긴 적은 거지만 이게 앞으로 와서 점심 해놓고, 저녁 해놓고, 간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공무원을 사기를 위해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상수도 사업, 상수도가 저희 다른 큰 시는 전부 상수도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그 밑에 본부장이 서기관, 그 밑에 사무관들이 둘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있고, 서기관이 아니라, 이사관이 있고 이사가 있으면 진급할 기회가 더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수도사업소장 한 번도 답변 안하는데, 내가 볼 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필요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라요. 이 예산운영을 도시과에서 도시과 수도계에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변을 도시과장이 하는 것이지. 그건 상수도 사업소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통수할 때 한 번 모시고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다시한번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보건소의 97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27억 2천 809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천 530만원이 이번에 수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총 27억 4천 3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표교진료소의 건물도색이, 도색하는 것으로 봐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1천 410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대월보건지소 창틀교체가 20만원씩 해서 6개월해서 120만원, 군량진료소 화장실 수리가 35만원 1개소, 또 어농진료소에 담장설치가 9만원씩 45m에 405만원이 되겠고 단월진료소의 역시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4백만원, 또 백사보건지소외 2개 보건지소 전화 인터폰 설치공사입니다. 150만원씩 3개소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61페이지 담장보수 작년에, 한 3년전에 4백만원 주었는데 안했어요? 그때 4백만원씩 다 주었잖아요.

니다.

단월리 담장설치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네?

단월리 담장설치요. 단월진료소

단월진료소요. 네, 철조망으로 일부가 되어 있어요.

네.

기왕에 되어 있는데 그벽이 옛날에 한건데 벽이 헐어졌습니다. 구멍이 뚫리고 벽돌,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지? 브로끄. 그래서 그것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 수리하는 것에서 진료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린겁니다.

표교진료소 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표교진료소가 워낙 열악하고 진료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이 지반도 얕고 폐수를 그집으로 보내고 또 집이 보니까 환자가 진료소에 갔을 때 영 진료소 분위기가 안납니다. 문 하나에 방문만 열면 가정집이라 그래서 마을에서 표교리에서는 80평을 기증을 해서 시에다 해서 진료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에 있을 때에도 진료소를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지금, 현재 있는게 이 당초에 지을 적에 20평, 18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조금씩 이어서, 한두평씩 이어서 짓고 거기도 짓고 그래가지고 노후된 순위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제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다는 못 짓더라도 한두개씩 지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봅니다. 계상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 고생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의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당초 37억 9천 13만 3천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로 해서 2억 1천 118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총액 40억 131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자면 우선 경상예산으로 477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부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 72만원, 이 인건비 72만원은 저희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3만원식 12월을 거쳐 가지고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한명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업무수당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 분중에 누락이 된분이 있어서 그사람에 대해서 한명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40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405만 5천원을 계상하게된 내용은 연료비로, 저희가 생활과학 실습실이 있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에 연료비, 유지비 해서 46만 2천원 또 유지비 1만 2천원 해서 이중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실 석유난로가 있습니다. 상담소 12개소, 예찰실 1개소, 농업기계실, 가축진단실 각 1개소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유지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7만 4천원을 삭감을 하고 따라서 미계상됐던 418만 4천원, 또 유지비 34만 5천원 해서 3개를 다해 보니까, 405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당초 17억 745만 8천원으로 계상된 것을 추가로 2억 6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1천 386만 8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이게 딴게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총 대지면적이 2,75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속에 연건평 960평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속에서 금년도에 국비, 도비 해가지고서 4억, 본예산 심의때 보고 드린바대로 농업과학실, 보험진단실,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3억 4천만원을 당초 본예산 심의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국비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새로 건물을 짓거나 50평 건물을 새로 짓고 비닐하우스를 60평 짓고, 진단실을 별도로 손을 대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비, 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부득이 해서 예산관계부서,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시설비로 2억 641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여러분 모시고서 저희 4-H 경진대회때 2층 동쪽별관으로다가 2층에다가 농경림을 전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세 번에 걸쳐서 증축, 개축을 하다보니까, 비가 온통 다 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건물을 쓸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게 160평을 하게 된다면 거기 뭐하냐 하면 그 160평에는 저희가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교육 훈련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다가 저희가 2억 6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개보수로 지붕골조를 어차피 다시 지붕을 해 얹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160평에 대한 바닥을 인조석으로 깔아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갖다가 실습 훈련장을 만들게 된다면 2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제 천장공사를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안돼 있어 가지고, 천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1천 400만원, 또 이중 창호를 갖다가 160평에 이중 창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소요되고, 또 상수도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또 보일러 시설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 연건평으로 해서 그게 아래, 위층 해가지고 320평이 되는 건물속에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 보일러 시설, 이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훈련장으로 쓰기가 무척 부적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경재배 온실에 대한 난방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성능이 아주 나빠 가지고, 부득이 수경재배 온실에 대해서 공간 난방시설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습답개선 시범, 이게 배수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2개소, 그러니까 1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습답개선이라고 하면 뭐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저희가 이천에 1만 1천 정보에 해당하는 논이 있습니다. 논속에서 약 16% 정도, 16%가 습답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습답이라고 하면 물이 빠지지 않거나, 냉수가 용출되어가지고서 생산성이 극히 저하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습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답에 대해서 냉수가 용출되는 그러한 습답을 한 두 개소만 선정을 해서 시범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공사를 갖다가 암거를 묻어 가지고서 직접 밖으로 빼내서 찬물이 논에 직접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두 개소 하는데, 1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 사무실, 뭐 여러 가지를 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부지가 너무 좁아서 시설을 하나 앉힐래도 상당히 우선 면적이 좁습니다. 2,750평, 그래서 그 앞산은 벌써 몇 년전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부지를 더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애시당초 7년전에 저희 농촌지도소를 거기다 앉힐 때 산을 더 털어내서 그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400평 정도를 갖다가 또 테니스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을 400평 정도 이렇게 더 완전히 암석으로 돼 있는 것을 다 털어낼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42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부지조성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결국 토목공사만 하는 비용입니까?

토목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가 조성되면 건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 세우는 것은 당초 본예산 심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2동, 농업전시실 50평짜리 1동,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걸로다 여기에 400평의 부지가 더 조성이 되면 그게 160평 건평이 다시 짓게 됩니다.

건평은 이미 에산확보가 돼 있는......

예.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부지도 조성 안됐는데, 건물 세우는 것부터 올렸단 말이죠?

당초에 다 저기 됐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담당기획, 예산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 돼서 추가로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게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거꾸로 올라왔네. 전부.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는 총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수정예산때 편성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모르는데, 보일러 시설 1개소, 이게 5천만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 보일러 시설 5천만원은 지금 현재 농기계 공작실을 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농경림을 전시했던 그 바닥면적이 160평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합치면 3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평.

예. 그렇습니다. 320평에 전체 보일러 시설을 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0평이라 그래서 평당 30만원씩 안 들어간단 말이야. 320평.

아래, 위층 해가지고 320평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