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제17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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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농정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손만식 사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 유인 배부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서 농정과 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개량곳간설치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물론 전체적으로 한군데 20군데 모두 안정면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원사업보다는 하나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지원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나름대로 국도변이라든가 마을 안길 주변에 전부 벼를 말리고 그러는데,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놓고 안정면에 좀 하더라도 안정을 20곳이나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량곳간 시범사업을 안정면에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량곳간 시범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안정면 소재 비상활주로에 벼건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우선 내년도 시의 특수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거난 농민의 호응도가 있으면은 타직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개량곳간 설치구조는 대략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보고 오셨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리 양정계장님이 타시·도에서 하는 경남에 다녀 왔습니다. 저도 봤는데 안정면 조합장님인 한갑식 농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성과가 괜찮아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직 안해 봤습니다.

박성일위원

다른데서 성과가 괜찮아야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래서 저가 개량곳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연 고온건조 바람을 개량곳간에 불어 넣어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양곡 변질도 없고 노동력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일위원

다른 지역에는 해 봤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경남하고 우리 인근에...

박성일위원

다른 지역에서 실험을 안해 봤어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여기도 개량곳간을 시범적으로 신청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양정계장님이 이 시범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경남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은 양정계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나홍식양정계장

양정계장입니다. 저가 지난 개량곳간 사업은 본래 문제가 대두 되었는 것은 안정에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정 비상활주로에 매년 1,2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며 또 벼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대두된 문제입니다. 이래서 개량곳간은 전국적으로 시범회사가 전국에 1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기모니터로 인해 가지고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약 2평 정도의 양곡을 갖다가 벼 수합을 해서 바로 넣을 것 같으면은 자연건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모니터로 인해 가지고 바람을 밑에서 돌풍을 해서 불어 올리면 되는데 경남 남해에 가 보니까 이것을 기존 되어 있는 비지에도 마루 밑에 시설만 마루만 뜯어내고 거기다가 판을 새로 제작해서 전부 그렇게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노동력도 절감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생산과 동시에 바로 기계에 갖다가 넣은 다음에 마른 다음에는 추곡수매 할려면 하고, 또 일반 도정공장으로 가서 쌀을 도정할려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도 절감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왜 안정면에 20동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안정면에서 150동을 해 달라고 합니다. 안정면에 한갑식 조합장님께서 기존 설치해 놨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올해도 거기에 넣어서 말라 보니까 아주 잘 말랐어요, 안정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회사에서 1개면에 한 우수를 보고 갈 것 같으면은 회사에 실비로 입안한 3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이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기시설모다 관계를 20동이라도 되면은 되지만은 만약에 10개면에 전부 다 가서 1명, 1명 이렇게 할려면은 예산 관계상도 더 증가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안정면에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데부터 20동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또 곡창이 우리가 전부다 보고 있으면 알지만은 안정면이 우리 전체 양곡생산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면에 시범적으로 갖다 넣은 것이지 어디에 특혜를 주자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시는데 만약에 1개면에 1동씩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에서 더 증가를 해서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시공업자가 1동을 보고 오기는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영주 안정면까지 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금년에 20동을 이렇게 해 보고 좋은 시범사업이 될 것 같으면은 꼭 내년에 다른 면에도 1동이 아니라 10동, 20도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앞으로 또 확장될 그런 실정이고, 경남에는 이것뿐 아니고 모든...

박성일위원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성과가 있었잖습니까? 이것은 안정에서 하마 지난해 창고를 지어서 성과가 있었는 것이고, 확대 보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차피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일손을 덜 수 있는 그런 창고가 틀림 없을 것인데 어차피 그 경비가 그렇게 시설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력성이 또 삼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220선이 들어가면 동선이 전선이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고, 왜 안정에는... 이산에는 쌀이 적게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 잖습니까, 그러면은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말리는 것이지 나름대로 그 지역 이산이나 평은에 다른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벼말리기에 애로사항은 있고, 평은 같은데는 아예 서리를 맞고 빌려도 늦게 빌려다 짚도 버리고, 벼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영농사업을 안정에 20개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읍면동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10동은 안정에 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하나씩, 읍면에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개량곳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어떻습니까? 올해 우선 해 보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일위원

이것이요,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정면에 이것을 하면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다른데 읍면동에 1동에 한들 그 사람들 교통적인 문제지, 시설 하는데는 문제는 안되잖아요, 소요경비가 얼만큼 더 들겠어요, 그것이요, 돈이 더들던, 안들던 한번 알아서 비맞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작년에 상사업비는 순흥에서 했지요. 퇴비증산 상사업비 439페이지에 있는데 3천만원인데 어느 부락에서...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지원은 3천만원이며,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실적심사를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안정면 여륵1리가 1천만원, 우수가 단산면 단곡2리에 600만원, 또 우수 단삼면 옥대4리에 600만원, 장려로 봉현면에 노좌3리에 400만원, 평은면 강동2리 400만원해서 총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해당 읍면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 금년 수준으로 상사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기대 효과가 있고, 요즘에는 전부 도 동력도 없고 또 금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이것이 증산이용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5천만원을 올렸더니 깎여서 3천만원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시고 예산을 많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농촌 민박마을 1억3천 지원한다고 보고서에는 올렸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렸네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관계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융자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량증산 사업에 말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있잖습니까? 저번 강정길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예 실효성이 없는 거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부담만 끼치는 그런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올라 왔네요, 소형방제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아예 없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황충식 위원님께서도 소형 동력방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올린 것은 농민 수산사업에 의해서 전년도에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희망을 안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농촌의 인력도 없고 부녀자, 노약자 농가를 위해서 병충해방제 편의를 위해 가지고 희망하는 겁니다. 희망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 관내 농가에서도 앞으로 98년도 사업신청을 또 내년도 1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또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만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희망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희망할 때 기계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적은거라도 해 보겠다 하는 욕심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희망한다고 해서 권장할 그런 품목은 아니잖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저가 판단하기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농가는 안하지만 또 타지역에서는 희망을 합니다.

민무식위원

사용해 본 사람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또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이용조직 육성해서 3개소 나왔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공동이용조직육성하는 것 목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자 조직 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해서 대형 농기계에 의한 일반 기계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문수 승문1리. 이산 운문2리, 순흥 배점2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서 시 농발심의를 거쳐서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년도 사업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 사업을 농민들이 희망하는데로 하느냐 하면은 저가 판단할 때는 영주시 전체 농민을 봐서는 타지역에는 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농민에게 손해가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면은 쌀을 목적으로 해요, 기계를 목적으로 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농사계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농사계장

농사계장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의 회원은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입니다. 그러니까 쌀작목반, 과수작목반, 고추작목반, 등록된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왜냐하면 쌀이냐 무슨 작목반에 해당되느냐?

세영

이세영농사계장

작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쌀, 과수, 고추 기타 등등 작목반에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면 다 지원이 됩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포용방제기를 대형으로 바꿀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가 여기서 사업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민무식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민무식위원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서 대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저가 알기로는 이 기계는 지금 받아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대형 농기계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쌀전업농이라든가 또 전업농 육성하면 공급이 됩니다.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사계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마력수가 70A입니까, 60A입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30A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농사계장

한 3마력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분무기는 물론 그것이 기계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배점에서 공급해 사후 봉사도 잘 안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우리 영주 시내것을 공급을 해 봤습니다. 원래 이것을 한 목적은 나이많은 분들, 부녀자들 이런데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게가 20㎏ 이내입니다. 대형 같으면은 청·장년 같으면은 이동이 쉽지만은 이것은 소형으로 해서 아주 큰 대형에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중소농 그런 농가 특히 노약자, 연세 많은 분들 계시는 그런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가 한 겁니다. 여기서 대형 농기계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만 농가에 신청이 들어와도 못해주면 못해주지 대형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해서 도비 110여만원, 시비 450여만원인데 면적은 1.1ha인데 이것을 시에서 도비를 신청 했습니까? 도비가 정부시책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권영설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를 먼저 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책정한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도 미리 신청을 합니다.

권영설위원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이 사업은 간이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조건 분리비라든가 기반정비를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내년도에 약 1.1ha에 사업비 56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정도 됩니다.

권영설위원

돈 보다도 이것을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권영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얼핏 들으니까 부석쪽에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지역이 그쪽이 맞습니까? 휴경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1ha 같으면은 거의 반당 50만원 조금 넘게 돈을 주는 것인데, 휴경논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쌀값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휴경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줘서 물론 노동력도 없습니다. 줘서 해 봤자 내년도 가면 또 농사를 별로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영주시로 봐서는 전체적인 휴경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돈 50만원 주어서 그 사람들 농사는 별로 짓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농업에 대해서 시라든가 도라든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안됩니다. 또 WTO 보조금협정 이윤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은 지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경논은 농촌의 노동력도 없지만은 도시화 되고, 산업화 되기 때문에 자꾸 휴경논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석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비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또 시에 재정부담이라든가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희망신청을 받아서 올린 사업입니다. 앞으로 휴경논 대책으로서 도라든가 중앙으로부터 보조사업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