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이우경 의원입니다. 1996년도의 많은 변화중에도 그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집권 제도에서 벗어나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됨에 따라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진정한 자치시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에 있어서도 기업경영 이론을 도입하여 기업가의 이윤추구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 가도록 하고 지역개발 투자가 최대의 효과와 경제성을 가지도록 시정을 펼쳐가야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서 국내최대의 학원도시, 1,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도시이며,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도시로 근교농업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이상적인 중소도시라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우리 경산을 2,000년대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보존 대책, 그리고 지역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보건 창출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18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영남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설립문제와 경산고등학교를 이전하여 명문화 시키는 방안, 그리고 제일합섬에서 계획중인 사립 명문학교 설립계획과 연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산시의 재정확충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두번째 경산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3섹타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랜드 조성사업이 ‘94년 (주)ABC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삼성현 원효, 설총, 일언선사의 선양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적비 건립배경과 설치장소를 사정동 300-2번지의 성암산에 하게 된 이유와 역사적 고증사실을 묻고 싶으며, 삼성현의 태생지 또는 거주한 곳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새로운 풍토조성 필요성과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사정활동 강화로 공무원사회 내부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무사안일,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및 승진기간에 대하여, 시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승진기간 등에서 읍면동 공무원의 상대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동 직원의 사지진작을 위해서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세민 복지대책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의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과 지원실태,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주종인 섬유산업이 경기의 하강과 함께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대하여, 경산공단, 아미공단, 압량공업지역 내에 입주해 있는 많은 공장들이 시내의 중심지 혹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로 부터 공해, 소음, 교통장애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전계획과 이들지역을 상업지구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공사를 무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포장 상태가 아주 불량할 뿐 아니라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다시 굴착 보수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들 시공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통신부대 주변 지역의 주민이 건축제한 등으로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신지역의 축소 및 이전대책은 무엇입니까? 네번째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의 산업젖줄인 경산, 진량, 하양간의 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포화상태인데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사업에 대하여 시민회관 진입로 도로가 2차선으로 협소해 교통번잡과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시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25m의 도로로 확장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량의 부족을 예상하여 아파트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잃게 하고 지역개발, 지역경기 부양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미래예측을 못한 상수도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상수도원의 확보방안과 정수장 설치문제, 양질의 맑은 물 공급대책,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제일합섬 부지 약20만평이 상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1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경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반영하고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과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건설도시국장, 옥산동 간천지 매립지 21,962㎡로 매립후 대체시설 설치 계획안, 두번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갑표 전 과장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획담당관, 풀보조금 사용했는 장소와 읍면동 사용금액과 종목별 사용현황, 네번째 건설도시국장, 경산역에서 대구 경계선 철도주변에 1지구, 2지구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급증하여 있고 상주인구가 약 3만 5,000명으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 통과하는 열차가 1일 210회로서 4, 5분에 한대꼴 열차로 인한 소음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관계부처와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은, 다섯번째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 대하여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과 임기내 불가능한 것을 분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기획담당관 소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단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번째 산업경제국장, 영남대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비영리 법인이 영리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 허가상 문제점은 없는지, 세금부과 징수는 했는지 그 실적은, 여덟번째 건설도시국장 분야, 영남대 부지내 농지를 매입한 사유는, 농지매입시 허가건 및 형질변경 허가사항,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점포, 식당관계, 세금부과 징수실적 현황, 아홉번째 건설도시국, 옥산동 줄부리 철거민 보상 민원진정 내용과 대책은, 열번째 시장님 소관입니다. 민원예상사업 인허가 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은 승인이나 허가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대규모 형질변경이나 아파트사업등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높은 사업은 승인이나 허가가 나기전에 의회의 사전 의견을 수렴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제2대 경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 관할기관의 업무시행에 대하여 그간의 견해를 피력하고 시정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행정구조 단위의 기틀이 되는 것은 시본청과 1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청과 읍면동의 다수 공무원들이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오만독선으로 편중된 행정을 하는 기관도 있는 관계로 주민의 원성이 많은 것이며 경산시정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을 다스리는 행정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한계층이나 측근의 소리는 잘 들리지만 약한자의 작은 소리와 탄식은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방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받아 들이고 화합하는 행정을 해야지, 일부 기관에서 독단으로 움직이는 권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분할관계 문제로 민원이 있는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가니 담당과장께서 하는 말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시청에 오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출장행정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부서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시의원을 위한 조장행정을 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와는 반대행정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1,000여 세대의 생활하수가 흐르는 하수구 장소에 갑자기 지주가 나타나서 사유지 주장을 하는 관계로 위치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서 아우성이지만 일선기관에서는 어느 공무원 한 사람 현장에 나와서 주민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이 없으니 행정을 하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다급하여 본 의원이 시청에 연락을 해서 건설도시국장과 하수과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많은 수고를 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시청에 연락을 하기전에 일선기관에서 보고를 해야 할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체수습을 하든지 양당간에 즉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단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관민이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일선행정은 뒷전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변두리 소리도 파악할 줄 아는 농정행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일선기관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화합은 물론이며 경산시의 자치제 평가에 절대적인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의회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니 냉철한 비판을 해서 시정을 펴 주시기 촉구합니다. 시장은 관할기관의 감독관이며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유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관할기관의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하며, 파악된 결과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시정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있어서 ‘97년도 세출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배정금액과 경상예산안 및 지역사회 개발비 편성안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 읍면동의 각 지역마다 그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 겠지만 하양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상상외로 발생되는 관계로 ‘96년의 경우 사업비 대부분이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치닥거리를 하다 보니 기타 마을사업은 소외되어 하수구설치와 안길포장등 시급한 일들이 많은 것인데 이번 예산에 배정한 소규모 사업비는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배정방식이 말이 됩니까? 하는 자체가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어서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실무부서에는 다른사업이 많다느니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읍단위 치고 하양같이 낙후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되었어요, 하수구 정비가 되었어요? 교통행정시설물이 옳게 되었어요, 마을안길이 포장 되었어요? 하양읍민에게 수십년동안 받아온 도시계획세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재원이 없다니 재원이 없으면 협조자 보상금 행사비 그 돈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주민에게 세부담 많이 시켜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서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경제불황 극복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렸는 만큼 국도비 지원은 더 많은 것인데 어찌해서 경산시는 반대현상으로 경상예산을 팽창하여 14% 이상 늘어난 60억원이나 증액편성을 하면서 지역사회개발비는 작년 대비 30%정도나 줄이는 등 정부방침과는 역행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소비성 지출을 늘리는 저의가 해도 너무합니다. 세입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적다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안이 전면수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부정한 예산행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확산되어 앞으로 시정을 얼룩지게 만드는 원인제공 주체가 된다는 것을 충고합니다. 기획담당관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읍면동별 배정기준과 시행동기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전년대비 경상예산안은 대폭 증액을 하면서 지역사회개발비를 30% 정도까지 감액편성을 하게 된 연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업무 집행에 있어서 관할기관의 회계부분 감사도 중요하지만 운영부분 감사가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업무가 감사기능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기관의 업무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원성이 발생될 사항들을 관심있게 감사를 하였는지, 감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96년도 업무집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 감사를 확대실시 하겠다고 하였는 만큼 앞으로 감사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지역사회 변두리에 있는 서민의 작은 소리는 물론, 반대편의 목소리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감사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그 의향을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담당관께서는 본 의원과 일부단체의 임원들이 주장을 달리하는 틈바구니속에 대단히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인 만큼 다수의 주민의 편에 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직을 가진 그분들의 강한 소리만 듣지 말고 지역사회 저변에 있는 작은 소리들을 파악하여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이익을 위하는 행정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본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일부의 사사로운 정이나 개인의 인기를 위하여 공익이 흔들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주민 세금의 공정도를 더 소중히 하여 규모가 적은 금액이라도 소비성 지출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대의명분에 따른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사오니 ‘97년도 세출예산 지원금 방침에 관하여 문화재 보수비 및 향사제수비 지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그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양읍민 복지회관 부지구입 문제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받게 되는 일인만큼 해당지역 의원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추진위원회의 의결부터 득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될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사료 되오니 적의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의 견해와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이유 등 보상가격 등 현재의 추진실적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양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신설장소 부지구입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작년도 제10회 의회 시정질의시에 그 대책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쓸모없이 지내오다가 근래에 와서야 장소물색에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매립장은 그 용량이 다 되었는 관계로 신설장소 관사가 완료될 시까지 하양읍민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매우 염려되는 바입니다. 사실 이런 중대한 사업은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일이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궁극적인 과제인 것인데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집행관청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며, 감독행정을 하고 있는 경산시 청소과는 수시로 진단하여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일인진데 이토록 늦어진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추진중인 신설장소에 대하여 그 실적과 주변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96년도 당초예산서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청소관리 시설비 집행 세출내용을 본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으며, 지적한 사항들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오니 관계관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다음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시정질의를 2번 내지 3번 밖에 안 하는데 최소한 시정질의할 때 만이라도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공무용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시정질문을 할 때는 시장이 앉아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을 다 경청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업무가 대단히 또 바쁘고 여러가지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듣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 일정을 만든지 제 기억으로는 한달 보름정도 되었는데 한달 보름전에 미리 만들어진 일정 중에서 시장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만 있으면 되는데, 불과 한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충분히 시장이 알아 듣도록 해서 다음 시정질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기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갓바위 시설지구 관련사항입니다. 갓바위 시설지구는 현재의 시설로서는 관광객이나 참배객이 많은 관계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갓바위 시설지구를 지방재정 확충이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특구로 지정, 종합관광 단지로 확대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덕사, 용주암 등의 부지는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찰 및 암자로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 갓바위 및 팔공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신도들에게 관광지로서의 좋은 인상을 주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고 있으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사찰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찰 및 암자의 부지를 계약자에게 불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남대학교 부지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 면적은 총 몇 평이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매각할 수 없다면 우리시로서의 활용할 방안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남대학교 내 ‘96년 건축허가 건입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허가 신청시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가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며, 영남대학교 정문 좌측에 건축된 건물에 대구은행과 각종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학교부지를 근린상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허가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조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조처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 경산시에는 수의계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단종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공사계약 및 입찰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촌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는 본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국장께서 연내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총괄입찰하여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도 전액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와촌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타시의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본 의원의 고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도조례 2,364호 경상북도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지역간 분쟁조정 의뢰하여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영천시와 와촌면민간의 이해관계를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현재 영천시장 명의로 대구지법에 와촌 면민을 상대로 해서 제소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 어느부서 누가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뺏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잠시 멈칫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질의를 하지 않은 듯 요구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쪽에 보시면 의장님 이하 앞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간부, 또 앞쪽에 앉아 계시는 각 실과장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때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중 보고 느낀 점과 의문사항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시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운문댐 대구 상수도 원관매설에 따른 이설관계에 대하여 1989년 4월 13일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매설협의 요청에 의하여 1989년 4월 26일 경산시에서 하천점용 및 공작물 매설 협의허가를 하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지역 밖으로 허가하지 않고 계획도로 내에 허가하여 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사유지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지정되면 사유지 지주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하고 있고 가건물 설치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여서 도로를 개설할 시 이의를 하지 않고 보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이는데 하물며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매설 협의를 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협의하여 주어 시비를 부담하여 이설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가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만큼 잘 보존되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상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구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 이태리 등은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 또한 아닐 것입니다. 죽은자가 산자를 먹여 살린다는 어구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목조인 것이 많아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잦은 외침으로 손실된 것은 부지기수입니다마는 무엇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부족이 귀중한 문화재를 간직해 오지 못한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특히 자인서림에 있는 목조건물 시중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목조건물로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비가 새서 색채가 희미해 지고 나무가 썩어 가는데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경산시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무형문화재 44호의 발상지인 유재지를 즉 다시말해 버들못을 잃어 버려서 한장군 놀이 보존회에서 작게라도 공단내 시부지에다가 못을 파서 그 뜻을 기리자는 회원들의 바램을 예산부족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집행부,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 문화재 관리현황과 유적 및 유물보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경산시에 박물관을 하나 지어서 영남대학교 및 기타 대학 및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유적 및 유물을 찾아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공간을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공단을 유치하여 파괴되어 가는 자연공간 주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좁은 도로를 확포장해 가면서 까지 길을 만들고 길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시 집행부가 지금 도로를 없애 버리고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인지 묻고 싶고 차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이정표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사정에 어두운 외부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있는 이정표 설치가 되도록 관내 일정기준의 중요도로에 도로변을 명문화하여 특수성을 지닌 도시로 가꿀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 4년여가 지나도록 방치하여 환경시설비 사업도 하기전에 논의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수입개방화로 인하여 농민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물질문명과 도시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농촌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와 건전생활 문화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의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기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의원입니다. 18만 시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천지 주변 개발대책입니다. 문천지 주변은 도로, 하수구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룸 700여 세대 및 식당등이 대규모로 건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농지의 잠식은 물론, 문천지가 크게 오염될 것이 예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량면 읍승격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우리 진량면은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로 도시개발 이후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진량 산업단지와 선화공업단지 330여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가 특별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초원주택 아파트 550세대 창신 황제타운 812세대, 삼주 봉황타운 1,372세대, 총 2,734세대가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우리 진량면 인구는 3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하여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하루속히 진량면이 읍승격을 할 것으로 보는데 총무국에서는 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인구에 대하여 현재 면사무소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여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민원실을 확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현내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관련입니다. 가야～현내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는 연장 4㎞에 폭 4m로 8미터로 확포장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6㎞를 확포장하고 1.4㎞가 남아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진량, 자인, 압량 면민들의 유일한 통행도로로서 2차선으로 확포장되면 경산～하양간 도로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계속사업의 중단사유,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건설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량 선화도로계획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윤성주택 진입도로로서 영남방직까지 입구가 연장되는 길이 650m, 폭 2m도로로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선화3리 및 윤성아파트 주민 1,334세대, 4천여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선화3리 진입도로가 4m도 채 안 되는 좁은 길로서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되어 본 도로에 시급히 개설하여야 될 것을 생각하는데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선화3리 사적지 부근 용도지역 변경문제입니다. 선화 유적지는 선화3리와 인접지에 있는 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료되오나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등 사유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본 지구를 자연녹지로서 주거지역으로 변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첫번째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부도가 심각하여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부도 및 폐업등이 속출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세제감면 및 세금분납 등을 지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임당, 금구리 연결 잠수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500대 내지 800대까지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 영대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 영대간 도로확장 공사가 당초에 1998년도까지 45m도로로 사업완공 할려고 했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압량 단위농협까지만 45m도로로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5번 종점까지 연장한다면 용암, 가야, 금구리, 임당간 도로확장에도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인데 경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공무원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압량 부적리 관내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하여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시장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현재 난시청 지역은 정확하게 우리시에 몇 호나 되며, 유선방송사는 몇 개사이며, 공청 안테나 사용호수는 몇 호이며, 시청료와 주민불편 사항은 어떠하며, 케이블 TV 방송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민자유치 이관사업으로서 주민불편 없이 케이블 TV를 통해 알 권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시설비에 대하여, 신호등 실치비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 근거설계비와 실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공인감정사에 의뢰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방비중 교통시설비가 경찰서로 이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색 및 교통시설 일체를 시에서 설치하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음 세번째 ‘96년 11월 1일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되어 행사를 치루었는데, 중소기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농민상을 제정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령으로 부터 시달된 농업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을 지도소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네번째 영농법인 대추조합의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 특산물의 하나인 대추를 생산하는 대추조합원들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열악한 자치재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밀려오는 주민숙원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엄연히 법으로 개인 또는 공공단체라는 단체에게는 공금출연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그 단체의 운영이 어렵다고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95, ’96년 양년에 기금조성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의 내역과 기금을 조성케 된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타 유사한 다른단체에서도 기금조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조처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 2개월간 감사원 대행으로 체납세 횡령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시정순찰을 강화해서 시전체를 주3회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환경오염,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행위 등 거리질서나 주민불편 행위등을 지적,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했다는데 관련부서에 통보된 내용과 시정조치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조례에 의해 함부로 증원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일손을 일용인부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을 줄 압니다. 1996년 1월 1일 현재의 상용인부 현황과 현재는 어떤지 비교해 주시고 일용인부는 주로 어느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상용인부의 보수 및 복무를 규율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운영시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수는 얼마나 되고, 순수 일용인부의 연중 고용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이나 정책수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각종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지, 만일 개발계획이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문적인 조사나 심의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나 외부전문가를 편입시키고 있는 정책자문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개발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있는데 ‘95, 96년 2년동안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 그 사업명과 소요예산액, 용역결과가 그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우리시에도 여성 공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하위직에서 민원업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서 승진기회나 업무담당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시 전체의 여성 공무원수 및 직급별 남녀 비율과 시본청과 읍면동 사업소별로 남녀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5, ’96년도에 승진된 여성 공무원과 각종 포상시상 수상자 중 여성 공무원의 수와 남녀 비율, 그리고 6급 이하 직급별 각종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에 참가한 여성 공무원 수가 남녀 비율은 어떤지, 넷째 여성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이 문제는 앞서 이우경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조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유사한 점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본청과 읍면동으로 차별화 되어 있고, 일단 읍면동으로 이동되면 좀처럼 본청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여러가지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고 본청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간 순환근무제 실시방안을 강구토록 촉구 및 건의를 했고, 그 조치계획으로 현행 경산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본청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인사관리규정이 제정 되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민선시장 출범 이후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교류실적을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특히 읍면동의 장기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이 무단점용되거나 불법점유된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필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유재산중 불필요한 재산을 용도폐지 않고 보존관리함으로써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시유재산중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재산 총괄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등 많은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된 자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증대될 수 있고 결국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에서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부서의 편성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느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고유치와 관련된 특정금융기관과의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1조의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72조에는 금고설치는 계약에 의하고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금융기관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지정 금융기관과의 계약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계획으로 지난 ‘93년 부터 서옥교에서 영대교간 2.1㎞, 폭 120m에 하도정비 오수관 설치 고수부지 조성, 강변도로개설 등 오염하천 정화를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산교와 서옥교간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강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달가운 기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시설도 필요하지만 강 전체가 풀한포기 자랄수 없는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말았으며, 강에 유지수가 흐른다 해도 물고기가 서식할 틈이 없어 남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된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려는지 대답을 듣고 싶고 경산교에서 영대교까지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 실국장의 선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민선시정 2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타시군 보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은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면하고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제도개선등이 되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백천지구 택지개발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천지구 약 10만평이 1995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설부가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이나 건축등이 규제되어 해당시민이 권리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언제 개발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도 없고 1997년 내년이면 건설부 고시시간이 끝나 다시 원상태로 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경산시가지 내에도 이미 도시계획도로선, 공원부지 등으로 사유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20년이나 방치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확실한 개발계획도 없이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백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의 지정경위는 당초 어느기관에서 언제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했는지, 당초계획과 관련자료를 명확히 공개해 주시고, 지금까지 개발주체는 어느기관인지 이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3년 이상 방치됨으로서 주민이 입은 피해의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정보화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매듭짓고 또 다른 1,000년기로 들어가고 인류 역사의 대전환의 한 시기를 묵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막을 내리고 새로운 1,000년기를 내다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관리하는 주된 흐름은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저변을 깊숙히 흐르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의 양식의 가장 큰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화의 물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보는 흔히 제4의 생산요소로 불리우지만 정보가 단순히 생산과정에 부과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기존의 생산요소의 화합적 재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이나 생산관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내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보기관 보급과 이용, 투자측면에서 그 발전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1995년 3단계에 걸쳐 총 예산 45조 2,243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국가적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부구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지난해부터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행정정보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 결과, 현재까지의 성과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한 투자계획을 여타 사업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및 대구경북권내의 타시군, 구청과 비교분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직내부에 정보기반 보급수준과 그 이용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보화 추진이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경산시 지역정보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인도상에 상습 불법주차 실태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수단으로 경제력, 기동력, 신속한 정보채널이라면 국민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이 없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인도위에 상습적 불법주차로 보행하는 시민들이 통행장애와 보도블럭, 경계선 등 인도가 파괴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 자인간 보전과, 경산버스 정차장, 영대 앞 인도 및 오거리 주변, 개인병의원 앞에는 상습 인도위에 또는 도로변 장기주차로 통행장애와 인도파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석하여 경산시 지역의 인도상의 불법주차로 통행장애 및 인도파괴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해소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기적 교통정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생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에어로빅 보급은 부녀자의 조기운동으로 정착되어 매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옥산1지구와 경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나 경산시의 예산사정으로 6개월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금해서 나머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생활 체육진흥이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웃 대구시는 물론 청도읍, 이서, 풍각 등 3곳에 연중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연중 6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납득하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베풀 수 있는 생활체육진흥이야말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진복지 행정이라 생각되기에 좀더 소신을 가지고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들께서 인사 및 질타를 했는바 생략을 하고 의정활동 기간중 보고 느낀점 몇 가지를 간략히 묻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는 몇개 위원회이며, 그 명단을 알려 주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법과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근무형태와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상 3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이때에 식당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그리고 시민복지정책을 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 주요시책 사업내역중 남천종합개발, 궁당천 정비, 오목천 강변도로, 운문댐 원수정수계획, 지적 지질점 실태조사 결과, 농민을 위한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성과, 테크노파크조성 추진현황,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결과, 지하철 2호선 연장등의 추진결과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관리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산시 소재 임당고분군을 휴식공간 및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가운데 경산시내 경산, 대림, 개인택시가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데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택시미터를 사용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한 주차난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서민가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도시기본계획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96년도 주요지역사업의 발주결과와 ’97년도 이월내역된 각종사업을 계획기간내 마무리 하지 못 하는 사유를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 관리인 비용 및 피복비 그리고 기타 국도시비로 지출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대하여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사람중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타직업으로 전향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정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자치시대를 맞아 이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정비한 실적은, 실적이 있다면 상부지시 또는 준칙등에 의해 정비한 것과 자체적으로 정비한 건수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몇 건이나 되며 이중 우리시의 현실과 맞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서울 강동구청과 금년 3월 자매결연 조인 후 우리시의 농산물 직판실적은 몇 회 얼마나 되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용 LPG가스 보급소 허가현황과 주민밀집지역의 가스보급소 이설계획과 사고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경산시내 중앙로 가로수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보상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답변시에는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