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연말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분이 많고 추가로 계상된 것은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한 예산이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요 예산삭감 부분과 추가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중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도 비교적 분량이 많은 기획담당관 설명에 이어 총무국과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여타 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저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분야와 3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시간관계상 3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읍면동소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서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서서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세입부분에 38페이지 지방교부세 현흥～부호간 도로에 10억이 삭감되고 다시 도비보조에 세입이 10억이 올라왔군요. 도비를 요청했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당초에 교부세로 확정 되었는데 일단 교부세로 도비에 세입이 잡혔다가 도비로 대체해서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일반행정에 5억5,67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정리추경을 참조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은 독립회계로서 그 년도에 결산원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특히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75억을 잡았습니다. 상당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96년도 결산은 결산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것을 감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리추경에 사업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급하고,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계속투자가 안 되면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딱한 곤란한 지경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히 충당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읍면동예산에 진량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1,6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진량공단 특별회계가 돈이 남아 돌아 가는데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먼저 추경때까지만 해도 시 건설도시국에서 읍면동에 이관하지 않고 관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으로 가로등 관리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일반회계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량공단 뿐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복지회관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재산관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설사 회관을 준공을 하게 되면 재산관리 부서로 넘어 갑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업이 완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계인수가 되고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량공단 관리사업소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먼저때도 진량공단에 대한 특별회계는 사업소에 넘겨 준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량공단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어서 문의 합니다. 공단 가로등까지 부담 한다면 과중한 부담이라고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것이 인계인수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고 진량공단에서 공단관리법상에 관리할 부분이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도로라든지 가로등은 도로에 부대시설로서 도로부지는 경산시 자치단체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동에 휴대폰이 예산요구가 들어 왔는데 어느 동네만 필요 하다고 넣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공히 비상연락망이라든가 해서 다 필요합니다. 지난 추경때도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읍면이 많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괄적으로 올리고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꼭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부진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생산을 안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격별로 다 제작을 해서 판매소에, 사실 생산관계는 저쪽입니다마는…
문명술위원
그러면 세입은 왜 잡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도 안 하고 소비자도 안 찾는데, 세입은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필요 없습니다. 사실 수요가 없으면 공급할 필요가 없는데 전액 삭감 되었는데 세입은 잡아 놓고 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사용이 줄어 드는데 종량제 실시가 어떻게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문분야에서 답변을 하면…
문명술위원
그러면 거기가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보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매각, 처음 당초에는 몇 평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1,547평 매각하면 21억 됩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매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67평인가 그것만 매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1,407평이 올라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관계 없습니다. 감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만 감 했습니다. 21억 289만 1,000원을 세입에 계상 했는데 지금 18억 7,559만원이 안 팔렸기 때문에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나머지는 19억입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해서 단가금액이 틀려서 조정이 되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앞에 계상한 2억 2,700만원은 근거가 어디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예상 감정액으로…
문명술위원
아니 2억 2,700만원에서 21억을 삭감 했는데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재감정해서 나온 결과금액입니다. 미매각금액이고 전체금액이 21억이고 미매각금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변상금이 각종 법을 위반한 것이 변상금입니다. 세입이 더 잡혔는 이유는 건수가 늘어났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사실은 125만원씩 채택을 했습니다. 95만원만 주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세출에는 잡혀 있습니다. 수치가 잡혀 있는데 실지로 구입한 것은 대당 95만원…
문명술위원
결산때 합니까? 정리추경때 반영을 안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금액이 많이 남았을 것인데 자산취득에 제가 보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휴대폰을 1대 더 사기 때문에 추가로 해 놓았는데 컴퓨터는 본청하고 읍면동에 계상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9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먼저 행정정보화 4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 했기 때문에 승인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댓수를 늘렸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댓수를 제한하지 않고 승인범위내에서 늘렸습니다.
문명술위원
71페지에 보면 전자복사기유지보수비가 대당 50만원씩 계상되어 나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서는 실제로 16만 7,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원 잡았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보면 복사기 같은 것은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책정했는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근거가 없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평균 복사기를 많이 쓰는데가 있고 많이 쓰는데는 50만원 절대부족이고 예를 들면 격무부서는 50만원이 더 들고 이래서 평균 50만원 잡았습니다. 기준나온 것은 문위원님 지침에 보셨을 줄 압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에 5억 7,000만원, 이 자금은 무슨자금인데 9%나 비쌉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농협에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선시행하고 보조로 줄려고 했는데 ‘95년도사업입니다.
권오진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금은 일시차입하고 국가에서 차후 주겠다고 해서 차입한 액수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금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9%나 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국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시기를 안 늦추고 받아 내겠다고 공문대로 보고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연결해서 독촉이 있어야지 독촉을 안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1억 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용은 결원에서 나온 잔여분입니까? 환경미화원이 모자랍니까? 결원이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체 인원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청소하는 인부가 있고 내부적으로 청소관리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차액이라면 약 10명에 가까운 인원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현재 청소하고 있는 환경인부임이 있고 관리를 위해서 청소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지급을 안 하고 현실단가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현재 61페이지에 공직자윤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부시장, 위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권오진위원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안 됩니다. 타기관의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권오진위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시장님은 윤리위원회 수당 지급 안 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권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다음 추경때 전체 각종 위원회 분석을 해서 간부 공무원에게 수당을 안 주어도 될 그런 위원이 포함 되었다면 전부 체크를 해서 정리추경에 바로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총무국장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기정예산 2,840만원중에 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실제 예산액은 84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식개혁 위탁교육 하고 공무원의식개혁 특별강좌는 안 한 것입니까? 이때까지 안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개혁 위탁교육은 먼저 이시형 박사 초청등 시민문화강좌 6회에 대해서 6,750명 해서 대체실시로 시민의식개혁 위탁교육 미이수자는 교육비를 삭감을, 공무원의식개혁 특별강좌는 현대인력개발원 7급 이상 434명 공무원위탁교육 대체실시에 따라 공무원의식개혁 특별강좌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당초에는 시민의식개혁 하고 공무원의식개혁은 확대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현대인력개발에는 위탁교육은 삼성, 포철, 현대 여러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을 보낼려고 해도 그쪽 기업에서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 해서 일단 다 못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다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수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아마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의식개혁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하지 말고 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앞으로 절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다녀 왔지요? 몇 사람 갔다 왔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3명…
문명술위원
3사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198만…
권오진위원
195만원인데…
문명술위원
195만원씩 주어서 3명인데 100분의 68 같으면 다 못 주었다는 계산인데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에는 교부내시가 되어 있다가 도비가 7월 26일자로 재배정 되어서 교부결정이 안 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도비가 안 왔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이 되어서 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빼고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3명을…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돈을 4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68로 한 것이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사람을 100분의 68로 어떻게 가릅니까? 돈은 195만원을 다 주었고 세 사람 갔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세 사람 보냈는 금액이 당초보다…
문명술위원
그것은 600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당초보다…
문명술위원
600만원이 되는데 전체 예산은 800만원 기정예산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200만원이 남아야지, 왜 100분의 68을 해서 400만원으로 맞추어서 400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보조내시 하고 재배정 되었는 1,850만원 해서 사실은 남은 만큼 삭감을 하기 위해서…
문명술위원
남을 수가 없는데요?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195만원 3사람,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돈이…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전체 돈은 8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은…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200만원 하고 끝단위 남아야지 4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돈은 누가 물어 줍니까? 계산상은 안 맞는데…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이 건은 도에서 계산을 해서 당초에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는데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확보했는데 시비만 빼서 도에 올려주고 도비만 삭감해서…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교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4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다시 재배정을 해서 도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
문명술위원
그것도 그렇게 뒤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도 두 사람이 나갔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두 사람이 나갔으면…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교부내시 내려 올 때는 이만큼 받는다고 했다가 6월 27일자로 재배정 돈을 내려 주고 예산에는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도비보조 내시가 얼마인데 195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도비에다가 시비 100% 보태서 두 사람 간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경비를 했을 때는 우리 50%, 자기들 50% 해서 100%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결정이 잘못 되어서 6월 27일자에 86만 9,000원이 내려왔고 8월 27일자에 108만 7,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지금 내시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내시액은 195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195만원이면 다 삭감이 다 되었는데…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을 이만큼 주겠다 해 놓고 예산편성 안 하고 자기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예산에만 감 되었습니다.
최덕수세무과장
도비보조를 해 줄려다가 자기들이 다시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바로 주어서, 현금이 안 들어 왔군요.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설치 이것은 추가액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이번에 책정되는 것은 순수시비만 …
문명술위원
순수 시비만 해야 돼요?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백천동 등산로 입구입니다.
문명술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오바됩니까?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통은 비상급수시설을…
문명술위원
약 6,000만원 하면 되지요?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예. 100m정도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착정결과가 320m가 되어서…
문명술위원
지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예. 착정결과가 320m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중모터 펌프 설치비가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통 외선공사비는 1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외선공사 거리가 675m로서 약 76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360만원이 듭니다.
문명술위원
수량은, 지금 깊이는 다 팠습니까?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예. 다 파고 수중모터 펌프까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다 되었고, 양은 충분히 나오고 …
태규
박태규민방위계장
양은 1일 190톤 나옵니다.
문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저소득주민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위생관리에 급량비가 전에는 몇 사람으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급량비는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을 편성하는데 한전과 세무서, 교육청, 경찰서 등을 해서 일부 협조기관에 불참한 인원이 발생해서 1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문명술위원
150만원이 아니고…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100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에…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여기 급량비는 저희들 위생과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데 전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글쎄, 남았는데 이것은 정액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1인당 연간 39만원이면 등급에 따라서 39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는데 인원이 감축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남을리가 없는데, 약 5명분이 남은 것 같은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저희들은 책정된 급량비 예산을 쓰는대로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쓰면서도 남은 예산이 193만 8,000원이 남아서 …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사실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잔액이 좀 처럼 발생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렇게 안 하는데 위생과는 적은 직원에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급량비 해서 주어야 되는데…
문명술위원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서 묻는 것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모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이중 겹쳐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 일반적으로 세출은 삭감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26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세입이 얼마나 삭감되느냐 하면 6억 4,46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사용,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종량제 실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를 해서 양이 줄어서 쓰레기 봉투가 적게 나간다면 그런 다행이 없지만 양은 별로 줄지 않는 것 같은데 판매량은 6억 4,000만원이라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각오로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쓰레기를 대형폐기물 또 건설폐기물 다음에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다음에 일반쓰레기, 이렇게 5가지로 분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연초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이 규격봉투 문제도 불법쓰레기 배출하는 단속반도 강화를 하고 해서 감시단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대책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년간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정도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문제로 인한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처음에 실시할 때는 상당히 잘 지키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늘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앙로 시장입구 가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에 나온 다른 쓰레기 전부를 봉투에 넣지 않고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5ℓ짜리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5ℓ를 저희들이 원래 계상을 해서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5ℓ짜리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조례 때문에…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조례로 인해서 5ℓ짜리는 필요한데 못 하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교육을 가 버리고 없어서 조례 개정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 놓고 갔는데 안 되어서 내년초 임시회때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똑 같은 질문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은 수요가 없어서 찾는 분이 없어서 봉투가 거의 안 나갔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5ℓ짜리를 100만장 판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곧 개정을 해야 겠네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까? 5ℓ짜리를 …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5ℓ짜리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봉투를 한번 제작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음식물 봉투가 제작이 되면 수요는 크게 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10ℓ짜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여하튼 청소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리고 쓰레기 봉투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 소요예산에 봉투판매 대금이 약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80%까지 올릴려고 또 내년도에 2, 3년내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200% 인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번도 인상을 못 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는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인상 되었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인상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쓰레기봉투도 50ℓ짜리는 전에 얇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0.005mm를 두껍게 해서…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거기 성분을 강화해서 …
문명술위원
상당히 질이 좀 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위원장님!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예.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중에 제일 밑에 상설기동단속반 야간급식 하는데 5,000×4명×5일=120만원 되었는데 여기 ×12월이 빠졌습니다. 타자 인쇄미스로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101페이지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5일 곱하기 12월이라는 말이지요.
자훈
구자훈위생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재료비에 매립장 관리 약품이 기정예산 720만원인데 집행액은 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이것은 원래 탈취제를 구입을 해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약만 100만원치 사고 잔액이…
권오진위원
사실 50통 가지고 하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사실 저희들 생각했는 만큼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권오진위원
약품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사실 탈취제를 해 보니까 탈취제를 해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50%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수집 사업이 이만큼 부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줄어든 것은 아닌데 이것이 원래 100%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50%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보상액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보상비율을 줄였습니다. 팔았는 금액에 100%를 보상을 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50%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설명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다 보상을 다 해 주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앞으로 보상비율을 낮추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다 해 놓으니까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난번에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 시상제를 한다든가 앞으로 상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분기별로 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요청을 합니다. 해서 제작이 되어서 납품이 되면 다음에 읍면동별로 소요량이 신청이 들어 오면 신청된 소요액만큼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다시 판매소에다가 공급을 해 줍니다. 판매소에서 달라고 하는 양만큼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보통 보면 판매소가 슈퍼마켓이나 각 전방이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분들한테 선금을 받고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선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러 올 때 읍면동에 거기 해당되는 물건값을 가지고 와서 불입을 하고 물건을 수령해서 갑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맨 처음에 시행할 때 판매소에 보증금이랄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보증금을 10만원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환불을 다 해 주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처음에는 슈퍼마켓마다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금을 100만원인가 이 정도를 받았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보증금 10만원씩…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판매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하니까 가정에서 사러 안 갑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 살려고 몇 백미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도 연구를 하셔서 오히려 쓰레기 판매업소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도 집집마다 많이 갖다 놓고 할 텐데 마진은 얼마 없고 사실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판매업소에 마진도 좀 넉넉하게 인상도 해 주고 또 여러군데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매업소에 마진관계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진이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희망을 했다가 사용하는 주민들도 시장이든지 가면서 사 오고 쓰레기봉투 사러 일부러 인근마을에 있는 전방에 별로 안 가고 이용을 안 하니까 원래 신청을 해 놓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로 처음에 할 때 신청했는 집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면 지금 거의 700명 내지 800명은 취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투 하나 살려고 동사무소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안 살려고 하는데 머니까 더 안 사고 까만 봉지에 넣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판매업소 그분들은, 여기 보니까 보상금도 별별 보상금도 많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정말 야유회라도 모시고 가서 협조를 구하면 다소 안 낫겠습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판매마진이 얼마입니까?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판매마진이 10ℓ는 5원입니다.
문명술위원
아니 율로 따져서 10% 안 되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10%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적어도 10%는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진율이 떨어지면 팔 흥미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율을 담배판매 마진정도는 인상을 시키고 또 값 조정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요?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예.
문명술위원
일단 타 단체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 얼마 싸게 한다고 해서 몇 푼 됩니까? 그러니까 값조정도 해서 여러 사람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사실 값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싼데도 안 사 가는데 값을 올려 놓으면 더 사용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
문명술위원
단속이 느슨해서 그렇습니다. 단속만 하면, 사실 쓰레기는 임자 찾을 수 있습니다. 임자 찾아서 처벌만 하면 됩니다. 단속을 하다가 다른사람이 버리니까, 자기도 남이 버리니까 같이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면으로 해서 우선 줄이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봉투값을 올리면 오히려 더 불법배출이 안 많겠느냐 우려도 있는데 환경부 당국에서는 봉투값을 올리면 쓰레기 양이 줄고 오히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줄 것이다, 그래서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쓰레기 봉투값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묶음씩 사고 자주 안 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희
김무희청소과장
저도 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수도권 인근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별도 봉투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도 보았고 거기서 제가 봉투도 2묶음을 사 왔는데 봉투를 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40장 20묶음씩 2개를 샀는데 8,300원인가 내라고 해서 무슨 봉투가 이렇게 비싸느냐 물어 보았더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들보다 약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고 하니까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내년에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동 옥곡 경로당 신축을 당초에 한다고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돈 1,000만원을 남촌 경로당 증축에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곤란해서 옥곡1동 진입로 및 경산여고 뒷편에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남촌은 어디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남촌은 자인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수차례 아마 남천 금곡이나 삼성이나 노인정의 증축을 요구했고, 또 사실 먼저 추경때나 97년 본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계상되지 않고 차라리 옥곡경로당 신축이 안 되게 되면 이런 돈으로라도 급하게 30명 내지 40명이 조그만 방에 놀고 있는데, 이런 실정이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옥곡 경로당 신축이 안 되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될텐데 좀 감하니까 정리추경을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정위원님 이것은 서부동에 의원 두 분중에 한 분은 옥곡경로당 한 분은 이쪽에 옥산 경로당을 했습니다. 여기 5,000만원은 바로 철둑 건너서 바로 가압장 하던데 도저히 부지도 못 사겠고,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가 제가 여기로 오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감해서 정위원께서 남천 내려가는데 포장 덜 된데 안 있습니까? 옥곡 가는 도로에… 거기 3,000만원 주고 여고 뒤에 제가 있을 때 복개하다가 남은데 2,000만원 주고 그리로 돌려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여기서는 감을 4,000만원 해 놓았네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5,000만원이 과목경정해 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과목경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텐데 과목경정에 감만 4,000만원만 되었길래 이 돈을 그런데 쓰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경로당은 인구비례 해서 경로당을 짓습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하나씩 짓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동네마다 지역에서 필요해서 지은 것입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면 단위 자연부락에 하나씩 …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 지역에 상대논리라고 할 까 우리 보통 시 지역에는 통이 있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통마다 하나씩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옛날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오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허가가 나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몇 해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실례로 우리 중방동 같은 데를 보면 초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경로당이 하나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어제 아래 이사오고 생소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경로당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노인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상막하고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랄까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해서 찾아서 경로당을 신설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새로 아파트를 짓는데는 건립…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옛날에 허가를 내어서…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기존 있는 시설에서는 지역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이런경우에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대가 거의 400세대씩 이렇게 됩니다. 1개 면단위나 자연부락에 보면 보통 70여가구 50여가구 되어도 하나씩 다 있고 또 그런데는 이웃에 오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방에라도 놀러 갈 수 있는데 도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지역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해 보면 경로당이 정말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96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97년도 수정예산심사, ’96년 제3회 추경 계수조정, 그리고 ‘97년도 예산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