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장께서는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해서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우방랜드 농특산물판매장 판매시설 구입비를 감해서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우리시가 직접 우리 경산시의 재산이고 우방랜드에 둘려고 했는데 우방측에서 경산시측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방랜드안에 타인명의의 재산은 둘 수 없다, 자기 땅도 빌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방랜드 회사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그런 재산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편의상 다른 단체가 취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토지안에는 토지이용도 해 주고 편리도 다 봐주지만 경산시장이나 문경시장 이름으로 땅이나 건물을 소유권을 줄 수 없다 이래서 편의상 이렇게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추조합운영 가공사업 지원에 부기경정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지하수 개발도 해 주고 탑차 사주고 포장재 공캔 외 2종 이것은 뭡니까? 캔 하나에 168원씩 64만 3,000개를 사줍니까? 49/100라는 것은 반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런 것을 보조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대추조합에 우리가 일부 시설지원 해 주었고 나머지 운영을 잘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캔을 사주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46페이지 위에서 오폐수처리시설, 지게차, PVC상자 구입 이것을 할려고 하다가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우경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사업변경된다는 것은 오폐수처리시설도 필요없고 지게차도 필요없고 그런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사업대신에 다른 것으로 이분들이 도에 승인받아서 사업변경 했는데 가공기계 액기스 추출기 외 3종을 사 줍니다. 이것을 사주는데 1억 800만원이 드는데 48/100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52/100는 자부담을 하든지 융자를 하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설치비용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포장재 캔 이런 것을 사 준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캔은 우리시에서 사주고 팔아서는 자기네들 수입이고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이우경위원
도비보조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이라도 마찬가지이지요! 도비는 돈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되지만 대기업하고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우경위원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되지, 우선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은 아예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것 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기본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조합에서 예산상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슨 캔을 수십만개 사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아직까지는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비목이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살피시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씩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틀리는데 2,000만원에 3,200만원, 400만원에 600만원, 2,100만원에 3,100만원, 500만원에 1,000만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보조가 내려올 때 일률적으로 도비보조는 50%하겠다, 30%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비 500만원 하고 시비 5,000만원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상관 없는것이 아니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고 도비가 너무 적다고 하면…
이우경위원
도비 500만원에 시비 5억원 해 주면 어때요! 그런 차원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에는 도비같으면 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의 수준에 달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도비가 오는 것이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국가전체를 봐서 그 정도 수준에 달해야 되는데 국비는 일정액을 보태줄테니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대추조합에 보조가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네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조입니다.
변태영위원
전부 다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이외 융자금이나 자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오폐수처리시설 하라고 해 주었는데 승인 해 주었는데 마음대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이네요? 예산승인하고 할 때는 이쪽에 따라서 하라고 주었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포장재하고 캔 사주고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도 아니고 우리지역 경산은 포도, 대추 주산지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더줄 수 있느냐, 또 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냐…
변태영위원
국장님, 우리 경산지역에 섬유공장이 천지입니다. 그 개인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주식회사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돈좀 지원해 줍시다. 됩니까? 여기 경산시에 대추농사 짓는 사람뿐 아닙니다.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형식 같으면 돈 다 보태주어야 겠습니다. 장사하는데 캔 사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장사하라고 차 사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문제 있습니다. 포도조합에도 앞으로 다 사 줄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조합원의 구성원들이 전부 영세하고…
변태영위원
요즘 섬유공장 부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돈 좀 보태줍시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워낙 영세한 농가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농가가 조합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식으로 무차별…
변태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산승인 해 준대로 안 쓰고 바꾸어 쓰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이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승인 받을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정영해위원
부기경정을 하면 부기경정하는 과목별로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는 이런식으로 승인을 다 내 달라고 해서 다 내주었다, 그 다음 부기경정해서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우경위원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까! 아직 집행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일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시오 해서 다 해 놓고 이제와서 한 두가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만큼 부기경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박기철간사
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하세요.
박기철간사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부기경정 자체가 대추조합에서 도비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측하고 상의를 하고 난 뒤에 도에 부기경정요구를 했습니까? 1차 상의가 먼저 있었습니까? 도에서 부기경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대추조합의 건의를 받아서 도에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시에서 먼저 시하고 대추조합하고 먼저 상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도에 요구를 해서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핵심은 도비지원받는 측에서 그 도비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측에서 도하고 직접 상의를 하고 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시하고 먼저 상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부기경정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번 경우에는 대추조합의 건의가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부기경정을 6,300만원해서 어느쪽으로 갔는지는 포괄적으로 부기경정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추조합은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박기철간사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국장에게 물었던 것을 농정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대추조합에서 1차 우리시측과 먼저 상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도에다가 부기경정요구를 한 것 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부기경정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예산서 부기대로 집행할려고 무한한 노력을 대추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추조합이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운영이 요사히 곤란합니다. 본래 작년에 우리 예산승인때는 대추조합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그 다음 공장오폐수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더 확장을 한다고 해서 오폐수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하고 지게차도 사고 그다음 PVC상자를 살려고 도에다가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추조합에 국장하고 조합장이 전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경영이 부실합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폐수처리시설은 확장 안하고 그 다음 지게차도 필요없고 상자도 조합원들이 같이 자기돈을 내서 사는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대추운영하는 원료를 사 주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캔도 음료담는 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부기를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답변 다 알아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상황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기존물량은?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추조합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운영이 부실화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대추조합자체 조합장이 바뀌면 시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시에 승인은 받는 것은 없고 대추조합 자체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주면 저희들이…
박기철간사
통보만 하고, 대추조합자체의 운영이 부실해 지므로 해서 우리시비나 우리 시민이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사는 누가합니까? 감시감독 관청은 어디입니까? 우리 경산시청이 맞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맞으면 관리운영 자체가 현재 부실하다는 판정이 집행부에서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시도비를 다시 재지원하는 이유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해좀 해 주십시오.
박기철간사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우리가 도비자체가 부기경정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재 투자하겠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본래 당초에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안 해 주어도 그만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위원님들, 지금 대추조합이나 포도조합은 사실 우리 농민들이 하는 단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부실하니까…
박기철간사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추조합자체의 운영에 어떤 박차를 더 가하기 위해서 부실한 것을 견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왕지사 도비가 확정된 도비를 부기경정해서 도와 줄 수 있는 한도내까지 다 도와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추조합에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자주가서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갑니다만 사실 오폐수관계가 사실 현재 되어 있는데 더 공장이 부흥할 것이다 해서 확장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사회의나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부기경정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회의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 대추조합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데다 현재 조합장이 바뀌어서 그 양반도 최상순씨가 자기돈을 개인투자를 많이 하고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서광이 비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항목변경한데 대해서는 위원들 질타하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러모로 어려운 사항을 저도 느껴보았습니다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농정과장!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우경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대추조합에 보조해준 돈이 얼마이며 지금 융자해 준 돈이 얼마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그것은 갑자기 물으시니…
이우경위원
농정과장이 이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머리에 없어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전체 지원액이 8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순수하게 지원해 준 것이 8억원…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국비가 5억원이고 융자가 3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융자 3억원, 보조 5억원?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변태영위원
시비는 아직까지 1원도 안 들어갔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시비는 현재로 이것 뿐입니다.
변태영위원
앞에 이것 뿐 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는 것이 8억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갈 것이 2억원 가까이 되고 그러면 전체 10억원이네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변태영위원
대추농가 전체 몇 농가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800농가입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도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법인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기반시설이 자금력이 모자라서 시에서, 도에서, 국비해서 융자, 보조 8억원정도 해 주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5억원 그냥 보조받고 융자도 이것이 금리가 싼 것이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쌉니다.
이우경위원
이 정도 지원받아서도 운영이 안 된다면 이 영농법인은 부실업체입니다. 이것 도와주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98년도 되면 어느 정도…
이우경위원
자기스스로 어느정도 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보조까지 다 해주고 심지어 캔까지 사주어 가면서 억지로 운영시킬려는 의도가 어디있어요? 이것 필요없어요! 이것 해도 경쟁력을 점점 잃어요! 앞으로 영원히 못 살아납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98년도에는 소득분기점을 맞아 소득이 되지 싶고 그 다음 위원님들 현재 우리 대추농가가 800농가…
이우경위원
그만 하세요! 대추농가 800농가 아니라 8,000농가라도 옳게 못 살아나가는 것 같으면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손익분기점이 오면 올 때까지 견디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 도비보조 받아가면서 살아갈려고 하는지, 온실안에 꽃 키워놓으면 밖에 나가면 옳게 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우경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이우경위원
그리고 밑에 수출유망작목 시험재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홍익영농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이우경위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감했는 것인데 이것을 감해서, 이것은 왜 그래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도에 내시가 오기 전에 부기 이기가 잘못 되어서 저희들이 내시가 왔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기억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년예산에 누누히 강조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위원님, 보조왔는 것만 저희들이 전체 다하고 이것은 도내시가 떨어졌는데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도에서 부기착오로 내시착오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해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박기철간사
시설채소 집단재배지구가 어딥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경산 삼남동입니다. 보건소 바로 옆에 채소시설단지 거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농정과장 들어가시고 산업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산업경제국장 하나만 더 물을께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해 졌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수당도 적게 나간것은 회의를 적게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산림과 같은데를 보면 예상이 산불이 날 줄은 알지만 몇일나는지 장담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올봄하고 가을에 산불이 적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수천만원 집행이 적게 되고 이런 것이 모아져서 큰 액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우경위원
감 해진 부분이 여러군에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같이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감 해진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 산불같은 것을 예로 들면…
이우경위원
산불은 제외하고 이것은 예외사항이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산불은 예산에 해 놓았더라도 불 안나면 더 좋고, 나면 경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지금 일반적인…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불용액 승인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부 요구가 적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박기철간사
민간자본이전에 정화시설 국비 1,000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가 2회추가경정예산을 한 이후에 왔는데 다 모아놓았다가…
박기철간사
완료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산승인도 안 받고 완료단계에 있다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40개소 가운데 80%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치든지 아니면 연도폐쇄기 전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융자50%, 국비50% 이렇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2개소분이 더 온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올해 초지조성 했는 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회의는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신규로 하는 것만 아니고 기성초지 157㏊중에 농가가 초지를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을 하겠다고 전용신청이 들어오든지 이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경산공설시장 측량수수료가 750만원이 감되었는데 측량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당초에는 경산시장측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우리가 벌써 기본계획을 하양과 마찬가지로 마련해서 차질이 없을 것인데 참고로 하양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경산B,C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발을 못하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다 되고 나면 용역이 되고 나면 하양시장상인들하고 최종 절충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난 후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산시장은 설계가 못되고 하양시장은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경산시장은 내년도 가서 다시 재조정할 예정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3,5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차보전금이 저희들이 업체를 전부다 우리가 수합해서 하는데 현재는 연말까지 보전이 불가능하고 음력설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 액수만큼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 97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많이 감을 잡았네요. 부기경정을 했네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차보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 줄이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내다보는데 그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96년도에 이렇게 남아서 부기경정을 했는데 97년도에 그만큼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만큼 필요합니다.
이우경위원
도비보조 받았는 것이 여기 안 나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기철간사
국고보조사업이 고용촉진 훈련비라 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훈련사업하는데가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우리 관내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학원을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미용학원도 있고 자동차 운전학원도 있고 여러개가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실지 자기들이 수강했는 실적에 따라서 받아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160페이지에 식목일 및 육림행사에 돈이 300만원 감했는데 식목일 및 육림행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감했어요? 그만큼 일 덜했다는 이야기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올 봄에 그때 산불경계보가 발령되어서 식목일 행사를 못하고 전부다 대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식목일에 참석한 우리 직원들하고 각 기관단체 급식비하고 이런 것이 집행을 안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가을에 육림행사는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육림행사는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에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있는데 푸른숲 선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부 26명이 있습니다. 예, 주로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푸른숲 선도원이라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중학생 기준으로 해서 선도를 해 놓았다, 지정만 해 놓고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74쪽에 남천 삼성1리 신호등 설치는 올해 할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4억 5,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양역 앞에를 포함해서 8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1리 앞에는 급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할 당시가 2개월 전입니다만 급하다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승인되면 바로 승인된 그 날짜로 바로 공사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남천 삼성1리 신호등이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남천 삼성1리 신호등관계는 현재 남천초등학교 앞에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호등 하나 하는데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보시면 남천 초등학교하고 남천면사무소하고 신석리에서 나오는 돌공장에서 나오는 길하고 여섯 갈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돈을 일부 들여서 하나 새로 설치하고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서에서 집행예산을 당초에 이것이 이 관계가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서에서 집행잔액을 거의 다 쓴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변태영위원
다른데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변태영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신호등 유지관리 보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직 서에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만 주민들 요구는 하고 서에서도 설치해 줄려니까 돈은 없고 해서 저희들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전체금액은 지원 못하고 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우경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시정질의에 내가 한번 했는데…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거리 신호등이 4,500부터 시작해서 아주 적게 드는데는 1,500만원, 1,800만원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니까 일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이 문제는 이우경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실지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지역인데, 면에 모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가 서에 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예산으로 하는데 어느정도 참여를 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말이 있으니, 문제는 상당히 비싸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교통과장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우리 번영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던데 서에 맡겨 놓으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식으로 막바지 말을 하는데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삼성1리 신호등설치 자체는 작년도 예산이 확보된 예산인데 다시 추가로 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게 심하게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 자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잘 알았습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한가지만요! 이 신호등설치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어느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협의를 하고 경산시에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오늘 이 장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 감사때와 업무보고시에 신호등문제가 예민하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알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경우와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경우를 알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북도는 전부 저희들시와 똑같이 서에 예산전도를 해서 서에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일부시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여기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우경위원
법으로 전도하도록 꼭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이 옛날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공무원을 이 관계 전문 교통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과거에 아무래도 분야가 경찰분야가 교통하고 기술적으로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집행을…
손영길위원
그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해 봐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업무개선사항으로서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해당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을 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636억 2,5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예산 645억 9,500만원에 비해 1.5%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개분야의 1996년도 제3회 추경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9억 6,4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예산대비 286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 감되었는데 이 만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시설부대비를 예산상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예산상의 율이 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예산상 율있는 것을 율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지 들어가는 것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켜서 시설비를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 미리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갑제～가일간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보상가 절감으로 인해서 7,663만 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우경위원
보상가가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7,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까? 예산에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감정가격이…
이우경위원
감정가격이 반가격 밖에 안 나온다고 추정 못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추정은 이것은 저희들 개별지가에 따르는 거기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낮게 나와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수탁사업은 정산해서 돈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 주어야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돌려주어야 하는 돈 같으면 가능하면 안 돌려주도록 일을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돈을 돌려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구간에 대한 수탁사업으로 할 것은 전부다 하고 남는 돈 정산해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점촌지구, 자인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왜 안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무조사를 해 보니까 점촌지구에는 경제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상가도 높으고 사업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보류하고 자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경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도 도로포장 사업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보상 해 준 곳에 포장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산을 깍아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산은 지금 우리가 산입구까지 달성서씨들 집까지는 전부다 필지마다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예산으로 한다면 건너편에 영대기숙사 들어가는 도로, 거기도 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로확포장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영대 기숙사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시청에서 내려가면 좌회전해서 영대기숙사로 내려가는 그 코너부분 사각진데 깍아서 한차선 더 내고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시민회관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평행되어서 같이 회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것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연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루가 급하니 할려면 얼마 안되지만 그것이라도 빨리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데이타 구축비가 97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것하고 연계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여기에 1억 2,500만원하고 또 기 1억 8,000만원인가 96년도 확보된 예산하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하고 97년도에 1억 9,3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96년도 예산에도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이 96년도 예산…
이우경위원
이것을 전부 원래를 이미지 방식으로 하다가 벡타방식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지금 바뀌어 졌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지적과장 거기에 대해 하나 물읍시다. 지금현재 이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년도에 특성자료 발췌 입력 용역과 도시계획 도면 입력용역비가 없지요?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년도에 1억 9,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 2,500만원 가지고 전부다 데이타를 입력하고 내년도에는 이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것가지고 데이타 입력을 다 못 합니다.
이우경위원
벡타방식으로 해도 이것하고 돈 다 합해도 1억 5,000만원 모자라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벡타방식으로 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도 1억 5,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여기말고 기계구입비는 금년예산에 들어가서 합계해서 1억 8,300만원정도 금년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데이타 구축비이고 기계구입은 기획실 전산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이우경위원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놓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기기는 전산실에서 구입을 하고…
박기철간사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용역비 자체가 없어졌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연구개발비로 1억 9,3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일반 용역, 입력할 수 있는 요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분명히 할 수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아마 국장님도 어제인가 신문에서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리비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감리비가 대구시의 경우는 과다책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예결특위에서 10억원정도를 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리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하게 요율대로 주는 것이 아니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다른 업무관계 때문에 아직 신문을 보지는 못하고 했습니다만 과년도 도나 시군에서 용역을 집행하는 것 보면 중앙에서 나오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거해서 용역을 한 예가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요율에 의거하는 자체가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율대로 일반인에 의해서는 요율대로 보다는 반만주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산시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했는 요율대로, 그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부당이득일 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시로 보아도 예산낭비라, 그러면 경쟁을 붙여서 그것도 최대한 요율대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맞추어서 주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용역하는 자체가 여러가지 공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하고 평행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한몫에 발주한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것을 분리해서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과하게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단 산정은 요율대로 하되 나중에 이윤이라든가 다른데서 관리비에서 감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관계는 앞으로로 더 은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오늘 시정질의했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를 96년에도 했습니다만 수당은 11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돈 남겨 가면서까지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안 하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번했는데…
이우경위원
두 번해서 됩니까, 열번해도 모자라지 싶어요! 이것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 진짜 신중하게 해서 도로굴착하는 것 몇 년을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하고 연초에도 합니다만 타기관에 예산관계상 안 맞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조정해서 그런 것은 사업을 안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포장 해 놓고 파뒤베는 것은 무조건 못 하도록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도 있는데 신규포장하고는 3년이상 도로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스팔트 포장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못 하도록 해야돼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를 조정해서 적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기관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굴착에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도로굴착관계에 대해 더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굴착을 무단적으로 현재 면이나 시에 모르고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이 어떻게 됩니까? 윤성아파트 들어가는데, 인안동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관내 돌아보러 가 보니까 벌써 굴착을 해서 중간에서 끊어서 메우지도 않고 놔 두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도로순찰을 상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소방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폭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횡단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타기관하는 것은, 조정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해 놓으니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발은 하고 난 후에 후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앞으로는 야간에도 더 순찰을 강화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나 그 기관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단단히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누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신고가 더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보상제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들 시로 신고만 해 주신다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순찰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우리 방금 점심먹으로 가면서 이길도 가보았는데 그 만큼 끊어서 다시 포장해 놓고 선진국 어디에 가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경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다니시면 다 아시잖아요! 전신만신 다 그렇게 해 놓았거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이라 할 때는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당초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공동으로 설치해서 하면 먼 장래를 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이우경위원
선진국은 제가 알기로 지하에 하수도처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공동구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등등이 그 안에…
이우경위원
그 안에 다 넣어서 도로굴착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소 비용이 들어도 앞으로 이 도심지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해서 이제 100년 내다보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는 구미에 가면 1.5㎞ 공동구를 설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내무부 연수원에서 견학도 오고 했습니다만 그 1.5㎞를 하고 더 연장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당초에 그것은 택지로 조성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예가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는 전봇대 위로 못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요!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 그 대신에 택지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그런 계획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단지내는 되는데 기존시가지 하고 연결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우경위원
나중에 차츰차츰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고 하면 우리 중심가부터 시작해서 점점 만들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경북산업대앞 철도용지는 임차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인도로 씁니까, 도로로 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경산시가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주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에서 손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신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부담을 해도 경북산업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산업대학교 앞이지 산업대학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치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북산업대학교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그렇지, 바로 그것이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한국도로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감사원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신년도에 들어가서 할려면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국도변에 우리 인도설치 해 놓은 그 부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인도 해 놓은 옆에 비탈면 거기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철도부지 자체가 인도와 철도가 한테 붙었는데 도로부지는 있고 인도는 없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년도에 협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신년 들어가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도인지 도로인지 확인해 보세요.
변태영위원
이것이 그리고 경북산업대에서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경북산업대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한차선을 더 만들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도용지를 쓰게 되었다고…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위원님, 도로비탈하고 철도노견비탈하고 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좌회전 한차선을 더 넣기 위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그 당시 이것을 협의할 때 제가 그 당시 토목계장하던 시절입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고, 철도청에서는 그 땅을 안 내줄려고 하고 그렇다고 산업대학에 부담시키기도 곤란한 것이고 그래서 도로는 해야 되고 교통사고는 많이 나니 부득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변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미 사용하는 것이 협약이 과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했는 이 액면만 지불하고 내년도부터는…
정영해위원
계약했는 것을 통보를 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난 뒤에 안 주어야지…
변태영위원
올 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유념해서 국장이 협의를 해 보세요.
이기원위원장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우경위원
오목천 강변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설계중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납품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경위원
납품되었어요?
「예」하는 이 있음
박기철간사
그런데 위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750만원 남았는 것하고 도비보조사업비 인건비 남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액 국가에 반납조치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반납을 시켜도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다 썼는 것으로 하고 시비남겨서…
이우경위원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목천 강변도로 설계나오는 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설계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덕촌～시천간 도로 확포장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덕촌～시천간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추가부담하면 보상이 끝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끝납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보상협의 안 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을 빼보지는 않았지만 지장물보상비하고 토지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5,000만원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은 10필지에 약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나중에 추가재원요구는 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0필지에 1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하면 보상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상석위원
질문하나 합시다. 오목천 강변도로 타당성 조사 진척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기본 용역은 마쳤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 마치고 난 뒤에 완전 종결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든지 이런 것을 하천정비 할 때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봐요. 정말로 고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처리부담금이 7,800만원을 우리가 추가부담하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감시킨 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감시킨것은 충당하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가고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변태영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입찰잔액은 가능하면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아무리 입찰잔액이라 하더라도 과다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 처리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구 길이를 적게 공사했는 것은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00% 설계를 해 놓으면 입찰을 보게 되면 요즘 88% 아닙니까? 그 88%하고 나면 12%가 남는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태왕 귀빈옆 하수구 설치에 1,900만원짜리가 1,100만원에 입찰 봤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다 해주고…
변태영위원
다 해주는데 88%이면 88%이지, 이것은 그러면 몇 %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사동 큰마을 하수도복개도 5,000만원짜리가 3,87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80%도 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터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70ｍ할 것 60ｍ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60ｍ할려고 계획을 했고…
이우경위원
그런데 60ｍ하는데 70ｍ할 수 있으면 70ｍ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때는 이런 정도는 그 정도, 그 구간은 60ｍ만 하면 다른 구간은 편리하지만 그 구간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진량공단 관리비를 우리가 왜 줍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은 입주업체로 부터 받는 수익금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타사업수입액입니다. 세입입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이우경위원
관리비를 우리가 왜 받아요? 공단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처음에 공동시설관리라 해서 처음부터 계약금의 2%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담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얼마 받았어요? 총액이 얼마인데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19억원 중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9억 9,400만원중에 잔여금 13억 5,100만원을 지금 계산 조치하였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까지 6억 4,000만원밖에 안 내 놓았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인공단 상수도를 저희들이 시공하기 때문에 55%, 45%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꾸로 받아 갔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6억밖에 계상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13억원 들어왔는 것으로…
박기철간사
다 받았어요? 돈 다 들어온 것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아직 못 받았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곧 받아 들이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저쪽에서 연말정산 약속되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최상석위원
국장님,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더 물어봅시다. 갑제～가일간 도로 편입보상에 7,600만원 감액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가일가는데 길이 상당히 봉제공장이 있어서 가일 못둑있는데 길도 막히고 한데 사전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감정가가 어느정도 되어야지 7,600만원 이상을 감액조치한다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영대부지 보상 안 해 준 것 보상비 달라고…
이우경위원
그 바람에 그것이 줄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기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감정가액의 1/5, 1/4이 나오는데 당초 1억 5,000만원…
이우경위원
도로로 기 사용하기 때문에…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것이 감정법상에…
이우경위원
도로…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영대에 보상해 주는…
최상석위원
아까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그런데가 없을 것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계양정수장 소각장 설치예산을 왜 감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을 해 놓은데를 우리가 현지에 견학을 가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앞으로 써비스도 잘 안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콘크리트라든지 벽돌조로 간이 소각장을 만들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소각로를 설치 안 하고?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우경위원
그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문서고 설치는 왜 안 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문서고는 창고를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 정수장은 보니까 소장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해 놓았어요! 그만하면 합격입니다.
박기철간사
수도사업소 예산절감 우수 부서로 표창을 해야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절감 우수…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우경위원
정말로 잘 합니다. 상을 주든지 해야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외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직원들이 손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 기회봐서 도나 중앙이나 시자체에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부서표창도 가능할 것이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가능 할 것인데 연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이런 타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은 표창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많이 도와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표창관계보다도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전 공무원한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장님, 전체 가압장도 전체 그렇게 하세요. 현재 수도사업소 자체 해 놓은 것은 개인 관리하는 것 보다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장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비에 때끼면 장비 소모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압장도 정비를 한번 하세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연 예산을 1원도 쓰지않고 했는데가 상당수 많아요! 진량정수장 활성탄 여과기 개체하는 것, 그리고 하양정수장 원수유량제 개선, 진량정수장 기계시설장비 긴급보수, 액체염소용 공기호흡기 구입…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호흡기 구입 320만원은 저희들 업무착오로 기 구입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긴급수리비는 고장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가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서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각 정수장이나 배수장이나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계시설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기능사 들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는 기계직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제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고치고 부속을 갈아야 되면 부속을 사서 쓰고 펌프에 먼지라든지 전부다 우리가 청소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박기철간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안주고 수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자체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수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계량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계량기는 개인용이 아니고 도로같은데 설치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계량기 교체는 가정용 계량기를 말합니다.
정영해위원
가정용 계량기 교체하는데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계량기는 내구연한을 7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장나는 것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내구연한이 만료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계량기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저희들 시비로 교체합니다.
정영해위원
옛날에 이야기들리는데 보니까 계량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불량계량기를 수거를 했는데 개인 가정에서 계량기를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던데 지금은 불량계량기를 수거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이 불량계량기는 수거를 해서 저희 시비로 교체해 주고 있고 수용가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시키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불량계량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불량계량기는 저희들 시에서 다 교체를 해 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수거를 해서 일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안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퇴장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요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3회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므로 12월 18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97년도 수정예산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