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2월 9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97년도 정부예산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09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41억 9,200만원보다 477억 5,800만원이 증가된 1,91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9,800만원이 증가된 116억원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33억 6,000만원에서 88억원이 증가되어 221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 9,500만원이 늘어난 691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전체 7.1%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 6,200만원이 늘어나서 535억 4,700만원으로서 내년도 기정예산 1,441억 9,200만원보다는 33.1%인 477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9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 제출된 예산(안)의 변동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등에서 37억 4,700만원이 늘어난 54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부문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채무부담 상환액 29억 2,400만원을 포함해서 102억 5,300만원, 나불구수용시설 운영비 9억 8,700만원등 모두 158억 4,500만원이 늘어난 6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3억 5,7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0억원, 군도유지보수사업에 6억 6,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5억 6,300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택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중 17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 5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 25억 9,800만원을 기채받아 옥동배수지 계속 공사비로 계상하여 전체예산은 116억원이 되겠으며,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나 세입예산에서 낙동강 개발사업 소생부지매각대 당초 89억원에서 136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 50억원중 1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32억 5,000만원이 되었고 잡수입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의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과 기 제출한 예산(안) 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