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기회 개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준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995년도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야 하기에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동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 심사기간은 12월 16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6년도 9월 3일에 제출되어서 11월 21일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총액은 2,366억 3,0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97.4%인 2,304억 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74.3%인 1,759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의 23%인 545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8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00.8%인 1,884억 2,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79.3%인 1,481억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 외 11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액은 497억 8,0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84.5%인 420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55.7%인 277억 5,2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2,325억 2,4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304억 6,700만원으로서 99%를 수납하고 20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를 징수하여 1,884억 2,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지방세 부분에 97%를 징수하여 237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30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0억 4,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이 9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366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이 1,759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0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2억 2,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28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은 총 545억 3,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23%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50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218억 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8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148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권은 총채권은 83억 8,766만 1,000원이며 채무액은 478억 6,2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1,059억 3,6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자연석 채취 손해배상금 외 5개 사업에 4억 13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정 및 개선사항은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한국오미아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7,522만 5,320원을 부족 징수하였고 다음은 성소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1,269만 5,340원을 부족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계상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주민세등 징수 가능액 추정 착오로 35억 2,900만원을 미계상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관련예산 82억 2,200만원을 불용하여 사장시킴으로 예산관리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대비 16.3%인 304억 4,809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됨으로 사업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첫째 불용 예산규모 과다입니다. 재정운용은 미집행액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한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액의 11.4%에 해당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85.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예비비과다 책정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의 85.3%를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95년 체납세액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징수업무 불철저로 납세자 태만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결산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95년도 결산잉여금 148억 5,049만원을 전부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있는 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의 확충이 요망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연찬을 해서 재차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85.9%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사업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잘 안되면 집행이 유보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징수를 99%를 하고 미수납이 20억 5,7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미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결산은 예산부서와 세입은 세무과 또 지출은 회계과 3개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언대에 나왔습니다만 징수, 미수관계는 지금 상당히 액면이 많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체납을 거의 보면 고질체납자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면 취득세를 부과해 놓았는데 도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타사건에 연류되어서 해결이 안된다든지 이런 면으로 지금 체납이 15억이상 되어있는데 세무과에서 기동반을 편성한다든지 또 체납자에 대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세금징수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세무과장님한테 연락하세요. 예. 조영특위원님.

과장님 여기 체납액에 보면 납세태만이 6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세태만을 하시는 시민이 물론 계시겠지만 이 수납방법에 세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징수절차는 고지를 발급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들이 자진해서 시 금고나 기타 시중은행에 자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내, 그렇게 때문에 징수는 지금 직원들이 일체 현금에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자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세무과장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의 불용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월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한게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나와있는데 96년도라든가 올해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한 과정이.

결산검사를 해서 총평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불용액이라든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원인은 애초에 예산편성에서 과다계상이라든지 이러한 연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왔다던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결산에 종결단계에 왔습니다만 시·군통합해서 예산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95년도보다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회계과장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95년도 보다는 조금 더 질서가 잡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95년이나 96년 대비해서 그걸 참작되어서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97년도 예산편성이.

제가 직접 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는 정당하게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편성되었다 안되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관례적으로 넘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사업예산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 사장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중시켜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는 회계과 용도계란 말입니다. 모든 회계 계상방법도 전부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전반기사업과 후반기사업을 6개월단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사업과 후반기사업을 나눠보면 전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뭔가 용도입찰이라든가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후반기에 그것이 엄청나게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왜 불용이라든가 사장이 되는가가 나옵니다. 건설 전부 사업예산을 보면 후반기에 발주를 많이 시키거든요. 발주를 많이 시키다보니까 10, 11, 12월달 공사발주시키면 공사발주만 시켜놓고 사업은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줘야 되고 사고이월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안동 시에서 그렇게 해야 이자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는 정당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용도를 안 해 줘야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반기에서 모든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올려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이는 과정이 엄청난 시일과 그것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후반기에 사업이 편중이 되기 때문에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버리거든요. 그걸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상반기, 후반기를 확실하게 지어서 사업이 될 시점에 사업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96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보면 거의 상반기에 물론 설계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시행 발주가 늦어지고 또 하반기로 몰려서 동절기에 사업이 집행이 안되니까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이 금년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주로 건설분야가 많습니다. 건설분야 사업을 빨리 발주해라 이러하기에는 업무 성질상 어렵고 또 사실상 건설분야에서 사업발주가 도로나 토목이나 이런 결심이 되어오면 우리가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지체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에서 1년에 이자수입으로 따지면 그걸 발주를 늦게 시키면 시킬수록 안동 시에는 덕을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사업만큼은 상반기에 대한 사업은 확실하게 해줘야 될 회계과에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식적으로 추진사업이 늦어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용도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건설도시국과 회계과와 빨리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년도 세입분에 일반회계에서 99% 지방세부분에서 97% 특별회계 부분에서 98%,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수납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16페이지에 보면 징수업무불철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됩니다 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시에서 미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싶은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에 페이지별로 자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에는 20억 5,700만원이 미수납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5,700만원이라면 시에서도 한 두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또 16페이지에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오늘 한번 해주세요.

평균체납세가 18억∼23억 정도가 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유형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체에서 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간에 유형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거의 찾아서 다 해오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직원들이 찾아가서 부탁하고 징수하고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체납세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좀더 한 차원 높여서 기업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공직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통보해서 직장장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은행예금 잔고를 전부 조회를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징수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더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시장님과 민선시장님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선시장님이 들어옴으로써 관선시장이 있을 때와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민선시장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러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부족징수해서 받았습니까? 오미아공장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해서 독촉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농정과 주관과에서 주도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병원에도 사업소득세 부족징수 이것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성소병원의 사업소득세는 의료재단병원에는 감면조례상은 사업소세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것이 있고 종업원들 봉급에 대한 분이 있는데 그때 종업원들 봉급분을 착오를 해서 징수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발견해서 징수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고 지적도 받았고 추징을 했습니다.

시가 이원화가 되어서 농지전용부담금 같으면 농정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전부 일원화시켜서 오미아같으면 부자공장인데 징수를 안했다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시고요, 유영우 위원이 질의하신 체납세액에 말이죠, 납세태만이라 해서 60.4% 나와있는데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지만 일정이 바쁘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은행에도 의료보험이나 전화 등 자동납부가 되어 있는데 세금도 자동납부제로 통장에서 빠지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금년도부터 해 볼려고 은행하고도 협의했고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틀려서 세금 15일 지나면 독촉가산금이 붙고 또 그것이 지나면 60일동안 율이 틀리는 증가산금이 붙고 이래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받아서 하는 절차가 은행과 협의를 해보니까 전산이 완전히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은행하고 현재 계속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볼려고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회계과장은 질의를 종결하고 주택과장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죠.)

예. 주택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