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타 시ㆍ도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종 자료의 교환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항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입지의 홍보 및 안내, 지역생산물의 국내외 판로개척역할, 서울거주 출향인사 및 단체업무협조 등이며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은 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2명 등 총 6명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가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인 만큼 96년 12월 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사무소 설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과 시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학연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5개교 및 중학교 2개교 신설과 9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되는 중학교 2개교와 월계동초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 지번이 통합되거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학년도 개교 예정인 문흥동 문정초등학교, 일곡택지개발지구내 삼각초등학교, 상무택지개발지구내 운천초등학교,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이산초등학교, 신가동 신가초등학교와 일곡택지개발지구내 일곡중학교, 운남택지개발지구내 운남중학교를 신설하고 97학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되는 광주 화정중학교와 학운중학교로 월계동초등학교의 교명을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정암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라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교명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추진하고자 개정된 조례로서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사유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광주광역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96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가 광주광역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장이 광주광역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기는 건설기계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기타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직제와 관련법에 맞게 개정된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자재 사용방지를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96년 2월 12일자로 변경되었는 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폐지되고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가 광주광역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본문 제4조 제2항은 현 직제 명칭에 맞게 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광주광역시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하고 부칙중 적용시기는 입법체계가 부적합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1997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1997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와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여 제3차 위원회에서 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후 제5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시정주요시책용역비 6억원 중 2억원, 사회단체임의보조 7억 2,000만원중 2억 2,0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자산출연 20억원중 10억원, 재해대책기금출연 19억 8,100만원 전액을, 시책추진비는 총액의 10%인 1억 2,900만원 등 총 55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주광역시 인접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중 망월묘역 성역화 기념 1억원, 화훼육묘장 설치사업 지원 1억 8,690만원, 예비비로 44억 6,200만원 등 총 5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생활민원사업비와 황룡ㆍ송정취수장 용역비 중에서 2억 7,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탈수계획처리비 등 4,3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등 4억 1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도심철도사업특별회계는 재무분석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6,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자문위원 수당 등 6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객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시책추진비에서 각 100만원씩을 삭감하여 동일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중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산업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주요수정내용을 보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1억 2,300만원중 4,000만원만, 유촌초등학교 신설사업비 65억 3,600만원중 4억 4,800만원, 시책추진비 5억 6,566만원중 5,65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동의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언종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심초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한 감사를 태어나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97년도 예산안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예산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러운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알뜰히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하고 생산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언종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0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 제4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의 시정을 뒤돌아 볼 때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광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보람찬 한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시정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130만 광주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조속에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제출한 결산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393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인 3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억원이 증가된 7,641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70억원이 증가된 6,75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발주되지 아니한 사업비 등은 감액 조정하거나 9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부담금 증가액 70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환특자금 등 130억원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수입 삭감 등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아주택단지내 학교부지 매각수입 25억원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자수입 1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1. 1996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반명환 의원입니다. 광주·전남통합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일동은 현재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통합시도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의 추세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도통합논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어 전라남도측의 자진 철회를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대응마저 자제해 왔으나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양 시·도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양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21세기의 국가적 도약을 준비해야 할 현시점에서 편중된 지역발전을 시정하고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온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상의 분리로 인해 한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변질될 수 없으며, 양 시·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발전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한다. 2. 정부는 전남도가 제출한 광주·전남 통합추진 건의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3. 정부는 광주광역시를 일본의 지정시 형태로 시험운영해 보려는 전남도의 통합논의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결코 지방자치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중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시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권한 일부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쪽자치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시·도통합의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의 추세를 거꾸로 뒤집는 반시대적인 시·도통합론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 세계적인 조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로 중지시켜야 한다. 4. 정부는 전남도의 건의내용이 자치구 및 자치구의 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그릇된 의도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시·도통합론을 더이상 방조하지 않아야 한다. 5. 국회는 전남도의 시·도통합 주장에서 제기된 국가발전계획, 지방재정, 사무배분, 인사행정 등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6. 전남도는 시·도통합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후세까지 이어져야할 시·도민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단절은 물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통합논의 자체를 자진철회하여야 한다. 13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 의회는 성사될 수 없는 통합논의을 중단하고 35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공동매진 할 것을 결의한다. 이어서 제안이유는 전라남도지사가 개인의 선거공약으로 내건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감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현행 광역행정체제를 2원화하여 내륙광역시인 광주, 대구, 대전은 인접의 도와 통합하고 임해광역시인 부산, 인천, 울산은 그대로 광역시로 존치하려는 것인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호남권을 또다시 소외와 낙후지역으로 남아도 좋다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광주광역시를 일본의 지정시 형태로 시험운영해 보려는 것은 지정시는 반쪽 자치단체로서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시의 일부 시민을 상대로 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어 130만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시 의회에서는 그 동안 일방적인 시도통합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이 양 지역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아 직접적인 우리의 입장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양 시·도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바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도통합 책동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광주·전남통합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전남통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